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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김동우 아나운서가 악의적 정치공세”
월드뉴스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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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아나운서 “최민희 의원 또 거짓말” 직격탄
KBS 'TV쇼 진품명품' 진행자 김동우 아나운서가 자신을 인권위에 제소한 것은 “악의적인 왜곡과 비난”이라고 한 최민희 의원 반박에 대해 당사자인 김 아나운서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재반박했다.
김 아나운서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민희 의원의 국회 질의동영상을 직접 보고 발언을 확인했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미디어스 기사와 그 기사에 대해 내가 반박한 자료를 모두 비교, 검토했다고 했다”면서 “인권위가 내가 낸 자료에 대해 ‘충분하다, 또 다른 추가 자료가 있으면 더 제출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이 “국회의원이라고 최 의원 제소건을 유야무야 기각하는 게 아니냐”고 인권위에 질문하자 인권위 측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직위에 상관없이 김동우 아나운서에 대한 인격 침해 여부만 판단해서 사실관계가 정확하면 원칙대로 조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인권위가 자신에 대한 최 의원의 문제성 발언을 정확히 판단, 처리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아나운서는 최 의원이 “국회 속기록에도 나오지만 의혹을 단정 지어 말한 사실이 없는데 오히려 김 아나운서가 단정 지어 말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미방위 결산심사에서 “우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모 아나운서에 대해 한 두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는 건 아니고, 문제 제기 내용을 보면 성추문에 휩싸인 적이 있다. 또 심야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KBS 명예를 손상시킨 일이 있다. 포항에 있을 때 사내 게시판에 이상한 글을 올려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자신의 속기록 발언을 근거로 27일 블로그에 김동우 아나운서 관련 해명자료를 내놨다.
김동우 아나운서는 국회속기록에 나온 최민희 의원 주장이 또 다른 허위사실유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아나운서는 이에 대해 “사내 게시판에 이상한 글을 올려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했다? 세상에 어떤 회사가 사내 게시판에 이상한 글을 올렸다고 징계하나?"라며 "나는 포항에서 게시판 글 잘못 올려 인사조치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최 의원이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아나운서는 최 의원측이 자신에 대한 각종 문제 제기가 “김동우 아나운서에 대해 문제 제기된 내용들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노보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최민희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취재하고 수집한 내용”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내가 노보와 사내게시판 정보도 다 가지고 있다. 나는 그동안 노보나 사내게시판에나 나에 관한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면 일일이 반박해왔다. 내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징계성 인사조치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그 주장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보도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내게시판에 이상한 글을 올려 징계를 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언론보도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최민희 의원이 도대체 무슨 취재를 했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기자가 최 의원 측에 사실관계를 직접 묻지 않고 미디어스 등 보도를 인용해 기사화했다고 반론했다고 전하자 “나도 묻고 싶은 게 있다. 그러는 최민희 의원은 나에 관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사실인지 나에게 직접 물은 적이 있나?”라며 “자신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취재하고 수집했다고 멋대로 하면서 남에게 뭐라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아나운서는 그러면서 “내가 KBS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는데, KBS 품위를 손상시킨 당사자는 바로 최민희 의원”이라며 “국가의 공적 기관에 사사건건 간섭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리 KBS에 대해 최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을 이용해 이미지를 손상시킨 일이 얼마나 많았나. 근거자료가 다 남아 있다. 정말로 반성해야할 사람은 최 의원”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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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 반정부투쟁 지령에 종북들 화답?
북괴가 南 종북들에게 반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며 지령을 내렸다.
북괴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북괴가 연평도 포격도발 3주기를 하루 앞두고 22일 '청와대 불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 정부를 위협을 가하고, 북괴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은 22일 민노총이 최근 대규모 집회를 열어 반정부 투쟁을 결의한 것을 지지하며 南 각계는 반정부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동했다.
북괴 직맹 중앙위원회가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반파쇼 민주화 투쟁 기세에 적극 연대·연합해 낡고 부패한 파쇼독재 정치를 갈아엎고 인민의 새 정치를 안아오기 위한 정의로운 항쟁의 거리에 용약 떨쳐나서야 한다"고 각계각층의 종북들에게 지령을 내렸다.
북괴 직맹 담화는 "오늘 남조선 사회는 민주화를 이룩하느냐 아니면 유신독재 부활을 용납하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민주당과 종북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거의 판박이로 주장하며 "남조선에서 수십년 전 인민대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유신독재가 다시 부활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재난"이라고 선동질을 했다.
