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0 재보선 민의의 준엄한 심판
월드뉴스
2013-11-02
-
국회 강창희 의장, “여성의 정치적 역할과 지위를 강화해야”
최원섭 취재기자
2013-11-02
-
민주당 우윤근 의원' 기관장 연봉' 분석
산업부 산하 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차관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연봉이 차관급보다 적은 기관은 3명뿐이었다.
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우윤근 의원은 정부지침(“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지침 제4조)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정무직 차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산업부 산하 39개 기관중 5개 기관이 차관급보다 많은 기본연봉을 지급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기재부가 통보한 차관급 연봉은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117,369 천원인데도 이보다 높은 기관은 한국벤처투자 대표 184백만원으로 67백만원이 더 많은 기본급을 받았으며 강원랜드 사장은 154백만원으로 37백만원,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대표는 151백만원으로 34백만원, 창업진흥원장은 130백만원으로 13백만원, 시장경영진흥원은 123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더 받는 등 5개관이나 되었다.
또 지난해 차관급 연봉 117,369천원보다 적게 받는 기관은 3개 기관에 불과하였으며 36개 기관이 차관급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다.산업부 산하 39개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88,400천원으로 평균 71,031천원을 더 수령하였다.
차관급보다 전체 연봉이 적은 기관장은 한국전력거래소, 원자력문화재단, 석탄공사 등 3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차관급보다 2배이상 연봉을 가져가는 기관도 가스공사 299,000천원, 남동발전 296,000천원, 동서발전 296,000 천원 등 10개 기관에 달했다.
우윤근 의원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기관 기관장들의 경영책임은 사표를 내면 그만”이라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임원과 이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를 도입해야 공기업 개혁과 경영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월드뉴스
2013-11-02
-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군 장비 무기 상황의 분석과 대응'
- 방사청의 정보력 부재와 주먹구구식 사업진행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의
총사업비 `07년 이후 6차례나 변경! 사업완료도 `11년에서 `17년으로 6년 연기돼!
- 글로벌 호크 외 개발중인 타기종도 있어, 경쟁구도 조성해 가격하락 유도해야!
■ 해군 연구보고서, 北 위협 및 中 · 日 항공모함 대응위해
한국 해군의 3만톤급 경항모 보유 필요성 제기!
- 2030년 기준, 항공모함 건조비 3조원(함체 1조2,500억+항공전력 1조7,800억) 추정!
- 연간 운용유지비는 600억원~750억원 수준
- 보고서, 경항모형 다목적 상륙강습함 2척, 4개 기동전투단, 3천톤급 핵추진잠수함,
울릉도·백령도·제주도에 해·공 복합 전진기지 건설 등 해군의 전력 발전 방향 제시!
- 국방부, 합참, 해군은 항공모함 확보 위한 논의와 연구에 조속히 착수해야!
■ 국방부,“신곡수중보 제거시 적 식별 및 격멸 제한 등
군사작전 수행에 부정적 영향 줄 것” !
- 서울시, 자연성 회복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의 내용 담은 연구용역 진행 중 !
- 신곡수중보 제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 뻔해, 책임연구원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자!
- 한강 수중보,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 필요, 제거시 北 간첩 등 기습에 속수무책 !
- 국방부도 관련 연구 시급, 국민적 혼란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 철저히 해야!
■ 軍, 최근 3년간 29건의 식중독 발생 환자만 654명 달해!
녹슨 칼 보관, 조리병 통한 오염 등 위생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
- 29건 중 22건(75.9%)이 조리병 손을 통한 감염 등 내부 위생상태 불량 탓!
- 최근엔 제1군 법정 전염병이자 후진국형 질병인 ‘세균성 이질’도 발견!
- 軍 특성상 한명의 부주의로 부대 전체 감염 노출, 관련 교육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우왕좌왕 방위사업청, 무인정찰기(HUAV) 가격만 3.5배 올려놔!
2007년 사업초기 2,533억원 → 현재 8,850억원
- 방사청의 정보력 부재와 주먹구구식 사업진행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의
총사업비 ‘07년 이후 6차례나 변경! 사업완료도 ’11년에서 ‘17년으로 6년 연기돼!
- 글로벌 호크 외 개발중인 타기종도 있어, 경쟁구도 조성해 가격하락 유도해야!
