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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政局에 대하여
1.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하나.
조그만 동네에 중국식당이 하나 있었다. 그 동네에 사는 甲은 그 중국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하나 주문하였다. 주문한 지 얼마 안되어 식당 종업원이 짜장면 한 그릇을 내왔다.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 때라 갑자기 많은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어서, 식당 종업원은 깜빡 잊고 반찬거리인 단무지를 빼놓은 채 달랑 짜장면만 한 그릇 甲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다.
甲은 식당 종업원을 불러 단무지가 없으니 얼른 갖다달라고 말했다. 그 식당 종업원은 ``예`` 하고 대답하고 갔으나 잊었는 지 반찬거리인 단무지 한 접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甲은 바쁘게 움직이는 종업원을 재차 부르다가, 마침 그의 곁을 지나치는 식당 주인 乙에게 ‘’단무지가 나오지 않았으니 얼른 갖다달라‘’고 했다.
식당주인 乙은 ‘’예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하고 갔으나, 그도 바쁜지라 역시 깜빡 잊고 말았다. 결국 甲은 단무지 없이 짜장면을 다 먹었고, 식사를 다 마친 후 계산대 앞에서 식당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甲은 기분 나빠서 짜장면 값 3000원을 못 내겠다고 버텼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날 마침 甲은 사업상 다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오래 지체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따질 심산으로 급한대로 3000원을 내고 식당을 나왔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甲은 시간이 날 때마다 중국식당 주인 乙을 찾아갔다. 甲은 단무지없이 짜장면만 먹었던 그 날의 일에 대하여 끈덕지게 따지기 시작했다. 甲의 주장인즉슨 이러하다. ``그 당시 잘못은 식당 주인 乙과 종업원에게 있었고, 나는 단무지없이 짜장면을 먹게 되는 바람에 짜장면 3000원어치의 효용을 얻지 못했다.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내가 지불한 3000원에서 5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甲의 말하는 사실관계는 모두 `진실`이다. 또한 그가 주장하는 ‘단무지 없이 먹는 바람에 3000원어치의 효용을 얻지 못했다는 것또한 일리가 있는 소리`였다. 그러함에도 식당주인 乙은 5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甲은 틈만나면 식당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그가 소란을 피우자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 중에 몇몇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요리주문을 취소하고 식당을 나가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다.
甲의 주장은 다 들어봤으니 , 이제부터는 乙의 주장을 들어보자. 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甲은 乙도 평소에 잘 아는 사람으로, 그는 이 동네에서 트집을 잘 잡고 찍자붙는 것이 생활이다시피 한 사람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서 甲은 그 동네에서 찍자붙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乙은 그 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 나와 종업원이 甲에게 잘못한 것이 맞고, 甲의 주장 또한 일리있긴 하나 그렇다고 해도 500원을 돌려줘야 할 것 까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乙은 마저 말을 이어갔다. "甲이 이곳에 찾아오는 것은 사실 500원을 받아내는 것이 절실해서가 아니다. 500원을 받아내게 되면 甲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고 그러해서 내가 경영하는 식당의 서비스가 개판이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퍼뜨리고 싶어서이다." "그는 500원이 목적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어 자신의 식당에 대한 평판과 이미지를 깎아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을은 "그 까짓 500원을 甲에게 돌려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렇게 하면 그 뒤에 벌어지게 될 일들이 더 걱정이 되어 그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甲은 1년 내내 乙의 식당에 찾아와 집요하게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는 데 , 보다 못한 동네사람들과 식당 손님들이 甲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제 당신 그만 좀 해라. 별 시답지 않은 것으로 일년 내내 여기에 찾아와 찍자붙는 거 보면 정말 화가 치민다. 당신이 한 말이 모두 진실되고 그 주장 또한 일리있긴 하지만, 사람이 일하다보면 실수도 있는 것이지 어찌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하는 일에서 그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사는 거 아닌가 ``라며 꾸짖고 , 소란을 피우는 甲을 식당에서 쫓아내었다.
2. 1여년을 끌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
2012년 대선에서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 일이 있은 후 1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커다란 시비거리가 되어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야당과 좌파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빌미로 정국을 마비시키고, 항의시위를 지속 해왔다. 급기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선불복선언을 하는 지경에까지 왔다.
3.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통령선거 경기규칙`에 있어, 어떤 부분을 얼마의 程度로 犯했는가
각 후보와 소속정당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말글과 홍보물들을 엄청나게 쏟아낸다. 선거라는 경기는 `말과 글로 싸우는 경연장`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각 후보자진영은 엄청난 말글과 홍보물을 쏟아내었다. 그것들은 인터넷으로, sns로 , 신문지면으로, 방송화면으로 전파되었다.
선거에서 각각의 후보자진영이 쏟아내는 말글들은 어떤 제약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 각 후보진영이 원하는 바대로 그리고 원하는 양만큼 실컷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각 후보진영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국민 각자가 원하는 바대로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후보진영이 1000만 건의 말글을 쏟아내고 싶었는 데 어떤 불리한 제약으로 인해 500만 건의 말글만 할수 밖에 없었다면 , 그것은 문제가 있는 선거가 된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진영은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실컷 떠들 수 있었으므로, 말글을 쏟아내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 선거 경기위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었다.