북괴 직맹에게 요구한다. 사돈 남말 하지 말고 니들이나 민주화된 새 사회와 자유로운 진정한 삶을 위해 결연히 일어나기 바란다. 니들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의로운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지지 성원을 보내줄 것이다.
북괴 니들이 아무리 선동질을 하고 반정부투쟁에 올인하라고 지령을 내려도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종북들 말고는 누구도 들은척도 안할 것이다. 북괴 노동자들이야말로 병의 신들처럼 살지 말고 자유를 찾아서 정의롭게 일어서기 바란다.
그리고 툭하면 청와대를 불바다 운운하면서 우리 정부를 위협하는데 한번 방아쇠를 또 당겨봐라! 이번에야말로 김정은 모가지가 떨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 먼저처럼 연평도 포격을 당해도 보복공격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아쇠를 당긴다면 바로 그날이 김정은 제삿날이 될 것이다.
북괴의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괴뢰들이 또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서남전선군 장병들을 포함한 우리 천만 군인의 틀림 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대한민국 군이 할 말을 대신하여 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연평도 포격도발 3주기를 추모하는 행사를 벌리는 데 대해 북괴는 "지난해 부터 연평도 포격전이 마치 우리의 도발로 발생된 듯이 여론을 오도하는가 하면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는 광대극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불바다를 들고 나왔다.
방귀 뀐 놈이 화를 낸다고 북괴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연평도에 포공격을 하여 우리 민간인 2명과 군인 2명의 사상자를 내고서 사과를 해도 용서가 될까 말까한 상황에 사과는 커녕 북괴의 도발로 우리가 오도를 한다고 하며 청와대를 불바다 시키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짓이 가소롭다.
북괴가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했다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종북세력들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 미사를 드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혹여라도 북괴의 지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북괴가 직맹을 통하여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반정부 투쟁을 결의한 것을 지지하며 남한 각계각층이 이에 동참할 것을 지령을 내리니 종북들이 날뛰고 있고, 여기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들까지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 시키겠다고 미사를 드린다고 하니 천주교 사제단이 어떻게 북괴의 지령대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인가?
해방 후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므로 인하여 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350만명이 숙청을 당했다. 북한 편을 드는듯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일번으로 숙청감이라는 것은 아는 것인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민노총 그리고 통진당과 민주당은 북괴가 청와대를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우리 정부를 위협을 가하고, 북괴 직맹 중앙위원회가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민주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반파쇼 민주화 투쟁 기세에 적극 연대·연합해 낡고 부패한 파쇼독재 정치를 갈아 엎으라"는 지령을 대해 북괴에게 선동질을 멈추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보기 바란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족속들이 북괴의 지령대로 움직이고 북괴가 청와대를 불바다 시킨다고 하는데도 한마디 항의 성명서 하나 발표를 못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정의를 찾으면서 반정부 운동을 한단 말인가?
북괴의 반정부 운동 선동과 청와대 불바다 위협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민노총, 그리고 민주당과 통진당는 북괴가 청와대를 불바다 시키기를 바라는 것인가? 왜 이런 위협에 정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혹시 북괴 지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월드뉴스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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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개혁 정책2
대한민국 개혁 정책2-
- 경력 단절 여성 직종 개척
나는 자본주의의 두 개의 축을 본다.
하나는 경영을 공동으로 하는 경영참가 제도다. 다른 하나는 주주 자본주의이다. 투자한 투자 주식양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 준다는 말이다. 전자는 유럽식의 자본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주주참여 자본주의이다.
긍휼한 마음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난과 빈부격차등 규제없는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주 참여 주의를 한후 기업의 순익중에서 일정 자금은 어린이 집에 투자해야 한다.
어린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약자다. 이들을 위해서 특히 여성 과학자들을 위해서 사내에 유아원을 세워 줘야 한다. 이들은 근무 시간이 각각 다르고, 자신의 휴자중에 자신을 대리할 대체 근무자를 만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유아 의 집은 기업이 경력 단절여성의 직업에의 물러남보다는 현업에 근무하면서 유아시설을 만들어서 이들이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일을 할수 있어야 한다.이것이 궁휼한 마음으로 육아기의 여성과학자의 직업과 일을 위하는 길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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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의원' 과학 영농을'
박근혜정부의 농업 홀대 극에 달해
- 쌀직불금 민주당의 19만 5901원 받아들여야-
- FTA 피해보전 직불금 수입기여도 반영 철회해야-
- 송아지생산안정자금 고시 원상회복해야-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농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인상,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 반영 철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고시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다.
