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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영국 방문후 일자리 시장에 부는 바람들
2013년 11월6- 7일 박대통령은 케머런 영국수상이 만든 한영 공동 회담을 보면서 몇가지 흐름을 알게 된다.
영국이 한국인의 상상력, 벤처 산업에서 이에 대한 노하우를 영국 청년들이 얻기를 희망한 점이다. 켐 브리지 대학, 옥스 퍼드대학, 런던 대학, 켄터베리 대학, 리버풀 대학 생들은 한국을 알게 과대 평가 하려는 경향이 다소 존재함을 알게 된다.
우리의 밴처 기업붐은 1998년 이래도 바람을 일으키는데는 기여 하지만 열매를 제대로 거두기는데는 실패한 경기 진작이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문화 창조 산업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통해서 영국의 문화 산업이 한국에 중요한 영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들은 영국 수출 신용 기관과 한국 수출보험 공사 간에 합동으로 10억 달러를 만든후 합작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흐름을 만들어 낸 것은 긍정적인 일자리 외교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태양광 ,2차 전지, 기초과학을 원론적으로 한국 기술자들과 협력을 해서 영국의 시장이 넓어지는 것을 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망 하다고 전문가 들이 추천한 업태의 경제성을 믿고 투자한 한국의 알부자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 하기 바란다. 지금 당장 한국의 경제 영토에서 기초과학, 오페라를 배우고하는 것은 쫗다.
과도한 투자를 태양광분야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적 리스크에 놓을 가능성을 주의 하면서 일하고 미래의 국부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순익에 기여하는 바를 평론가들은 부풀려서 전망하지 않도록 더많은 데이터 마이닝의 기술을 신뢰 높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강한 금융의 역사를 지닌 영국의 금융가에서 우리가 얻고 배울 것은 더 많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자. 영국면문 스포츠 기업들은 스포츠와 ICT 산업 기술자들이 점목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기업의 창출에 성공한 케이스가 우리 기업등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들중에 맨유, 아스날 등의 재무구조는 우리를 실망하게 한다. 영국 명문 구단에서의 경험은 자아 직업 브랜드를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접근 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글로벌 이슈를 논의 위해서 영국이 한국을 그 회담에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게 하려는 메시지를 준 점이다.유학을 가서 창조형의 직업에서 일하고 싶다면 켄터베리 대학을, 금융인의 길을 가려면 런던 경제대학, 캠브리지 대학의 금융 수학과에, 스포츠 마켓팅을 가르치고 싶은 이들은 리버풀 대학 축구 MBA를 팁으로 권하고 싶다.
이는 외교에서 어렵게 얻게 된 청신호들이다.
외교는 역사다.(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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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의 남북한 토지분쟁 해결 및 경제개발 방안
통일이후의 남북한 토지분쟁 해결 및 경제개발 방안
한국의 토지이용 실태
한국에서의 국가토지 및 일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1945년 이후의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이용 방안들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적 활성화는 1970년대 이른바 개발도상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산업고도화 정책에 기안하여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주택양산, 도로망 확충, 항만개발 등의 수요급증에 의한 것으로써, 200년도 초까지 지속적으로 토지이용 정책이 확대되었다.
이를 구체화 하면,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따른 경부고속도로건설에 이어, 서울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건설 등 6개의 광역고속도로가 신설, 확장되었는가 하면, 서울 부산간 KTX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한 철도산업의 고도화 정책, 항만시설의 대대적인 신설 및 확장, 산업단제 조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같은 토지이용의 팽창정책은 결국 토지의 확보를 어렵게 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 미래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나 155마일 휴전선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정책수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남북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남북간 통일 이후의 북한토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남북한 간의 토지제도가 대별된다는 점, 이른바 남한의 토지는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북한의 토지는 개인의 소유가 억제되어 있는 공공재산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정책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남한의 토지점유 분포가 국가재산보다는 사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각종의 국토의 이용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 또는 보상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경제적 국토이용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앞서의 기술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사유재산제도가 전면 부정되고, 국가소유와 사회협동단체의 슈오만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토지유형의 대부분이 산림토지와 농업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따라서 도시용 토지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토지이용 현황 100% 대비 기준으로 볼 때, 농업용토지16.4%, 주민주거토지 1.0%, 산림토지 74.4%, 산업토지 1.4%, 수역토지 5.7%, 특수토지 1.1%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통일 이후의 북한토지 이용의 경제적 가치는 대다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토지실정에 앞서, 통일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의 토지소유권 문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북한은 1946년 3월에 {토지개혁 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 같은 해 3월8일부터 3월31일에 토지개혁을 단행하는, 이른바 북한의 토지개혁 범주에 농지 뿐만 아니라 산림, 강산, 공장 등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 전반의 몰수를 통해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뭇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였고, 그 결과 개인의 토지소유가 인정될 수 없었다.
특히 토지행정과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의 토지행정과는 달리, 지적측량 및 지적제도가 없다는 점이고, 토지대장 및 건물등록대장 만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정도로써, 토지등록대장, 토지이용허가정리부, 토지경력서, 지적도, 토양도, 토지설계도 등이 존재하여 있다.
이같은 북한의 토지행정 제도는, 소유권회복, 소유제도의 개편, 보상문제 등 복잡한 문재점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법적분쟁 및 손실보상에 따른 통일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북한간의 토지정책 이질화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토지분쟁 해결과 경제개발 사례가 반면교사
결국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통일독일의 토지정책 제도에서 하나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필자 자신이 토지공법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토지공법의 학문취득을 독일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칙에서 나온 대안이기도 하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이후의 토지 재산처리 과정을 보면, 우월한 경제력을 토대로, 과감한 정치적 결단으로 통일을 성취했고, 그 과정에서 독일 국민 각자가 엄청난 고난을 감내했다.
특히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동부독일의 경제질서가 자본주의체제인 서부독일의 경제질서에 흡수됨으로써, 동부독일에 대한 사유화 조치와 함께 과거 동독지역의 반법치주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가 요구되었는가 하면, 재산권침해행위와 관련한 서독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과거청산문제는 동서독간의 재산권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터여서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독일통일의 재산권분쟁 극복사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사유재산의 보장원리와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을 사유화 하기 위한 보상방법과 정도에 따른 공유재산 및 공공재산으로의 이전문제는 동독의 제도는 참조하지 않은 채, 서독의 기본법에 의해 처리했다. 이는 앞서 기술한 우월한 경제력을 토대로 한 통일정책의 일관된 방안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독일정부에 의해 침해된 재산권에 대하여 사유화 방안과 원상회복 등을 통한 재 사유화 방안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까닭으로 미해결 재산이 많았었다는 점도 향후 남북한 통일이후의 재산권정리 방안에 고찰해 볼 사항임이 분명하다.그러나 독일통일 정부는 1990년 6월 15일 동서독 정부의 공동성명과 1990년 8월31일 체결된 통일조약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째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점령법 또는 점령고권에 의한 몰수는 원상회복되지 아니한다.