선거에서 말글을 쏟아내는 사람(박근혜,문제인)쪽을 살펴보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선거에서 쏟아진 말글을 듣는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박근혜 후보진영에서 쏟아낸 말글이 1000만 건이라고 하자. 그런데 국민들 중에서 어떤 이는 그 말글에서 300만 건 밖에 접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900만 건을 접하였고, 또 어떤 이는 10만 건만 접했다고 치자. 그렇게 되었다면 박근혜 후보는 많이 아쉬울 것이다. ``국민들 모두가 내가 쏟아낸 1000만 건을 모두 다 접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진영에서 쏟아낸 말글이 역시 1000만 건이라고 치자. 그런데 국민들 중에서 어떤 이는 그 말글에서 700만 건을 접하였고, 또 어떤 이는 990만 건을 접하였고, 또 어떤 이는 600만 건을 접했다고 하자. 그렇게 되었다면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보다는 덜 아쉬워 할 것이다. ``국민들 모두가 내가 쏟아낸 1000만 건을 모두 다 접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지만 내가 쏟아 낸 말글이 박근혜후보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국민들한테 전해졌으니 나름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위의 예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자.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전해진 박근혜 후보가 쏟아낸 말글의 양` = `국민들에게 전해진 문재인 후보가 쏟아낸 말글의 양` 이 되었다 치자.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그 선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선거`인가 `별 문제가 없는 선거`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선거는 재판과 유사하다. 선거의 경기규칙도 재판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재판에서의 원고와 피고는 선거에서의 대선후보들에 해당하고, 재판에서의 판사와 배심원단은 선거에서의 국민에 해당한다.
가장 理想的인 재판은 원고가 쏟아내는 말글과 피고가 쏟아내는 말글이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100% 모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도 각각의 대선후보 진영이 쏟아낸 모든 말글들이 100%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거인 것이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판사는 재판을 주재하면서 원고와 피고에게 자신의 의견과 증거를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준다. 실컷 자기자신에게 유리한 말글을 쏟아내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 낸 원고와 피고의 말글은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100% 모두 전달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원고와 피고는 말하는 주체로서의 공정성에 불만이 없게 된다. 그리고 듣는 쪽(판사, 배심원단)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말글들이 100% 다 전달되었다면, 원고와 피고는 역시 공정성에 불만이 없게 된다.
다시말해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말하였고, 듣는 측(판사,배심원단)이 자신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줬으므로 재판은 매우 이상적으로 된 것이다.
판사는 그런 이상적인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종변론 종결 후 ``원고와 피고는 더 할 말이 없습니까? 더 할 말과 제출할 증거가 없으면 結審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판사의 이와같은 선언은, 원고 피고 각각이 원하는 양만큼 쏟아낸 말글들이 100% 모두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위의 질문에서 누군가에 의해 `국민들에게 전해진 박근혜 후보가 쏟아낸 말글의 양` = `국민들에게 전해진 문재인 후보가 쏟아낸 말글의 양` 이 되었다면 이것은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선거가 된 것을 의미한다.
재판과도 비교했듯이 대통령선거에서 각각의 후보들이 쏟아내는 말글을 `비록 불미스러운 국정원 개입으로 인해서나마` 충분히 듣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선거가 된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미처 보지않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을 주워서 챙겨 준 경우니까 말이다.
따라서 ``본래 국정원이 댓글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1000만건 중에서 국민들 중 일부는 더 적게 접했을텐데 국정원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이 접하게 되었으므로 민주당이 불리해졌다`` 는 주장과 `` 이번 대선에 국정원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설령 국정원이 댓글로 개입하고 리트윗한 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국민들중 일부 사람들이 100만 건만 접할 것을 200만 건 접한 것은 선거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해한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 국정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느 일방의 말글을 좀 더 많이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선거에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국정원은 공무원임에도 그런 일을 했다`는 점에 비난의 所在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 그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대선후보로부터 나온 말글 100개 중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있어서` 원래는 국민들이 60개 접할 수밖에는 없던 것이었는데 80개 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가능한 한 충분하게 듣게 만들어 준 꼴이 되므로 , 그것은 오히려 선거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든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에 있어서 국정원 댓글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국정원 그들이 공무원`이라는 점에 있다.
그와 달리 만약에 대선 후보진영에서 쏟아낸 말글중 일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국정원이 막았다면 그것은 선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이 된다. 대선후보로부터 나온 말글 100개 중에 20개를 `인위적으로 막았다면` 선거에 중대하고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정원 댓글사건은 `선거의 본질에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공무원임에도 공무원법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현행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못박아 두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그것을 위반한 것이다.
4. 2012년 대선에서 적발된 `공무원임에도 공무원법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국정원이외의 공무원단체`에 대하여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만 `공무원임에도 공무원법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건`을 犯한 것이 아니다. 좌파 후보인 문재인후보를 지지했던 전교조와 전공노도 국정원과 동일한 죄를 범하였다. 즉, 우파진영에서 이와 같은 경기규칙위반을 犯한 것이 `국정원`이었다면, 좌파진영에서는 `전교조`와 전공노`도 역시 그와 동일한 행위를 범했다. 경기규칙위반의 행위태양이나 선거에 끼친 영향력에 있어서, 양측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는 同質의 것이었다.
따라서 공무원법이 정한 규칙을 犯한 공무원으로 인해 이득은 본 대선후보는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득을 보았다. 둘 다 같은 동질의 이득을 보았으니 , 야당과 좌파언론이 주장하는 대선불복은 더더욱 가당치 않은 것이다.
5. `국정원`, 전교조`, `전공노`에 소속된 공무원이 작성한 댓글이 선거결과에 과연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에 대하여
한자에는 見, 視라는 글자가 있다. 둘 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이 두 글자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見`은 자신이 사물에 대해 의미나 형상등을 파악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의지를 갖고 보는 것. 사물을 보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視`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에 띄인 것을 보다. 즉 `보이는 것을 보다`라는 의미이다. 그냥 눈에 비치는 것을 본다는 의미이다.
간략하게 그 차이를 설명해보면 이러하다. 見은 `정신을 차리고 보는 것`이고, 視는 `별 의식없이 눈에 비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의식의 집중도`에서 차이가 난다. 즉, 見은 `정신활동`이고 視는 `시각이라는 감각활동`이다.