농업에 대한 홀대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으며,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작년 기준으로 2288만원이나 적고,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가 체결되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농업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농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농업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농업에 대한 홀대는 극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2004년 5.8%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2년 4.2%, 올해 4.0%이던 것이 내년 예산안을 보면 3.8%에 불과하고,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2011년과 올해 각각 3.8%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농식품부의 실질적 비중은 3%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대비 0.1%(76억원) 증가에 머물렀으며 대선공약 43개중 10개는 전년대비 2,65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미반영 공약도 4개나 된다. 박근혜정부는 농업관련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예산미반영 공약 :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설립, 농가통신비 부담경감, 농수협 농자재유통센터운영지원, 농촌출신 산업기능요원 영세 고령농 지원
대선공약이지만 예산이 전년 대비 전혀 증액되지 않은 사업 : 농어촌공동급식시설 도우미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충, 농협 농기계 사업단 설치 및 고령영세농 대행,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 외식산업 참여 확대
쌀직불금 현실적 인상 주장
목표가격을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 안에 대해 농업인들은 속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농가의 현실, 정부의 재정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인상안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목표가격에 대한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부터 1년 넘게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속 타는 농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
목표가격인상을 지지부진하게 만든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목표가격에 대해 장관은 “협의하겠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 현재까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는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 최소한 민주당이 제시한 19만5901원을 수용해야 한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수입기여도 반영 철회하라.
올해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를 적용하지만 피해보전직불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수입기여도’란 개념을 고안해 가능하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대한 줄여보려고 한다. 장관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우 농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자문한 법무법인의 결론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였지만 농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할 때 인용한 부분은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음”이라고 부분만 인용했다. 이 정도면 자문결과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 결론이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허위 수준으로 봐야 한다. 임의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 개념인 수입기여도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고시 원상회복하라.
농식품부는 작년 3월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보전금을 한우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고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축산법 제32조 어디를 봐도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을 지급할 때 사육두수와 연계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의 지급범위는 이 제도의 핵심인데 농식품부 고시에서 임의적으로 규정하였다. 정부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소 값 하락, 정부재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요건을 강화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이다.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을 약속하였는데 6개 사업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은 3건에 불과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업은 2개 사업(진안의 산림치유 복합단지, 임실의 국립식생활교육연수센터)뿐이다. 그 마저도 사업규모는 반쪽이 되었다. 이 정도로 공약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동부권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을 더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 증액, 쌀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 확대 등 농업 현안을 더 이상 농식품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여야 하며, 결단하지 않는다면 역대 최악의 살농(殺農)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고 주장했다.
Ⅲ. 경제-농정
도입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으며,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작년 기준으로 2288만원이나 적습니다.
농촌지역 절대빈곤율은 2010년 기준으로 15.25%로 전국 평균 7.39%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가 체결되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농업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농업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농업에 대한 홀대는 극에 달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공약가계부를 이유로 농림수산분야 예산에서 4년 동안 5조 2000억원을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은 0.1%(76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농촌과 농업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농촌홀대
총리
우리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아십니까?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어떻습니까?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 비중은 어떻습니까?
((PPT))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2006년 78.2%였던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5년만에 거의 20%p하락하여 59.1%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 비중은 2006년 10.8%에서 2011년 23.7%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 전체예산 가운데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PPT))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2004년 5.8%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2년 4.2%, 올해 4.0%이던 것이 내년 예산안을 보면 3.8%에 불과합니다.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1년 이후 4대강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2011년과 올해 각각 3.8%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3%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8일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농어촌 소득향상 위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고 했지요?
농업식품분야 대선공약은 몇 개였습니까? 시정연설에서 말한 지원은 43개 대선공약의 예산을 늘였다는 의미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 보면 농업예산은 전년대비 0.1%(76억원) 증가했을 뿐입니다. 대선공약 43개중 10개는 전년대비 2,65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미반영 공약도 4개나 됩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마치 우리 농민들의 아픈 현실을 어루만져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농어촌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은 허울좋은 말뿐인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없이, 심지어 그 없는 예산마저 더욱 삭감하겠다는 대통령이 농어촌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을 늘렸다고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2. 쌀직불금 목표가격
총리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을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농가의 현실, 정부의 재정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인상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지난 11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도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해서 좀 더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재정여건을 감안해 목표가격을 현재의 정부안보다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까?
아니면 목표가격 인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까?
