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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타카키 일본 민주당 대표대행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9.23(월)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방한 중인 타카키 요시아키(高木 義明) 일본 민주당 대표대행 등 일본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양국 간 의회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그동안 한일 간에 현안도 많고 정부 간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양국 의원 간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경색되고 어려운 양국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일본 민주당 의원단 방한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도쿄에서 열린 이번 한일축제한마당에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과 외무상이 직접 참석하고, 혐한시위에 반대하는 도쿄대행진이 열리는 등의 일들이 양국 관계를 해빙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회‧민간‧외교채널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갈 때 양국관계가 과거와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카키 대표대행은 “일본에게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나, 현재의 한일관계는 이전 상황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민주당은 비록 야당이 되었지만 의원외교를 통해 양국의 어려운 관계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서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대행)은 “이번 일본방문에서 양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직 정상끼리 만나지 못하는 등 일본 쪽에서도 지금처럼 어려운 양국관계가 이어진다면 상호 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국 의회가 많이 돕고 협력해서 양국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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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보험 공사 설치를
밴처를 성공 시켜 일자리를 만들자.
정파적인 주장이 아니다. 존하워드가 최초로 말한 창조 경제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창업가 정신을 강하게 교육하자. 대학을 졸업하는 일년 의 대학생 43만 명 중 800 명만이 벤처를 창업하고자 한다. 늘어 나야 한다. 늘어 가는 혁신형 창업 가들이 청년기에 늘어 가는 추세를 보이는 이들이 늘어 가면 우리는 창조 경제를 성공리에 성취해 갈수 있다. 창조경제를 성취해야 우리나라는 선순롼구조의 알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이를 위해서는 밴처 창업후 시장이 어려워서 손해를 보면 신용 불량의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커진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엔젤 머칭 펀드를 늘리고 밴처 창업 공사를 박 정부가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 창조경제성공 정책이 갈 길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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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캘리즘
메르켈리즘으로 선거승리를 창조
국민일자리 정치원 원장 김준성
그녀는 50년후에는 독일에서 원전이 없는 나라를 만나게 된다고 선언한다. 메르켈은 우파면서 좌파가 주창한, 이처럼 과감한 정치를 한다.
그가 옳다고 생각한 독일의 국익이 기준이다. 메리 켈리즘은 바로 독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녀는 2013년 9월 22일 현지 시각으로 치러진 독일 선거에서 메르켈 총리의 압승으로 마무리한다.이런 메르켈의 주장을 메르켈리즘이라고 하자.
메르켈은 합리적인 합의를 야당들과 협조해서 만들어 내는 그를 메르켈리즘의 여성으로 불리운다.
메르켈 총리의 정치를 메르캘리즘이라고 한다. 메르켈리즘의
그것에는 첫째 실용주의가 실려 있다.조선 박제가가 주창한 실용주의다.메르켈이 한 실용주의는 독일 중소기업의 일자리 파생에 성공을 가져온다. 추상성에 그치지 않는다.
둘째 자국만을 생각 하지 않고 17개국의 부채위기 극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정치를 한 것이다. 유럽 리더국가로서의 정치력을 보여 준 것이다.
셋째 가정 복지를 강화 하면서 의무군제를 폐지하고 지원군제를 도입한다. 다른 당의 정치 에 대한 인식 폭이 깊은 메르켈은 정치를 아는 정치가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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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의 국회 관리와 기금화
국회는 국가 재정이 부실하지 않게 통제를 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342조 되는 국가 일년 예산의 승인을 하는 기관이 국회다. 이런 국회에서는 앞으로 국민 건강 보험을 매년 보고 받고 통제해야 한다.
40조원 이상의 일년 운용을 하는 국민 연금 보험도 감독해야 한다. 국가 중요 시스템인 국민 건강 보험이 부실화 안되게 항상 국회는 이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0조원은 우리나라 일년 예산의 10%이상을 차지 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국민 연금 공단에 연 5조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때도 국회는 이시스템의 감독을 해가야 한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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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아픔을 정치수단으로 이용말라"
월드뉴스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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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등록 범위 확대된다"
최근 철도·원전 등 국가기간시설의 물품 조달 비리 등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한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8월 16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에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등 부정이 발행할 개연성이 큰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2011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에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개선 권고를 하기도 하였다.