국민들이 국정원, 전교조, 전공노가 단 댓글이나 sns 리트윗한 말글에 대하여 `見`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視`한 경우일 것이다. 국민들은 대부분 댓글이나 쪽글에 대하여 의식을 집중해서 탐독하거나 진지하게 읽지 않는다. 깊은 생각에 몰입하거나 탐구하기 보다는 그냥 눈에 띄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정도이고, 그 마저도 아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태반이다.
국정원, 전교조, 전공노가 犯한 댓글과 리트윗 말글들은 그냥 `우리가 이 만큼 있다`는 바람잡이 역할밖에는 한 것이 없다. 그들이 댓글을 단 행위들은 선거 결과에 심대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끼쳤다기 보다는 단지 자기 진영의 `勢 과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알기 쉽게 비유해 보면, `어느 쪽의 치어리더들이 얼마나 더 많이 풍선막대기 박수를 쳤느냐`의 차이 밖에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좌파들은 국민들이 그 따위 댓글과 리트윗에 휘둘려 중요한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리트윗의 경우 1000만 건이라고 해봐야 사실 그렇게 많은 수량이 아니다. 트위터 사용해보면 알겠지만, 어지간한 트윗글도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000만 건` `2000만 건`은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니다.
6. 경기에서 규칙을 犯하는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어떻게 경기가 續開되는가
축구 경기를 보다보면 `한판의 경기에서도 크고 작은 반칙들이 꽤 많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런 크고 작은 반칙이 있을때, 심판은 도중에 선수들의 플레이를 그만 두게 하고 경기 전체를 취소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고의 또는 실수로 이런 저런 규칙위반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메뉴얼을 갖고 있다.
축구 경기에서는 보통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경기규칙을 犯하게 되면, 심판은 경기 결과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여기에서 적절한 조처란 한 쪽이 반칙을 범하여 이득을 취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어드벤티지를 다른 한쪽에게 주는 것이다.
가령 수비수가 상대방 공격수에게 돌파당하자,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반칙을 범했다 치자. 수비진영은 그 반칙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심판은 반칙을 당한 상대방 선수에게 어드벤티지를 준다. 그것이 바로 프리킥이며, 반칙을 당한 선수가 프리킥을 차게 되면서 다시 경기가 續開된다. 만약 한 쪽의 반칙으로 얻은 부당한 이득이 매우 클 때에는 심판은 반칙을 당한 쪽에게 그에 상응하는 더 큰 어드벤티지를 준다.
축구 경기중에 규칙위반은 꽤 여러번 자주 나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가 끝난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경기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반칙을 핑계삼아 경기결과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반칙행위에 상응하는 어드벤티지가 주어졌고 따라서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이나 절차적으로 무난한 경기였기 때문이다. 설령 한 쪽이 반칙으로 인해 다소 더 많은 이득을 봤더라도 경기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스포츠정신이다.
월드컵대회에서 우리나라와 스위스戰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 당시 부심이 옵사이드를 알리는 깃발을 들었는데, 한국팀 수비수들은 그것을 믿고 순간 멈칫하다가 골을 먹었던 적이 있다. 부심의 오심으로 인해 스위스가 엄청난 이득을 본 것이었지만, 대한민국은 그 경기 결과에 승복했다. 인간이 하는 일에는 대개의 경우 완벽한 공정성이라는 것은 담보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것이 공정하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스포츠정신이라고 배웠다. 선거도 스포츠와 다를 바가 없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발각되었다. 발각되자마자, 신문과 인터넷, sns에는 `국정원女` 라는 기사가 거의 도배되다시피 나왔다. 그것때문에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뜻밖에 터진 惡材를 수습하기위해서 고군분투하였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차단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때로는 발뺌도 하고 이런 저런 논리로 방어도 해보았으나 데미지를 피할 수는 없었다.
선거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준 것인지 곰곰히 따져보자. `국정원 댓글로 얻은 박근혜후보의 이익`과 `국정원 댓글이 특종으로 매스컴을 탐으로써 받은 박근혜후보의 불이익`을 비교해 봤을때, 박근혜 후보에게 손해가 됬으면 되었지 결코 이득이 되지 않았다.
만약 국정원 댓글사건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발각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박근혜 후보가 어느정도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에 터진 국정원 댓글 특종은 민주당 문재인후보에게는 더 없이 큰 어드벤티지를 안겨준 꼴이 되었다.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후, 두고두고 국정원의 쓸데 없는 행위에 대해서 `득본 게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때문이다.
선거중에 발각된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민들이 그 사건을 인지하고 투표장에 나갔다. 그것을 감안한 투표를 했으므로 이미 그것이 선거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박근혜 후보쪽에게 이득을 준 반칙에 상응하는 어드벤티지를 문재인후보도 얻었으므로, 결국 옷자락 붙들고 늘어진 측에 대하여 상대방측에 프리킥이라는 어드벤티지가 적용된 것과 같다. 따라서 국정원 댓글사건은 선거 결과 자체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 쪽이 犯한 이득에 상응하여 다른 한 쪽도 그 이상의 이득( 어드벤티지)를 얻었으므로,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겠다는 주장은 전혀 들어줄 만 하지 않다.
국민들도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좌파진영의 `박근혜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9/2013112902936.html)
7. 야당 일부인사의 대선불복 주장과 좌파언론의 찍자붙기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거나 선거결과에 대하여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함에도 지금 야당의 일부인사와 좌파언론이 하는 짓은, 단무지 한 접시 안 나왔다고 1년 내내 찍자붙는 甲의 짓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사실 선거에서 좌파들이 찍자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와 손수조 후보가 경쟁할때에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손수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부산을 찾은 적이 있다. 부산을 방문한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손수조 후보와 함께 100여m 정도의 카퍼레이드를 한 적이 있다.