농민단체에서 23만원까지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지난 8월 22일 농민단체의 비판을 감수하고 19만 5901원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표가격에 대한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부터 1년 넘게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비롯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 타는 농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부는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지요? 장관은 농민을 위해 일했다고,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19대 국회 개원 이후 언제 처음 농해수위에서 목표가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7월 2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목표가격 17만 83원이 7년째 그대로이므로 물가 등을 감안하여 목표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 후 무려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목표가격인상 논의는 답보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야당, 여당, 정부 누구때문입니까?
지난 5월 농식품부는 목표가격을 4천원 올린 17만 4083원의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물가와 생산비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4천원, 1년에 500원씩 올린 셈인데 장관이 농민이라면 납득이 가는 금액입니까?
※ 물가는 26.8%, 생산비는 21.2% 증가
현재 농민들이 주장하는 목표가격은 얼마이지요? 23만원은 절대 불가능한 금액입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19만 6천원은 어떻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까?
농식품부가 생각하는 최대금액은 얼마입니까?
10월 7일 농해수위는 농림부에게 2주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2주가 지난 후에 다시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23일까지 여유를 주었습니다.
10월 29일 종합국감일에는 국감이 끝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감이 끝나고도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대안은 마련되었습니까?
대안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기재부와 협의가 잘 안되는 것입니까? 농식품부는 목표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데 기재부가 목표가격인상에 반대합니까? 아니면 농식품부도 기재부와 같이 목표가격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목표가격 인상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농식품부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연말까지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쌀 산업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목표가격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쌀 산업 발전대책으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 6월 17일 공청회, 6월 24일 현안보고, 9월 11일 현안보고, 10월 7일 전체회의 결산심사, 11월 14일 국정감사에서 반복하여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면서 농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습니까?
목표가격에 대해 장관께서는 “협의하겠다” “기다려 달라”는 말씀만 반복할 뿐 현재까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목표가격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쌀 산업 발전대책 또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러고서도 장관은 농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는 쌀 목표가격은 절대 4,000원밖에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통해 다른 대안도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는 2주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농식품부와 어떠한 논의를 하였습니까? 다른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였습니까?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때에 농식품부에서는 4,000원 인상이라는 안 외에 다른 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안입니까?
기획재정부가 쌀목표가격인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SOC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까?
쌀목표가격설정과 그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의 목적은 쌀값하락시 소득보전을 하기 위함입니다. 복지예산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쌀목표가격인상이야말로 2011년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59.1%에 머물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도 23.7%에 달하는 각박한 농촌의 현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수입기여도 자문결과 위조
농식품부장관
올해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전직불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직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24일 현안보고에서 수입기여도 반영 여부에 대해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견해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양분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입기여도는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회할 계획이 없다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설사 백번 양보하여 견해가 양분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철회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직불제 취지를 고려하여 수입기여도를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된 다음에 반영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수입기여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해수위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지요?
하지만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한우 농가에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리
총리께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디를 봐도 “수입기여도”란 말은 찾아볼 수도 없으며,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음.
수입기여도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란 걸 아십니까?
제8조에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조정계수”를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정계수에서 수입기여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까?
조정계수는 수입으로 인한 영향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정계수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수입기여도’란 개념을 고안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 수입기여도를 적용하기 전에는 큰 소는 2017억원, 송아지는 1698억원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큰 소 24.4%, 송아지 12.9%의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면 직불금 총액은 319억원밖에 되지 않음.
농식품부에서는 수입기여도 반영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자문결과를 국회에 허위로 보고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PPT))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법무법인 APEX의 결론부분과 농식품부에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결과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 결론이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허위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명 역시 매우 궁색했습니다.
자문결과를 허위로 요약하여 결론을 완전히 전도시켜놓고 “정책적 판단 영역임을 강조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자문 결과가 정책적 판단 영역임을 강조하는 것인가요?
농해위수위 위원들의 추궁에 결국 사과를 했지만 ‘수입기여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거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감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기여도’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원 국장은 농식품부에 대한 감사에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라고 지적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위보고가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식품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한우농가들은 수입기여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농식품부장관
농식품부는 작년 3월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보전금을 한우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고시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고시변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PT))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법 제32조의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2조에서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을 지급할 때 사육두수와 연계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 제32조 제3항에서는 고시로 정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의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지급조건에서 ‘사육두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임.
‘지급조건’이란 사육두수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송아지 가운데 ‘일정 월령’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지급조건’을 사육두수에 연계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고시로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을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의 지급범위는 이 제도의 핵심인데 고시로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고시로 위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소 값 하락, 정부재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요건을 강화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 아닙니까?
사실, 사육두수와 연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정책 실패를 농가에 전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환원해 한우농가의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5.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총리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을 약속하였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6개 사업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은 3건에 불과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업은 2개 사업뿐입니다.