둘째 동독이 행한 몰수 또는 몰수에 준하는 침해 가운데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소를 동독지역 밖에 가지고 있거나, 경찰에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으로 동독지역을 떠난 사람만 대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심사 및 반환대상으로 한다.
셋째 몰수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반환되지만 자연인 이외에, 종교단체, 공익재단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물권적 이용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넷째 국가의 강제관리는 폐지된다.
다섯째 정당한 방법으로 성립된 임대차 또는 용익관계는 소유권의 반환 또는 국가의 강제관리의 폐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여섯째 미해결재산의 처리에 있어 나치정권의 피해자의 재산법상의 청구권도 포함한다.
일곱째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는 동독의 경제적 부흥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위와 같은 공동성명 방안을 실천하기 위하여 동독정부는 1990년 7월 11일 재산청구권의 신고에 관한 명령(신고령)을 공v하고, 몰수재산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신고대상인 권리의 범위,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이같은 기초적 방안에 더하여 통일독일의 토지분쟁 사례를 보면, 향후 우리 정부가 채택해야 할 사안들이 다대하다. 그 해결사례를 보면, 독일은 동.서독간의 통일을 한 후, 토지의 반환을 우선적 과제로 추진하여 구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손상보상을 해주었으며, 통일 후 미해결재산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독일의 신탁청은 1990년 구 동독의 산업적 경제적인 ㅇ산을 안고 등장하였으며, 통일 이후 구 동독의 자산가치로 최고 6천억 마르크에 이르는 기업과 부동산을 관리했던 독일 공법상 연방정부에 직속된 공법인으로 1994년까지 존속시켰다.
단 소유권이 불확실할 경우 경제개발단계에서 투자가 지연되고, 사회혼란이 야기되었으며, 1994년 3월31일 통일 후 4년간 구 토지소유 재산에 관한 반환소송이 222만건에 달할 정도였다는 것은, 우리 한국정부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할 대목이다.
더구나 북한의 경우에도 독일과 같이 통일 후 토지몰수자에 의한 소유권반환청구소송 또는 손실보상의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경우, 통일비용이 그만큼 부가된다는 점에서 통일후의 북한경제 개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석종현 취재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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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제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제언
박근혜 대통령은, DMZ내의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 "저는 중무장지대가 돼버린 비무장지대(DMZ)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며 "과거 서로 총부리를 겨눴고, 정전협정을 맺은 당사국들이 함께 국제적 규범과 절차, 그리고 합의에 따라 평화공원을 만든다면 그곳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었다.
DMZ [demilitarized zone , 非武裝地帶 ]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로써, 모든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한국은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 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이다.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비무장지대의 출입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비무장지대에 한국주민 거주의 ‘자유의 마을’과 북한주민 거주의 ‘평화의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런 곳에 박근혜대통령이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대단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즉 창조안보적 패러다임의 변화이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이다. 더더구나 이것을 UN과 미국의 동의를 얻고,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다. 다만 이 추진의 전조에 직접 당사국인 북한의 동의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우리가 괄목해야 하는 것 중의 또 하나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과 결연한 의지다.
박근혜대통령은 정전 60년이 된 지난 7월 27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유엔군 참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도 ‘DMZ 평화공원 조성의지’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미국 순방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밝힌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6.15와 10.4선언을 철저히 무시하며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일관했던 전임 이명박정부가 2010년 10월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DMZ · 민통선 일원 접경지역에 21조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자 했던 초대형 개발프로젝트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DMZ 난개발을 통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은 아닌지의 여부, 실제 DMZ내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려 할 때, 미국.중국.러시아 등의 강대 이해당사국들이 동의할 것이냐 하는 불합리점과 북한이 이에 순응할 것인지의 상황을 차지하고라도, 그 지역에 산재되어 감추어져 있는 지뢰제거의 문제점은 간파를 하고 세계평화공원 조성 정책을 제안했느냐 하는 점이다.
DMZ는 분단의 구체적인 표상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동북아의 긴장을 조성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간 패권의 근거로 악용되면서 격화되고 있는 전쟁위기의 불안한 현실이 지속되는 것은 정전협정 때문이다.
DMZ가 평화를 담는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때만 가능하다.
박근혜정부가 법적인 관할권이 한국정부에 있지도 않은 DMZ에 대해서 정전상태를 전제로 ‘DMZ 평화공원 조성’을 말하는 것은 대의적 관점에서는 매우 공감하여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지만, 구체적 실현단계에 접하게 되면, 문제는 위와 같은 필자의 지적들이 반드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박근혜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박근혜정부의 출범자체를 불북하는 좌악성형의 정치집단들이 국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갖 방해공작이 또 다른 국론분열을 야기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이명박정부의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계획”을 살펴 보므로써 이해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개괄 정리하였다
2009년 12월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과 향후 마련되는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
첫째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에 관한 정책이다.
- DMZ에 존재하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DM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오파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DMZ 대부분을 보전중심인 핵심지역으로 지정하여 경관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최외곽지역에는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한, 해양과 수변, 경관, 전적지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강화∼고성까지(총 495㎞)의 민통선지역을 자전거길인 평화누리길로 연결하여 지역문화유산과 생태지역 탐방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자전거 매니아를 타겟으로 명품코스를 개발하여 전세계 자전거인이 참여하는 “DMZ 세계 MTB 대회”도 개최키로 했는가 하면,
- 아울러, 서해5도지역의 3대 관광권을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 이른바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에 관한 정책의 골간이었다.
둘째, 세계 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에 관한 정책으로써,
- DMZ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평화 상징공간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판문점을 중심으로 UN평화회의장을 유치하여 갈등의 장을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전환하고, 생태·평화·인권·분쟁해결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UN 평화대학 설립을 추진하며, .
또한, 저개발국 지뢰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장애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뢰피해자 재활타운을 조성하고, 의료보조기 산업 및 의료전문대학과 함께 재활의학 테크노밸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을 정책에 담았다.
여기에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단절된 기간교통망을 연결하여 동서/남북간 물류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동서간 생활권 통합을 위해 동서 녹색평화도로를 연결하고, 아울러, 남북간 단절된 철도와 도로를 복원하여 대륙과의 인적·물적교류를 활성화하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환황해 경제권 진출관문으로서 영종도 국제공항과 해주․개성지역을 연결하는 서해 평화 연도교를 연결하는 방안도 구상했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 가운데는 남북한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한다는 대목이다.