이것을 포착한 좌파언론과 야당은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좌파들의 말하는 사실관계는 진실이었다. 또한 좌파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맞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때 난감하엿다. 그 같은 행위는 실수로 한번 물을 엎지른 것과 같은 일인 데, 그것을 가지고 좌파들이 찍자붙기하려고 덤비니까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새누리당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 그 일이 뜻밖에 선거법에 어긋난 것 같다. 중대한 것은 아니니 이제와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면 문재인후보도 야당선대위원장과 함께 100여 m 정도의 카퍼레이드를 하라. 그렇게 하면 결국 똑같아 지니까 불만을 더 제기하지 마라``였다.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국 문재인 후보가 손수조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박근혜 카퍼레이드 사건`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문재인후보가 이긴 것을 보면 좌파들이 떠들던 것처럼 그 선거에서 그 사건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심각한 변수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좌파들은 `카퍼레이드 사건`을 들먹이며 찍자붙기하는 것에 성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있어서 새누리당보다 더 큰 이득을 보았다. 그것이 불법선거라고 엄청나게 떠들던 좌파들이 문재인후보의 승리로 끝나니까 별 다른 소리가 없었다. 국정원 댓글사건도 카퍼레이드 사건과 마찬가지로 좌파들이 이기면 별 소리 없이 지나갈 일이었는데, 지는 바람에 1년 내내 찍자붙기를 하는 빌미가 된 것이다.
지금 데모하는 단체나 집단의 면면을 보면, 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반대를 일삼고 앞으로도 반대를 일삼을 사람들 뿐이다. 그 외의 플러스 알파가 없다. 그들은 굳이 불법선거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박근혜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데모할 사람들이다. 좌파 골수 인사나 단체 외에는 대다수의 일반국민은 거기에 없다. 국민들 대다수는 몰지각한 야당 일부 인사 몇몇이 떠드는 대선불복이나 악담과 막말에 대하여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좌파와 민주당은 국민들의 갖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또 다시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리하고도 시끄러웠던 국정원 댓글 정국을 풀고 이제는 민주당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최성진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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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보수단체 대표 A씨와 B씨의 통화내용이 보도
좌파로 정권이 바뀌면 가장 큰 공신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될 것이다
2017년 종북 또는 좌파로 정권이 바뀌면 가장 큰 공신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될 것이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를 만들어 버렸고 이를 방패로 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는 민주당의 국정원 무력화 음모를 받아준 게 黃대표인 탓이다.
黃대표는 몇 달 전 보수단체 대표들이 모인 한 모임에서 “다음번엔 정권이 바뀐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은 또 다른 모임에서 되풀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은 어차피 바뀔 것이니 야당에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인가?
12월3일 TV조선 에서는 보수단체 대표 A씨와 B씨의 통화내용이 보도됐다. 음성을 변조한 뒤 방송에 나온 내용은 이렇다.
B씨의 증언에 따르면 黃대표는 ‘어차피 정권은 바뀌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체 어떤 준비를 한다는 것일까? 더 충격적인 다음 말은 무엇일까?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인 C씨는 “黃대표는 ‘정권이 어차피 바뀔 것이니 민주당에 살살해라’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黃대표가 최근 야당과 합의해 준 국정원 개혁특위 4자회담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더 이상 간첩(間諜)을 잡을 수도 없고 종북(從北)을 막을 수도 없게 된다. 국정원은 이 합의문이 “국가보안법을 폐지(廢止)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보도자료 중)”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여야(與野) 합의대로 국정원 기능이 무력화된다면 박근혜 정부 남은 4년 간첩과 從北은 더욱 발호할 것이다. “정권이 바뀐다”는 黃대표 예측도 현실이 된다. 2018년 이후 정권교체의 혁혁한 공로가 있으니, 黃대표의 금배지는 녹슬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취만년(遺臭萬年)이라는 역사의 순리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이 망해갔듯 2013년 12월 국정원 합의로 대한민국이 기울게 되거든, 역사는 ‘황우여’ 석 자를 피에 적신 붓으로 똑똑히 기록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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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에 화풀이성 발언보다 전략을 세워라!
새누리당이 긴급의총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직 제명 검토가 언론에 도배됐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뭐 한다고 하고서 제대로 추진한 것이 별로 없었다.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하겠다고 하고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국정원 특위 설치 반대한다고 하고서 또 슬그머니 국정원 특위 설치에 위원장도 민주당에 내줬다.
종북의원들을 제명처리 하겠다고 하고서 내란음모자 이석기 제명처리도 아직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전략을 세운 후에 단번에 언론에 발표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가면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더욱 믿을 수가 없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대선을 불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재보궐 선거에서 재신임을 받으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화풀이성인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부성 발언인지는 모르겠으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제명처리 운운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발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새누리당이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만 말을 앞세워서 나가면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으러 들지 않을 것이다. 정치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고 야당도 두려워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에서 자살골을 넣어도 그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즉흥적으로 다루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말의 실수로 인하여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자살골을 넣는 짓을 했으면 이것을 즉흥적으로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전략을 잘 세워서 마르고 닳도록 우려 먹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명도 하지 못할 것이면서 제명처리 검토라는 발언이 언론에 도배를 하게 되면 그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명 처리를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며 국민으로부터 새누리당이 신뢰만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는 너무 기득권이 보호가 세다. 새누리당 손수조 전 미래세대위원장이 오죽하면 청년들을 반짝 사용하고 버리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하겠는가? 손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서 "기존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다. 윗선이 바뀌면 모든 구성원의 판을 갈아버리는 시스템으로는 새누리당에 남이 있을 올바른 청년은 없다고 본다"고 당을 비판했다.
