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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마흐디 이라크 前 부통령 일행 접견
정기보 취재기자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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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무소속 의원' 치매 법률 대표발의'
앞으로 어르신들과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치매전문병원’이 지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병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7일(화)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전문병원의 확대를 도모하고,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치매 유병률(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속도(26.8%)는 노인인구비율 증가속도(17.4%)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1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약 54만명, 치매유병률은 9.18%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환자수는 2030년에는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매 2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매를 노화현상의 결과로 잘못 인식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고, 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된 공립치매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전문병원과 공공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립요양병원은 2013년 기준 71개소인데, 이 중 치매병원을 표방한 공립요양병원은 7개소에 불과하고, 그 외 절대다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병원으로 변모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치매환자의 증가속도에 비해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전문병원이 크게 부족하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전문화된 공립치매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전문병원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노인인구가 늘어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치매환자도 급증해 치매환자는 물론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이 크다. 조속히 국회에서 근거법률이 마련돼 치매전문병원을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우남, 김제남, 김춘진, 배기운, 유성엽, 윤후덕, 이미경, 이윤석, 장하나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하였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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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선택적 금연법’ 발의
민주당 이원욱 의원 (경기도 화성을)은 최악의 경기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길거리 소비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적 금연제도’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8일부터 PC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150㎡)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원욱 의원은 법 개정에 앞서, 지난 9월 2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함께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인텔리서치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며, 그 결과 이번 법안에 대해 72.2%가 찬성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포함한 대형 음식점의 경우 부담없이 흡연실을 설치해 일반손님과 흡연자 손님을 모두 유치할 수 있으나 중소형 음식점의 경우엔 흡연실을 설치해 영업면적이 축소되고, 손님이 감소하는 등 매출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골목상권이라고 부르는 소상공인의 경우엔 극심한 피해가 우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 앞 길거리 흡연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선택적 금연제도’가 금연 등을 방지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골목상권마저 대기업이 장악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대기업 편향적으로 재편, 소상공인을 발붙일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또 이번 법안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을 고객으로 하는 게임업소는 선택적 금연제도에서 제외,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 청소년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라며, 모든 사업장에 제재를 가해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담배 자체를 팔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김경협, 김윤덕, 배기운, 부좌현, 송광호, 이목희, 이학영, 임수경, 장하나, 진성준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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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 북한 공포정치에는 왜 함구하나
월드뉴스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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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제출
월드뉴스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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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마흐디 이라크 前 부통령 일행 접견
월드뉴스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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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월드뉴스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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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박람회 대통령 축사
월드뉴스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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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신축회관 준공식 축사
월드뉴스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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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이가 발악하니, 민주당도 발악한다.
북한의 쓰레기들과 남한의 쓰레기들이 종말을 맞이하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까지도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체포를 하여 총살시켰다느니 감금하였다느니 하며 그의 측근들은 총살형을 시켰다고 한다. 이에 남한에서도 북한의 총살에 고무되었는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암살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적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양승조 최고의원은 10일 어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이유가 없다"며 "유감표명을 하려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해야 한다"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을 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정현 홍보수석이 "양 의원의 발언은 언어 살인이자 국기문란"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위해 선동 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라고 규정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이쯤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막가자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이제 조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불복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불복운동은 아니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초선 장하나 의원을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대선불복 운동에 불을 붙이게 하고 장하나의 개인입장 표명이라며 당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유감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양승조 최고위원이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 된 것처럼 암살 될 수 있다고 뒷받침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차지철(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 나와서 흥분해 야단치듯 하는데 국민 앞에서 마이크 잡고 야당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며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막가파식 발언에 청와대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에 대하여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10일 BBC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애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물론 민주당이 잘했다는게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조금 더 한발짝씩 물러나서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박지원 의원이 지금의 정국 분란을 민주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발언이다.
현재 대선불복 운동은 순전히 민주당에 의해서 대선이 끝난지 일년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 당사자인 문재인이가 작년 12월 19일날 대선패배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정원 프락치가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가택연금시키고 반성은 커녕 국정원 대선게입을 물고 늘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의 민주당 대선불복 운동이다.