국토의 중앙으로서 입지여건을 활용한 산업형 · 물류형 · 관광형 등의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고, 서부 산업지역에 산업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개성과 파주 LCD단지를 연계하는 첨단영상부품산업을 육성하고, 국토 중앙에는 물류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동부 해안지역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국제수준의 관광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한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구상과 박근혜정부의 정책간의 괴리는 무엇이며, 어떤 사안들이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당초 이 구상과 종합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DMZ · 민통선 지역의 개발의 효율을 위해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은 이듬해 4월 국회를 통과하고 5월에 공포되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2013년 3월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출발이 정전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DMZ내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전쟁을 억지시키는 효과는 가져 올 수 있겠지만,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영구불변의 정전 국가가 되는, 예컨대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면서 평화통일의 전초로서 작동시킬 수 있는 대전환으로서의 발상이 요구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평화체제 구축 없는 개발계획의 위험성. 둘째, 생태계 고려 없는 난개발의 무모함. 셋째, 대규모의 예산낭비. 넷째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는 조급함. 다섯째, 복원 불가능한 무리한 계획 추진. 여섯째, 토건․개발세력의 이익만을 보전해주는 반민주성. 일곱째, 민간개발 위주인 만큼 추후 재정부담 가중 우려. 여덟째, 지뢰 등 안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골몰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민통선 일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환경 보존의 원칙, 문화 ․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주민생계대책과 아울러 미래를 위해 모든 개발을 유보해야 할 필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DMZ ․ 민통선 일원은 난개발을 저지하고 생태계 및 역사성의 보존 그리고 한반도 민중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생산단지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을 전면 재 검토하고 ‘DMZ 평화공원’이든 ‘생태평화벨트’든 일체의 개발계획을 유보하고, 그 예산 투입을 DMZ가 아닌 접경지역에 투자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국토이용의 효과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유보지역' 관련 조항을 강화하여 민통선 일원의 국토 이용계획은 개성공단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남북한 사이의 평화 체제가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확립되기 전 까지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과 더욱이 DMZ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관할권이 한국 정부에 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 북미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본질은 매우 실현의 장애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통일 이후라 할지라도 남북한 전체 DMZ지역에 대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법에 규정된 2년의 자연유보지역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개정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이 정한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동법 제2조 13호에서는 민통선 일대 안전(지뢰)지도 작성, 환경생태농업, 밀원수 조림, 생태 탐방 등 지원, 산불감시 체계 점검 및 보완, 군부대 폐막사 및 임도, 도로 관리 등 산사태 대책 강구, 동 ․ 서간 생태회랑 계획 수립, 통일 이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되기 전 동서독 국경선 지역에 그린벨트를 조성(1393km)하고 죽음의 벨트(Death Belt)를 이른바 녹색벨트(Green Belt)로 지정하여 전체 국경지역의 약 28%를 자연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통일 독일은 이를 확대하여 약 38%의 국경지역을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도 DMZ를 평화로운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자연보호구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한반도의 정전상태가 60년이 되었다. 정전은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 상반기 내내 조성된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이 이를 웅변한다. 한반도는 핵무력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군사적 충돌을 막을 어떠한 장치도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말았다. 그러나 평화협정 관련 협상은 아직도 그 어느 단위에서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DMZ 평화공원 조성’을 말하는 것은 ‘ 정권의 정통성과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박근혜정부는 민족의 미래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온 힘을 쏟기를 촉구한다. ‘DMZ’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구축될 때까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일체의 모든 개발 계획을 DMZ가 아닌 접경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석종현 취재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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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역대 정부들은 경제․산업구조를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왔었고, 이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산업편중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의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Agenda는 매우 참신하며, 시대적 명제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컷었다. 청년창업을 위한 핵심 정책인 ‘창업기획사’, ‘대학의 창업기지화’, ICT 창업아카데미 등은 기존의 프레임을 시대명제에 맞게 변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할만 하였으나, 문제는 실제의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완전 방치되고 있어 창조경제를 왜? 내 세워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총 5일간 39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총 1억원 한도에서 연 2.7%의 무담보 신용으로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작년 71명이 417억 대출을 받았고, 각 은행 및 정부 출연 편던의 브증으로 3천만원 내지 1억원 창업자금 융자를 하고, 중기청과 카카오 톡이 조성한 ‘청냐 창업 펀드(300억)의 투자 대상은 경력 3년을 넘기지 않은 만 39세 이하의 대표이사가 창업한 회사 또는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가 되고, 미래부장관이 2013년 6월 13일 서울대를 방문하여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역설하기도 하였다.
특히 창업실패를 용인하자며 90% 이상 실패하는 창업 대출에 무게를 두고 창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용인할 실패 창조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수익모델은 고사하고, 창업기획사의 근거 법률의 개정과 대학의 창업기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추진은 그 자체가 시도되지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R&D 등 중소기업육성정책의 경우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T 접목을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또 중소기업 관련 모든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통합 지원시스켐이 구축이 필요하며,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지표를 발굴하여 금융지원을 위한 기업 및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독일의 강소기업과 같은 증견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정부의 증소기업 육성정책은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 문제가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R&D를 선도할 중소기업부설연구소가 3만개가 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없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수준에 있다. 국가R&D 예산이 16조원이 되지만,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는 고작 8천억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정책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페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즉, Fast - Follower 페러다임을 First - Mover 페러다임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시중에 회자되는 “연구원 위에 공무원 - 박사 위에 주사”라는 페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R&D 결과는 소비시장에 맡기고, 중소기업과 연구원 창업자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페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이와 같은 프레림의 전환없이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과거에 안주할 뿐이며,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정부의 기존의 R&D 지원정책을 보면, 소규모 살포식 직접 지원방식에 매몰되어 있다. 즉, 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일부 대학교수가 산업계와는 괴리된 채, 국가 선도 신기술을 선정하고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위원이 되어 예산도 배정하고 감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필요나 판단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결국 우수한 신기술이지만 시장의 선택에서 거의 배척되는 국사 선도 신기술을 개발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과 시장의 왜곡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신기술개발보다 정책자금이 목적이며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만이 생존하는 구조가 되어 목적의 왜곡현상이 생기며, R&D 능력보다 평가기준의 적합과 평가위원의 성향에 좌우되기 때문에 수단의 왜곡 문제가 생기며, R&D 보다는 공정성 때문에 법과 행정의 논리로 신기술이 선정되며, 그 선정은 로비력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선정의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R&D 연구부서보다 회계과나 감사과가 실력 부서로서 R&D를 통제 관리하기 때문에 개발실적은 높지만 개발괸 기술의 효용성을 찾아 보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R&D 자금지원은 본말이 전도되는 문제가 생긴다. 즉, 국가로부터 R&D 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먼저 창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을 하면 사무실 구입, 직원채용, 4대 보험 가입, 각종 세금, 세무회계처리 등 각종 제약과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창업을 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을 개발한 후에 창업을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자금지원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R&D 정책은 실패로 끝났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는 밴처지원특별법까지 만들어 엄청난 자금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였는데, 그것은 신기술개발을 위한 R&D 기반조성이 아니라 자금을 살포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었는데, 결국 이 돈의 흐름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한 때의 벤처 광풍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자금지원정책이었고,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의 신화는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실패한 벤처기업의 신화를 박근혜 정부 역시 반성없이 답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부품․소재육성법까지 제정하면서 부품․소재산업의 일본 무역역조를 해결하고자 엄청난 노력과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일본 뭉역역조는 아직도 여전하며, 부품소재 전문기업은 3,350개에 불하며, 동법 제정목적인 ‘부품 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하나 없는 부품 소재 신기술개발을 지원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년 간 15조가 넘는 국가 R&D 에산에서 인건비 등 경상비가 89%에 이르며, 교육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 비용이 4조원이 넘었다.
