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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순자무용단 제6회 정기공연(수정)
박교서 기자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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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순자무용단 제6회 정기공연(수정)
월드뉴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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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콩가루 집단으로 만들다
윤석열 지청장은 두 번의 항명을 통해 검찰을 콩가루 집단으로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직후 3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열고 평검사들과 공개토론을 가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검사가 “대통령도 당선되기 전에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받아쳤다.
10년이 지난 검사들의 ‘이쯤 되면 막가는 거죠’의 행동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발생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수사를 총지휘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장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짓프리게 했다.
윤 지청장은 트위터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 대해 “정상적인 보고를 거쳤다”고 주장한 반면, 조 지검장은 “절차를 밟은 보고가 아닌 통보였다”고 맞섰다.
또한 윤 지청장은 “수사 과정에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지검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 다시 윤 지청장이 맞붙는 형태로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윤 지청장의 공격은 여당의 지적대로 ‘하극상’ ‘항명’으로 비칠 정도로 조 지검장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대검 중수부 폐지 후 주요 사건의 수사를 도맡아 지휘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그가 후배에게 ‘들이받히는’ 모습을 보이며 리더십에 큰 훼손을 입은 것이다.
이에 조 지검장은 “ 나는 윤석열을 믿고 버리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항명으로 가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윤 지청장의 이런 행태는 공명심에 불탄 행위여부를 떠나 검찰이라는 조직과 국가라는 울타리에 배치되는 항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날 윤 지청장은 전쟁 중 상관이 ‘적진 앞으로’ 외치자 ‘죽는 데 왜 가냐’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였고 조 지검장은 부하들에게 ‘적진 앞으로’ 했을 때 왜 가는 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의 리더십만 탓하기 보다는 윤석열 지청장의 과거 ‘막가파’ 행적을 보면 그의 행동이 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윤 지청장은 채동욱 전 총장과 작년 말 한 전 총장의 퇴진 때부터 한배를 타고 검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작년 11월 말 한상대 전 총장은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일부 특수통 간부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았다.
이 때 특수부 검사들은 당시 채동욱 검찰차장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지청장은 특수부 검사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선봉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총장은 특수부의 집단 반발에 백기 투항을 하고 사퇴했고, 이 덕분에 올해 4월 채동욱 전 총장은 후임 총장이 됐다.
채 전 총장은 총장에 임명되자 자신의 첫 수사인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윤석열 지청장을 발탁했다. 사건 성격은 '공안' 사건이었으나 특별수사팀에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배치했다.
채 전 총장은 윤 지청장을 자동차 운전할 줄 안다고 전투기 조종사 맡긴 격으로 '공안‘ 사건 격인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업의 비리 잡는 검사에 맡긴 것이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했다.
결국 윤석열 지청장은 ‘검찰정의’라는 명목으로 두 번의 항명사태를 주도하며 검찰을 위아래 없는 콩가루 집안으로 국가를 분란으로 만들었다.
윤 지청장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중요시 하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사한 것은 맞다.
윤 지청장이 아무리 ‘특수수사’에 명검사일지라도 인간미 없이 윗아래, 선후배 몰라보고 좌충우돌하는 식의 태도는 ‘이쯤 되면 막가는거죠’라고 불리우는 ‘돈키호테’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월드뉴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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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콩가루 집단으로 만들다
윤석열 지청장은 두 번의 항명을 통해 검찰을 콩가루 집단으로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직후 3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열고 평검사들과 공개토론을 가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검사가 “대통령도 당선되기 전에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받아쳤다.
10년이 지난 검사들의 ‘이쯤 되면 막가는 거죠’의 행동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발생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수사를 총지휘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장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짓프리게 했다.
윤 지청장은 트위터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 대해 “정상적인 보고를 거쳤다”고 주장한 반면, 조 지검장은 “절차를 밟은 보고가 아닌 통보였다”고 맞섰다.
또한 윤 지청장은 “수사 과정에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지검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 다시 윤 지청장이 맞붙는 형태로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윤 지청장의 공격은 여당의 지적대로 ‘하극상’ ‘항명’으로 비칠 정도로 조 지검장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대검 중수부 폐지 후 주요 사건의 수사를 도맡아 지휘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그가 후배에게 ‘들이받히는’ 모습을 보이며 리더십에 큰 훼손을 입은 것이다.