민주당과 친밀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등장하여 국정원 사건을 선거법 위반이 아닌 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도 될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지금까지 국정의 발목을 잡게 만든 것이다. 혹자들은 박지원 의원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야간에 자주 만나서 술자리를 하는 사이라고 전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불복 운동을 하는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장하나, 양승조 의원을 제명하고, 국정원 특위도 폐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김정은이 공포정치를 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정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고무부라도 가차 없이 숙청을 하고 있다. 김정은에 반대파로 낙인이 찍히면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개처형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총알을 30, 60, 90발을 퍼부어서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벌집을 만들어서 총살을 시키는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북한을 돕자는 정당으로 현재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김정은 독재자에 의하여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에게는 독재자라고 한마디도 비판을 못하고 북한 동포들이 인권유린을 당하는데도 인권보호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주장하고 암살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을 어찌 국민들이 해야 하겠는가?
민주당이 지도부와 의원들간의 엇박자 소리를 계속 내면서 국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10일 김한길 대표는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발언 파문과 관련, "추후 당의 이해와 다르거나 배치되는 언행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발언이 얼마나 지켜지겠는가?
민주당의 의원들의 개인 입장의 입막음을 하는 이유가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일과 국정원 개혁특위가 성공을 거두는 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관철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은 이것도 국정원 개혁을 이용하여 대선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북한의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동북아 정세도 급변하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정쟁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재정치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정치를 하는데 당신들이 사퇴하라, 암살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가, 장하나. 양승조 의원이 한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더 이상 쓰레기 짓 그만하고 품위를 지키기 바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열정으로 북한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인권유린에 대하여 공격하기 바란다.
월드뉴스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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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수성 의원, ‘2013 제19대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최원섭 취재기자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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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를 찬양하는 시대에 대한 小考
1990년 후반에 인터넷시대가 열린 후, 인터넷상에서의 특기할만한 사실 중에 하나는 과거와는 달리 `미모를 찬양하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점이다. 영상매체와 대중문화가 현대인의 삶에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어 그 영향력이 막대해짐으로써 외모에 대한 전통적인 의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기게 되긴 것이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몇달 전에 라디오를 듣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라디오에 나온 사람이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 끝에 덧붙일 멘트가 `` 외모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워야죠. 풉~!`` 이었다. 그것은 흔히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할때 관례적으로 쓰는 멘트로서, 우리가 자주 들어본 것들이다. 그런데 그 話者는 방송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멘트 끝에 터진 헛웃음으로 자신의 실제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할 때 흔히 쓰이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말`들은 , 이제는 너무나 상투적이고 더 나아가 조롱거리가 되는 지경에 까지 온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어느샌가 부터 미모를 찬양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고, 미모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내면의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인 것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로 바뀌어진 것 같다.
`잘생긴 외모`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또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지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연구보고서들은 국내외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별론으로하고 ,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 인터넷싸이트에서는 외모에 대한 찬양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나 콘텐츠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때 `외모에 대한 찬양`기사와 콘텐츠가 범람하는 수준인데다가 외모에 집착하는 정도가 병적일 정도로 심하다.
과거의 전통적인 인식에서는 `명예`와 `인기`는 구별된다. 명예는 객관적이고 존경받는 것이며 영속적인 반면, 인기는 주관적이고 개인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고 한때의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배웠다. 명예라는 덕목을 상위에 두고 인기라는 덕목을 하위에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말한 라디오의 話者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명예는 `내면`과 관계된다. 여기에서 내면이라는 것은 인품과 지혜를 뜻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반면 인기는 외모와 관계된다. 여기에서 외모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다. . 前者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높이기 위해 힘쏟아야 할 인생의 본질에 해당하는 반면, 後者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인생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소설 어린왕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진실로 가치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대사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내면`에 해당한다. 인품, 인류애, 우정, 사랑하는 마음, 지식, 지혜, 양보심 등등을 일컫는다. 덜 가치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말하자면 `미모`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낮은 가치`가 윗자리를 차지하고 찬양받으며 , `높은 가치`는 풉~!하며 조롱받는 가치로 顚倒된 것이다.