2012년 세계연구기관 평가에서 한국은 최하위였었다. 현재 중소기업부설연구소가 3만2천개가 넘지만, 산․학․연 협력은 미미히며, 2013년 올해 국가 R&D 예산이 16조에 달하지만, 중소기업 R&D 에산은 고작 8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 R&D 정책은 돈 먹은 하마이지만 반성 없는 초라한 국가 R&D 는 결국 Korea Paradox로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관주도 R&D에서 과감하게 민간주도 R&D 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 주도 R&D 정책으로 전환하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관주도 방식은 공무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왜곡현상은 필수히며 우수한 신기술이지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지만, 민간주도 방식은 시장의 선택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R&D 등 정책자금의 살포식 직접 지원방식 보다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R&D 기반시설 정비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국가 R&D 예산의 90% 이상을 공무원 인건비 등을 포함 경상비로 사용하면서도 그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R&D 의 35%를 연구소 등 자본적 지출로 보조하며그 실패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인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는 케피탈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을 의미하며, 클러스터는 R&D 단지를 의미하는데, 우리 나라는 모임의 하나인 Forum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책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일부 계층이 독점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살포식 직접 지원제도 보다는 창업하려는 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R&D 기반을 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관이 예산지원이나 편드 조성 등 자금지원 방식보다는 기반시설 정비 등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끝.
석종현 취재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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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창조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단국대 명예교수)
창조경제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처럼 그 시대를 대변하는 국정이념인 Agenda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구현해야할 국정지표인 창조경제는 Agenda이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창조경제란 국정지표는 종래의 모방산업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를 탈피하는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일응 매우 타당하다. 사실 모방을 통하여 그 나라에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며 관주도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 지고, Fast-Follower 단계로서 국가주도로 이루어 져야 효율적이다. 모방산업의 경우에도 모방산업과 모방산업의 융합으로 창조경제의 창출이 가능하며, First-Mover 단계로서 민간이 주도해야 Value Chain을 형성할 수 있고, 최후에는 문화산업으로 귀결되어야 하며 사회적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2012년 10월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창업 및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으로서 우리나라 핵심 성장동력인 지식기반 R&D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당시 대선후보들은 그 누구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일자리 창출 내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비젼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정치권이 우리 나라의 경제․산업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역대 정부들은 경제․산업구조를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왔었고, 이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산업편중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편중 현상으로 구조적 청년실업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게다기 대기업, 관주도의 R&D 정책으로 인해 R&D 지원의 왜곡현상이 생기면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소외되는 문제가 생겼고, 결국에는 부의 양극화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
대학 교육마저 대기업 취업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정된 대기업 일자리로 인해 취업 그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수급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비경제활동 인구 1,650만명 중 대졸 고학력의 실업자가 302만명(고용률 57-58%)이 되는 등 청년실엄의 문제의 경우 그 원인이 대기업의 고용없는 성장과 대학에서 창업교육 보다는 취업교육 위주로 교육한 결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코스피 상장사 약 580여 기업에서 2만9천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무려 255만명이며 취업인원의 49%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며 지난해 9급 국가공무원 응시자 또한 20만명이 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이 우리 나라의 경제․산업구조의 문제라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주도 R&D 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R&D를 민간주도의 R&D 로 전환해야만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식기반 R&D 생태계 단지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원 중심의 R&D 전문 산업단지 켐프스의 조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재단과 교수 중심의 교육기능대학이 아니라 연구단지가 운영하는 연구원 중심의 R&D 켐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R&D 와 ICT 청년참업에 대한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추진정책으로 첫째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창업층을 선발하여 육성하도록 「청연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창업기획사), 둘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창업기지화, 셋째 전국에 기업 주도 ICT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2만명의 ICT 창업 인재를 양성할 계획(창업아카데미)을 제시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산업간의 융합으로 기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수익하고 연결되어야 하며, 그런 수익모텔을 몇 개 만들어 집중적으로 키워 확산되게 하여아 합니다”라고 하였다. 즉, 고용없는 성장인 기존전통 제조업에 ICT분야를 접목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며,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2만명의 ICT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ICT 청년창업의 경우, 청년벤처창업을 활성화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창업기지로 건설해야 하며, 스펙 초월 창의적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뉴딜정책’: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국정지표는 시대적 Agenda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청년창업의 핵심정책인 ‘창업기획사’, ‘대학의 창업기지화’, ICT창업아카데미‘ 정책은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예를 듧면 ’창업실패를 용인‘하자며 90%이상 실패하는 청년창업대출에 전념하는 정책구현은 문제가 많고, 게다가 구체적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정책도 없고 추상적인 용어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깝기만 하다. 박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수익모델은 고사하고, ’창업기획사‘의 근거 법률 개정과 ’대학의 창업기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추진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박대통령의 야심찬 ’창조경제‘는 그 집행애 있어서는 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석종현 취재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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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생태단지 조성에 관한 제안
미국을 선도하는 HP, 야후, 구글, 에플, MS 등은 20대에 창업하여 30대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지식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이 그 바탕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경우도 새로운 청년실업 대책으로는 창업단지의 조성이 해법이라는 생각이다.
창업단지의 조성의 경우 창업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의 정책판단의 문제가 있으나, 창업 R&D기반시설과 기술체계 Fish-bone과 500 Start-up같은 지원체제를 완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창업부금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 등 만 18세 이상인 청년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하며, 가입 기간과 부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창업단지에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부금가입자가 일정기간 관련 연구기관에서 창업 준비 활동을 하면 R&D Point를 적립해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R&D 정책자금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참고로 R&D창업은 대학 1학년때부터 자발적이어야 하며, 창업단지를 조성하여 1년간 숙식과 생활비를 월 100만원씩 지원하더라도 1년에 2,400약원을 투자한다면 매년 2만명의 창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민간주도로 무료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매년 2만명의 창업을 하게 하고, 그 결과는 시장의 평가(Value Chain)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보면, 먼저 창업준비 창업자 결성을 한 이후에 신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을 하고, 제품개발후 영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원래 창업을 하면 4대보험, 제무제표 세무신고 및 권리관계 등 피할 수 없는 루틴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Fish Bone)한 후에 창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Death Valley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지원기관 또한 검증된 창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 우리 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의 역량을 갖추지 못해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R&D 생태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 지식기반 R&D 생태단지에는 R&D켐퍼스 대학을 설립하고, R&D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연구원을 위한 주거․문화시설의 건설, 첨단 정보통신시설․설비의 설치, 창업지원 시설을 완비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학은 교육기능과 취업기능을 신기술연구기능과 창업지원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식기반 R&D 단지를 지원하고,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청부출연연구소, 세계표준화 인증기관 및 산업디자인 등, 신기술 평가기관 등도 지식기반 R&D 단지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조기업의 신기술 개발기능은 기업 부설연구소가 수행하며, 이를 지식기반 R&D 단지를 지원한다.
