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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실각에 또 도진 경향신문의 시점 타령
월드뉴스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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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운용 체계
공기업 경영진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온정 주의로 가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가 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
국가 부채 말이다. 국가 공기업도 이 문제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다.
공기업의 경우 비즈니스를 사업화로 가는 길로 만들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서 돈을 벌 가능성 은 경영자들만 잘하면 더 커질수 있다.
공기업에서 최고경영자들은 고액을 받을 타당성이 직무 내용과 노동의 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봐야 한다.촛점을 좁혀서 공기업의 경영진이 2-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게 할 것인가.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진 공적 조직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보수를 적게 주자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노동수준과 질, 임금이 연계되는 상황에서 보아야 하는데 그 공기업 부체가 많은 지금의 시점에서 공기업의 고액 연봉은 타당한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내부 보다는 외부 정부 연관 기관의 오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3년 12월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1천조원 인데 이중에서 500조원이 공기업 부채라고 한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 공기업의 경우 대게 정부의 빚을 더 이상 쓸수 없어서 공기업의 부담으로 공사를 하거나, 잘못된 개념으로 공적 조직이 서로 인수 합병후 나타난 경우가 많다. 만약 공기업 부채를 다스리지 못하면 유럽화 방향으로 우리의 살림이 갈수도 있음을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한다.
공기업이 부채가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도한 높은 임금받기는 생애 주기의 전체 월급도 생각해야 하지만 ,
물론 전국 295개 공기업의 경영인들의 보수는 너무 많다.
이들은 거기다가 판공비를 별도로 많이 받는다.
판공비를 월급과 더해서 받는 구조, 예산 낭비 구조가 여러 공기업에서 드러 나는 최근 국정감사 보면서 생각 하여 본다.
공기업의 돈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아닌가를 생각해본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시정요청을 해도 움직이지 않고 주로 국가 부채를 올리는 상황에 둔감한 것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부채가 적은 건전국가를 위해서도 첫째 공기업 경영자들의 부채를 과도하게 지지급하는 상황을 개성해 가야 한다. 금융 공기업, 시장 주의 공기업, 준 시장 주의 원리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부터 근검해가야 한다.
상시 특별 국감을 통해 의회 부실 공기업 개혁을 여야의 합의로 허용하라.
국가에 부채를 안겨주는 언행은 삼가야 공기업의 부채를 최소화 해야 하는 길로 가는 법이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공기업의 경우에 잘하는 조직은 칭찬하고, 못한 공기업은 강하게 채근하여 건전 공기업 재정이 되게 이후에도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기를 희망한다.
공기업의 부실에 분노하는 작금의 민심을 알아야 하며 평생 고생을 공기업에서 한 직원중에서 가장 최적의 직무 능력을 지닌 인재중에서 내부 승진을 시켜라.