개정안은 그간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는 한편,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자로써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고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변재일 의원은 “최근 철도, 원전 등 납품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 중요 안전 시설에 중고부품이나 성적이 조작된 부품이 납품되면서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과 기강해이가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꼭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에도 공정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월드뉴스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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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산가족행사연기 비인도적 만행 책임져야
월드뉴스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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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김정은이 버리는 패였다
월드뉴스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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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민생 외면하는 가장 나쁜 정당
월드뉴스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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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쉬효과, 예산 낭비한 국가.지자체. 공공 기관들
유럽정치 지도자들이 히틀러의 무모한 욕구에 정치적인 무능을 보이자, 독일의 히틀러는 신이 난듯이 프랑스를 침략하고, 수위스를 침략한다. 히틀러 같은 이들은 강공으로 초기부터 정치적인 욕망을 제압헤 버려야 할 대상이었다. 히틀러의 요구에 동조한 것은 그가 한 요구가 틀린것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동조 하지 않아서야 했다.
두려워 할 대상도 아니었으나. 유럽 국가들은 그의 게르만 민족주의와국가 주의를 보고 그를 두려워 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문제 였다.그래서 틀린 그의 요구에 동조 한 것이다.
1939년에 시작한 게르만의 유럽 침략은 이탈리아의 뭇소리니,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을 자극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국민들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고 간다.
초기에 제압을 한경우 , 한줌 밖에 안되는 게쉬 타포들이었다.그의 정책이 틀렸어도 서로 동조 하면서이들에게 뭔가 두려움을 지니지 않으면 안되는 것 자체가 충성심이 부족함을 의미 한것이라는 말인가.
두려움과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 나라만 왕따가 되는 것이 싫어서 오답을 정답으로 답변한 것이 바로 독일 민족 제일 주의를 낳고, 히틀러 계 게르만의 인권 훼손 행위를 낳은 것이다.
동조 현상이 낳은 오판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 정치하는 이들은 에쉬효과에 자기 견해가 포위당하진는 않았는가를 항상 점겁해 가야 한다.일자리 보장과 인권 존 중 만한 가치를 지닌 제도는 세상에 존재 하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사회 심리학자 에쉬는 중요 결정을 두고 팀의 동료들과, 같은 지위에 놓인 공직자, 사적일을 하는 이들은 정담, 진실성 여부보다는 왕따가 되기싫다고 동조한다. 틀린길이라도 주변에서 그길로 가면 동조해서 그길을 택하는 동조 효과를 에쉬 효과< ACHE EFFECT. .> 로 불러 주는 것을 원한다.
수많은 정책중에서 에쉬는'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하면도 공직자들은 부화 뇌동을 하여 공금을 낭비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목민심서는 이야기 하는 중이다.
에쉬 효과 ( 팀원20명중에서 19명이 정답을 한개로 집중해서 갑돌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는 정답이 을이라는 것이 답이라고 확신하지만 팀에서 왕따가 안되게 하기 원하여 그도 정답이 갑돌이라고) 답변 하고 얻는 효과를 에쉬 ACHE) 효과 라고 부른다.
다른 공기업이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고 자기가 속한 공기업도 그런 방만한 에산 운용을 하면서 공공 기관을 운영해야 정답인 것 처럼 생각해선 안된다.
낭비한 예산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가 공공 부채가 2013년 까지 920조원이된다.가치 판단 하지 않고 예산 낭비한 에쉬 효과에 포위된 공직자들은 각성하고 책임을 철저히 져야 할것이다. 그래야 공직이 살고, 그래야 국가 기강이 선다. 공직에서 일하려는 분들은 에쉬 효과에 포위되지 않고 자기 본연의 가치 판단을 하면서 일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견지 해가야 할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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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정치 1년, 조직화 정치 전략
앞으로 창당을 생각 하는 안철수의원의 새정치 세력은 우선 우리 정당사부터 평가해볼 정치적 가치가 있다.
민주공화당은 내부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부서를 견제하고 협조해 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진다.