지식기반 R&D 생태단지 내에서는 창업과 R&D 에 대한 분야별 전문기능을 집적한 집적단지로 조성해 One-Roof System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R&D 창업자가 관련정보나 지식을 가진 용역업체를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적단지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사실 2만명이 창업을 한다면, 2만개의 애로와 문제래르 내포하게 되는 데, 이를 애로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창업 성공의 첩경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식기반 R&D 생태단지내 창업에 대한 창업지원은 창업비용 Zero를 위한 체계적 창업지원이 되어애 한다. 지식기반 용역업체의 경우 분야별 전문 기능을 체계적으로 집적화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켈리포니아 대학의 ‘Connect Programm'과 믹구의 ’500 Start up'과 같은 창업 액설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를 미리 조사 분석하고 가공하여 무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창업기획사가 이스라엘의 ‘예다’와 ‘이숨’처럼 분야뱔 전문 지직기반 용역업체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R&D지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 R&D 체계의 핵심은 관이 R&D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R&D를 주도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관주도의 R&D 지원 방식을 포기하고, 민간주도의 R&D 지원의 체계화만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독일의 경우, 대학은 교육기능과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대학, 산업계 또는 막스플랑크 연구회 등에서 수행할 수 없는 거대연구에 대해서는 헬름홀츠의 대형연구센터가 거대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초연구 혹은 연구의 범위나 구조로 보아 대학연구로서 적합하지 않은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프라운 호퍼 연구회는 산업내 공동 연구를 담당하며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계로 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회는 산하연구소 58개, 단위연구조직 80개, 연구연합체 7개 등을 거느린 연구기관이며 40여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연구원 수는 12,600명, 연구예산은 10억 유로이다. 연구재원 중 부동산과 장비는 원칙적으로 정부예산으로 투자하고, 기본적인 공공 펀딩은 30% 나머지 70%는 계약연구 및 자체 수익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앞에서 제시한 지식기반 R&D 생태단지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3만2천개가 넘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가 R&D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는 것이다. 생태단지에는 첫째 공대,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펀드, 연기금, 창투사 등이 R&D 대학을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둘째, 500 Start-up, Y 컴비네이터 등과 같은 미국의 창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창업비용을 Zero로 한다.
셋째 부품 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 설립 등 다영한 형태의 협력 및 개발 주세를 형성하도록 하며, R&D 기반시설을 갖춘 부설연구소 단지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충원이 가능해 진다.
넷째, Anchor기업을 중심으로 금영 사출 단조 용접 연마 도장 성형 열처리 Mould Zone 등 제조공정별 생산단지를 조상해야 한다. 다섯째, 하이브리드 엔진 SW 및 정부 집중 육성 120개 소재부품 등 분야별 전문 R&D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전문 분야별 기능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사실상 거의 방치되고 있는 3만2천개 중소기업부설연구소와 청년실업을 결합하여 지식기반 R&D 생태단지를 조성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활성화하는 Value Chain이 가능하게 되며,이는 국가 성장 원동력을 견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석종현 취재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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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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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한․중‧일 3국 사무국 사무총장단 일행 접견
최원섭 취재기자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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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만 대학 수능생에게 드리는 편지
2013년 가을
김준성국민 일자리정치원장이 대입수험생에게 주는 편지
2013년 11월7일 수능이 다가오는 중 이다. 대입이 시작되었다. 수능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입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미래 직업 시장의 동향이다. 미래 직업 시장의 동향을 생각하고 전공을 선택하기 바란다. 직업 진로 선택은 적성에 기초하되 흥미도 고려하라.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 첨단 직업 시장으로 가는 길과 통하게 될 것인가.스스로 잘 할 분야를 택하라. 식물을 치료하는 일을 가지려면 식물 원예학을 공부하라.
가공 식품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식품 과학과에 가고. 작곡가를 하고 싶으면 자질 평가를 받은후 직업적 자질이 있다면 실용 음악과, 방송 영상 음악과에 진학 준비를 하라. 국제 무역을 하고자 하면 국제 경제학이 좋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정하라. 그리고 주변과 상의 하라,
흥미가 나는 일로 학과를 정하라. 학과는 평생 따라 다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공 학괴를 항상 먼저 생각 하라. 한미 , 한중 FTA를 생각 하라. 한중간에 언젠가 자유 무역 협정이 맺어지면 무슨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 하라.. 산업을 보라는 것이다. 세상의 변화를 거치면서 여러분이 직업을 가진 이후 전성기가 시작되는 직업으로 가서 일할 준비를 하라.러시아의 상페테르 브르그에 가서 아름 다운 자연 속에서 미술 품을 다루는 큐레이터로 일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역사학을 공부하되 최소한 대학원이상은 공부하게 하라. 이런 플랜을 새우는 과정에서 스포츠 메니저가 되어 선수를 명문구단에 입단 시키고 15% 수수료를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첫째 자기가 가장 적합한 직업 진로를 먼저 택하고 그직업으로 가는데 필요한 강의가 개설된 곳으로 전공을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졸자들이 만성적으로 진입하는 실업의 늪으로 들어 가는 수밖에 없다.
둘째 앞으로 4-6년후에 만나게 되는 시대는 산업에너지와 문화 에너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월이 다가온다. 이런 시대에는 대중 예술의 창작 열기가 존재하는 직업 시장과 연결된 직업 시장을 보면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이를 테면 문예 창작학과, 영상 음악과, 미학과 같은 학과에서 배우면 문화 에너지를 창조하는 일에서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양의 시대가 열린다. 이제 해양에서 식량과 여가를 보내려는 이들이 늘면서 시장이 바다 자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상이 펼쳐진다. 해양 경찰학과. 여가정보학과, 해양 스포츠 학과, 해양 생물학과, 물고기를 치유하는 어병 학과에서의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전개될 것이다. 바다에서 자원을 얻고자 하는 인류의 염원이 현실이 되어 인류에게 새로운 직업 시장의 얼개를 열어 줄 것이다.
넷째 국제 스포츠 시장에서의 직업 기회는 한국이 2012년에 올림픽에서 5위를 하면서 미래 직업 시장 전망을 밝게 해준다. 이를 태면 선수를 명문 구단에 추천해주는 일을 하는 스포츠 에이전트. 국제 스포츠 외교관, 스포츠 법 전문변호사, 스포츠 평론가. 스포츠 전문 기자. 스포츠 심리학자의 미래를 가능성으로 갖다 줄 것이다.