직업 환경면에서 내부에서 20-30년간 일한 내부 직원이 회사의 핵심 역량을 가장 잘아는 법이다. 하여 기관장 내부 승진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내부 승진을 통해서 차기 경영자의 90%을, 충원하라.그러면 더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성을 유지 할수 있다( korealo@naver.com)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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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과학기술은 미래한국의 원동력”
최원섭 취재기자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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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 접견
최원섭 취재기자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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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묵의원' 노인 복지법 개정 발의'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고령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2.2%에 해당하는 614만여명이며, 향후 2025년 천만명, 2050년엔 18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수준은 열악하여 2013년 10월 유엔인구기금 등이 발표한 한국의 노인복지지수는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로 낙제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노인복지관련 사업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지원 등 20여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향후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은 “노인복지시행을 안정화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낙제수준의 노인복지수준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과 여성분야의 경우 각각 청소년육성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 취약 계층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 김기준, 김윤덕, 김재윤, 노영민, 배기운, 원혜영, 윤관석, 이종걸, 임내현, 장하나, 정청래, 한명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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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해
경찰청은 13. 5월,「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환경 정비기간」신고 접수결과, 제한속도 관련 신고 73건 중 67건(91.8%)이 속도를 낮춰달라는 민원과 최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 서울․인천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편도 2차로 이하의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속도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인천청에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 43개 구간을 대상으로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50% 감소하였고, 속도를 30km/h 하향한 도로에서 46.4% 감소하는 등 차로수가 적거나 속도 하향정도가 클수록 사고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청․경찰서별로 12월부터 교통사고 통계분석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할 구간을 선정하고, 반상회․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전 홍보, 안전표지 정비 등 시설개선을 거쳐 제한속도를 하향한 후 효과분석을 통하여 대상구간을 점차 확대하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생활도로구역 지정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속도 하향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경우 ’14년 이후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주택가의 생활소음 역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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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중국 공식 방문
강창희 국회의장이 12월 4일(수)부터 7일(토)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광저우를 공식 방문한다. 강 의장은 한‧중 신정부 출범이후 최초의 의회정상 교류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과 의회 협력을 포함하여 제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 의장은 베이징에서 국가서열 1위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장더장(張德江) 전인대상무위원장 등 중국지도부와 만나 정치 분야 대화‧협력을 통한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어 강 의장은 광저우로 이동, 차세대 핵심 지도자인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당서기와 황롱윈(黄龙云) 광둥성 인대주임과 면담한다. 광저우는 중국 광둥성(廣東省)의 성도(省都)이자 화남(華南)지방 최대의 무역도시로, 광저우가 속한 광둥성은 우리나라와의 무역량이 지난 2012년 409억 달러에 달하고 무역 흑자도 21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강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교민 및 기업인 대표 초청 오찬을 통해 베이징 및 광저우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수렴할 예정이다.
강 의장의 중국 공식 순방에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김영환 의원(민주당), 문대성 의원(무소속) 등 현역 여야의원 4명과 고현욱 입법조사처장,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배성례 국회대변인, 조윤수 국제비서관, 송대호 국제국장 등이 동행한다.
월드뉴스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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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한중 자유무역 협정 시대의 적응과 대응
- 2014년 한중 FTA 후 노동일자리 한계 와 대응
국가간의 여건에서 경제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그널들에 너무 둔하게 대응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내년의 한중 외교를 두려워 하는 지도 모른다.
한중 외교는 다름 아닌 한중 FTA 협정이다. 이 것은 한국이 중국과 교역을 함에 있어서 관세를 물지 않고 거래하는 환경을 한국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를 비교하여 보건데 중국은 14억 인구, 한국은 겨우 5 천만이 안된다. 한국이 여기서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중국이 지닌 잠 재력을 사 치열하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을 하는 것으로 가던 한다면 오히려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중국은 유럽과는 다르다. 이들은 우리보다 많은 4억명의 부자들이 중국 시장에 거의 구매력을 그대로 온존한체 한국 시장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는 중이다.
무슨 측면에서 이들 중국인들과 걱정하지 않고 거래하는 배심을 가지라는 것은 다른 몇가지 요소 때문이다.
첫째, 이들 중국내에서 안존하는 4억명의 부자들은 다르다. 이들은 지난 수년동안 한국이 만들어온 연봉 일억원 월급쟁이가 19만 정도되는 한국과는 개임이 안되는 부자 들을 지닌 나라들이다.
둘째 이중에서도 1억명은 자동차를 마음대로 하나둘 사고 , 언제든지 현금이 동원 가능해서 한국의 고가를 사들이는데 메이크 업 하지 않고 노력하는 힘을 지닌 나라다. 고가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미 전국민의 15억명의 복지자금을 적절히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령관이다.
셋째 인구정책을 완화 하는 정책을 슬그머니 가져가는 중이다. 이들이 추구한 구체적인 컨텐츠는 아버지 어머니중 한 쪽이 독신이면 둘을 낳아도 된다는 내용이그것이다. 이전에는 한명 이상 자녀를 못낳게 하는 인구 억제첵을 이제는 상당히 완화하는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셈이다.