그는 "청년은 당 안에서 교육받고 길러져야 한다, 쓰고 버러지면 안 된다"고도 했다. 손 전 위원장의 지적은 "미세위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인사가 차기 위원장에 내정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당 관계자는 말했다.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여당으로 여당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선불복 운동을 하겠다는 의원을 제명 추진을 한다는 미리 말해버린 것은 스스로 신뢰를 잃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나 대선불복 발언은 아주 상식이하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을 새누리당이 제명 추진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 반발의 세력이 등장하게 하고 민주당의 자체적으로도 징계를 못하게 빌미를 주며 정창래, 이석현 의원의 지금이 왕조시대인가 하는 반발부터 불러오게 하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을 징계를 하던 제명을 하던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징계를 추진하던 제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지도 못할 수를 내 보이니 역풍만 얻어 맞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청래 의원이 장하나 의원 징계와 제명 처리에 대하여 반박하는 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청래 의원은 '장하나 의원의 입장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 제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며 "장 의원의 개임입장이 이에 부합, 배치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그의 말할 권리조차 폭력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나랏일에 자신의 소신을 말 못하면 그게 민주국가인가! 지금이 억적죄로 3족을 멸하던 왕조시대인가!"라고 말하면서 새누리당이 저렇게 길길이 뛰는게 웬일?"이라며 "역시 아킬레스건! 아프지 않으면 뛰지도 않아요"라고 비야냥거렸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을 진짜로 징계나 제명처리 하고 싶으면 조용이 징계와 제명을 추진하면서 결정적일 때 단번에 추진하면 될 일을 미리 연론에 도배가 되게 하여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당하며 민주당에서 조차 자체 징계를 못하게 도와주고 있는 꼴을 하고 있으니 어찌 새누리당이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대선을 불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국민들도부터 민주당이 역풍을 맞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바로 민주당에서 장하나 의원을 자체 징계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징계절차를 밟아나가면 일사천리로 장하나 의원을 제명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은근히 민주당만 압박을 가하고 있으면 되는 일을 먼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수를 두어서 민주당에서 자체 징계처리도 어렵게 만들고 국회운리위원회에서 조차 징계도 쉽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현실이다. 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한다고 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말하면 새누리당이 하려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민주당이 알고 있으면 백전백패로 장하나 의원 징계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징계와 제명처리 운운하는 것은 화풀이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꼴이 되었다. 만약에 이번에도 장하나 의원에 대하여 징게도 못하고 제명도 못하면서 말만 앞세운 것이 되었다면 새누리당은 국민들로부터 더 우스운 꼴이 되고 신뢰를 잃게 된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월드뉴스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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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의 변천과 역사 발전
근로자 성의 미래
세상의 변하는 속도를 보면 노동의 질이 달리는 속도를 알게 한다. 중세시대에는 노동자 라고 호칭한다. 그것은 중세에는 힘없는 약자로 내몰리던 상황을 연출하게 하는 브랜드가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18세기 산업 혁명을 거치 면서 근로자라는 표현으로 변한다. 큰 변화다 . 여기서 근로자 성을 지닌 인력들을 지칭하게 한다.
근로자성은 ‘ 일하는 이들이 갖는 성격,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런 유상성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 관계를 지닌 자들의 캐릭터를 말한다.
근로자 성을 보면서 각 직업이 세분화 될수록 근로자는 그 시야가 넓어지는 시야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근로자성은 자란다.
18세기 산업 혁명이 지나면서 근로자들은 근로자성을 확장함으로서 자기들이 지닌 근로자성에서 그들의 귄리를 알게 된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가능한 한 절제된 법치의견을 말하던 유진오 박사는 말했다. ‘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다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헌법 조항의 포함 여부를 정해 라..
우리 헌법 32조이다. 이는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 그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33조에 헌법상근로자 성(性)을 지닌 이들은 일하면서 노동 3권을 통해 신분의 반영을 받는다.
33조에는 근로자들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 받는다.
이조항 적용을 받아서 근로의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은 누구나 근로 삼권을 보장 받은 것이다.
이는 독일에서 준근로자로 칭해지면 근로 3권이 보장 되듯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근로자가 갖는 것은 모두다 일하는 이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이 되야 한다.
이것이 근로자 직접 고용원칙이다.
이런 직업적인 직접 고용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근로 자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자유권을 규제 받으면서 나타나기도 한다.
850 만개의 한국의 비정규직은 이제 정규직보다 많아 지려는 고용상황으로 인도한다. 이제 한국은 비정규직의 덫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을 제고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특고정책을 생각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한 고용 행태를 통해서 현실적인 정책을 만드는 고민을 해 오다. 특별한 고민을 해가야 한다.
지구상에는 나라 마다 다르지만 실업 문제를 극복하는 혜안의 정책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들의 창의성으로 잉태된 것은‘ 바세나르 협약’을 가진 네델란드다.
이들은 일부직종에서 시간제를 택하면서도 정규직 중심의 노동정책을 펴가면서 시간제 일자리도 늘리고 임시 시간 선택제 일도 늘이는 그런 정책으로 가서 성공 한 것이다.
임금을 주고 지속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 계약으로 근로자성이 늘어나는 근로자가 더욱 증가 하는 것이다. 용역, 호출, 사내하도급, 원청, 하청, 재하청, 기간제등을 통해서 간접 고용의 효과를 받아 들이는 근로자들이 나타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고용 현실에서 노동자 성은 중요한 매시지다.
이들 말고 최근에는 시간제 근로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성을 가진 인재들이 직업 조직에 들어올 예 정이다. 이들이 가져올 정규직 일자리 수요를 흡수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생각 하는 것,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는 일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인지도 고려하면서 시간 선택제의 노동정책상의 실효도 고민해가야 한다.
간병 노동자, 캐디, 화물 기사 간병 노동자, 대리 운전 기사등이 특수 노동자( 특고)인바 이들이 노동자성이 확장된다면 여기에 드는 비용 문제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에게도 사회 보험이 보장 되야 하기에 그렇다.