□ 고고도 무인 정찰기사업(HUAV:High-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은 북한 종심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전략 표적의 획득 및 한반도 주변지역에 대한 전략적 전장감시를 위하여 무인정찰기 4대 1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고고도 무인 정찰기사업의 예산은 올해까지 총 1,004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전용 615억원, 이용 259억원 등으로 실제 집행액은 5천8백만원에 불과하였음.
(단위:백만원)구분예산액전년도이월이용전용조정예산현액집행액이월불용200852----526-47200917----1712-520105,217-△753--4,46464,4562201125,0724,456△24,457△460-4,61120-4,591201270,019-△785△61,048△7,70048514.6-471201350----50---계100,4274,456△25,995△61,508△7,7009,67958.64,4565,116주) 2013년도는 6월말 현재 기준, 2014년도 반영된 정부예산안은 188억원임
자료:방위사업청, 국회예산정책처
- 방위사업청은 예산집행의 부진사유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판매정책을 결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오퍼수락서(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2
-
우리 청년들에게 권하는 외국인 기업의 세가지 직업들
청년 들에 권하는 주한 외국인 회사 세가지 직업인들
1 중국은행에서의 수출입 금융 전문가
하는 일/
중국은 인민 은행이 존재한다. 우리의 한국은행 격이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에서 수출입 금융 전문가는 수출입의 과정에서 파생하는 금융 거래를 주로 하는 일이다.위안화, 엔화, 원, 달러도 긴장을 나르면서 금융 관리가 되야 한다.
되는 길 /
경제 는 제조업과 금융 업의 양 날개를 달고 시 작 된다.
무역에서 파생된 일을 해주는 상업은행거래자들은 일을 배워서
거래를 하는 이들을‘ 중국은행 수출입 금융 전문가다.
이들 중국인들은 은행 산업을 내부적으로 키우기 위한 상황에서
도광 양회의 정신으로 간다.
배경/
. 도광양회는 내실을 기하면서 힘을 키우는 작업을 하자는 정신에 기반 한다. 한국에 들어온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은 1990년대 까지는 외환은행 전문은행으로 성장한다. 공업과 상업을 하는 은행으로 뒷받침 하는 일이 긴요한 상황에서의 산업으로서 농업에 많은 배려를 하자고 주장한다.
전망/ 공상은행은 인민 은행에서 분리된다. 한국 은행 격인 인민 은행은 뉴지되나, 공상은행이 1984년에 분리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 상품 거래를 하는 것이다
보수/ 높은 보수를 받는다. 중국의 금융에서의 보수가 건실한 은행의 경우, 보수가 더 가속화 하는 흐름에 기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전망/
은행은 공업과 상업에 종사 하는 이들을 위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부서에서도
전문가들이 소규모의 일로 서서히 시장에서 일등하는 제품의 개발에 노력하는 중이다. 특히 이들은 중국의 완다 그룹이라는 조직에 BBB+ 등금을 매긴 미국의 피치등이 평가를 중시한 것을 주시한다.
완다그룸이 가진 비상장 부동산 기업을 평가 한다. 이런 직장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들은 경제 발전 전략을 세어가면서 능력을 만들어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특이점/
완다 그룹은 중국 회사 답게 규모도 크다.
2012년에는 미국 최대 극장인 AMC를 산다. AMC 는
수요분석을 할 것이다. 영국의 자랑 부동산 회사인 세빌스 등의 비즈니스와 중복 되는 경향성이 있지만 같은 부동산 회사라는 점속에서 말이다.
2 옥외 광고 전문가
하는일/
지하철 문에 연관된 디자인 작품을 수주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 바로 옥외광고 전문가이다.
되는 길/ 옥외 광고는 수주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즐긴다.
게으른 삶은 이 일을 하기 힘들게 한다.
되는길/
차로에서의 노출도어 문제 도 이런 프랑스회사의 생산물로 만들어 진다. 이들은
프랑스의 제이씨 택 코리아 ( jDECAUX) 이다.
보수/기본 급과 인센티브급이 주어진다.
서울 비지니니스를 늘릴 참이다. 이미 50개 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회사이다.
전망/
도시에 섬처럼 몰리는 디자인시설은 이제 서울 시민의 지지를 더 얻 으려는 것이 더욱 그렇다.