과거에는 하위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상위의 가치를 폄하하면 매우 `賤한 인간`으로 취급받았다. 여자의 풍만한 젖가슴을 보고 탄성을 지르거나 여성의 나체를 즐겨보는 인간들을 상놈취급하고 格이 낮은 인간으로 취급하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품격있는 사교모임이나 지적인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저질취급을 받는다. 연예인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찬양하면 양식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히던 시절이 있었다. 또한 자식이 연예인이 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던 시절이 있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격식을 차리는 계층에서도, 예쁜 여자라면 침을 질질 흘리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식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 오늘날에 와서도 그런 의식은 남아있다. 하위 가치( 외모)에 대하여 지나치게 빠져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요즘의 시대에 와서도 사람들로하여금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이다. 그런 행위를 하는 당사자는 잘 몰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놈은 상놈`이라는 인상부터 든다. 사회적이고 가치평가적인 덕목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 학습한 바와 달리, 그것이 전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사람들은 불쾌한 인상을 받게된다.
아베총리의 부인이 한국 연예인 광팬이라는 소리도 그의 품격을 자기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베총리부인이 어떤 외교전략적인 고려 때문일지는 모르겠으나, 연예인 광팬임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것은 낮은 가치(외모)를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 남자든 여자든 낮은 가치에 대해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세상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평가해주지 않는 것이다.
오늘 날의 외모지상주의는 영상매체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영상매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tv이고, 대표적인 장르를 꼽으라면 단연 드라마가 1순위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모지상주의가 연령대 모두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외모지상주의적 마인드가 가장 강고한 세대를 꼽으라면 15세부터 25세를 들 수 있다.
성별로는 그 나이대에서는 남녀 별 차이 없으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은 외모지상주의가 상당히 많이 엷어짐에 반해, 남성들은 조금씩 엷어진다. 보통 남녀 모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외모지상주의적인 마인드는 약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호르몬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 한 개인이 학습화, 사회화되어가면서 의식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생각들이 차츰 변화하게 된다. 얼마 전에 `친구 2`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필자는 ` 친구 1`을 tv에서 방송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시 그 영화 제작사는 `보고 나온 관객들의 반응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홍보용으로 보여주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 너무 멋져요`` ``정말 사나이들의 찐한 우정을 느꼈어요`` 대충 이와 비슷하였다. 또한 영화광고포스터에도 `친구랑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천하무적으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하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
영화의 스토리는 그와는 영 딴판이었는 데, 친구가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었다. 우정이니 의리니, 진짜사나이니 하는 것은 별로 와닿지 않았다. 영화가 그러함에도 관객중에서 상당수는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엄청나게 극찬하고 감동받았을까
느와르 영화에서 갱으로 나오는 주인공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비주얼에 의한 것이다. 비주얼은 외모, 행동거지, 스타일을 말한다. 영화속 주인공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한 없이 잔인할지라도 , 관객중 정신나간 일부의 관객들은 그 캐릭터가 갖는 본질적인면 보다 주로 비주얼에 집착한다.
성냥을 켜서 담뱃불을 붙이는 모습, 중절모를 쓰고 바바리코트에 손을 찔러넣고 거리를 천천히 걷는 모습, 바람을 마주하여 머리카락을 날리는 모습, 군더더기없이 한 칼에 상대를 죽이는 모습등등이 있다. 비주얼에 대한 감흥과 감동을 빼면 , 갱스터 주인공에 대한 환상에 가까운 찬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친구 영화가 나왔을 때, 폭력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 그런 이유때문이다. 그 영화 감독이 과연 조직폭력을 미화할 목적이엇는지는 모르겠으나 , 그 홍보영상에 의하면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상당수의 관객들이 그것을 보고 조폭을 흠모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본질의 가치와 비주얼의 가치가 역전되면,생각이 있고 양식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것은 우리가 배운 덕목의 가치와 사회적 건강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높은 가치(내면)`와 `낮은 가치(미모)`의 차이가 있다. 그것이 전도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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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새누리당
김상민의원은 촉구한다.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를 위한 성명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은 정부가 장학금으로 전체 등록금의 반을 지원해 주는 정도의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민과 몰락한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의 신음소리를 받아서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며, 그것마저 할 수 없어 빚더미에 오를 수밖에 없는 20대들의 암울한 현실을 해결해주는 희망의 통로이며 미래를 열어주는 정책인 것입니다.