이에 조 지검장은 “ 나는 윤석열을 믿고 버리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항명으로 가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윤 지청장의 이런 행태는 공명심에 불탄 행위여부를 떠나 검찰이라는 조직과 국가라는 울타리에 배치되는 항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날 윤 지청장은 전쟁 중 상관이 ‘적진 앞으로’ 외치자 ‘죽는 데 왜 가냐’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였고 조 지검장은 부하들에게 ‘적진 앞으로’ 했을 때 왜 가는 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의 리더십만 탓하기 보다는 윤석열 지청장의 과거 ‘막가파’ 행적을 보면 그의 행동이 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윤 지청장은 채동욱 전 총장과 작년 말 한 전 총장의 퇴진 때부터 한배를 타고 검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작년 11월 말 한상대 전 총장은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일부 특수통 간부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았다.
이 때 특수부 검사들은 당시 채동욱 검찰차장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지청장은 특수부 검사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선봉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총장은 특수부의 집단 반발에 백기 투항을 하고 사퇴했고, 이 덕분에 올해 4월 채동욱 전 총장은 후임 총장이 됐다.
채 전 총장은 총장에 임명되자 자신의 첫 수사인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윤석열 지청장을 발탁했다. 사건 성격은 '공안' 사건이었으나 특별수사팀에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배치했다.
채 전 총장은 윤 지청장을 자동차 운전할 줄 안다고 전투기 조종사 맡긴 격으로 '공안‘ 사건 격인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업의 비리 잡는 검사에 맡긴 것이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했다.
결국 윤석열 지청장은 ‘검찰정의’라는 명목으로 두 번의 항명사태를 주도하며 검찰을 위아래 없는 콩가루 집안으로 국가를 분란으로 만들었다.
윤 지청장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중요시 하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사한 것은 맞다.
윤 지청장이 아무리 ‘특수수사’에 명검사일지라도 인간미 없이 윗아래, 선후배 몰라보고 좌충우돌하는 식의 태도는 ‘이쯤 되면 막가는거죠’라고 불리우는 ‘돈키호테’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월드뉴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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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감에서 삽질한 최민희
월드뉴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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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5689회는 터무니없는 주장’
[뉴스파인더 송지원 기자]노 前대통령의 ‘사초삭제’ 논란과 친노진영의 ‘NLL말바꾸기’ 논란이 노도처럼 사회 구석구석을 휩쓸자, 납작 엎드려있던 민주당이 꺼져가는 불씨에 ‘검사경질’ 논란과 ‘국정원 댓글’ 이슈로 재점화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정원 직원들이 쓴 트윗글’며 300여개를 공개한 뒤, 5만5689회에 걸쳐 국정원 직원이 글을 작성했다고 슬쩍 도마 위에 올리면서 언론은 발표에 주목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발표가 터무니 없이 과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리트윗’과 ‘트윗’은 다른 것이고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것은 ‘139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139건에 대한 트윗도 주요내용은 ‘NLL수호’, ‘국보법철폐반대’ 등 안보 및 국정현안관련 글이다. 몰론 정치 성향글도 포함됐으나 대부분 개인적으로 주요 언론기사를 ‘리트윗’한 것일 뿐이라는 전언이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쓴 ‘트윗글’과 타인이 쓴 ‘리트윗글’을 모두 포함해도 확인된 것은 2,233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5만 5,689 건 가당치도 않다며 일축했다.