근로자의 성격을 지닌 존재로 이들이 하는 직업이 규정이 된다면 기업과 정부은 비용도 늘고 더욱 사회적인 숙제의 영역을 커질 것이다.
근로자란 근기법 제2조 1항 1호를 보면 규정되어 있지만 특고는 이런 근로자 성의 부여가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문제였던 것이다. 일하는 이들에겐 근로자성을 받는 것이 좋다. 이들을 위한 근로자성의 확보는 근로 복지로 연결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직업 평론가)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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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
최원섭 취재기자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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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하나의 정책이 국민각자에 주는 임팩트는 직접적이고, 혹은, 간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인터넷 세상이다.진실이 아닌 정보가 광속으로 정보가 퍼지는 그런 세대라서 그렇기도 하다.
이런 사회적 안경을 쓰고 세상과 사람을 보면 많이 다르다. 이것을 인식하고 항상 신중해야 한다.
TPP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이 환태영양 경제 권 틀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태도가 중요하다. 첫째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라. 밀실에서 하지 말고 진전된 내용을 얻게 하자.
둘째,TPP를 맺은 후 우리 노동 일자리 시장에 줄 일자리 영향 평가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 노동법 60주년 제정후에 나타나는 최초의 변화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익위주로 협상해야 한다.
셋째 시간 선택제에 다시 Tpp를 가미하는 행태로 일한다는 결의에 의해서 알자리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고뇌해야 한다. 정부의 할 일은 자유무역 협정보다 파급력이 셀 지도 모를 TPP 현실 앞에서 국제적인 그런 협상 앞에서 더욱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모으고 제안하라.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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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특위에 당부한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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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전의원,경제 문화 연구원 초대원장 취임
지난달 30일 선인(善人) 사회를 지향하는 "경제문화연구원" 원장에 김충환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경제문화연구원"은 날로 깊어가는 현대사회의 단절과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와 문화를 밝고 인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이날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충환 초대 원장은 취임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선(善)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직장과 가정을 돌보며 2세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이어 현대사회는 탐욕과 거짓이 만연하여 개인상호간 그리고 개인과 사회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중심에 서도록 해서 협력과 신뢰의 분위기를 회복하도록 설립 취지대로 경제문화연구원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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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통과도 없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가?
올 정기국회 3개월간 1건의 법안통과도 없는 국회 해산하는 것이 맞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국회 초청강연에서 오죽했으면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해산 제도가 있었으면 (지금)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국회의원들이 초청한 자리에서 발언을 하였다.
과거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했다.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 민주화선언을 거치며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공화국 헌법으로 개정할 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한을 폐지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국회 해산권을 폐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으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누가 책임을 국회에 물을 수가 없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정치학)는 "국회가 기능을 못하는게 사실이지만 국회를 해산 한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한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19대 첫 정기국회였던 지낸해에는 9월~11월 3개월간 119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발의된 법안 중에 철회나 폐기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처리법안은 286건에 달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있던 정치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여야가 싸우면서도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올해 정지국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안통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국회 해산을 시켜야 한다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발언에 국민들이 대다수 찬성을 보내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9월2일 부터 지금까지 3개월동안 국회는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기간 중에 15건이 처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발의한 의원들이 스스로 철회를 시킨 법안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한달 국민 세비로 평균 4천700여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다가 국회의원 시킨 것이라도 되는 겁니까?
현재대로라면 19대 국회에서 초유의 정기국회 법안처리 제로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한 까닭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과 정쟁으로 일관하는 정치력 부재 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악법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언제는 정쟁이 없었던가? 그동안 여야가 정쟁으로 대치 정국을 해도 국회선진화법이 있기전에는 여당이 날치기를 해서라도 욕을 먹으면서 민생법안은 통과를 시켰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후로는 여당이 욕을 얻어 먹더라도 민생문제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3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하나 처리도 못하는 식물국회를 왜 그대로 두고서 국민 세비로 한달에 4천7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단 말인가? 이쯤되면 국회를 해산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87년 민주화 헌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국회 해산 법안을 폐지시켰다고 하니 개탄스럽기만 하다.
현재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법안들은 속히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할 법안들이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나려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부동산이 매매되므로 인하여 다른 경기도 살아난다. 집을 새로 사면 가구를 새로 구입하고, 가전제품도 새로 구입하고, 이삿짐 센타도 살고, 인테리어 집도 살아나고, 도배집도 경기가 살아나고, 건설업도 살아나고, 복덕방도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여기에 속한 일자리도 창출되게 되어 있다.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므로 부수되는 건설업체 경기가 살아나므로 인하여 건설업에 따른 부속 하도급 사업들도 살아나므로 내수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내지 못하면 내수 경기는 같이 죽는 것이다.
대기업이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들 벌지만 이것이 아래까지 온기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은 계속 부가 쌓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빚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라도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지만 야당은 정부 여당이 실정을 하기 바라기 때문에 민생법안들 마져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회 해산 법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국회가 직무를 유기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국회가 지금처럼 여야간 정쟁으로 식물국회로 운영이 되면 국회를 해산하고 어느 당이 옳은가를 다시 국민에게 판단을 받아서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옳다.
또한 국회선진화법도 국회를 해산시키고 개정시켜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후진화법이 된지 오래되었으므로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국회로는 이것을 개정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발의해서 국회 해산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시키는 헌법 개정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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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숙주 세력에 국정원 해체용 칼을 쥐어준 황우여의 배신을 규탄한다!-국민행동본부
1. -다수결을 포기하고 종북宿主(숙주)에게 국정원 해체용 칼을 준 책임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이다.
2. 남북한 좌익이 올해 집중한 일은 국정원의 정당한 從北견제 활동을,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으로 몰아 對共(대공)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황우여 대표의 새누리당은 압도적 反共(반공)여론을 배신, 좌익의 선동과 깽판에 굴복, 국정원 無力化(무력화) 수순에 사실상 합의, 朴대통령과 국정원과 국민들을 시궁창에 빠뜨렸다.