교육만큼은 공정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육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많은 젊은이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더 이상 돈이 교육을 지배할 수 없고, 돈 때문에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반값등록금 실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작년 새누리당은 국민의 간절한 마음과 요청, 기대, 희망을 부여받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여당으로써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께 약속을 했고 국민은 우리 새누리당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로부터 외면 받던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젊은이들에게 암울한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전하는 정당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한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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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양승조 발언, 지방선거에서 역풍으로 쑥대밭이 될 수도...”
월드뉴스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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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포럼(대표 전고양시장)송년회 스케치
박교서 기자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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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의 국정원,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2억 달러 송금!
간첩 잡는 기관이 간첩 두목에게 핵개발과 對南공작에 쓰일 것이 뻔한 불법송금을 한 것. 이런 짓을 한 세력이 지금 국정원 개혁을 부르짖는다.
임동원 씨가 국정원장이던 2000년 6월, 김대중 정권은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조성, 국정원 직원 등을 시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냈다. 이른바 對北(대북)송금사건이다.
4억5000만 달러중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액수는 2억 달러이다. 간첩 잡는 기관이 간첩 두목에게 핵개발과 對南공작에 쓰일 것이 뻔한 불법송금을 한 것이다. 세계역사상 최악의 逆謀(역모)였다. 이런 짓을 한 세력이 지금 국정원 개혁을 부르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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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특검 신문조서
성명 : 정몽헌(鄭夢憲)
위 사람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3. 6. 23. 남북정상회담관련對北비밀송금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소 1510호 조사실에서 검사 李00은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한다.
문(검사) : 북측에 4억5000만 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가요.
답(정몽헌) :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부두기공식이 있어서 저와 김윤규 사장이 참석을 하였는데, 이때 亞太 위원회 재정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부위원장의 심부름이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봉투안에 ‘돈자리(계좌번호)'라고 적힌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5월 중순에 제가 박지원 장관을 만나서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1억불을 현대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亞太 재정담당에게 우리가 4억5000만 불을 전부 송금하겠다는 말을 부위원장에게 전해 주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북측으로부터 받아 온 서류 봉투를 보관하고 있다가 6월1일 해외출국을 하면서 김윤규 사장을 불러 各社 사장들에게 전해줘서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2000. 6. 7.경 임동원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에게 현대의 2억 불 송금에 대한 換錢(환전)편의를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6월8일 오전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과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 커피숍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2억 불 송금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이때 2억 불 송금을 국정원이 직접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7개 경협사업의 代價로 북측에 현대가 3억5000만 불, 정부가 지급키로 한 1억 불을 포함한 4억5000만 불은 누구의 명의로 송금이 되어야 하는가요."
鄭夢憲 회장은, "현대측 명의로 송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검사는, "그런데 이 자금이 현대측 명의가 아닌 국정원이 송금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요"라고 물었다. 鄭 회장은 "김충식 사장으로부터 그때 자금이 국정원 명의로 송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고 답한다.
여러 관련자를 신문하여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검사는, 이렇게 정리해준다.
"對北송금 과정을 보면 현대건설과 현대전자는 해외에서 자금을 북한측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대상선만이 국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송금하였다"면서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불의 송금과정을 보면 국정원이 송금의 主體인 것으로 하면서 국정원 직원의 개인實名을 이용하였으며, 미국 등 북한과 敵對관계에 있는 국가에 자금이동(송금 사실-편집자 注)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도록 하면서 6월9일 중으로 송금되도록 국정원과 관계은행인 외환은행의 긴밀한 협조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선은 6월7일 이미 4,000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송금 준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9일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국정원에 돈을 건네주어 송금절차를 밟도록 하여 결국 은행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어렵게 송금이 완료되는 등 상당히 급하게 돌아갔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시점까지도 송금방법에 대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현대와 국정원 등 정부관계기관이 고심하였던 것은 아닌가요."
鄭 회장이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자 검사는 "송금된 자금중 일부가 잘못 송금된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다그친다.
정 회장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검사는 추궁한다.
"북측과의 합의는 6월12일 남북정상회담 전까지 4억5000만 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으며, 2000년6월9일은 금요일로서 해외은행은 토요일 휴무인 관계로 6월9 당일중으로 송금이 완료가 되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송금이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 정상회담 개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송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전혀 몰랐었다는 말인가요."