작은 기회가 아니다. 물론 그기회는 20년후에 한국인들에게 올 것이다. 20년후에 한국에는 한국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중국의 자립한 청년들이 북경 자동차 공장에서 중국인들을 위한 자동차 세을 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한국인 국제 자동차 딜러들이 돈능 버는 시간이 화끈해 질 것이다.
현대기아차에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면서 다가가는 이들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들은 자동차를 기술적으로 알고 이들이 지닌 자동차 마켓팅의 기술을 익혀서 한국에 만든 자동차를 알래스카 미국 지사에 진출해서 딜러들의 설득력을 듣고 한국 산 업기기의 국제 판매 대행을 하게 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게 될 것이다.
한국에게는 이런 중국의 인구정책 완화가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활동을 강화 하게 해도 그학과는 손해가 되지 않은 자동차 생산 자들의 보수를 강화 시키는 내음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의 지방 대학들은 중국의 북경에서 자동차를 학습해서 귀국 한국인들에게 다임러 클라이언트 자동차에 못지 않은 중형차크기의 한국 자동차 들이 발 팔리는 스피치를 함으로서 속하지 않지만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물건 구매에서 더 많은 구매행동과 구매력을 지니는 인적 자원을 지닌 나라는 문제 없다. 인구의 변화에 의해서 중국이 구매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시간을 할애 할 것이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외치는 그날의 노래속에서 당신들은 서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공장을 한국에 열심히 감독하는일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길은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이를 국복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를 보이는 아침이 다가오는 중이다.
직업 시그널을 잘 파악하고 덤비는 태도는 우리 나라 특유의 활력에서 온것입을 주지 시키며, 국가 마켓팅을 결합해서 항해 하게 되자.
우리가 시장에서 본 시그널들이 현실에서 마캣팅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자녀 더 갖기 운동은 우리 제조업과 금융 기업에는 엄청난 찬스가 된다고 할것이다.
2014년 에 대가올 한 중 FTA를 두려워 말고 극복하자.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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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통과도 없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가?
월드뉴스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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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종북 통일위원회를 폐지하라!
월드뉴스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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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사랑의 열매 전달식 가져
월드뉴스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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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광우병 사과방송’ 정정보도 할 필요 없다”
월드뉴스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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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창당을 바라보는 좌파언론의 복잡한 심정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치 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신당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야권이 민주당과 안철수당의 본격 경쟁체제로 접어들었다.
안 의원은 이날 “현 정치상황에 무한책임을 느끼며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반성의 바탕 위에서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자신이 창당 작업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날 창당 시기나 참여인사 등 구체적 제시 없이 여야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과 새정치에 대한 의지만을 밝힘으로써 기존 이벤트성 입장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의 리더십과 정치지향점이 여전히 모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역시 이러한 한계점을 안고 출발한 안철수식 정치에 의문을 나타내고 동시에 신당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안철수 신당의 ‘실천력’의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안 의원이 줄곧 보여준 언어 정치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과연 현실정치에서 구체화하는 실천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취지의 충고를 내놨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와 함께 야권분열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배 이상 앞서고 있는 안철수 신당의 높은 지지율이 궁극적으로 야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주요 관심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경향신문은 안철수 신당의 정체성 문제를 강조했고, 한겨레신문은 야권분열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경향은 기존 정치와 다른 안철수식 정치의 구체화를 강조하면서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한겨레는 신당 출연이 야권 공멸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모양새로 기대감보다 우려에 무게추가 기운 모습이었다.