여전히 광고 비중의 지출이 많아 지며 할 일이 증가할 것이다.
3 환경 컨설턴트
하는 일/
환경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일이 이들의 주업무다.
모든 공사에는 환경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하기에 그렇다.
되는 길/ 대학의 환경 공학과에는 환경설게, 환경 경제, 복합 환경 인프라 구축등의 여러 기술과 이론으로 뭉쳐가야 할 것이다.
취업처/ 한국 경우에는 롯대 건설, 현대 건설, 등의 건설회사영국 ERM이라는 회사가 그것이다. 1971 년 설립된 환경 보호 안전까지 들여서 발표 하고, 한국 수주전에서 상당히 유능한 편이다
런던에 본사가 있는 바로 영국인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인 셈이다.
보수/ 높지 않다. 요즈음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긴단 해도 수익이 괜찮아야 한다.
전망 / 환경 컨설턴트는 쉬운 직업 만은 아니타. 도로 공사. 주 택공사등에서 일한다
환경학, 자연과 바람. 기후 인체학,, 공해 직에서의 변하는 지식섭취를 해가야 한다.
( 김준성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2
-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 고용연관 직무 불공정 , 고용부 객관성 미흡 심각'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의 진실
고용노동부가 창출하였다고 주장하는 58,269개의 일자리 중 4,199개는 실제로 취업을 한 인원이 아니며 1년 6개월 뒤 퇴직이 예상되는 30,629명도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34,828명분의 일자리가 ‘허수’일 확률이 아주 높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숫자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청년정책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58,269명 중 4,199개 일자리는 실제 취업성공인원이 아닌 단순 참여자(교육, 연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과 글로벌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인원 전체를 일자리 창출로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10월, 2012년까지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71,000개를 창출하겠다며 추진된‘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고용노동부에게 할당된 55,400개를 넘어선 58,269(105.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신성장 동력분야의 고용 창출은 목표달성율이 10%로 저조하고,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도 목표달성율 67.1%로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적인 고용창출 지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의 부족한 부분을 인턴 양산(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117.9%)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창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자리 58,269개의 약 7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고용 유지율이 낮은 인턴이며 취업 후 1년 6개월 후 유지율(정규직 전환)도 30%대에 불과하여 실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2
-
국회사무처, 역대국회 주요의안 전시회 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13-10-31
-
국회,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및 보건복지부장관ㆍ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최원섭 취재기자
2013-10-31
-
박 대통령 “여성의 안전ㆍ행복, 국민행복의 출발”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오후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숙) 주최로 열린 제4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에 앞장서 온 여성들을 격려하고 치하했다.
전국 여성지도자 1천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경제규모와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 권한과 지위가 여전히 낮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여성의 안전과 행복은 국민행복의 출발”이라며 “육아부담 때문에 경력단절이 없도록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여성이 안전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여성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때 국민행복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우리 여성들의 꿈과 희망이 이뤄지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가겠다”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여성 일자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과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는 데에도 정부가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제 여성의 잠재된 능력과 끼가 사회발전에 적극 활용되고 발휘돼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에는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서울 총회에 참석했고, 취임 후에는 지난 7월2일 여성주간 기념식을 비롯해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는 등 여성 인권 및 양성 평등 그리고 여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활란 여성지도자상(박동순 부산어머니그린운동본부 총재) 용신봉사상(홍은혜 여사) 올해의 여성상(박인비 프로골퍼)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박준영 전남지사, 이철환 당진시장) 등 4개 부문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월드뉴스
2013-10-31
-
검찰 국정원수사팀은 조작명수인가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국정원 댓글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에 ‘오류’ 또는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MB’, ‘푸틴’ 등 단순 기사를 리트윗 한 것이 검찰측 증거자료에 ‘안철수 반대’라며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킨 것이다.
또, 이명박 前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식량안보를 지지 한 것’이 ‘박근혜지지’로 조작됐다. 나아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비판’ 트윗 조차도 ‘박근혜지지’의 증거로 제시됐다.
