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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말 왜 저러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발생 후 10일간이나 침묵하던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 조평통(祖平統)서기국이 6일 뒤늦게 성명을 발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북과 무관한 남한정부의 상투적인 위기탈출 용 반통일 모략 조작극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남한 내 종북세력에게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규탄 ▲선거무효와 국정원해체, ▲유신독재부활반대 ▲‘북남관계개선요구’등 투쟁구호와 투쟁방향을 성명 속에 교묘하게 포장, 반파쇼 반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 지령, 맞불 작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 동안 벌여온 댓글3개 국정조사라는 세기적 희극이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명분 없는 촛불투쟁이 동력을 상실, 모처럼 벌인 천막투쟁이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하자 대통령과 1:1 담판(談判)으로 돌파구 마련, 전세역전 기도도 여의치 않게 됐다.
민주당이 당초부터 노린 것은 노무현 NLL포기대화록공개 저지였지만 이에 실패하자 NLL사초증발사건을 정치적 야합과 흥정을 통해“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 국정원죽이기 제2의 촛불폭동을 시도, 혼란조성과 정국경색을 획책했으나 이석기 사태로 무위로 돌아갔다.
야권도부는 의도 했던 바와는 정반대 국면이 전개되자 당황한 나머지 금지선(RED LINE)을 넘고 있다. 문재인이“朴 대통령이 직접 대선에 국정원을 이용했다”며 대선불복 본색을 드러내고 안철수는 덩달아서 “朴 대통령이 천막당사를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이정희의 최후 발악 ▲김한길의 무모한 도발 ▲문재인의 대선불복 ▲안철수의 대여투쟁연대라는 야권연대 부활과 역할분담이 뚜렷해 졌다. 이런 현상이 6일자 조평통 성명이후 1주 만에 노골화됨으로서 오비이락으로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말 왜 이러는가? 10.4회담준비위원장으로서 노무현 NLL포기발언기획, NLL사초증발 혐의를 모면키 어려운 데에다가 내란음모 주동자 이석기 사면복권주역임이 드러남으로서 위장은폐 했던 정체가 드러나고 종북본색이 탄로 난데 따른 본능적 생존 저항인가?
여기에서 민주당과 김한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충고는 이석기체포동의안 반대 반란표 25명에 끌려 다니지 말고 조경태 김영환 같은 건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정희와 단절, 촛불폭동세력 및 北과 직간접적 연계차단, 건전한 정통야당으로 거듭나라는 것이다.
[참고]
9.6 조평통 성명요지(원문발췌)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은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결성》이니, 《북과 협력하여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니 하고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켜보려고 발악하는가 하면 정보원과 검찰패거리들은 우리와 통합진보당과의 련계고리를 밝혀내는데 수사의 초점을 둘것이라고 고아대고있으며 보수언론들은 《북의 적화통일야욕》이니, 《위장된 북로동당강령》이니 뭐니 하고 일대 모략소동을 피우고 있다.
◌그로하여 지금 남조선은 살벌한 공안정국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파쑈의란무장으로 되어가고있다. 원래 괴뢰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충격적인 모략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파쑈탄압의 구실로 삼는것은 력대 독재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괴뢰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사건의 진면모가 드러나 《선거무효》와 《정보원해체》, 《유신독재부활반대》의 구호 밑에 대중적인 투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남조선인민들과 내외여론은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폭압소동의 진상을 바로 보고 이를 단호히 규탄, 배격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스스로 제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모략소동을 걷어치워야 하며 만일 계속 폭압광란에 매달려 북남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9.12 문재인 헌정회관 연설(보도발췌)
◌국정원 사건은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다. 박 대통령이 그 수혜자다. 목적을 위해 안보를 선거공작에 악용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서 실제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너뜨렸다. 민주주의 규칙이 깨졌다.
◌국민들은 이석기 의원의 사고와 발언 내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반대편(여당)에서는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 신종 매카시즘 광풍(狂風)이다. 과거 야권연대도 종북, 10년 전 법 절차에 따른 가석방과 복권도 종북 이라고 한다.
월드뉴스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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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대통령,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참관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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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 공동성명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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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의원, 현황도로 분쟁 해소 위한 법안 발의
국회 최재성의원(남양주갑, 기재위 위원)은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이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건축법상 도로폭 2미터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맹지는 주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사유지내 도로, 즉 현황도로를 내어야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에서 현황도로 통행자가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가가 상승하거나 통행자가 늘어날 경우 현황도로 소유주가 통행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하여 현황도로 소유주와 통행자간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현황도로 관련 분쟁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울산 중구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통행로에 높이 2m, 길이 12m 정도의 담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가로 막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를 비롯하여 부산 사하구의 경우 골목길을 경매로 매입한 통행지 소유자가 지역 주민 33명에게 총 1,400만원의 통행료를 지급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의원은 “현황도로 관련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통행권자과 통행로 소유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황도로 관련 분쟁에 있어 현황도로 소유자가 과도한 보상금액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하여 민사소송으로 당사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수년에 걸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최재성의원 외 강기정, 김현미, 이상직, 이용섭, 전순옥, 전해철, 정성호, 조정식, 최민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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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대북정책에 국회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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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만들기] 박원순은 변명 해보라!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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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와 부정적 선거영향
1978년 한국은 정치소용돌이 속에 총선거란 정치이벤트를 치룬다.유신세력과 유신 반대 세력의 쟁투를 펴면서 거리에서 정치 현장에서 대립되는 정도가 강해진다.