이는 민주 공화당 창당은 창당을 주도한 세력이 알고 한 것이든 모르고 한 전략이든 간에 금융 그룹을 닮은바가 있다. 은행비지니스로 유명한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즈 사태로부터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에서도 살아 남은 은행 BANK OF AMERICA 의 조직작동 원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창당 세력은 누구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연구를 할 가치가 있다.
시스템이 시스템을 견제 하고 균형을 이뤄가고 작 부서장이 부서장을 업무적으로 견제 하는 시스템이 1963년도 2원 3각 체제의 민주공화당에 도입된 것이다.
특히 당 조직중에서는 당 연수원을 봐야 한다.학습 조직이 핵심이 된 민주공화당은 가장 장수의 정당으로 자리하는데 당연수원이 큰몫을 한다.
< 후보 브랜드화에 구조화된 조직의 힘>
1950년대 이후 강원 인제 선거에서 부터 김대중의 진영에 어느날 한 사내가 찾아 온다. 50대 중반은 넘은 것 같은 나이다. 군살이 없는 학자 타입의 안경을 낀 사내, 엄 창 록이다
.키는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다.그의 말을 듣자 하니 걸출(傑出)하다.
정당 조직의 귀재, 선거의 천재, 세력화를 위한 정당 조직 탁월자 란 평을 듣는 여당이 달가워 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한 것이다.
선거 막판에서 인간의 감정선을 심하게 훼손해 가는 기법의 선거운동 및 조직 일인자 엄창록도 네거티브 선거의 한계를 안다.
1960- 1970년대의 강원도 인제 선거에서 이틀 국회의원을 하게 한 투표의 천재 전략가 엄창록은 중요한 시기엔 포지티브 선거 전략도 행한다. 그는 DJ의 이름으로 편지를 지방 대의원들에게 보내거나. 지구당 책임자보다는 설움을 받는 중인 평당원 출신 대의원을 공략, 김대중 편으로 유도한다.
그런 전략으로 1970년9월 29일에 유진산의 신민당 당수 밑에서 소수파이던 김대중이 현저한 당내약세를 딛고 야당신민당의 후보가 되게 한다.
지지자들은 김대중 푯말에 김대중의 사진을 붙혀 구호를 외치면서 희망의 군불을 때는 선전 기법을 개발한 것도 엄창록의 포지티브 전략이었다.
그의 포지티브와 내거티브는 신민당 대의원에게 먹히면서 소수지지자만 존재하던 2차 투표로 가는 열전을 경험 하면서 김대중이458표 김영삼410표로 ,김대중이 48표차이로 이기게 하여 후보의 반열에 오르게 한다.
김대중 후보 경선 승리의 뒤에는 엄창록이라는 조직의 귀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상대 진영이 알게 되고 공화당도 늦게 간파한다..
그가 생각 한 것은 김대중 브랜드를 정점으로 하는 조직화였던 것이다. 그러면 안일한 김영삼 후보 진영은 분열 전략으로,더 적은 세력을 지닌 이철승 세력은 현장 흥정으로 아군화가 가능하다는 안목을 지닌 엄창록 (嚴昌綠) 보좌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박정희 후보를 이기는 김대중의 전략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는 김대중 후보집 사건후 7대 대선이 치러지기 열흘 전 1971년 4월 16일 부터 김대중 후보 진영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앞으로 한국에서 창당세력은 조직의 귀재 엄창록의 전략을 알고 대응해 가야 한다.
평소 엄창록 의 주장은 이것이다.
“선거에서 후보를 브랜드화한 조직 힘의 극대화” 하는 편이 이긴다.
이런 ‘ 민주공화당의 정당 2원 3각 조직론은 김종필 “이라는 갖가지 권력자, 현실 권력의 맛은 보지 못한 체 사라져간 엄창록의 정당 파워 주장이니 비교할 출발선이 각각 다르다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엄창록도 보지만 2원3각 조직을 만든 김종필을 만나는 것은 정치 세력화의 길을 가려는 한국 정당인들이 거쳐야 할 필수 코스인지도 모른다.
( 시스템 조직론과 후보브랜드 조직화의 차이점과 유사점)
김종필의 정당 시스템을 조직화 하는 조직론은 엄창록이 주창한 후보 브랜드를 정점으로 한 정당 내부 조직론은 차이점과 유사점이 존재하는 바이다.