3. 민주당과 종북좌파 세력의 압박에 굴복한 황우여 대표 때문에 진행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재판부는 與野(여야) 합의문을 읽고는, 국회가 국정원 댓글이 선거개입이란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4. 연속되는 좌익의 자충수와 국정원의 끈질긴 從北수사가 국민들을 각성시켜 여론을 바른 쪽으로 돌려놓았더니 황우여의 새누리당은 헌법과 진실의 칼자루를 버리고 종북좌파가 들이민 칼날을 잡았다. 주인이 노예처럼 행동한다. 義兵이 맨주먹으로 일어나 나라를 지켜내니 웰빙 官軍은 敵軍에 투항한다. 다 죽게 된 종북 좌파 세력이 다시 살아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강화되어야 할 국정원이 내부의 敵들 때문에 해체 위기에 몰렸다.
5.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를 초래한 장본인이,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당을 종북좌파 세력에 팔아넘겼다. 헐값으로! 애국시민들은 민폐당 같은 민주당과 웰빙당 같은 새누리당이 야합, 국가安保기능에 치명상을 입히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朴槿惠 대통령은 국정원 無力化 의도가 깔린 법안에 대하여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자유의 적들 앞에서 비굴한 황우여 체제는 이쯤 해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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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갖고 정국정상화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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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設的 죄인’ 황우여의 눈은 노무현의 눈과 같은가?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中道의 표가 좀 필요하다고 한나라당 지도자가 역사를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
조갑제닷컴
金璡(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가 5월30일자 중앙일보 ‘김진의 시시각각’에서 “1997년 大選(대선) 때 황우여가 의원직을 고수하는 바람에 부산·경남에서 수십만 표를 모을 수 있었던 박찬종이 탈당했고,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갔다. 황우여의 ‘선택’으로 현대사의 방향이 바뀌었으며, 황우여는 진보․좌파 10년 집권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보수·우파에게 ‘假設的(가설적) 부채’를 지고 있는 ‘가설적 죄인’이다”고 비판했다.
1997년말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아들의 병역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했고, 이인제 당시 경기지사가 탈당한 상황에서 박찬종 선거대책위원장까지 ‘이회창-이인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사퇴했다. 1992년 대선에서 151만 표를 얻었던 박찬종은 특히 부산·경남 지역에서 득표력이 높았다. 100만 표 이하의 표차로 대선 당선자가 결정되리라 판단되던 당시 상황에서 최소 50만 표를 움직일 수 있는 박찬종의 득표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를 붙들 수 있는 카드는 전국구의원직이었고, 이회창 캠프는 황우여 의원에게 “당신은 최측근이니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중책을 맡을 수 있다”고 사퇴를 호소했다. 당시 예비후보 0순위였던 박찬종은 전국구 의원 한 사람만 사퇴하면 의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황우여는 “이 후보가 직접 얘기하지 않는 한 움직일 수 없다”고 거절했고, 이 후보는 성격상 측근에게 부담스러운 말을 못했다. 결국 박찬종은 탈당해 이인제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갔다. 이회창 후보는 39만 표 차이로 졌고 보수·우파는 50년 만에 정권을 내주었다.
김 위원은, ‘보수·우파의 역사적 채무자’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20일 봉하마을에서 기자들에게 “노 전 대통령은 소탈하고 서민적이었으며 불의에 진노한 어른이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지도자라면 당과 대척점에 있는 진보·좌파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신중해야 한다. 역사적 평가와 개인적 소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가 노 전 대통령을 이해하는 정서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한 진노’라는 건 역사적인 문제다. 노무현은 보수·우파가 중심이 된 한국의 현대사를 ‘불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규정했었다.
그렇다면 황우여의 눈은 노무현의 눈과 같단 말인가. 한나라당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규탄한 노무현 일가의 부정·부패는 다 어디로 갔나”라며 “中道(중도)의 표가 좀 필요하다고 한나라당 지도자가 역사를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 황 대표는 자신이 보수·우파의 역사적 채무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2011-05-31, 11:47 ]
월드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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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정원 개혁특위 함정에 빠졌나?
국정원 개혁특위 등 여야의 합의가 사실상 국정원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신문이 단도리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보수진영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안을 대폭 양보했지만, 개혁특위 구성안부터 시작해 민주당에 끌려다니면서 야권이 만든 국정원 개혁 반대 프레임에 갇힌 형국이다.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글로 인한 총체적 불법선거’라는 무차별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정원 개혁에 관한 전권을 야당에 안겨주고도 개혁특위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 ‘국정원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란 부정적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덮어쓰게 된 셈이다.
한겨레신문은 당장 6일자 사설에서 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등의 안을 받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한겨레는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을 이루려면 일단 개혁을 향한 최소한의 의지는 공유해야 한다. 국정원이 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개혁 의지 공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면서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 개혁에 대한 열정은 고사하고 개혁특위를 아예 ‘개혁저지특위’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수족을 끊어 대공전선의 혼란이나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황우여 대표) ‘국가 안보가 저해되거나 대공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최경환 원내대표)는 등 어떻게 하면 개혁의 수위를 낮출까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21세기 정보환경에 걸맞은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 궤도 이탈의 근본 원인인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하는 것 등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넘기는 것 등은 사실상 국정원의 손발을 자르는 것으로 실제로 국정원 개혁 아닌 무력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환경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는 마당에 국정원의 선진 정보기관화를 주장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등을 폐지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한겨레는 또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특위 위원들도 국정원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 대다수”라며 “그동안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국정원을 옹호하고 변명하기 바빴던 사람들, 국정원 출신으로 국정원의 조직 이익 보호에 앞장선 의원 등이 이름에 오르내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래서는 개혁특위는 파열음만 내다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이 새누리당이 내심 원하고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해주며 사실상 전권을 내준 것이라고 지지층의 강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은 오히려 새누리당을 국정원 개혁 반대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 개혁특위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사사건건 밀릴 가능성이 크고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등도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월드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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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
월드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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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014년 투쟁방향 '反박근혜 전선' 확대 및 강화로 삼아
월드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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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인사원칙
역시 삼성 그룹 2013년 겨울 사장단인사는 나름대로 원칙을 담는 것을 모토로 한 것으로 평가한다.