유약한 선전술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정치 프로파간다의 명수가 카터 미국 대통령이다.
당시 아랍국가에서 미군에 의해서 치뤄진 미국인들 구출 작전이 실패 하면서 카터의 정치 프로파 간다는 취약성을 보인다.
“국민 여러분 유일야당 신민 당은 의석수에선 지고. 총선거 득표율에선 이긴 것입니다”
김영삼 총재의 프로파 간다식 정치 연설은 간결하지만 국민 마음속에 새겨진다. 민심(民心)은 팩트에 기반한 김영삼총재의 설득력에 먹힌다
부정적 선거 영향Negative Voting Weight이 한국에서 등장한 첫 케이스 이었던 것이다.
의원수 확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 여건에서 공화당이 많았지만 중앙 선관위 득표 결과는 신민당이 1.1% 득표율에서 앞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연일 전국순회 정치연설에서 김영삼은 목청 높혀서 한다.
정치현상에서 부정적인 선거영향(Negative voting Weight)을 설명하는 데서 정치적 위력을 드러내는 중이었다.
제도와 현실의 모순으로 인하여 의석확보는 공화당이 이겼지만 , 투표율 확보에서 1,!%를 김영삼의 신민당이 이겼던 것이다.
국가의 성장은 바른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서 시작되야 하는 것이 컨텐츠가 되야 하지 않겠는가
빅 데이터 Big Data를 모아서 유권자 정치행위를 분석하고, 이를 선거 전략에 하나둘 활용하려는 선거 전략가들이 정치 컨설팅 회사를 차리면서 비즈니스를 확장 중이다 이런 비즈니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 미국, 독일이다.
민의(民意)와 선거 결과인 득표와 의석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선거제도 는 결코 시민들이 바라는 새 시대, 새 정치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korealo@naver.com)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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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형 마쓰시다 정경숙, 헤리티지 재단은 없는가
정치소비자의 입맛이 다양해 지는 중이다. 정치 정보 정치 정책 시장에서 정치 소비자들은 맛을 느끼 면서 정치를 구매 하고 싶어한다. 미일은 브루킹스 연구소나 헤리티지 정치 컨설팅회사가 민간, 기업의 기금 기여에 기인해서 운영된다.헤리티지 재단에는 일년에 20만 여명이 주머니속의 기부금이 지출된다.
그러나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 엘버트 재단은 국고 지원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파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구매자의 입맛에 맞는 상상력이 담긴 정치 상품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한국의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민주당의 민주 정책 연구소, 안철수 세력의 ‘ 정책 네트워크 내일’, 정의당연구소들은 인재들을 보유 하고도 정당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한계점을 안고 성장하고 활동을 하는 중이다.
정치 컨설팅을 하는 정치 마켓 시장이 열리고 크게 하자. 고성국, 이철희, 박 상병 같은 정치 컨설턴트가 성장하여 세우는 그런 정치 컨설팅 회사가 나중에는 시장에서 정치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 컨설팅 상품을 주문 받아 만들어 판매하게 하자.
민간의 탁월한 수백명의 연구원과 직원을 보유한 정치 컨설팅을 하는 회사로 성장하게 하자.
이들이 기존의 우리나라 정당 소속의 연구소들과 경쟁 하게 하자.
1925년 앨버트 재단은 정치 자문 상품을 알리고 여당, 야당, 제3당에게 공개 하기 시작한다.
이들이 친한 정당은 당시의 독일 사회 민주당이지만 여기에만 치우치지 않는다. 정파에 상관없이 여야당 모두가 고객이 된다. 실제 비즈니스는 독일의 민주 시민 교육이다.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서 국가간 국제 정치 협력을 하는 중이다.
돈을 벌면서 독일의 정치 노하우를 후진국 정치 세력에게 전한다. 주로 비용은 국고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정치 상품을 만들어 자국 정당이나. 타국 정치가들에게도 제공한다.
엘버트 재단은 620명의 연구직과 직원을 보유 하고 있지만 그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 정책을 정치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중이다.