鄭 회장은 그제서야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서 저도 송금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3개사 사장들에게 확인을 하니까, 모두 차질없이 보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검사는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연기통보는 6월10일 오후였고, 송금이 잘못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같은 날 오전으로서 이미 차질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인가요"라고 캐물으니 鄭 회장은, "제가 분명히 상선, 건설, 전자 사장들에게 송금에 문제가 있는지 물었을 때,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검사는 다시 "당시 송금을 담당하였던 외환은행은 국정원쪽으로부터 수취인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현대 김충식 사장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송금이 잘못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건 송금결과에 대하여는 국정원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하였다.
검사는 이렇게 묻는다.
"이건 송금이 잘못 처리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정원이 내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수습을 시도하였지만, 6월10일이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6월12 월요일에야 정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정상회담은 6월12일보다 하루 늦은 13일에 개최되게 되고, 이는 이건 송금지연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국정원 직원 명의로 B.O.C(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 계좌主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불이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서 송금처리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요."
鄭夢憲 회장은 "그런 보고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검사는 다시 내일신문을 내어놓고 묻는다.
"2003. 1월30일자 내일신문에 하면서, 정 전 명예회장은 고 밝히고 있는데 어떤가요."
"정 명예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對北송금 관련 내용을 아시지도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는 김충식 사장으로부터 송금이 잘못 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는 "2000년 6월11일부터 12일까지 김윤규 당시 현대건설 사장 겸 현대아산(주) 사장이 중국을 방문하였던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요"라고 물었다.
정몽헌 회장은, "김윤규 사장이 무슨 일로 중국을 방문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랬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수행하여 평양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하여 평양으로 들어올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피하였으나 곧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나 6월13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김윤규 사장은 평양으로 가지 않고서 귀국하였던 것을 본다면 그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몽헌 회장은 "그 부분은 김윤규 사장에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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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보현 차장 신문 조서 중 관련 부분
문(검사) : 2000. 6월 초경 임동원 원장에게 환전편의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김보현) : 김윤규로부터 부탁을 받고 임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 : 김윤규가 액수도 말한 적이 있는가요.
답 : 김윤규가 액수까지 부탁을 하지는 안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만 정상회담 전에 보내야 한다고 다급하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 : 임동원 원장은 당시 제5국장이던 진술인으로부터 현대측으로부터 2억불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전 편의 제공요청이 왔었다 면서 자신에게 실무부서에 가능 여부를 하문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최규백 실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보고와 함께 실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진술인에게 건네준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임원장에게 2억 불이라고 보고를 했는지는 기억이 없으나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 임 원장으로부터 실무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윤규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6. 10. 남북정상 회담이 하루 연기된 電文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6. 10. 오후 4시경 국정원 상황실을 통해서 전문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문 : 위 전문을 받은 부서는 진술인이 국장으로 있던 對北전략국이 아닌가요.
답 : 5국이 중심이 된 별도의 상황실에서 電文을 받았습니다.
문 : 위 電文 내용에 회담이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었는가요.
답 : 기술적인 준비관계로 하루 연기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문 : 회담이 하루 연기된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2000. 6. 3. 임원장과 저가 수행원(서00 당시 과장)을 대동하고 극비리에 판문점을 통하여 방북을 하여 그날 저녁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김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확실히 해야 한다. 12일 방북을 하루 앞당기거나 하루 늦추는 방안도 생각해서 혼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에 임동원 특사가 일정을 (한 줄 보이지 않음) 고려할 때 하루를 앞당길 수는 없다고 답을 하였고 서로 결론을 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6. 4. 귀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 10. 연락을 받고나서 직감적으로 하루를 늦추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 : 최근까지 이 부분은 알려지지 아니한 부분이지요.
답 : 임동원과 북측의 김용순 사이에 이 점은 극비에 부치기로 합의된 내용인데 최근 언론 보도로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문 : 연기가 된 실질적인 이유는 현대상선이 송금할 2억불을 2000. 6. (한 줄 보이지 않음)로 송금된 4,500만불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북한측 계좌에 늦게 입금된 것 때문 아닌가요.