이와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단순실수인지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고의적 의도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前수사팀장의 ‘5만여건의 트윗’ 발언이 이같은 ‘엉터리 증거’를 자료를 바탕으로 나왔다는 점에 대해 ‘짜맞추기 수사’, ‘검찰의 증거조작’, ‘급조된 오류투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증거조작’ 논란은 지난 6월14일 검찰이 공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짜깁기’ 논란의 불씨가 됐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댓글에 대한 정치개입’ 수사에 대한 증거자료라며 분석관들의 대화녹취 및 CCTV 일부가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8월 16일 에서 ‘대화녹취’가 수사에 맞춰 짜깁기한 것으로 일부 드러나자, 검찰의 국정원수사팀을 향해 비판이 쇄도 했다. 나아가 ‘운동원 검사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이처럼 CCTV를 짜깁기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담당검사가 종북세력”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모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PD(민중민주)계열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가 사무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3천만원을 모금했는데 참여자 명단에 진 검사와 동일한 이름이 나온다”고도 지적했다.
인터넷에서도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을 이뤄다. 누리꾼들은 “그동안 민주당이 그토록 틀어주며 선전했던 게 실은 앞부분을 떼고 짜깁기를 보여준 것이었느냐. 이건 완전 짜깁기다”, “악마의 편집이었다” 등 검찰수사팀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이번에 검찰에서 ‘5만여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증거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가며 증거로 제출한 자료이다. 내용이 언론을 통해 하나씩 밝혀지자 ‘오류자료를 끌어다 놨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검찰의 국정원수사팀은 조작의 명수인가”라는 질타로 이어졌다.
월드뉴스
2013-10-31
-
신임 검찰총장은 전공노 전교조 대선개입도 조사하라!
월드뉴스
2013-10-31
-
북한의 불법대선개입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월드뉴스
2013-10-30
-
' 군사 국익 외교관의 육성을 ' 아미티지 - 나이 보고서를 보면서
*군사국익 (軍事國益) 외교관의 육성을
안보(安保)를 확고히 하는 것 보다 더 의미 큰 외교는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는다.
2차 대전후 빌리 브란트가 4대 수상으로 독일 행정부를 이끌게 되자 그가 한일은 두가지다. 언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서독과 동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 동방 정책’의 발표요, 다른 것 하나는 그가 유태인 들에게 2차 대전중에 한 오류에 대하여 사죄를 빌러 간 것이다.
처음에는 이사과를 안 받아 주지만 결국 독일정부의 사죄는 결국 받아 들여진다. 그러나 그것으로 독일이 행한 잘못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독일의 식자(識者)들은 지금도 잘 안다. 이에 비하면‘ 일본 국방에 도움이 되면 군국주의자로 불리어도 좋다’ 는 식의 최근의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이 너무 독일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일본인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1997년 주변국인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내 몰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일 동맹 체제 구축을 견고히 한다. 당시에도 한일지도부 간에 갈등이 될 만한 발언들이 존재 한 후였다.
물론 내외 정세를 잘 조율한 미일간의 군사국익 외교관들이 치밀한 협상의 산물이었다. 이는 중국의군사적 미래 견제 라는 미국의 군사국익(軍事國益)과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장애를 미국의 입을 빌려서 풀려고 하는 양국의 군사국익 외교의 열매였다.
집단 안보라는 일본의 집단적인 자위권에 대한 제한은 미 일간에 이제는 더 이상 장애가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라는 것은 일본 아베정권이 일본 헌법 개헌 파와 비개헌파의 대립 속에 등장하는 중인 숙제다.
2000년의 리차드 아미티지 와 조세프 나이 하버드 대 석좌 교수간의 1차 아미티지 모고서, 2007년에 나온 2차 아미티지 보고서를 내면서 등장한 알갱이들이 더 구체화 된다.
한국은 지나친 낙관론에 의지해서 군사 국익이라는 실익을 군사 외교에서 놓치는 듯 하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던 2000년이 등장 했다. 일본은 아미티지- 나이 2차 선언을 2007년에 현실화 하면서 2013년 가을에는 군사적 전략의 요충이 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제한을 벗어 버리고 나셔려고 한다. 그러나 한미일은 더 신중해야 한다.
이제 우리 나라는 군사 국익 외교를 해야 하는 국면에서 난제를 안게 된것이다.
그럼에도 감정을 억제하고 차가운 두뇌로서 일본 과 미국 과의 군사 국익 외교를 해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우리가 군사국익외교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들은 미국 일본 중국과의 사이에서 군사 국익 외교를 할만한 인재 들을 키워 내는데 고도의 장기간에 걸친 준비를 해야 한다.