다섯째 첨단 기술에 기반한 신에너지의 창출은 인류가 풀어야할 숙제속에서 나 타날 것이다. 태양열 에너지 연구원, 의학과 공학이 결합된 터전위에서 만들어 지는 의용 공학 연구원, 식품 연구원, 반도체 비메모리 설계 전문가 들의 미래를 밝게 해줄 것이다.
4 년제만 고집 말라. 2,3 년제 대학도 생각 하면서 지원 하라. 직업 분야를 먼저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지원을 진로 선택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다루라.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한다.
영원한 유망 직업은 없다. 유망 직업은 돌고 돈다
2 평생직업 시대는 없다
업계에서 자기 직원 보호정신이 가장 강한 회사. 그 이름이 바로 일본의 '샤프‘다.
전자 회사로서 글로벌 시장을 가진 샤프가 희망 퇴직을 받았다고 한다.
세계 2차대전에 직면 해서 가장 불황이 일본을 뒤덮던 시절에도 사프는 자기 회사 이름으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 이런 무해고의 샤프의 인력 운영 정책은 당시에 일본인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나라 근로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한다.
직원 보호 주의로 직원들에게 사랑을 준 샤프가 변한것이다.
종신 고용의 전통을 지키던 샤프. 이제는 달리 변한다. 2012년 유로존의 불황으로 가속화된 지금 이회사는 자기 회사 이름으로 직원들을 내보낸다고 한다. 일부지만 해외 주력공장도 판다고 한다.
일본의 전자 업종 불황이 낳은 결과지만 일본 셀러리 맨 사회에서는 이런 사프의 회사 방침에 놀라는 흐름이 존재한다.
그만큼 종신 고용을 가져가는 데는 어렵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삼성 전자는 순익을 남기지만 말이다. 이제 전자 업계의 파동은 갈수록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파동을 달리하는 고용에서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샤프이후에 전자 업종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고용에서의 유연성을 보일 것이다. 유연성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회사를 살리고 효율적인 그런 경영을 하려면 고용 유연상을 차선일수도 있다. 우선은 고용을 유연하게 하여 회사를 살린후에 재고용으로 이전에 해고된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구글, 모토롤라 등의 다국적 기업들은 인력운영에서 유연한 고용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시장의 수요가 다소 회복되는 순간에 다다르는 시기에 이르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인력유연운영을 해갈 것이다.
샤프의 직원 보호주의가 능사가 아닌 세월속에서 직업을 구하려는 이들은 상당히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회사를 살리고 봐야 하기에 한시절 다른 회사 회사원들이 부러워 하던 샤프의 직원 보호 주의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지도 모를 일이다.
시간과의 투쟁이다.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말이다. 그런데 불황기에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시험을 치루러 이동하는 비용, 기숙하는 비용도 문제가 된다.
3 국제 공무원 되려는 수험 생들에게
5년후 대졸 인력시기에
유엔, 유엔산하 기구, 유엔 무연관조직 등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특정한 정부의 지시, 훈령을 받지 않고 일하는 직원을 국제 공무원이라고 흔히 부른다.
자국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하면서 그 국제 기구에서 일할 것을 지정 받고, 본국으로부터 업무 훈령을 받아 수행하는 국제 기구 종사자는 국제공무원은 아니다.
유엔과 유엔 산하 기관에 입사하는 테스트를 거친다.더러는 국제 기구에서 인턴을 한후 그 빈자리에 테스트를 거친후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 등 국제 공무원이 되는 길을 택 할 루트는 다양하다.유엔에 입사하는 과정을 보면 대게 이런 두 가지 직무 코스에서 많이 채용한다. D(Directer)급은 관리자 급이요, p(Practice)급채용은 실무자 급 채용이다. 유엔 사무국 전문직 채용 시험을 보자.
한 예를 보면 이렇다. P-2급에서 행정 , 전산 자료 처리, 재정, 사회( social affairs) , p-3 급에서는 사회, 재정 영역에서 채용한다.
국제 공무원은 인류를 위한 가치추구를 하면서 일하는 공직자이다. 이들은 현안과 오랜된 국제간의 분쟁을 다루기도 한다.인류를 위해서 일하면서 보람을 찾기도 한다.국제 공무원 조직에 입사하는 경우 선호되는 학과로는통계학,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농학, 의학, 간호학,자원공학, 축산학등이다.
채용중인 해당 커리어가 존재 하면 전공 제한 없이 국제 공무원이 되는 길을 걸어 가는 것이 가능하다.국제 공무원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빈자리 시스템(Vacancy announcement)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포지션 타이틀이 등장한다.
레벨( level) 이 표기된다.
이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 연봉과 레벨이 연결고리가 강해서 이다.
근무지와 하는 일, 연봉에 관련되는 일이 라서 그렇다. 특히 어느 부서에서 일하게 되는 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Organizational Unit" 라고 부른다. 국제 공무원의 길을 가기위해서 모집 요강을 잘 챙겨보고 자격이 되는가를 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Essencial"란이다.
응시생이 채용후 일하게 되는 직무에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만나게 되는 의무와 책임( Duties and Responsibilities)은 자세히 숙지하고 들어가야 한다. 인터뷰, 구술 평가에서 묻는 질문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세계 은행원으로 채용이 되려면
YPP( Young professional program)을 패스해서 일정한 훈련을 받아서 세계은행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길이 열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게 이 프로그램으로 세계은행에 직원이 되기도 한다. 기타 국제기구 직원이 되려면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을 거쳐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우선 식량 딜러가 되라. 국제적으로 식량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식량 딜러를 미국 시카코 선물시장에서 시작하라. 여기서 경험을 저축하면서 미국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 선물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라. 식량 선물 거래를 하면서 식량 가격을 지금 예측해서 식량 거래계약을 한후에 식량인도는 실제로 몇 개월후에 하는 일을 해보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왜 지구촌에서 식량 위기, 식량 부족현상이 심화 되어 나타나는 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커리어 축적을 거친후에 FAO의 직원으로 들어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조직에서는 로마의 근무처에서일하면서 p-3 급으로 어업 데이터 관리 담당 ( Fishery Data officer)으로, 더러는 비엔나에서 일하는 기술 담당(Technical officer)라는 직책에서 P-4 급에서 일하게도 될 지도 모른다.