특히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글’이라고 주장했던 ‘트윗’도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는 것. “박근혜후보 후원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능 큰 힘이 됩니다”,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토끼 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랭이 얼굴” 등의 글은 국정원 직원의 글도 아닐뿐더러 검찰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고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 주장에 덧붙여 ‘대선불복성’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2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과 박지원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와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설훈, 박영선, 이제 대놓고 대선불복 선언하며 커밍아웃하는군요”라며 “이게 바로 노무현의 후예들다운 모습이죠. 어차피 머리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싶었을텐데 지금껏 참은 게 용한 겁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변 대표는 민주당내에서 대선불복성 발언들이 나오는 것과 관련, “평양의 김정은이 흔들리면서, 민주당이 정상적인 선거로 집권할 가능성은 0%이기 때문”이라며 “그간 세뇌시켜온 소수의 지지층 갖고 권력 침탈을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드뉴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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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뿐. 대부분은 從北비판 글"
국정원 측, 정면 반박: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뿐. 대부분은 從北비판 글"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등은 국정원 직원이 쓴 글 아니다.
국정원 측은 민주당과 언론이 국정원 트윗글과 관련하여 조작, 왜곡, 과장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국정원 측은, 이라고 지적한다. 검찰이 확인한 트윗ㆍ리트윗글 수는 2,233건이며, 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6%)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글이 2,094건(94%)
이란 것이다.
민주당ㆍ언론 등에서 국정원 직원이 게시했다고 주장하는 주요사례 41건 중 30건은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은 직접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3건뿐이며, 나머지 8건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 및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 직원이 쓴 노골적인 정치개입 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문재인 대북관은 간첩 수준이었다”, “문재인 부친은 인민군 장교 출신?” 등 글은 국정원 직원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5만5,689건 중 절반 정도인 2만8,317건만 국정원 직원글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만7,372건은 작성자 불명으로 남아 있어 수사결과 자체가 미완성 상태이고, 검찰이 국정원 트윗글로 확인했다고 하는 2만8,317건도 그 내용이 과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국정원 측은 덧붙였다.
국정원 측은, 하루 240만 건이 생산되고, 4개월(9~12월)이면 2억8,800만건이 유통되는 트위터상에서 4개월간 2,233건으로 무슨 선거개입을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검찰이 주장한 5만5,000여건은 전체 2억8,800만건 중 약 0.02%에 불과하며 이는 심리전단 요원이 70여명이라면 개인당 하루 평균 7건을 트윗, 리트윗한 것으로 大選(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검찰이, 안보 관련 글을 정치편향적인 글로 무리하게 확대해석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이 범죄일람표에 제시한 트윗글에는 통진당의 북한 미사일 발사 두둔을 비판하기 위해 “北 미사일이 위성이면 문제삼을 일 아니다고 선동하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라고 지적한 글이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북한 미사일과 나로호는 북한제나 러시아제냐 차이일 뿐 똑같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트윗글도 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천안함 폭침 어뢰 프로펠러를 직접 건져올린 어선 선장이 “어뢰를 건져줘도 못믿겠다면 도대체 뭘 건져줘야 합니까” 라고 말한 것을 옮겨 적은 글도 범죄항목으로 올렸다. ‘NLL무력화 비판⇒문재인 후보 반대’, ‘안철수(사퇴이후) 테마주 폭락⇒안철수 후보 반대’, ‘北미사일 두둔 비판⇒이정희 후보 반대’ 식으로 무리하게 확대하여 해석했으며, 검찰이 선거개입글로 주장한 내용이 5만건에 달하는 것도 이런 확대 해석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봐도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危害(위해) 및 체제전복 기도에 대응하기 위한 對共(대공), 방첩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뉴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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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읽은 응답자 97%가 "선거개입 아니다"
월드뉴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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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의원, 임금체불 해결률 해마다 감소 분석
- 임금체불 해결률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 서울지방노동청 임금체불 해결 전국 평균 가장 낮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해결률은 47.1%로 임금체불금의 절반도 못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최근 3년간 평균 10조 8천억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데, 해결률을 대입해 보면 5조 가량의 임금을 되찾지 못하는 셈이다.