삼성그룹 인사는 세 가지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가 성공 DNA를 전파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우선한다. 2013년 12월 3일 발표한 인사에서는 이런 성공 DNA를 알고 이것을 업무에서 구현해서 삼성만의 보다 모방 하지 않는 성공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 시장들의 반응을 만들어낼 그런 인재를 우선 사장으로 발탁했다.
둘째 이번 이사에는 중용이 가능한 혁신을 통한 리더쉽을 발휘 하는 태도를 견지한 인사를 발탁 한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革新)의 태도를 직무에서 발휘한 에너지를 말한다. 아울러, 이번 인재를 이번 삼성 사장단의 인사원칙으로 한 것은 항상 혁신 경제를 더 원하는 것인가를 판단해서 인사를 한 다는 점이다.
세 번째 삼성의 이번 사장단 인사원칙은 성과 주의 였다.
퍼포먼스 능력, 마켓팅 능력, 아이디어 역량을 그들은 성과로 기여한 바를 잡고 인사를 한 것이 눈에 띈다.
삼성의 인사원칙은 아마도 업무에서의 차별성과 탁월성을 함양한 우직하면서도 날렵한 날개를 단 인재 등용을 갈구한다.
글로벌 기업 1위를 향하여 가려는 의욕을 드러내는 한국기업들의 지금의 여건속 에서 3박자 인사는 삼성에서 입사 1%를 극복하여 이사가 되려는 이지구상의 직장인들에게 주는 바가 클 것이다.
성과와 혁신, 성취 DNA 전파력을 3박자 경영의 틀로 심어 가고자 하는 길의 논리로 채워 갈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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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의원'( 거제 지역구) 관광 한국을 위해 거제 망산- 가라산 탐방로 필요
거제 망산과 가라산을 연결하는 19km의 탐방로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지난 11월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거제 망산, 가라산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탐방로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으며, 공단 측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제 망산~가라산 구간의 탐방로 조성사업은 국비 12억원을 들여 망산 6.8km, 가라산 12.2km 구간에 탐방로 및 탐방편의시설(난간, 데크,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리산 종주 탐방로(25.5km)로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길며, 거제시의 3번째(해금강, 지심도) 법정탐방로가 될 것이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망산과 가라산 일대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탐방객수가 2010년 대비 연평균 263% 증가했지만, 비법정탐방로로서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김한표 의원은 “망산과 가라산은 탐방객의 증가로 편의시설 부족 및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도지정문화재인 구조라성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탐방로 조성 사업이 하루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한표 의원이 2012년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한려해상 동부탐방로 정비사업’ 및 ‘한려해상 학동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의 국비예산 약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 두 사업 모두 지난 6월 완공되어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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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2013 대한민국 인물대상 수상
최원섭 취재기자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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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의원, 배기운 의원 김성곤의원 '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방향성'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이 국회의원 주영순(새누리, 비례), 김성곤(민주, 여수갑), 배기운 (민주, 나주·화순)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원각사 주지인 현고스님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김현숙, 손인춘, 이만우, 이종훈, 조명철, 최봉홍의원과 민주당 김영록, 김춘진, 이낙연, 이윤석, 이종훈, 임내현, 장병완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과 탄소배출권거래소 공동 유치위원, 범 시도민연대회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2008년9월에 광주광역시, 한국전력거래소와 공동 연대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광주 전남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전남 공동유치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기 제출한 바 있으며,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사회·환경분야 24개 단체로 범 시도민 연대회를 결성, 6월 4일 나주시청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공동유치를 위한 범 시도민 연대회(이하 ’범 시도민 연대회‘라 한다)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1월15일에 시행됨에 따라 2015. 1부터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탄소배출권 거래가 본격적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은 크게 할당량 거래시장(allowances market)과 프로젝트 거래시장(project-based market)으로 구분된다. 할당량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인 EU ETS(EU Emissions Trading Scheme)가 있고, 프로젝트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없이 감축한 배출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여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JI(Joint Implementation)와 CDM이 대표적이다. 세계적으로는 EU내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7개소의 정식거래소와 미국 시카고, 캐나다, 호주 등 장외 3개소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 중에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정 및 운영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지난 10. 21일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고시, 전력거래소(KPX)와 한국거래소(KRX) 두 개 기관의 신청을 받아 '13. 11. 12일 자문 평가심의 위원회의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중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경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포럼의 공동 주최자인 배기운, 김성곤, 주영순 국회의원과 전라남도, 나주시, 탄소배출권거래소 공동 유치위원, 범 시도민연대회 대표는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2014년도에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인 “나주 빛가람 도시”로 이전하는 전력거래소의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에서도 상시 전산망 구축 등 추가 시설 투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반영되어 현재 건축 중에 있고 내년 8월부터는 정상운영 될 예정이다.
주영순, 김성곤, 배기운 국회의원은 탄소배출권은 금융상품이 아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3의 상품이므로 외국의 경우에와 마찬가지로 산업·발전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야 함을 강조하였다.(네덜란드의 EEX, 노르웨이 Nord Pool, 프랑스 Power-Next는 전력거래소에서, 영국은 기후거래소인 ECX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
현재 부산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법)」에 의해 운영되어 농수산물을 제외한 금, 은, 석유, 주식 등의 현물 및 선물을 거래하고 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