답 :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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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치 회장 진술조서
문(검사) :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對北사업을 위하여 북측과의 접촉을 시도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이익치) : 1998. 1월경 정몽헌 회장이 그룹회장으로 취임한 후, 정몽헌 회장은 그 동안 명예회장이 이루어 놓은 對北사업이 침체국면에 처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북사업을 위해서는 다시 북측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에게 북측과의 접촉을 모색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저는 YS정부 당시 YS와 친분이 있고, 한국주재 일본특파원으로 있다가 귀국하여 일본 규슈대학교수이던 일본인 ‘고바야시‘가 북한 김용순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중재를 요청하였고, 고바야시의 중재로 1998. (판독불능) 전무가 북한측에 정몽헌 회장이 현대측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통지문을 보내자, 북한은 현대의 對北창구는 정확히 누구냐면서 일방적으로 만남을 취소시키게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명예회장께서도 알게 되었으며 명예회장이 친서를 작성하여 그룹종합기획실 박세용 사장을 대표로 1998. 2 9. 김윤규, 차정식, 본인(이익치) 등을 중국 베이징(북경)으로 보내 북한측과 만나게 하여 앞으로 현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김윤규, 북경을 대표하는 자는 현대종합상사 북경지사장 김ㅇㅇ이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북한측에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후에 고바야시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당시 고바야시는 김용순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라서, 고바야시가 1989년 명예회장과 김윤규 사장이 처음 북한을 방문할 때 연결 역할을 하였던 한국계 일본인 ‘요시다‘를 통하여 북측과의 연결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 : 고바야시와 요시다는 어떤 인물들인가요.
답 : 고바야시는 김영삼 정부시절 한국주재 일본특파원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귀국 후에 일본 규슈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명예회장님이 전경련 회장을 하실 때 서울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였던 (판독불능) 요시다는 1989년 명예회장께서 북한을 처음 방문한 때 이 사람이 연결을 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요시다의 아버지가 김일성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다는 북한측에서 잡은 꽃게와 같은 물건을 넘겨받아 직접 일본으로 판매를 하는 일종의 무역중개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북한측과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요시다와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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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 차장 김은성 씨가 자신의 체험을 기억 상자 속에서 끄집어내 설명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다.
“그날 6월10일은 국정원 창설 기념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오전에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오후에 골프 약속이 되어 있었으므로 기억이 또렷합니다. 오전에 임동원 원장 등 세 사람이 앉아 한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 원장, 권진호 북한 및 해외담당 차장, 그리고 국내차장을 대리한 저(당시 對共전략실장)였습니다. 이 자리로, 김대중-김정일 회담의 실무 책임자인 김보현 국장이 문서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임 원장에게 ‘나머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담 안 하겠답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 국장은 한 장짜리 문서를 원장에게 건넸고 원장이 권 차장과 저에게 회람시켰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문서인데, 두 문장 정도였어요. ‘나머지 돈을 다 보낼 때까지 김대중은 들어오지 못한다. 회담을 연기한다’는 요지였습니다. 임동원 원장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권 차장과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퍼뜩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북측에서 경호와 통신문제로 회담 연기를 요청해왔다고 하면 안 될까요.’ 원장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북한과 회담할 때 늘 문제가 되는 게 경호와 통신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아마 북측과 급하게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을 거예요. 殘金 수금이 제대로 안 되자 김정일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인데, 송금 착오로 인한 사고인 줄은 당시에 몰랐습니다.”
월드뉴스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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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수성 의원,‘2013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수상!
최원섭 취재기자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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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육군 제7사단 격려 방문
최원섭 취재기자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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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상민의원이 제안하여 채택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는 지난 11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정책적·입법적·예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의 강력한 추진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김상민 의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연간 약 2만 명, 폐질환 발생자는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은 최악의 경우 2050년까지 점점 늘어날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를 막아내기엔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 100여억원과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 사업 68억원 등 전체적으로 대기부문 예산안이 258억원 정도 감액되는 등,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며, 미세먼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결의안을 제안하며 “최근 중국 스모그의 유입으로 국내에서 일일 환경기준(100㎍/㎥)을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PM10)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국외 유입물질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국내 대책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예·경보 체계의 대폭 확충, 국내 오염물질 배출원의 관리강화 등 국내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강화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채택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에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주변국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와 공감대형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외교적 협력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 기업 등 민간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상호교류 촉진 등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전국단위 미세먼지 예·경보 관련 시스템의 조기 구축, 전문 인력과 측정망의 확충 등의 미세먼지 대응 체계 강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양로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 및 교육, 미세먼지 저감 마스크의 보급을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만 거쳐 원안대로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최근 중국발 스모그 유입과 국내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적인 재앙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대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정부는 대기 중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하여 주변국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역 단위의 실효성 있는 협력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주변국과의 국가 간 협력강화 노력과 함께 기업 등 민간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의 진출 확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 배출원 관리 및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국단위 미세먼지 예·경보 관련 시스템의 조기 구축, 전문 인력과 측정망의 확충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체계를 조속히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 계층에 특히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양로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교육,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마스크의 보급,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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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의 월드컵 복귀를 기다리며
박지성을 지단처럼 월드컵 팀에 발탁(拔擢) 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오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둔 홍명보호는 고민을 해야 할 숙제가 하나있다. 유럽에서 경기를 하는 중인 박지성을 지단처럼 브라질 월드컵에 선수로 선발할 것 등을 고민해야 한다.