이 중 특히 서울지방노동청의 임금체불해결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42.7%로 서울지역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금액을 더 낮게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보다 체불금액 해결률이 42%로 내국인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광주지방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불금 해결률이 24.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기본 권리의 박탈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각 지방청은 임금체불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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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길, 군인 가족의 길'
한신 장군이란 분이 이야기다. 군인의 길을 가던 시절 그는 공무외에는 관용차를 가족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추상같이 화를 내곤 했다
나는 보지 않았어도 그의 강직성에 비추어 실제로 그랬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군이라는 특수한 직업 환경에서 수없는 이사, 전방 민가도 없는 곳에서 고생하는 군인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면 다소 유도리 있게 차이용등의 처신을 할수 도 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인지 상정이라고 나 할까
하여튼 군인의 길은 직업인으로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
어느 위관 장교는 전방 GOP 에 들어 가서 1970년대 말에 자녀를 낳았는데 전방 부대 민가에 방을 하나 얻어 살던 대위의 아내는 겨우 주변 민간인의 도움으로 춘천 병원에서 어찌 어찌 해서 득남을 했다.
두주일 후에 그것도 모르고 GOP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남편은 먼 산을 보고 아들이 태어난 것을 듣자 차도 타지 않고 춘천으로 달려간 그 감격일화는 이제 핸드폰의 시대에는 안 통하는 고전이 되어서 별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장교 부 사관의 오직 희망은 국가 방위를 완벽히 하는 것이고 그과정에서 희망 하나가 바로 승진이다. 이들은 대게 3년 차 시기까지 진급을 못하여 자연히 다가오는 계급 정년에 해당이 되면 19년 복무 자라도 20년 근무자에게 주는 연금도 받지 못하고 제대를 해야 한다.
어느날 박근혜 대통령은“ 전역 군인들의 취업문제를 군에서도 노력을 강화 하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시의 적절한 대통령의 지침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에 나온 중장 급이하의 인사에서 110명이 승진 한 것 축하 한다. 특히 이전에는 3번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면 구제가 안되던 이들이 장군등의 보직에 승진 한 것이 유의미 하다.
승진의 기회를 놓치고 승진을 위해 노심 초사 하던 이들중에서 이번에 31 명이나 승진의 기회를 거둔 것 말이다.그러나 군에서 일하는 군인의 길에서 5년 차에서 19년 차에 연금 없이 전역하는 직업 군인들이 문제다
전군의 간부들이 차지하는 전역시 취업률을 군 간부인 장교 하사관 중심으로 보니 2006년에는 취업율 65% 정도를 차지 한다. 그 후에 추계를 하니 2012년에는 취업률이 41.3% 라고 한다. 열명중에 6명이 실업 상태에서 전장 중에서 귀향하는 셈이다.
경기의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너무 내려간 것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군에서 모병제 국가이지만 이들은 전역시에 연방 공무원 채용에서 채용 인원의 25%를 군 간부에게 제공한다.
프랑스는 총 모집 공사의 채용 인원중에서 15%를 할당해서 채용한다. 우리나라 공공 기관이 295 개, 근로자가 31 만 8천명이다. 이제부터는 실력을 보면 출중하지만 군 장교 부사관 정원상 승진에서 탈락된 군 간부출신의 채용에서 일정 인원은 공사(公社)부터 채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기 바란다.
이번에 총각 1호 장군이 나오고, 1981년 9월에 대학 졸업자들이 일정한 장교훈련을 받은후 임관한 학사 출신 장교가 4만 4천 여명이 배출되었는데 이번에 승진을 두사람 합하여 4명이 학사 출신 장성으로 승진한 것은 학사 장교들에게 기뿐 소식이다.
학사 출신은 물론 일년에 한번 배출 되는 몇 십만의 예비역을 지닌 연 3천명의 장교를 임관 시키는 ROTC 출신과는 다르다. 특히 일본 군사 외교 전문가인 권태환 일본 국방 무관의 자리에서 승진한 것은 이제 우리 군도 전문가 우대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 된다.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중의 하나는 군 간부 출신들 취업을 위한 전문 커리어 컨설팅 센타를 운영하는 아이디어다.
영국 군 처럼 군 내부의 장교 부사관을 위한 전문 고용 조정관으로 군 편제에 두라. 이는 훈련 군 복무를 하면서도 영국 전역에서 근무 하다 전역하는 시기 3년을 앞두고 부터는 이들에게 고용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해주는 고용 조정 관 재도를 하면 된다.