그 마저도 사업규모는 반쪽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공약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약 이행을 위해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부권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을 더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Ⅳ. 결론
목표가격 인상 등 농업 현안을 더 이상 농식품부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하여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는다면 역대 최악의 살농(殺農)정권으로 남을 것입니다.
농업의 홀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약자 중에 약자인 농업인에 대한 배려도, 여당과의 소통도 없습니다.
배려와 소통이 없으면 오만과 독선에 빠지기 쉽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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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 간담회 대통령 치사
월드뉴스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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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 파문, 불지피는 경향, 옹호한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좌파언론도 이번 논란에 가세하고 나섰다. 연평도 포격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박창신 원로신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인터뷰 기사를 내거나 아예 종교계 전체 확산을 바라는 듯 은근한 불지피기에 나선 형국이다.
경향신문은 이번 파문에 대해 사설을 싣는 대신 기사와 박창신 원로신부 인터뷰를 게재했다. 경향은 24일 기사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이후 이 같은 분위기가 종교계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에 개입하고 더 나아가 북한 연평도 포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산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부추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경향은 이 기사에서 “천주교 시국미사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여권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개신교와 불교계도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여야 대치 정국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정·교(政敎) 충돌’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개신교 목사들 모임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가 예정한 정권퇴진 금식기도회와 불교계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향은 기사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정의구현사제단 전국 각 지부들의 규탄 성명을 전하면서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집권 세력과 종교계가 대결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종교계 등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며 연말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미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청와대, 새누리당의 반응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
-경향의 정의구현사제단 파문 보도, ‘실패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보도와 닮은꼴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있다는 반복적, 과잉 보도를 통해 정권을 압박하려했던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보도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 보인다. 종교계 극히 일부의 정권퇴진 주장을 빌미로 종교계 전체와 집권 세력이 대결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보도에서도 어긋난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사태를 냉정히 바라봐야할 언론이 먼저 흥분한 셈이다.
앞서 경향은 지난 촛불집회 보도에 있어서도 내부에서 “몇 차례 촛불집회의 규모와 반응을 볼 때 ‘국정원 사태에 대한 분노가 확산된다’기보다는 분노하는 사람의 파이는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만 분노가 돈다는 느낌”이라며 “오히려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밝히는 등 국정원 촛불보도가 과했다는 자체 반성을 내놓은 바가 있다.
경향은 또한 이날 박창신 신부의 단독 인터뷰도 내놨다. 박 신부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한 것처럼 주장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하고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을 국민들과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있다”며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정부여당과 언론에 돌렸다.
-한겨레, “박창신 신부,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
한편, 한겨레신문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사설로 직접 언급했다. 제목의 사설에서 한겨레는 “엔엘엘과 관련한 당시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빌미로 청와대와 여당이 대대적인 종북몰이에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 그렇다고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이란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 사설을 통해 박 신부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가)북한을 적으로 만드는 과정과 관련한 하나의 사례로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론한 것”이라며 해명하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란 국기문란에는 눈감고 박 신부의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으며 ‘종북 공세’에 나서는 것은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격” “발언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 등의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정부 여당 측의 비판 발언을 지적한 뒤 “박 신부의 일부 발언만을 부각시키며 대대적인 종북몰이에 나서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지만 그렇다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실이 덮어지는 건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는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묻은 때만 탓하는 억지를 그만 부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박 신부가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와서 훈련하면 쏴야 한다” “엔엘엘,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종교인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결국 정부여당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니냐는 힐난을 한 셈이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월드뉴스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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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공평하게 적용하라!
월드뉴스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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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란 핵협상 타결을 보면서
2013년 이란 핵협상 타결뉴스를 보면서
과학국방, 안보 외교를 강화 하면서 우리의 현안을 풀어 가는 슬기가 필요하다.
10년만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동안 이란은 핵문제를 타결하기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 만큼 단순한 외교행위는 아니었다.
유엔과 독일, 이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 이사국, 이란 핵문제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진행한 덕에 2013년 11월 24일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것을 주시한다.
이번에 타결된 내용을 보면 ‘이라크 중수로 발전소는 가동을 하지 않고 고농축 우라늄도 중화 시켜서 없애는 것으로 이란이라는 나라에는 앞으로 핵무기 존재 하지 않은 평화 지역으로 미래성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이런 점은 이란 핵협상이 단순히 이란이 핵무기 없는 지역으로 남는 국제간 협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날의 이란이 인류에 위협이 되는 핵문제를 가지고, 주변 유엔국가들에 강한 리스크를 내포한 임팩트를 주는 그런 국가들과 대화로 푼 핵 외교적 관례를 만든 것도 의미가 크다.