국제공무원이 되는 길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4시간 묻는 평가와 전문적인지식을 4시간 묻고답하는 전문성 평가 시험이 1차로 이뤄 진다.이시험에 패스하면 2차 시험으로는 구술 평가가 주어 진다.유엔의전문가 채용 시험에서의 과정에서 말이다.이런 2차 구술 평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시험 보는 시기에 이슈가 된것에 대하여 한 50가지 국제 이슈를 정리해 두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국제공무원이 되려면 IT 능력을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세계지적 재산기구인 (WIPO) 에서는 데이터 베이스 담당( Database adminstration), 시니어 프로그램 오피서(Senior Program Officer)를 채용하는 일도 존재한다. 이들은 제네바에서 P-4급으로 일하는 직업 환경을 만난다. 만약 이곳의 물가가 높고 기혼자라면 지역에 의한 생활 보조 형식의 일부 년봉이 가산되고, 결혼자에게는 보상차원의 보수가 같은 급수라도 조금 더 지급 되는 상황이 부여 된다.
유엔산하 기구인 세계 관광기구(WTO)에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통계담당(Statistical officer)를 채용해서 일하게 된다.
국제 공무원이 되면 자국의 이익에만 포위되지 않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더 넓은 공간에서 일할 찬스가 주어질수 있다.
4 폭염과 식량 안보의식
세상에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있다. 공적인 직업은 공무원, 공사 직원등의 신분으로. 사적인 직업은 기업체 직원등의 신분으로 분류된다. 공적인 일을 하는 이들은 물론 사적인 일을 하는 이들도 식량 안보의식을 갖고 일하는 편이 좋다.
인프라를 국가가 만들어 줘서 사적인 직업도 파생되고, 공적인 일도 국가의 도움으로 일로서 자리하기에 그렇다. 식량안보의식은 자국민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태도라서 말이다.
식량 안보의식은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일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 한다. 이런 의식(意識)은 자국민들을 위한 충분히 식량은 확보되야 하고 그것은 국민의 안보와 연결되는 일이라는 의식을 말한다.
최근 40도가 넘나드는 더위를 수반한 폭염(暴炎)으로 인하여 식량이 부족해서 농산물값이 폭등하는 에그 플레이션 이 올 것이라고 한다. 일부 나라는 돈을 갖고도 필요한 식량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 폭염으로 옥수수 밭이 미국에서 2012년에 30%가 말라 버렸다. 이제 미국의 밀가루 값은 올라가서 세계적으로 밀가루 값 반등은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것이 가속화 되면 식량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식량 국제 딜러라는 직업인은 분주해 질 것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일은 아니지만 자기 민족의 식량 안보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법이다.
식량 위기는 기후의 변화로 다가오기도 한다. 식량을 생산하는 농토에 지나친 홍수로 인하여 파생하기도 하고, 더위가 심해 지는 폭염의 기상으로 인하여 파생되기도 할 것이다. 이런 위기의 언저리에는 식량부족으로 기근에 시달리는 민족을 양산하게 할 것이다. 식량의 자급율이 26% 밖에 안되는 한국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점을 생각 해서 식량 안보 의식을 갖고 일해야 한다. 미래의 강국은 식량강국이다. 식량을 손쉽게 구하는 능력을 지닌 그런 인재들이 많은ㄴ 나라가 식량 강국이고 경제 강국이라는 말이다.
식량은 이제 하나의 국부 순위 기준이다. 아무리 공산품이 많아도 식량을 구하는 시스템에서 성공 적인 시스템을 갖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경제 강국이 아니다. 경제 강국은 식량 강국이다. 이미 이것을 간파한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이다.
식량 안보의식을 강하게 가진 일본은 해외에서 자국으로 쌀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거래에 높은 관세 장벽을 만들어서 자국의 농업을 지키는 일을 제도적으로 하는 공무원부서가 존재한다. 이런 부서에서 일하는 이들은 공직자로서 자국민들의 식량 안보 의식을 강하게 발휘 하면서 일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바로 모두 맹목적인 애국주의 직업의식을 지닌 일본 출신 국제 식량 딜러로 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국의 식량 안보의식을 정책에 세세히 반영하고 자국민들의 식량 안보의식을 고양하는 부분에서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서 일하는 것이다.
우리도 앞으로 사적인 직업에서 일하든, 공적인 직업에서 일하든간에 식량 안보의식을 갖고 일하자
식량 안보의식, 그것이 맹목적 애국주의에서 잉태한 것이든 사려(思慮) 깊은 애국 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가치 있는 일이고 직업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라서 말이다.
여러분이 졸업하게 될 5년후
5 첨단 기술이 가져올 10대 유망 직업
첨단 기술은 직업의 변화를 유발 한다. 5년후 첨단 기술이 가져올 유망 직업 10가지를 추천한다.
01 무선 충전 패드 연구원
SNS의 충전을 이제는 무선 패드위에 스마트 폭은 올리는 것으로 바로 이루어 지는 세상이 온다.
02 글로벌 IT 데이터 컨설턴트
글로벌시장에서 IT 데이터가 만개된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만나고 다루는 과정을거치게 될 것이다.
03 그린 이벨루션 연구원
농업 연관 생태계의 기술 혁신이 농업 혁신을 가져오는 연구원의 위상을 변화 시키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Green Evalution 인 셈이다.
04 융합 신약 연구원
적극적으로 생물, 미생물, 생명 공학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융합 신약이 파생하는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다.
05 나노 과학 엔지니어
극미(極微)세 기술을 응용한 기술이 나노이다. 이런 나노 엔지니어가 지구촌의 신시장을 열게 할 것이다.
06 브레인 컨설턴트
브래인 컨설턴트가 지능형 네트워크 세상에서 하는 일이 많아진다. 지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다가오면서 이런 직업이 유망해 질 것이다.생각 컨설팅인 셈이다.
07 연령 심리 크리닉 전문가
지구촌을 보면 앞으로 연령별 심리 크리닉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일들이 이뤄 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령 심리학 전문가는 수요가 증대된다.
08 식량 딜러
지구촌은 홍수 기상이변으로, 특정 지역 몇나라로 지구촌 식량이 몰리면서 식량의 국제 딜러들이 식량거래를 보다 활발하게 하게 될 것이다.
09 첨단 기술 거래인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 지속되면서 디자인, 색체전문가들의 일이 다양해 질 것이다.
물자만의 수출에서 기술 수출이 강화되는 흐름이 등장하면서 할 일이 증가할 것이다.
10기업의 사회적 책임담당 전문직원
이들은 기업들이 경제 민주화, 기업의 사회 공헌 필요도들이 향상 되면서 할 일이 많아 질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노력을 하는 이들이다.