한국에서 미래의 창당을 시도 하는 세력들에겐 적용해갈 실익이 존재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엄창록이 조직을 강조 했는데 그의 조직은 최고 리더를 전면에 내세우는 조직이 엄창록 그의 선거 전략은 ‘김대중을 브랜드화한 조직론’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그의 조직 원리는 감정 선을 심하게 자극하는 그런 기술로부터 출발한다. 고, 이런 조직이 바로 정치 행위에서 힘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설파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조직은 리더를 중심으로 만들어 진다. 한번도 조직이 먼저 만들어 지고 리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10년 자유당 세도의 이승만전 대통령이. 17년 집권의 민주 공화당을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이, 5년도 안된 세도의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한 김대중 대통령, 열린 우리당을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배출된것이다
조직을 알고 조직을 적절 히 구성하는 등의 전략으로 7대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 634만표대 김대중 후보 539만표를 통해서 선거가 김대중이 상당한 득표를 하게 진행되게 하는데 ,이에는 엄창록의 전략이 먹힌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 국민에게 희망심기와 병행한 창당>
권리 당원제등 다양한 컨텐츠를 담고 개혁당등 아시아적인 혁신 정당을 몇가지를 수년내에 만들어본 유시민전의원 의 창당 경험도 반면 교사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 지도 모른다.
물론 당을 하나 창당해서 17년간 존속하게 하는 역사를 가진 정당은 한국에서 민주 공화당의 경우가 최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열심히 개발한 정당이기에 그랬다고도 할수 있다.
안철수 세력들은 안의원 정치 시작 1년을 맞이 하면서 정당의 창당은 군불을 만들고 데워 가는 과정에서 여론지지, 당원 조직화, 당원 교육, 대표 정당 후보가될 당원의 발견과 육성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점을 인식하고 창당등의 과정을 가져가지 않으면 창당 성공이 어느 방향성을 견지 할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거친 언덕 넘듯이 넘어온 정치가가 되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정책 용광로에 불이 지펴 지게 해가는 노숙함이 요구된다. 인디라 간디가 자유 국민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갖은 장애를 만난다.
그는 아버지 네루수상을 본받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좋은 추억의 흔적을 제시하면서 장애를 극복한다. 그리고 드디어 창당에 성공을 한다. 가장 극복하기 힘든 언덕이 장치적인 측근들의 반대 였다.
< 용광로, 국민 존중의 정치원리>
새벽 운동을 가기 위해서 ‘ 야 00( 당시 비서. 전 한나라당 의원) 아.... 안 일어 나니....“ 라고 부른 이는 전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는 야당시절부터 머리는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몸은 그럴 수 없다” 고 열심히 새벽 운동을 한다.
매일 새벽에 안개를 이기고 운동을 하면서 다듬은 덕분에 23일간의 단식을 한다. 민주회복, 정치 복원을 내세우면서광주민주화 운동 3주년의 날인 1983년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단식을 하여 5개항을 관철한다.
단식중에 용광로 데우듯이 여권에 신호를 보내면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용광로 정치를 김영삼전 대통령과 단식을 위해 모여든 민주 회복 세력들이 구사한다.
김영삼전 대통령 은 희망을 주는 용광로 정치원리를 아는 정치 지도자였다. 강제 정계은퇴를 당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분노를 용광로에 담아 불을 지핀 후 그는 그것의 화력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성공한 정치인이다. “
희망의 용광로 정치를 배워야 하는 인물이 누군가.
용광로 정치를 위해서 창당의 군불떼기를 한다.
지난 9월 어느날 , 손석희 JTBC 사장겸 엥커와의 저녁 9시 뉴스에서 질문을 받고 안철수 의원은 “ 창당을 할수 도 있다.”라고 발언 한다.
이 발언은 1963년 민주 공화당을 만들기 전에 김종필이 구사한 희망을 주는정치적 용광로 군불때기의 일종이다.
네거티브 혹은 포지티브 선거 전략을 구사하며 후보 브랜드에 치중한 엄창록의 조직론이 2017년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시 효과를 발휘 할수 있을 까를 고민해봐야 할 정치 가치는 있다.