민간인 중에서 채용해서, 혹은 군에서 초기 2년간 운용하는 커리어 아카데미 출신을 중심으로한 현역 장교에 의한 전문 군 커리어 컨설턴트 제도를 한국 군에도 적용 시행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강군(强軍)을 위해서 박 대통령도 군 부대 시찰에서 하신 지침이라는 생각이 나서 제언을 해보는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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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선 지중화, 서울이 경북의 11배 지역차별 심화김
한전 배전선 지중화, 서울이 경북의 11배 지역차별 심화
- 김한표 의원 서울 구별로도 최대 3.5배차 “같은 요금 내고 지역차별”-
한국전력이 주택·건물·공장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의 지중화 비율이 광역 시·도별로 최대 11배까지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내에서도 자치구별로 3.5배의 격차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경남 거제시) 의원이 25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배전선 지중화율은 56.11%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북은 5.03%에 그쳤다. 서울과 경북의 격차는 11.2배에 달한다.
대전(48.26%), 부산(35.40%), 인천(34.95%) 등 광역시는 30% 넘는 곳이 다수지만 경기(23.22%)·제주도(15.74%)를 제외한 7개 도 지역은 전부 10% 미만이다.
경북 다음으로는 전남(5.65%), 충남(6.38%)의 지중화율이 낮았다. 밀양 송전선로 문제가 있는 경남은 8.47%이며 전국 평균은 15.34%다.
지중화는 배전선을 땅에 묻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요청하면 한전과 지자체가 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시행하며 올해도 73건(1천52억원)의 지중화 사업이 실시됐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구(86.43%)가 가장 높고 강북구(24.43%)가 가장 낮았다. 격차는 3.5배다.
강남구(74.92%), 송파구(70.88%), 서초구(67.50%) 등 강남지역은 지중화 비율이 높은 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중랑구(29.46%), 동대문구(31.43%), 도봉구(33.47%) 등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중화율이 떨어졌다.
부산도 고급아파트가 많은 해운대구가 70.79%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에서도 분당이 포함된 성남시가 74.96%로 지중화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양평군(2.64%)의 28.4배다.
전남 강진군(0.94%), 고흥군(0.90%), 보성군(0.71%), 진도군(0.57%)은 지중화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한표 의원은“국민 모두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데 지역차별을 둔 정책을 실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게 뻔하다”면서 “한전은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자립도와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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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의원 ' 해외 투자 부실 공무원 사전 이름 소속 밝혀야'
말레이시아 POIC 사업은 말레이시아 시바주(州)에 위치한 팜오일산업단지(POIC)에 팜 열매 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스팀(80%), 전력(20%)을 판매하고 바이오매스연료 이용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BOO방식의 사업이다.
-말레이시아 POIC 사업 개요
주주구성 : 중부발전, 에코프론티어, 재무적투자자
* 재무적투자자 : 기업은행(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총사업비 : 8,200만불 (중부출자완료 : 850만불)
설비용량 : 20MW, 스팀 100Ton/h(연료 : 팜오일 부산물)
사업기간 : 2010.09. ~ 2012.12(2012.11 사업정리 이사회 의결)
사업방식 : BOO
중부발전은 2008년 9월 10일 이사회에서 말레이시아 POIC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투자를 결정하고 2009년 12월 16일, 2010년 8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850만 달러(약 100억원)을 출자하였다.
그러나, POIC 공단의 활성화 지연으로 스팀 수요처 확보가 곤란하였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보조금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800억원의 PF(Project Financing) 조달이 무산되었다. 이후 2012년 11월 27일 중부발전은 이사회에서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국 중부발전은 현지법인 자본금 약 100억원과 우선주 상환 배당금 및 이자 48억 원 등 총 14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POIC 사업의 실패는 사업 타당성분석 용역보고서의 내용 중 스팀수요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단순가정치(초기수요 50Ton/h, 매년 수요 20% 증가)를 근거로 내부수익률(IRR)을 21.21%(기준할인율 9%, NPV 599억원)로 인정하여 고수익성 사업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2008년 9월 10일 이사회에 보고하면서“스팀 수요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스팀 수요처 확보 및 판매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확인되지 않은 검토의견까지 첨부하여 원안 의결되었다.