핵문제를 구체화 해서 풀어가는 노력을 경주하는데 앞으로 6개월 이후에도 좋은 결과를 낼수 있기를 기대한다.이번 협상이 6개월의 한시적인 효과를 지닌 것이라서 그렇다.
특별히 우리가 이란의 당사국과 유엔책임 국가와의 핵 협상의 추이를 추적하고 타결을 보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는 바는 바로 우리나라가 풀어야할 문제 중에 북한 핵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이란 핵 협상 타결은 6개월의 한시적인 성향이 타결내에 내적으로 존재해서 이란 핵문제 타결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지만 의미는 크다 .
6개월간의 한시조치이지만, 한화로 약 6조 5천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생긴 것은 이번 이란 핵 협상이 가져온 순 경제 효과 다. 이는 핵 외교관들의 능력에 의한 가뭄속에서 농부들이 간절히 기원하던 비가 내리는 정치 협상으로 평가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란 핵문제를 푸는데 당사국들은 상당히 진지한 회의록과 전문성 높은 회의 태도를 남기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독일이 당사자국가로서, 유엔의 안전보장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더불어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로 이란 핵 타결문제에 발언권을 갖게 성장한 것에 주목(注目)한다.
( korealo@naver.com)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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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의원' 화순 지역 문화재 한일의병 유적지 예산 반영문제'
배기운 의원(민주당, 나주·화순)은 21일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안에‘화순지역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4억 9천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화순군 이양면 증리에 위치한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정비의 정부 예산안이 당초 1억 4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임대정 원림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나 2억 1천만원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배 의원은“이번 예산 확보를 통한 정비가 이뤄진다면 의병사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는 쌍산 항일 유적지의 학문적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며 임대정 원림의 경우 대표적인 호남별서로서 화순의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적 485호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는 일제에 무장항쟁을 했던 전남 의병 활동의 거점 가운데 하나로 무기를 제작했던 대장간 터 유황굴 등이 남아 있고 의병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명승 89호 임대정 원림은 자연환경과 인공적 조경이 조화된 별서로서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원림의 요소가 잘 갖춰진 명승지다.
화순군은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대장간터 및 진입로 정비, 임대정 원림 안채 보수 정비 등을 위해 4억 9천만원의 예산을 문화재청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이 당초 정부안 누락되었으나, 지난 15일 배 의원이 협조를 요청, 문화재청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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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오스 정상회담 결과
월드뉴스
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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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중인 서울 시장.... 다양한 변수
“서울 시장 후보 레이스
“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될 서울 시장 선거를 앞둔 지금 서울시장후보를 두고 레이스가 서서히 물밑에서 진행되는 중이다.
여당인 새누라당은 서울 시장은 집권 세력이 맡아야 한다고 하면서 일전을 차근히 준비하는 입장이라고, 민주당은 야당이 차지하는 것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오는 11월 28일 목요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안철수 창당 일정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여기서 서울 시장을 안 신당이 어느 후보로 출마하는 방향성을 택할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변수가 되면서 서울 시장 후보 군의 태동은 가변성을 커지게 하는 중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뉴욕,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을 당선 시킨 이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미국 지방 자치제중 뉴욕 선거 현장을 많이 찾아간 이들은 여러나라에서 온 정치 평론가들 만이 아니었다.
미래에 직업으로서 일반 회사에서 전문성을 키운후, 정치인을 지망하는 꿈을 지닌 청년들이였다.
일반 시민중에서 , 아주 나이어린 청년 직장인 중에서 서울 시장 후보를 발굴하는 방식을 거치는 새정치를 새누리당, 민주당, 안신당등이 시도할지모른다.
서울의 유권자는 전국의 유권자를 이미 4분의 1를 넘어선다.
인구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그래서 유권자가 다수 포진한 뉴욕 시장 선거에서 치열하게 경합한 각 당의 득표수는
선거 심리학자들에게는 의미 깊게 부각되곤 한다.
그것은한국의 서울에서 어느정당도 자자체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는 안된다는 정치 공학이 자리하게 한다.
미국 민주, 공화의 유권자들로부터 뉴욕시 선거에서 취득한 득표수는 다음 각종 선거에서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에 더욱 그러 했다.