-모호한 안철수 신당 일단 지켜보겠다는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29일 사설 에서 먼저 지난 대선에 과정에서 보여준 안 의원 행보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을 근거로 그의 한계를 논하거나 예단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이 그에 대한 기대감을 다 접은 것은 아니”라며 “과거 제3의 인물과 달리 그는 선거 이후 사라지지 않았고, 특히 야권 내에서는 여전히 대안적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낡은 정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여전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당이 이를 실천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리 높지 않기에 그에 대한 미련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망과 기대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직면한 과제는 ‘안철수 현상’의 거품을 걷어내고 자기 실체를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지지세력을 모으고 명실상부한 정치적 주체로 탄생하는 것”이라며 “유감스럽게도 아직 새 정치의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창당 과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당 이념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정당이 있는데 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지를 그 이념에 담지 않으면 신당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더 나아가 안철수 신당이 “여야, 진보·보수를 넘는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기 색깔 혹은 정체성을 잘 정의해야 한다”면서 “그 바탕 위에서만 함께할 세력도 형성될 수 있다. 결국 정당은 뜻을 함께하는 인물들을 통해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인물이 곧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의 역동성 때문에 신당의 앞날을 함부로 점칠 수는 없다”면서 “그것은 안 의원이 감당해야 할 모험이기도 하고 한국 정치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안 의원의 신당 추진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이 안철수 신당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을 강조한 반면 한겨레는 실패의 가능성을 좀 더 언급한 편이었다. 또한 안철수 신당 역시 기존 야권연대의 한축으로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모습도 보였다. 안철수식 새정치가 여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언급했다기보다 신당이 기존 야권정치와 무관치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겨레가 경향보다는 기존 야권연대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창당하겠다는 데 ‘실패’부터 언급한 한겨레, ‘안철수 정치’ 민주당보다 강경해야 성공한다?
한겨레는 사설 에서 “안 의원의 정치실험은 이제 ‘추상’에서 ‘구상’의 세계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을 의미한다”면서 “그동안 실체도 없는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당의 모습이 구체화될수록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다. 그렇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현실정치”라고 적었다. 안철수 신당의 부정적 가능성부터 언급한 셈이다.
사설은 또 “우선 신당 추진세력은 국가가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해법 제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새로운 해석과 해법 제시는 현재 당면한 정치적 쟁점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지금 여야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공안통치, 종북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현안을 둘러싼 대치정국을 싸잡아 구태정치라고만 꾸짖을 게 아니라 새로운 해결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안 의원도 찬성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 요구를 여권이 들은 척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당면한 정치현안들을 믿음직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야만 안 의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관념적·공상적이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민주당 등 야권이 풀지 못한 국정원 사건을 안 의원이 나서 화끈하게 해결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 같은 지적은 안 의원으로 하여금 민주당보다 여당을 더욱 강경하게 몰아붙이라는 충고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겨레는 안철수 신당이 기존 야권 정치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뛰어넘을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사설은 “안철수 신당을 흔히 제3지대 정당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렇게 보기 어렵다”면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굳어진 안 의원의 정치적 좌표나 신당 지지자들의 분포 등을 볼 때 신당은 제2지대에 더 많이 걸쳐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안철수 신당 추진이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 실망감의 증폭과 궤를 같이하는 것도 이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신당이 여야를 뛰어넘는 새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한겨레는 나서서 신당이 야권 정치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몰아붙인 셈이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안 의원 쪽은 신당 건설이 야권 분열이 아니라 새로운 야당 건설을 위한 진화 모델이라고 말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신당이 각자 국민적 평가를 받아본 뒤 열린 자세로 야권 재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하지만 막상 민주당과 신당의 ‘공동참패’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대비책을 지금부터 차분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겨레는 새 정치를 모토로 신당 창당에 나선 안철수 의원을 향해 기존 야권에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부터 하고 나선 셈이다.