출자전 투자 타당성 조사(2009.9.24)에 따르면, 스팀수요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산업단지로의 추가입주가 불확실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구조의 변화(SPC 설립), 사업규모의 축소(스팀터빈 3대→2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어 종전 21.21%이던 IRR이 8.68%로 –12.53%가 급감했으나, 이사회의 재의결을 받지 않고 출자를 강행하였다.
한편, 사업 철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사회에서 사업철수를 결정한 이후 현지 법인 파산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현지 법원의 처리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완전 정리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오영식의원은 “POIC 사업 실패는 사업참여 제안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결정했을 정도로 졸속하게 추진되었고, 투자타당성 보고서의 주요사항을 무시한 채 고수익 사업이라는 근거 없는 전망에 의지했기 때문”이라며, “부실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해외투자에 무분별하게 나선 발전공기업 부실투자의 대표적 사례”고 밝혔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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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공적 기관 임금 체불 159억원' 분석
공공기관 임금체불, 4년간 159억 발생해
- 임금체불 상위 5개 공공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 차지해
- 공공기관 임금체불, 해마다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경향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에서 총 159억의 임금체불이 발생됐다. 특히 이중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체불
근로자수체불금액지도해결 근로자수지도해결 체불금액지도해결률(건수기준)지도해결률(금액기준)2013.8116 662 100 637 86.21 96.21 20123,8054,924 3,7663,84398.98 78.05 20111,463 4,3221,454 4,22999.38 99.98 20102,260 5,9922,259 5,99099.96 99.98 계7,64415,9007,57914,69996.132593.555[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 ]
출처: 고용노동부(단위: 백만원, 건수, %)
임금체불 현황을 지역별로 나누면, 해마다 일부 지역으로 임금체불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대전에서 임금체불이 40억 발생하여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2011~2013년에는 중부지역에서 약 5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체불금액
편중 심한 지역청체불금액
(전체금액 대비 점유율)전체금액2010년대전40억(66%)60억2011년중부23억(54%)43억2012년중부24억(50%)49억2013년중부3억(45%)66억[ 해마다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임금체불 ]
출처: 고용노동부(단위: 억원)
-구분
(지역청)2010201120122013총합계서울5071,8732011582,740광주2309164206대구1,489313- 1,505대전3,954222,239146,231부산018-2544중부372,3742,4602985,171총합계5,9914,3224,92366115,897[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 발생금액 ]
출처: 고용노동부 (단위: 백만원)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 순위 상위 5개 기관의 임금체불 발생금액은 전체의 83%를 차지하는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대전청 소관)로 체불규모가 약 61억에 이른다.
순위소관청사업장명총합계1대전청한국철도공사6,1522중부청태백관광개발공사3,9493대구청대구도시철도공사1,4894서울청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0045서울청한국광해관리공단706계13,300[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금 발생 순위 상위 5개 기관 ]
출처: 고용노동부 (단위: 백만원)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타 기업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각 지방청들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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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 2013 정책고문단 위촉식
박교서 기자
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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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 말연관 산업의 문제와 대안.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권에 대한 미환급금이 연간 70억원이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급해야 할 금액은 매년 평균 5조 4376억원이고 이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70억원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5조 5526억원 가운데 74억원(0.13%), 2012년 5조5858억원 가운데 78억원(0.14%), 올해 8월 기준 3조 6979억원 가운데 55억원(0.15%)이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지급환급금은 총 401억원에 달한다.
미환급 되고 있는 마권은 고객의 분실이나 도난 또는 훼손 등으로 마권이나 구매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한다. 마권은 발행일로부터 90일, 구매권은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마사회에서는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고객이 환급을 받으려고 해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미지급환급금은 고객서비스 개선 사업 등으로 쓰인다고 한다.