정당 조직이든, 선거 조직이든 정치적 용광로를 갖게 된 정치인들은 작은 희망의 정치적 불씨를 키워서 농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시의 적절하게 할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 행태만을 보이지 말고 국민들에게 컨텐츠 무엇으로 응답하는 것이 새 정치 추구의 정치 세력이 만들어야 할 정치 내용이 아닌가 싶다.
< 정치 학습 기>
크고 작은 일상속의 안철수의 1년 정치 접속기 였다. 접속기인 지난 정치입문 1기는 결코 정치에서의 긍정내용만 낳은 것은 아니다. 국민의 의견 발표기회를 주는데서 미숙함을 보인다. 이제 실천 기를 향해 다가가야 한다.
세미나 하나를 열더라도 참여자들이 주제 발표자, 토론자의 토론이 마무리 되면 플로어의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이상정도는 질서를 지키는한 제지 없이 들을 수 있는 정치가 안철수식 새 정치여야 한다.
, 여러 각층의 사람들이 정책, 원하는 국정방향. 원하는 시간의 제한은 있지만 장소 사용 시간을 늘려서 예약을 해서 그날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참여 국민들이 충분히 이야기 하게 하는 정치가 새 정치여야 한다.발언할 기회를 못얻고 사는 백성들도 안철수 공정회에서는 정책발언을 하게 기회를 제공할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좋은 안철수 세미나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공청회후 플로어의 국민들이 한 값진 .질문을 종이에 기록하게 한후 접수받아 한마디로 답하고 그냥 뭉개서 넘기려는 태도가 진행된 공청회 운용은 국민 의사 존중원칙에 어긋난다.
아무리 영양가가 낮은 발언을 하더라도 , 높은 영양가의 발언이라도 다같이 서로 존중하는 것이 안철수 의원이 진정으로 추구할 새 정치라고 할 것이다.
이것도 못하고 다른 세미나처럼 세미나에서 두시간 이상 참여한 플로어국민들에의 질문에 대하여 국민의사. 국민 발언권을 장롱속에 가둬 버리는 공청회 세미나등은 좋은 새 정치가 아니다.
이런 참여국민과 유리(遊離)되는 세미나 공청회 운용패턴이 바로 안철수 의원 새 정치가 되서는 안 된다. ,
국민과 같이 가는 국민 의견 존중의 그런 안 철수 의원의 새정치 컨텐츠가 2013년 9.20일, 정치 입문 일년 차, 이제부터는 나타나야 한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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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과 연대한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다
월드뉴스
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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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일본 수산물 관리 철저히 해야”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7일“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유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한 만큼 수입검사와 유통단계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하고, 검사정보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9월 6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국민들이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불거진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해서는“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사실 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음 세대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수정ㆍ보완해 교과서 배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면서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돼왔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취임 이후 첫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민생안정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는 기간도 길고, 태풍 같은 큰 재난이 없어서 다른 때보다는 여유 있고, 즐거운 한가위가 될 것 같다”며 “국민들이 한가위에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과 물가, 치안, 응급진료를 비롯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년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추석을 계기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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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 지는 입법 의제 시대가 오고 있다
입법의제 다양화 시대가 오는 중이다.
경제적 이익의 분화가 다양해 지면서, 새정책 이슈들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은 세상의 일들이 다원화 되면서 더욱 커지는 현상이다. 입법 의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구성된다. 자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론의 도출로 파생 되기도 한다.
삶의 문화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더욱 그런 세상이 온다.그래서 국민들은 내각이라 불리우는 행정부 장관에게, 국회 의원에게 입법 발의가 가능하게 하는 중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독일에서는 하원 의사 규칙 76조에서 내각과 의원은 모두 법안 발의권을 가진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먹고 자란다.
국민들의 요모조모를 파악하기를 게을리 하는 습관으로는 적절하고 시의에 맞는 입법을 하기는 힘들어 진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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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전남지사 가상대결 결과 1위
월드뉴스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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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 ' 부의 편차와 대안 연구'발표
기관인 저축은행 점포가 서울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 1인당 소득세 비중이 높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는 반면 소득세 비중이 낮은 지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 점포는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가장 높은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그 자리를 고금리 영세 대부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서울의 저축은행 점포는 총 121개로 전체 25개 區 가운데 1인당 소득세 납부 상위 5위안에 드는 지역인 중구, 종로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5개구에 서울지역 전체의 69.4%인 84개가 개설돼 있는 등 극심한 편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구 저축은행 점포는 40개로 서울지역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고, 서초구와 중구는 각기 15개로 12.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개 區에 27개가 분포해 있어 서울지역 전체 저축은행 점포의 22.3%에 그쳤다.