군사 국익 외교관 스쿨를 만들고 이들 노련하면서도 능력있는 군사국익 외교관들이 조국의 안보를 위해서 해외에서 치열한 안보 평화를 위한 군사 외교 활동을 강하게 해가게 해야 한다. 이미 일본은 20년전부터 수십명에서 100 명선에서 군사 국익을 향한 일본의 꿈 실현에 도움이 되는 군사국익 외교관을 키워 오는 중이다.
이들은 미국 강행정부에 일본인 파견관 들이 1년정도 미국각 부처에서 미국 관료들과 일하게 함으로서 미국 정부 조직에 국비로 파견하여 미일 국익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각국과 우리간의 경제를 위한 FTA 도 중요하지만 . 한미일간의 군사 협력과 안보 평화를 향한 전략을 우선적으로 구현해 가는 군사 국익외교를 강화 해가야 한다
일본은 유태만족에게 한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처럼 우리에게 36년간의 역사 과오를 인정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외교 현실 속에서도 한미일은 대화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2000년의 아미티지- 나이의 보고서를 가벼이 여기지는 말자. 군사 국방외교를 위해서 우리는 선진 10 여개국에 군사 국익 외교관을 파견하고 배워 갈 것을 찾아 학습하게 하자.
최근 일본을 맡은 아베 정권은‘’ 우익 네셔널리티’ 정권이다고 한다. 이들은 친일파 정치인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출신이, 나이라는 하버드대 학자와 13년전에 만든 아미티지- 나이 보고서를 그대로 밀고 가려는 속셈인지 모른다. 우리 국익을 분멸할 시간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미국 페리 조정관에 의한 여러 보고서의 임팩트를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아미티지보고서의 주장인 일본의 최근 한국과의 역사 문제를 두고 벌리는 현실을 관찰해야 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같은 몇 가지 장기 전략에 우리가 더 깊은 검토를 하기전에 너무 쉽게 말려 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군사 국익은 한국의 군사국익과는 다를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30
-
국회입법조사처,「제4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13-10-30
-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군 장비의 문제'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부족 차량 및 비상발전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중․서부 전선의 핵심지역을 방어하는 제3야전군의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 보유율은 81%(인가 11,705대, 보유 9,518대)로, 보유한 9,518대 중 70.7%인 6,728대가 12~20년 이상 된 노후장비로 조사됐다.
특히, GP에서 운용 중인 30kw 비상발전기는 45대 중 41대(91.1%)가 기준수명을 초과하여 유사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됐다.
0.7Kw 비상발전기의 노후율이 82.7%(보유 3,674대, 수명초과 3,039대)로 가장 높았고, 30Kw 노후율 78.5%(보유 223대, 수명초과 175대), 기타(100Kw, 60Kw 등) 노후율 77.1%, 5Kw 노후율 61.2%(보유 2,722대, 수명초과 1,665대), 15Kw 노후율 59.0%(보유 288대, 수명초과 17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3야전군의 전투차량도 보유율은 80.8%(인가 18,424대, 보유 14,888대)로 나타났으며, 이중 4,074대가 12~20년 이상 노후화 되어 노후율은 27.4%로 조사됐다.
5톤 군 차량의 노후율이 64.4%로 가장 높았고, 2톤 차량 노후율이 23.8%, 톤 차량 노후율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제3야전군이 보유한 비상발전기 10대 중 약 7대가 12~20년 된 노후화 장비이며, 보유 중인 전투 차량 10대 중 3대도 노후화되어 유사 시 전력공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행 작전부대와 전투장비 보유부대에 부족한 장비를 우선 보급해 군 작전 수행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9
-
이강후 의원' 가스 에 대한 정책과 대안'
LNG 도입가 1달러 낮추면 전력구매비 2.9조원 감소돼..