이에 비하여 지방 자치 정치 문화가 미국보다 더 강한 영국 런던 시장선거는 그렇게 요란하지 않다.런던시장 선거, 거기에서 보통 정치적 프리미엄이 그치기에 그렇다.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 시기에 부활된 자치제 선거가 여러 이야기를 한국 정치사에 남긴다. 2014년 6월 4일에 서울을 중심으로 새누리, 민주, 안 신당, 정의당으로 되면서 치러 질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장 후보 감상법은 이렇다.
이번에는 서울 시장 적합(適合)성을 평가한후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을 여당에서 먼저 생각 하여 시행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는 정당인도 있다. 전혀 일리가 없는 기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새누리 당원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적합성을 기준으로 서울 시장 후보를 찾기를 당에서 하는 중인가를 김태흠 의원 새 누리당 수석 대변인에게 (충남 보령 서청 지역구) 물었다
그는 “ 경쟁력 있는 당의 후보를 찾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고 말한다. 긍정을 한 셈이다.
직무 적합 성을 가진 서울 시장 후보를 찾는 일은 적합한 능력과 인품을 지닌 후보를 등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여 바람직한 행태로 본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시장, 대통령 선출에서‘ 정치인 헤드헌터’등이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본다.
프랑스에서는 어느 해에는 17명의 후보가 대선에 나오는 선거를 경험한 이들이 프랑스 국민들이다.
이중에는 우편 배달부 출신 한분도 회사 휴가를 내고 대선에서 선거활동을 하다가 다시 복직한 케이스도 존재한 선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민주당 김 관영( 군산 지역구)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 서울 시장 선거에 대한 논의를 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후보 적합성 논의는 민주당에서 전혀 거론치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 지자체의 선거는 말 그대로 자치 선거다. 중앙당이 관심을 가질 선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 같지만 2014년 선거판은 선거를 6개월 여 남기면서 조기에 서울 을 중심으로 달아오르는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 정체에다. 스포츠 시장의 재미도 별로 없는 지금이다. 한국 국민들은 이제 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가지면서 차기 선거에 대한흥미를 높여가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서울이다.
서울은 7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있는 대다가 인구도 우리나라의 25%이상이 되는 지역적인 크기, 유권자의 지대함을 지닌 연고로 미국 뉴욕 시장의 선거 이상으로 관심도도 높아지는 중이다.
여러 가지가 있다. 내년 서울 시장은 이제 3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되면 바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07년이 되어서 차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타천 자천으로 거론 될 개연성 때문이다. 타이밍의 절묘함이 가미된 상황이 전개 될 것이다.
과거로 시간표를 보내보자 실제로 이명박 전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통한 정치적인 커리어 코스를 통해서 서울 에서의 창계천 복원등의 성과로 후보로 부각된다.
국민들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로 당시에 어필되면서 가장 유력한 당시의 대선 후보였던 현 박 근혜 대통령과의 18대 대선 당내 후보 경쟁에서 서울 시장의 정치적인 프리미엄을 갖고서 후보가 된다.
총 당원 투표에선 박후보가 이기나. 여론 조사 경쟁에서는 간발의 차이인 1.5%의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대선 후보를 차지한다.
서울 시장의 프리미엄을 가진 그가 여론 조사에서 이겨서 역전승으로 당대선후보가 되었다고 이 동성으로 당에서 일부지만 서울 시장의 경험이 크다는 평가의견들이 나온것이다.
이런 역사성을 지닌 2014년 서울 시장 선거에 제일 먼저 경선 참여를 선언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있다. 2013년 11월 19일에 스타팅을 한 이는 이혜훈 이라는 여성 새 누리당 최고위원이다.
새누리당은 다른 당과는 달라서 서울 시장 후보군에 누가 한사람으로 세가 몰리지 않고 11명의 후보군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태풍처럼 새로운 바람이 올라오려는 기세다
. 이 와중에 안대희, 정몽준, 원희룡, 홍정욱, 나경원, 조윤선 장관, 전 서울 시장 오세훈 , 국무 총리를 지낸 김 황 식 등이 새 누리당의 후보로 언급되는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외부에서 서울 시장후보가 나오는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닌가고 하는 당의 저변의 흐름도 들려온다.
2013년 11월 19일은 여성이 행정 고시에서 56%의 합격률을 보인 날이다. 여풍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시각이 있다.
여성이 대통령에 이어 여당 서울 시장 후보가 되면 야당인 민주당의 후보도 다르게 고려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소식통들도 존재한다.