박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는 환급할 의무가 없는 마권이라 하더라도 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환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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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자원 외교로 국고 낭비 ' 분석과 대안
가스공사,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예측 잘못해 2,318억원 추가부담
- 최근 5년간 도시가스 평균 오차율 –3%인데 비해 발전용은 65%에 달해
- 최근 5년간 부족 채우기 위해 1억2,261만톤 단기·현물 도입, 2,318억원 추가부담
그 중 51%에 달하는 1,180억원은 민간발전사의 직수입 실패에 의한 것
- 발전용 수요예측 오차과다로 장기계약 위주 도입환경에서 수급불안 가중
- 오차과다 → 과다 수요예측 → 불필요한 신규 저장기지 건설 추진 악순환 우려
최근 5년간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예측이 빗나가 가스공사가 스팟물량 구매로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2,3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절반이 넘는 1,180억원은 민간발전사가 직수입에 실패함에 따른 추가 부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목) 국회에서 열린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의락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최근 5년간 천연가스 수요예측 오차를 분석한 결과 도시가스용은 평균 –3%에 불과한 반면 발전용은 평균 65%가 넘는 오차를 보였으며, 심지어 2010년도에는 오차율이 두 배가 넘는 108%나 된다고 밝혔다.
구 분20082009201020112012오차
평균6차 전망('02) 7차 전망('04) 8차전망('06) 오차율도시-4%-9%-2%-2%0%-3%발전92%58%108%24%41%65%합계23%10%30%9%16%18%
발전용 천연가스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LNG 수요전망을 참고해서 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에 연동되는 구조다.
문제는 올 해 초 뒤늦게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수요를 과다예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지금 수립중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민관워킹그룹 권고안도 벌써부터 전력수요를 과다예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이대로라면 천연가스 수요예측은 자연스럽게 과다예측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원도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스공사의 수급전망 시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의원은 “오차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과다 수요예측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과다한 수요예측은 결국 불필요한 신규 저장기지 건설로 이어져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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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 2조 넘는 상장 폐지; 사유 횡령 배임 사유로'
지난 5년간 상장폐지심사 최대 사유 1위는 횡령·배임
횡령·배임액만 2조 2000억원에 달해
- 상장폐지심사 기업, 주가조작 등에 55% 연루돼
- 상장폐지 심사 대상 3개 중 1개는 상장폐지
- 강기정,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강화해야
지난 5년간 상장폐지 심사대상 최대사유는 횡령·배임으로 그 금액은 2조원에 달했으며, 심사대상 3개 중 1개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장폐지 심사대상 회사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해 투자자 피해를 더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이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상장폐지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은 223개였으며, 그 중 36%인 81개 기업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은 대상 기업 193개 중 75개가 상장폐지가 되었으며, 유가증권 시장은 30개 기업 중 6곳이 상장폐지 되었다.
-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심사 대상 및 폐지 현황 -
(단위: 기업수)
20092010201120122013.8계심사폐지심사폐지심사폐지심사폐지심사폐지심사폐지코스닥60164728421535149219375유가증권----5-1669-306계601647284715512018222381심사대상 총 223건 중 횡령배임사건은 총46건
상장폐지 심사 최대사유는 횡령·배임으로 46건(21%)에 그 금액은 2조 2,08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835억, 2010년 4,570억, 2011년 5,062억, 2012년 6,176억, 2013년 8월 현재 3,444억원으로 횡령·배임액이 가파르게 늘어났다.
- 횡령·배임 혐의 발생 관련 상장폐지심사 현황 -
(단위: 건수, 억원)
20092010201120122013.8계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코스닥222,835244,570204,315111,44642588113,424유가증권----274754,73053,186128,663계222,835244,570225,062166,17693,4449322,087총 횡령·배임액= 2조 2087억원
횡령·배임 상위 업체로는 롯데하이마트가 2,56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일이화 1,703억, 온세텔레콤 1,547억, 에스씨디 1,166억, 한화 899억원 순이었다.
- 지난 5년간 횡령·배임액 상위 5개 업체 내역 -
년도회사명횡령·배임액사 유12012롯데하이마트2,590대표이사의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수주22013한일이화1,703상장법인의 출자법인 주식저가매도32011온세텔레콤1,547회사정리절차에 있는 온세텔레콤을 인수함에 있어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해 우리은행등으로부터 14,10억원을 차입하고 회사 자산을 담보제공하는 배임적 거래를 함42010에스씨디1,166전 임원등이 계열사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자금 880억원을 출금하여 횡령하고, 사채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약속 어음 또는 당좌수표 357억원을 담보제고52012한화899한화 s&c 주식 저가매각 등
상장폐지는 한국거래소가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자본잠식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 매매거래정지를 하고 상장폐지여부를 심사하게 하여 최종결정하게 된다.