- LNG 도입단가 하락시, 전기요금 인상 필요 없어
- 2012년, LNG 발전기가 전력시장가격(SMP)의 87% 결정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이강후 의원(강원 원주을)은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발전용 LNG 공급가격을 mmbtu※당 1달러만 낮춰도 한전의 전력구매비가 2.9조원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가격은(이하 SMP) 당일 계획된 발전기 중 해당 시간대별로 가장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한계발전기)의 단위비용이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최근 2~3년간 전력 수급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LNG 발전기가 전력시장가격(SMP)을 결정하는 시간이 ’09년 71.7%에서 ‘12년 87%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LNG 도입가격과 전기요금이 이렇듯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 저렴한 LNG 도입을 위해서 가스산업의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OECD국가 중에서 가스시장에 경쟁도입을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일본,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 가스산업의 경쟁 도입 후에 가스요금이 하락했던 만큼 이 문제는 가스공사 민영화나 대기업 특혜 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력시장 구조가 이러한 데, 정부는 전력공급측면에서는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자꾸 전기요금만 인상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9
-
창조 경제에 성공 하고자 한다면
두 풍경
-도전력이 필요한 첫 풍경
하나는 한국의 서울에서 전개된 첫 강의실 풍경이다. 서울의 모 학교에서 첫날 청소년 대상 창업 강의를 시작하려는데 학생들이 사전 등록자의 70%겨우, 다음은 40%만 모인다. 명 강의를 하는 이들이 모아서 만든 창업 강좌인데도 여전히 상황은 신 통 하지 않다. 결국 수요일 넘기지 못하고 그창업 강좌는 폐강이 된다.
계속하자는 주최측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지만 자존심 강한 강사로 오신 분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폐강이 된다.
하기야 한국에서 대학 일년에 43만명이 대학을 졸업 하는데 창업을 희망하는 인원은 800 명이라는 비공식 조사가 회자 되어 오던 터다.
-첨단 기술이 있다면
이런 터에 전국 800 명도 창업을 막상 시작하라고 하면 일부가 도망을 간다고 한다. 이들 중에서 엔젤 펀드를 받아서 초기 창업 자금을 대고 나서 다시 손익 점에서 허덕이는 날에는 직장에 가보기도 전에 부도난 인생이 되는 리스트를 아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B는 외환위기 당시에 벤처를 1999년 가을에 차려서 운영을 하다가 주식 상장 직업에 부도가 나서 빚을 뒤집어 쓴 이후 고생을 한 무용담을 들려 주면서 하는 말이“ 너무 서둘지 말라. 첨단 기술개발력만 있다면 두려워 말라.
“저는 00 감독원에 과장급으로 다니다가 스톡업션이 뭔지 그것을 몇만주 주고자 한다는 전자 스프츠 제조 회사 경영자의 전망에 압도 당해 에 입사한후 그고생을 한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창업 신중파다.
결국 창업 물결에 밀려서 창업 투자 자금으로 창업을 한후 결국 부도가 나버린 상황을 만난 , 지금도 당시의 빚을 다값지 못하고 고통으로 몰고 들어가는 자아를 보게 된다고 하면서 창업, 말이 좋지 한국에서 100%중, 2% 만 성공 한다고 생각 하고 직업 이동을 하면 될 것이다.“
-창업 교육이 더 조기에 필요한 한국
벤처 성공 케이스도 존재 한다.
“2년전부터 준비해서 벤처의 손익 분기점을 창업 2년만에 만들어 냅니다. 그는 준비를 잘하는 동시에 정보도 강해야 한다면서 ” 한국에서도 성공한 벤처 모델은 많지만 창업교육이 대학 저학년 시절부터 거의 받지 못해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아주 부족합니다 . 잘 준비 하고 종목을 잘 정하여 초기 기술 관리를하고 마켓팅에 성공한 A씨는 지금 매출 3억불의 벤처 성공 자가 된 것이란다.
학교에서 대학원 공학분야를 한후 다시 기업에 들어 가서
s는 지적 재산권 등록 등에 대한 IP (Intelectual propercy)일을 하는 중이다. 생각이 조금 큰 곳에서 IP 분야의 일을 찾아서 전직은 희망해 보지만 쉽지가 않다. 수개월이 지나니 지친기분이다.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의 등록과 운용이 가능한 그런 일을 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벤처 투자가 정체된 탓이리라 생각 한단다.
창조경제는 창조. 도전 정신이 국민들의 지지를 먹고 자라는 경제다. 이런 경제하에서 누구 선 듯 창업을 하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덥석 고기를 먹듯이 하는 것은 벤처 성공을 위해서는 상당히 절제해야할 투자 태도다.