선거에서 여풍 시대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서 미국에서 20 년 전에 나타난 공화당이 추천한 영화 배우 출신 후보 레이건에게 투표한다. 이들은 같은 그리스이면서 소수계들이 자기들 이익을 대변할 민주당 마이클 듀카키스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을 계급 배반 투표라고 한다
서울 차기 시장 선거에서 계급 배반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 질지도 모른다. 이는 정책 업무 적합능력을 가진 인재에 투표하기 보다는 이미지를 보고 후보를 고르는 이미지 투표행태와 계급 배반 투표가 나타 날지도 모른다.그것은 공약보다는 이미지를 보고 투표하려는 일부 영상 새대의 투표 경향이 작용한 결과물로 보인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박원순 시장이 지금은 민주당이라서 민주당서울 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은 잘 모른다,는 서울시민들의 말은 정치는 생물이라서 더욱 그렇다고 전망한다.
시민들은 오히려 행정을 해보고 정치를 아는 그런 실용적인 행정 달인을 원하는 경향을 보일 지도 모를 개연성(蓋然性)이 존재 한다.
이 문제와 누가 당후보가 될것인가를 연관해서 당내에서 서울 시장 후보문제를 논의 한바 있는가고 직접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당내 공식 회의에서는 이문제가 논의된바 없다” 고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김관영 의원.( 군산 지역구 ) 은 말한다.
가상 후보 대결, 다른 서울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 한다.
대결을 시켜보자 가상 대결을 그래서 서로 취약하고 강함을 지닌 그 부분에서 누가 더 실제 득표력을 보이는 지는 열어봐야 안다.그래서 후보 가상 대결이 필요한 법이라고 말하는 정치 평론가 들도 있다
서울 시장 후보 선정에 대한 당의 움직임을 보자 무소속 시장 후보들도 등장하겠지만 말이다.
정치컨텐츠 소비는 기준을 갖고 하면 더 흥미있는 컨텐츠가 될 것이다.
안 신당은 박시장과 어느 선에서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시선으로 후보를 공 개 등용하는 정치 이벤트를 하려 들것인가도 관전 포인트의 하나가 될것이다.
( 김준성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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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도 이외수도 잘 몰랐던 MBC
월드뉴스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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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외수 트위터 발언 몰라...방송 않겠다”
월드뉴스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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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찰의 '부실 과장 수사' 정면 반박
국정원 측은 오늘 고 정면 반박하였다.
국정원은 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0월18일 “국정원 직원이 5만5천여개의 정치관여ㆍ공직선거법 위반 글을 트윗ㆍ리트윗했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검증 결과, 1만5천여건은 일반인 김모씨(kkj0588) 글로 확인된 바 있었다. 검찰은 ‘런던 한류 축제’ㆍ‘로또 추첨결과’ 등 글 72건을 특정 大選후보 반대글로 엉뚱하게 분류했고, ‘야당후보 지지’를 ‘비판’으로, ‘여당후보 비판’을 ‘지지’로 잘못 분류한 글도 804건에 달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북한의 트위터를 이용한 對南심리전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방어심리전 일환으로 트위터상의 北 선동과 국내 종북활동에 대응해 왔다. 국정원은 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보기관의 심리전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NLLㆍ천안함 폭침 등 특정 단어만 들어가도 정치 편향 글이라고 해석해 왔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같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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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 CCTV 감시용, 보호용인가'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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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회경제정책포럼
최원섭 취재기자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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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동맹 체제하에서 親中反日 노선이 과연 가능한가?
월드뉴스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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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민폐당'으로 부르자!
국민들이, 민폐당의 악랄함과 웰빙당의 비겁함을 내년 地自體 선거 때 응징해야겠다.
오늘 애국투사 10여 명이 저녁 회식을 하다가 거짓과 억지를 부리는 저질 운동권 수준의 민주당에 별명을 붙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x당, 民惡黨(민악당), 民弊黨(민폐당) 등 여러 제안이 있었다.
이중 가장 표를 많이 받은 별명은 '민폐당'이었다. 國政(국정)을 방해하여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정당이란 뜻이다. 민폐당이란 이름을 많이 쓰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민폐당 추방 운동 본부도 생길 것 같다. 새누리당의 별명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웰빙당'이다.
국민들이, 민폐당의 악랄함과 웰빙당의 비겁함을 내년 地自體(지자체) 선거 때 응징해야겠다.
민폐당은 구제불능이지만 웰빙당은 염치를 아는 정당이므로 애국시민들이 대거 이 黨에 입당, 공천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안으로부터 黨의 체질을 바꿔놓는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월드뉴스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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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비리 의혹 박지원의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저축은행 관계자로 등으로 부터 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71세)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정석)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측 변호인은 돈을 건냈다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검찰이 박의원을 무리하게 기소 했다며 그 신빙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