□ 상장폐지 심사대상 55%가 주가조작 등에 연루돼
문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대주주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분을 빼내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데 있다.
실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 중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기업은 123개 기업으로 대상기업의 55%에 해당했다.
-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종목기준) -
시장특징‘09년‘10년‘11년‘12년‘13.9월계코스피
시장실질심사전체 0 0 3 6514상장폐지 0 0 0 303횡령배임전체 0 0 0 123상장폐지 0 0 0 101코스닥
시장실질심사전체272531206109상장폐지15162214067횡령배임전체111718 5455상장폐지 61212 2032
□ 강기정, 상폐심사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강기정 의원은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정보력이 막강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대주주들은 상장폐지 예정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일찌감치 주식을 팔아치워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상장폐지 실질 심사시 대주주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상장폐지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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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수사팀장의 ‘허위 혹은 착각’
월드뉴스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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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고졸채용 20% 불과…임금격차도 여전"
대표적인‘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대졸 신입사원(정규직) 평균 연봉이 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고졸자 채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고졸 인력 채용은 대졸자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의원이 22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2011~2013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평균 3천5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2013년(임금협상 진행 중인 곳은 2012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천220만원에 달했다.
12개 에너지 공기업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5대 발전 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다.
2012~2013년 기준으로 대졸 초임 연봉이 3천200만원을 넘는 기관은 가스공사(3천230만원), 한수원(3천294만원), 남동발전(3천264만원), 서부발전(3천235만원), 중부발전(3천207만원), 무역보험공사(3천648만원), 전력거래소(3천492만원), 석유관리원(3천430만원), 에너지기술평가원(3천858만원), 산업단지공단(3천302만원), 산업기술진흥원(3천431만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3천282만원), 세라믹기술원(3천349만원), 강원랜드(3천514만원), 표준협회(3천472만원) 등 15곳이다.
한국전력(2천882만원), 석유공사(2천630만원), 코트라(2천772만원)는 취업 선호도와는 달리 신입 연봉이 3천만원을 밑돌았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곳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대한석탄공사(4천833만원)였으나 이는 학력과 상관없이 모두 갱내근로 직원을 뽑아 위험수당이 높아 평균 연봉이 월등히 높게 책정됐다.
이들 41개 기관의 고졸 초임 평균 연봉(2011~2013년)은 2천558만원으로 대졸 임금의 약 85% 수준이었다.
고졸자와 대졸자 임금 격차는 과거에 비해 많이 좁혀졌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20% 가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올해 채용 예정자를 포함해 최근 3년간 8천234명의 대졸자를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반면 같은 기간 고졸자 채용은 2천32명으로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졸자 비중은 전체 신입사원의 19.7%였다.
김한표 의원은“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에서 대졸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은 여전히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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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전기 안전 문제의 대안'
‘국보와 보물 224곳, 전기화재 노출!’
서울역 구역사, 용주사, 보문사 화재, 전기안전이 문제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0월 2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 문화재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문화재의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 2,416곳 문화재 가운데 224곳이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부적합 판정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점검 현황을 보면, 대구 경북이 750곳 중 69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그 다음이 경남으로 347곳 중에 60곳이 문화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의원은 “지난 5년간 문화재 유형별로 구분하면 문화재자료가 30.5%로 가장 높았고, 유형문화재 20%, 전통건조물 11.6% 등이 전기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국보급 문화재로 2년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3곳, 보물급 문화재는 23곳”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감시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기로 인한 문화재 화재 현황을 보면, 그 피해액만 해도 3천66만원으로, 서울역 구역사, 용주사, 보문사 등 주요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도지정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문화재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은 문화재 보호의 한 축”이라며, “국보급 문화재와 보물급 문화재 등의 전기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