월드뉴스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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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사과 "참여정부의 불찰이고, 그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뉴스파인더 스타채널]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60)은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사초 실종 정쟁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과 관련, “참여정부의 불찰이고, 그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미이관은 누구도 생각 못했다. 최종보고 시점이 2008년 2월14일이었고, e지원 완성이 2월 말이었다. e지원에 의한 이관이 불가능했다. 그 부분 착오가 있었고, 불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하지만 완성된 회의록과 녹음 파일까지 넘겼는데 ‘사초 실종’이란 건 말이 안된다”면서 “후임 정부가 (회의록을) 남북 대화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대선에 악용한 게 본질이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경향신문 발취)
이날의 문재인 사과에 대해서는 거의 기사를 찾기 힘들고 “2017년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며 “대권도전에 집착하지 않겠지만 기회가 오면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문재인의 4년뒤의 대선 도전 의지가 기사의 헤드라인 이었다.
월드뉴스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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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傾세력이 ''폭동''을 일으키는 배경 및 원리
월드뉴스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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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더러 미국과 破婚하라는 '배운 무식자들'
월드뉴스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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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부칙2조 이유로 GPA 개정안 비준동의안 제출거부 못해”
국회 외통위 박주선 의원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야당이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부칙 2조를 이유로 한 비준동의안 제출 거부는 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통상절차법 부칙 2조의 ‘진행중인 통상협상’을 이유로 GPA 개정안 비준동의안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법조문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2011년 10월 25일 통상절차법에 대한 외통위 논의 당시 새누리당 유기준 간사는 부칙 2조의 의미는 ‘이미 발효중인 통상협상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통상절차법 부칙 2조의 ‘진행중인 통상협상’의 의미가 양 당사국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하는 단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의 국내적ㆍ국제적 절차가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까지의 단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 속도전’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GPA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만큼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국회와 국민이 검토하자는 주장”이라면서, “GPA 개정안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라면, 국회 검토를 통해 바로 비준동의하면 된다. 도대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거나, 경제적 타당성ㆍ영향분석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 당시 최악의 '외교참사'였던 1년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추진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GSOMIA를 상정, 비공개로 의결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명식을 밀어붙이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불과 서명식을 3시간 앞두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통상절차법 검토보고서에서 잘 지적하고 있듯이 조약의 체결?비준은 헌법 해석 상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사하는 협동행위적 권한(13면)”이라면서, “통상협상과정에서 국회 및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협상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008년 11월 통상절차법 검토보고서(20면)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한?칠레 FTA, 한?미 FTA 및 최근의 한?미 쇠고기 협상에 이르기까지 대국민 설득, 대내협상, 국민과 국회의 참여가 배제된 정부주도의 통상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협상 후 국민적 반발이 초래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어왔다.”면서, “통상정책의 수립 및 통상협상 절차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통상정책과 통상협정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통상협정의 체결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 간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있어 개방의 필요성 및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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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새정치 추진위원회 구성'
안철수 의원은 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아침 10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새정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다. 이는 창당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인다.
새정치위원회는 일자리, 국방 안보등이 중요한 지금 새정치 세력화가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회견에서 김준성 월드뉴스 정치부장은 안철수의원에게 공개질문을 퉁해" 새정치 추진위원회가 지향하는 새정치가 무엇이며,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질문 했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는 기회의 균등을 국민에게 주는 정치, 새정치속에는 삶의 정치가 자리한다"고 답변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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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경범죄 처벌법 폐지안 발의
11월 27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은 「경범죄 처벌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일상에 대한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차단하며, 자의적인 범칙금단속 및 즉결심판으로 인한 과도한 법집행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 폐지안 발의의 핵심적인 이유다.
본 폐지안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자의적 경찰의 법집행가능성만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본다. 본 폐지안은 지난 60년간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경범죄처벌법의 위헌성을 반영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에는 과다노출이나 지문날인거부 등 인권침해가능성이 큰 법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구걸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도 처벌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의 폐지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예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진 의원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처럼 경미한 사안을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보다 과태료부과대상 정도로 규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사회질서 혼란을 예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폐지안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문화연대·홈리스공동행동·한국진보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의 폐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폐지안은 진선미, 최민희, 이상직, 배재정, 최재천, 김재연, 김광진, 장하나, 박원석, 윤호중, 이학영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월드뉴스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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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이 종북당이 아니라고요?
월드뉴스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