-벤처에 성공하려면
지금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리는 중인 모바일 콘( Mobile CON2013) 소식이다. 미국은 Engel Fund 가 공적으로 생긴 후 어디에 투자된다고 하자. 투자후 이익을 보면 투자자에게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 자금으로 그회사에서 커 가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행운이 찾아 온 것이다. 투자후 엔젤자금으로 알고 투자를 받은 벤처들이 손해만 보게 되도 투자 자금을 되돌려 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시회장은 창업 희망자로 가득차는 중이다. 기술 거래가 이뤄 진다.
-두 번째 풍경은 미국 모바일 시장 전시를 하는 바로 세너 제이 시에서 보인다.
세밤을 새운후 지속된 이곳 미국 통신 모바일 벤처 시장에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마크저거 버그의 참모들이 투자처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 대학생들도 초기에 목돈을 벌어서 지난번에 자동차구식을 신식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서 적어도 수천명 이상이 이곳을 기웃 거린다고 한다.
“ 아이디어만 존재 하면 난 직장으로 대기업에 안 간다. 일도 배우는 것이 부분적이고 답답하여 그런 곳에서 일하기 싫다고 하면서” 이들은 작은 창의 경제 현장에 덤비는 것이다. 일종의 중소기업 현장의 창조 경제가 미국 세너제이 모임에서 전개 된다.
이풍경은 왜 미국의 전 업종에서 순위가 1위 구글, 2위 에플 , 3위가 코카 콜러, 4위 마이크로 소프트 ..... 8위 삼성 전자 라는 통계를 유도한다. 미국 회사가 1-4위를 차지한다는 제조업 강국인지 그이유를 찾게 된 것이다.
신기술을 벤처로부터 사고 싶다. 신 기술의 투자를 통해서 대박이 나면 그때 투자한 돈의 380배를 본사가 가져 가려 한다고 말하면서 대기업 M 의 대표이사 Marine씨가 투자 벤처 앞을 지나간다.
벤처 투자는 오늘은 통신 모바일 비즈니스에 서 시작됩니 만 미국은 셧다운을 경험 하면서도 벤처, 창조 경제를 향한 도전의식을 발휘 할 것이다.
모바일 기업이 도전하는 곳은 세계 모바일 산업 기술이 모인 연구소와 시장 자체다.
바람만이 부는 미국 세너 제이시 거리에는 모바일 연구원, 모바일 품질 평가사 들이 보인다.
창조 성과 도전의식으로 미국 청년들의 패기가 서려서 알찬 도시로 변하는 에너지가 충일한 흐름이 달려오는 중이다.
미국으로부터 한국과 아시아 청년들이 배워야 할 것은 도전정신 , 이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아침이다.( 김준성 국민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9
-
채순자우용단 제6회 정기공연
고운 단풍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깊은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다.
이렇게 온갖 가을에 피는 꽃들이 그 향기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민족의 얼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채순자 전통무용단의 제6회 공연이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광진무용협회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40대에서 7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세대의 폭이 다양한 주로 여성분들로 이뤄진 채순자 무용단 단원들은 그간 열심히 혼과 열정으로 기량을 쌓아서 이가을에 공연을 갖게 된것이다.
채순자 무용단 단장은 공연에 앞서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동안 열정과 노력을 바쳐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면서 정기공연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채순자무용단의 정기공연을 축하하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이는 전통무용을 통해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예술문화의 발전이 구민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희망과 행복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금진 광진문화원장도 채순자 무용단은 늘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수용하면서 열정과 예술혼으로 표현한 공연이 아름다운 무용의 세계에 함께 빠져드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승률 광진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은 채순자 무용단이 이십여 년 가까이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가깝게 느끼게 하는 예술단체로 활동해 왔으며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이시대에 우리것을 지키고 보존 계승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미래를 향한 예술은 역사의 토대 위에서 꽃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채순자 고전무용단의 춤사위 솜씨는 그동안 외국에 까지 알려져 해외 교민과 외국인 들에게까지 관심을 끌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고유문화를 전통무용을 통해서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미주와 일본 등 해외 교민사회에서 초청공연이 잇따르고 있기도 하다....
월드뉴스
2013-10-29
-
채순자 무용단 제6회 정기공연(수정)
박교서 기자
2013-10-27
-
채순자무용단 제6회 정기공연(수정)
박교서 기자
201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