기독교 민주당에 사실상 가까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정치 컨설팅 상품은 유럽의 많은 나라 중에서 25개 나라의 정치인들이 소비하기를 즐겨 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 집권에 유리한 정치 자문 상품을 시장에 출하 하기 때 문이 다.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보자
미국 에서는 두 가지의 정치 컨설팅이 진행됨을 볼 것이다 . 딕 모리스 같은 개인이 하는 정치 컨설팅회사대표나 간부가 한다. 이는 민간 조직이 대규모로 하는 재단 행태의 정치 컨설팅 회사를 말한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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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동성 확대이후
실물 경제를 안정시키기위해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경제 선진국들은 한다.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규모를 작게 할 모양이다.
들리는 바로는 100억불 많게는 150억불을 국제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의 본원 통화 확장, 주요 선진국의 초 저금리 정책은 금리시장을 안정 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경기 회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금융을 다루는 분들은 유의해야 할 일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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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의 변수 상충적 유권자층
세상에서 가장 힘든 현상중의 하나는 상충적 유권자의 증가라고 말한다. 이들을 ambivalent voters 라고 부른다. 이들은 5-7% 라는 이들도 있고, 2-3% 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적 소신없이 누구를 투표 할것인가 정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상충적 유권자라고 칭한다.
이들의 존재를 가벼이 넘기면 안된다. 그것은 차점자와의 차이가 이들로 인하여 파생되기에 그렇다.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의 민주 공화당과 김대중 후보의 신민당은 선전 하지만 박정희 후보의 승리가 된다.
이후 1987년정치 체제를 거치면서 6.29 선언에 의한 1위 노태우 36.64% , 2위 김영상 28.03% 1992년 선거에선 1위 김영삼41.96% , 2위 김대중 33.82% 1997년 선거에서는 1위 김대중 40.27% 2위 이회창38.74 로 1,53% 차이,2002년 선거서는 노무현 1위 총48.91% , 2위 이회창46.58%,2007년 이명박 48.67% 2위 정동영26.14%이다.
이들의 격차는 상충적 유권 자들의 영향이 지대하게 작용 한다. 후보의 마무리 리더쉽이 중요한 법이다.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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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석기에게 힘을 줬나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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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국에 대공 수사권 폐지라니!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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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학규입니다.
월드뉴스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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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캔센터’ 방문
월드뉴스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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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전쟁사료 디지털원문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 제공
최원섭 취재기자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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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10억 모금해 내란음모 돕나
월드뉴스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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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민노총 15억지원…왜?
월드뉴스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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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오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이적단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른사회는 “현재 밝혀진 반국가-이적단체는 25개. 이 중 일부는 국회에까지 입성해 합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빼내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개적인 반국가활동을 하며 그 세력을 키워온 것으로 이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합법을 가장한 반국가-이적단체들이 어떻게 제도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과 과정, 현황을 살펴보고, 이적단체-정당 해산에 대한 법적 절차와 해외사례, 한국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이영조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차지환 변호사, 한기웅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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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돌직구 “채동욱이 민·형사 소송하면 돼”
월드뉴스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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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정치쇼’ 멈춰라”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쇼’를 멈추라고 일갈했다.
바른사회는 “박 시장이 빛내서라도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며 마치 ‘정의의 화신’인양 스스로 추켜세웠다”고 박 시장의 발언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정부와 기 싸움을 벌여 갈등을 증폭시킨 뒤 무상보육을 볼모로 정치플레이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박 시장이 무상보육재정 위기사태를 전적으로 정부 탓으로 돌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박 시장에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헤아려봤는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시정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도를 해봤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정작 서울시는 2013년 예산 책정 때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했고, 연초에 이미 보육비 부족분이 무려 1700억 원에 이를 것을 알고 있었다”며 “박 시장은 이를 모른 척 내팽개치고 8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선심성사업 경전철 9개 노선 건설을 고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그가 주도하는 협동조합 확대에 21억 원, 시장선거 때 자기를 공식 지지한 민노총에 15억 원의 ‘답례성’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전임 서울시장들의 업적을 맹렬히 비난했던 대규모 토목공사에도 1조 원이나 배정했다”고 비판의 날을 높였다.
바른사회는 “박 시장은 충분히 무상보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씨’를 키워 정쟁 수단으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시장의 속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라며 “이 법안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나 늘이는 것이 골자”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사업의 분담 조정은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을 통해 행정부가 결정하는데, 이 법안은 보육사업만 예외로 함으로써 기본원칙을 깬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이것이 나쁜 선례가 돼서 정부-지자체 재정분담 사업에 지자체가 주민여론을 핑계로 떼를 부릴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와 갈등을 키워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하려는 박 시장의 ‘정치 쇼’에 무상보육이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 개인의 욕심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2,000억 원 빚을 떠넘기는 상황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고 규탄했다.
바른사회는 “무상보육을 볼모로 벌인 박원순 시장의 모순적 행태를 규탄하며, 서울시를 무대로 서울시민을 농락하는 ‘정치 쇼’를 당장 멈추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