반면, 용산구, 금천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도봉구, 중랑구에는 저축은행 점포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서대문구, 동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에는 각각 1개씩만 위치해 있어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하위권인 이른바 서민거주 지역에 서민금융기관이 없는 이율배반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 점포가 한 곳도 없는 7개區의 대부업 점포는 총656개로, 저축은행이 담당하는 서민금융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2012년 현재 서울지역의 대부업 점포는 총 3,853개로 이중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대형점포는 111개, 100억 미만의 대부업 점포는 856개, 개인 대부업 점포는 2,876개이다.
특히 작년 구민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가장 적었던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노원구, 관악구, 성북구, 강서구에는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대부업 점포는 전혀 없는 반면, 개인 대부업 점포는 879개로 서울지역 전체 개인 대부업 점포의 30.6%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이 영세 개인 대부업 점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정책성 서민금융은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장성 서민금융의 대표기관인 저축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며, 그나마 자본과 규모가 안정적인 대형 대부업체도 고소득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어 서민들의 건전한 금융기관 이용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저축은행 점포 설치 시 현재 이러한 저축은행 점포 현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금융대부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업 이용자의 35%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39%)을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연 36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용자도 전체의 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말 대부업 전체 대출액의 85%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대부업 점포는 2012년 현재 총10,877개로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인 업체의 점포는 129개, 100억 원 미만은 1,572개, 개인점포는 9,081개로 나타났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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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추석 귀성인사
월드뉴스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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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관계는 ‘OK목장’이 아닌 ‘가위의 양날’, 소리만 요란한 ‘엿장수 가위’돼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가진 여야 3자 회담이 별 성과없이 끝났다.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과 국회정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시종일관 박 대통령의 사과만 요구하는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적 요구에 무참히 깨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옷 갈아입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는 김 대표의 회담 직후 발언이다.
‘민주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ㆍ남용하고 있다.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대화는 외면한 채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대결의 전당’으로 만들고 노숙투쟁에 나서는 것이 김 대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인가.
행여 국회를 마치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싸워야 하는 ‘OK목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김 대표께 묻고 싶다.
100일간 회기로 열린 정기국회가 국정감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더욱이 예산결산도 못한 채 2주나 표류하고 있는 것이 추석을 앞둔 국회의 풍경이다.
가위의 양날처럼 여야가 제 역할을 다해야 민생의 발목을 잡는 끈을 효과적으로 자를 수 있다. 어느 한 쪽이라도 대화와 정책경쟁의 가윗날을 예리하게 다듬지 못한다면 소리만 요란한 엿장수 가위로 전락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항상 가윗날을 다듬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가윗날 다듬는 경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한가위를 맞아 장바구니 물가부터 국가안보까지 두루 걱정하는 국민들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국민행복시대의 희망택배를 보내드린다.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도 야당존중의 마음과 국회정상화를 위한 희망을 가득 담아 행복택배 편에 보낸다.
2013. 9. 17.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재 갑
월드뉴스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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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당대표, 현안 관련 서울역 메시지
■ 김한길 당대표
국민여러분, 즐거운 한가위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전셋값 걱정, 일자리 걱정, 가계부채 걱정이 보름달처럼 커져가는 추석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며칠 다 잊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따뜻한 한가위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야당을 향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내외 병행투쟁 중이고, 우리는 한 번도 국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제만 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완전히 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대표 시절인 새누리당 때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는데, 박근혜 야당대표에게 반면교사라고 할까요, 배운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 때문에 저는 광장에 천막을 치면서도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원칙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생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정책개발이 우리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7달이 지났는데, 민생이 나아질 어떤 조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 민생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이 힘겨운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는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오늘의 민생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겹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율에 도취해서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그 지지율은 머지않아 물거품처럼 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7일
민주당 공보실
월드뉴스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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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화성갑 공천 신청 여의도 정가 긍정적
김경학 취재기자
201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