( 김준성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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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낭비적인 법리논쟁 말고 신속한 정당해산”
우리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환영성명 이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은 즉각 환영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면서 “국민들의 여망을 존중하여 통진당의 해산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논평은 “우리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결론내리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요청키로 한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강령과 설립목적에 따라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통진당은 핵심세력으로 RO라는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우리나라의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음모를 책동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종북정당 해산촉구 안’에 서명한 40만 국민과 함께 금번 정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논평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낭비적인 법리논쟁으로 늦어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적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월드뉴스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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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환영봇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각 단체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명환)은 5일 오전 성명을 통해 “국무회의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 의결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으로 규정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법정기일 안에 통진당 해산 청구안을 심리․확정, 이같은 반헌정적인 정당이 더 이상 합법공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최종선고 이전이라도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청구안 심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애국시민단체와 함께 ‘이석기 등 종북 의원 제명 및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서명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여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정부가 반국가 활동을 하는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소속 의원의 자격 박탈을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지지율이 1-2%인 반국가활동 정당에 국민혈세 100억여 원을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정부가 반국가활동을 방기한 것을 넘어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회가 내란음모-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의원에 대해 세비와 보좌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키로 한만큼 헌법 제8조에 따라 반국가 활동 세력을 뿌리 뽑고, 의원직 박탈, 국가보조금 중단은 물론 그동안 지급된 혈세도 돌려받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는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념 문제도, 정치적 자유의 문제도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 모두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국가 자위권의 발동”이라며, 금번 정부의 조치에 대한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004년 6월 첫 번째 위헌정당 해산청원서를 제출한 이후 무려 9년 만에 법무무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무엇보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북한과 연계된 통진당을 존치시키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금번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도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통진당 핵심지도부의 반국가행위, 위법, 탈법 등 수집한 범법행위를 사안별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고 국정원에 국가보안법위반 내용을 신고해 통진당 박멸에 나설 계획”이라며 통진당해산심판청구안의 국무회의 전격 통과를 대환영했다.
월드뉴스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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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임기 내 훈장 노무현 정부와 비교 27% 증가
이명박 정부 5년간 정부 훈장 수여자가 전임 정부보다 27% 증가한 72,29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 공헌자에 대한 훈장 수여는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훈장수여자가 전임 노무현 정부보다 1만 5,562명이 증가하였다.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훈장 수여자 1만 5,562명(2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과 같이 사회·문화·과학 등과 같은 분야의 국가 유공은 대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훈장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등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수여자의 경우 전임정부와 비교하여 74.6%가 증가한 수치였으며, 전시·전투참여자 등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의 경우 무려 738.5%가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천암함 사태나 연평해전 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시 및 전투참여자 등 대체적으로 보수적 이념을 갖은 대상에 대하여 국가 포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최재천 의원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특정 분야의 훈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국가훈장이 무더기로 수여되고 남발되는 것은 정부가 훈장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훈장 수여자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망의 대상이 되어야지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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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한중일 3국 사무국 사무총장단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11.5(화) 오후 신임 사무총장단 출범 인사차 방한한 이와타니 시게오(IWATANI Shigeo) 한․중‧일 3국 사무국 사무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3국 간 의회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시게오 사무총장에게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매우 밀접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라고 강조하고, “3국 사무국의 설립으로 3국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보다 긴밀하게 대화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에서는 3국 사무국에서 논의된 사항을 존중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게오 사무총장은 “전에 3국의회 간 포럼을 개최하자는 합의는 이루었으나 각국 의회에서 선거가 있는 등의 사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제1차 ‘3국 의회포럼(가칭)’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장은 “한중일 3국 바둑대회나 한일 의원축구대회 등 의원 간 비정치적인 행사가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면서 “3국 의회포럼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2011년 9월 1일 한중일 3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설립한 정부 간 기구로, 사무국을 서울에 두고 3국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협력사무국에서는 천 펑(CHEN Feng) 사무차장(中), 이종헌 사무차장(韓)이, 우리 측에서는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월드뉴스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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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조찬 간담회 가져
최원섭 취재기자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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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수와진, 문경새재서 불우이웃 돕기 자선공연 펼쳐
장용복 취재기자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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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서밴드 2집 해피바이러스 사랑빨로 컴백!
대한민국 축가 “짝꿍 (웨딩송)”을 부른 감성 보이스 남녀 혼성그룹, ‘민은서 밴드(MB)’가 오늘 11월 1일 그의 목소리를 담은 싱글앨범 해피바이러스‘ 사랑빨 ’로 컴백했다.
2013년 11월 1일 정오에 " 민은서밴드(MB)" 의 뮤직비디오와 앨범이 멜론, 엠넷, 유투브, 소리바다, KT뮤직, 지니, 벅스뮤직, 네이버뮤직, 다음뮤직등등 국내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사에서 발매되었다.
이번 싱글 앨범 앨범명은 로 블루스한 기타 소리와 발랄하면서도 신나는 멜로디를 담았다.
민은서 밴드(MB)가 가진 매력적인 가사와 리듬감 있는 멜로디, 시원한 가창력의 3박자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의 감성을 유혹한다.
민은서밴드(MB)의 히트작곡가 민은서가 작곡했으며, 히트 작사가 마윤희가 작곡했다. 악기파트는 민은서밴드(MB)의 멤버들이 참여했다. 건반에는 민주경, 기타 박재성, 베이스 서타영, 드럼과 퍼커션에는 전양배 등 실력있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했다.
멜로디 기타에는 홍대 기타의 신으로 유명한 '이기' 가 참여했다.
이번 음반의 뮤직비디오는 신세대 비주얼 아트스트로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강지석 감독이 연출을 맡아 새 앨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 시대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민은서 밴드(MB)의 제작 의도를 담았다.
강지석 감독이 연출한 이번 뮤직 비디오는 SBS 개그맨 이형배, 김진주와 SBS 기적의 오디션으로 데뷔한 배우 박미애, 민은서 밴드(MB) 등이 출연했으며,특히 민은서 밴드의 리더인 민은서 특유의 반전과 코믹을 느낄 수 있다.
박민서 취재기자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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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과 대중 문화 연관 일자리 창출 정책 아이디어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과 대중 문화 연관 일자리 정책 지난 2013년 11월 3일 박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올랭드 대통령을 만나 정상 회담을 한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르노 자동차를 둘러 보고 창조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시사한점은 박 대통령이 문화 융성에 대한 많은 정책 들을 선진 서부유럽에서 다듬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유럽에서는 문화 융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 경험을 가진바, 문화 융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단초를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해 질것이라서 그렇다.
이제 고가의 제품 시장은 고품위의 디자인 제품, 색체와의 조화, 문화 식견이 새겨진 복합 제품에의해서 이뤄 지는 복합 융화산업이 정규직 일자리 파생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단초가 되는 중이다.
박 대통령의 프랑스에서의 박물관, 미술관 방문이 자동차 디자이너, 색체 전문가, 그래픽 디자이너, 프랑스의 와인 생산자, 와인 평론가, 와인 무역인, 여가 컨설 턴트, 호텔 컨시에즈, 미술관 큐레이터, 음반 디자이너, 옥외 광고 기획가등 우리의 대중 고급 예술의 일자리에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슈나이더 일렉 트로닉스, 파리바 은행등에서의 전문직이 한국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에서의 한국에서의 윈윈을 기획 하는 플랜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문화 연관 직업이 강한 시장성과 예술성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열정과 우정은 그들이 유엔 참전국으로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균형적으로 해온 후에 만난 현실에서도 드러나는 흐름을 우리는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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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