박지성 그를 직업 선수로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주전으로 지명하고 지금부터 홍명보 호가 준비하게 하여야 하는 7가지이유가 있다
첫째
박지성은 호날두, 웨인 루니, 카카 같은 유럽, 남미의 선수들과 가장 많이 경기를 가진 선수라는 점이다.그들의 골문 앞에서 페인트모션을 다 알려 주는 일이 가능하다. 그는 이미 노르웨이 솔사르 라는 맨유선수 출신 선배코치로부터 슛의 기술을 개인 교습으로 그러나 체게적으로 익힌다. 골문앞에서의 페인트모션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골키퍼를 속이는 모션도 학습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솔사르 못지 않은 골 골게터로서 축구를 하는 중이다.
둘째
아직은 손흥민에게 온전히 한국 축구를 넘겨주는 것이 3년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분대스리카로 유명한
독일의 리버쿠젠에서 경기 하면서 도르투 문트 등에게 7골을 넣은 정도 밖에 없다. 아직은 더 세월이 필요하다.
샛째 텔레 비젼을 통해서 10억명이 일시에 보는 국제 경기에서 지금의 팀으로는 경기 속도 조절에 애로가 파생하면 코칭 스탭에서 만이 개입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수들은 나이가 그만 그만 해서 경기 조절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너무 적은 나이의 월드컵 팀이 경기중에 경기조절을 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셉젠코, 긱스, 같은 노련미의 선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넷째
독일이 준우승을 월드컵에서 하던 시절인 2002년에도 40세의 노장 올리버 칸이 고참으로 경기에 참가. 골기퍼지만 경기를 조율하고 속도 조절도 한다. 골은 경력을 필요로 한다. 게세고 스피드해서 좋지만 부드럽게 골을 넣고, 선제골을 지키는 것도 첩경이다.
다섯쩨
박지성 그는 말한다“ 월드컵에 정식으로 경기 참여도 안한 선배가 다시 몇개월 앞에 두고 팀의 주전으로 들어 가라는 것은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그는 양심적으로 축구 선수로서의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아량을 지닌 청년이다. 그러면 됐다. 이런 마음을 지닌 선수 라면 기용해도 된다.자기가 먼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이 월드컵 경기참가 선수타이틀을 받고 이것으로 프로팀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기를 그가 원한다는 점이다.
여섯, 후배들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독일의 분데스리가.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주전으로 경기를 하고 우승컵을 이모든 경기에서 승리한 경험이 존재 하지 못하는 중이다. 차두리, 기성용, 이청룡이 아무리 경기를 해도 아직 이들은 박지성을 통한 승리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았던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일곱, 그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한다. 대표팀에서 경기를 안하던 그 시간에도 그는 네델란드의 아인트 호벤소속으로 경기장에서 매주 경기를 한다. 아약스를 상대로 에이 메치 골도 넣는다. 후배들은 말한다.
“ 지성이 형이 같이 경기를 하면 안심이 된다. 지성 형과 같이 경기하면 이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한다. 그가 나이 서른이 약간 넘었지만 마지막 월드컵에서 그의 선수로서의 익은 골을 보고 싶다.
지단의 나이 30대 말에 프랑스 축구 팬들은 지단을 경기장으로 불러 낸다. 그는 영국 월드컵에서 프랑스에게 준우승을 안긴다. 유명한 이탈리아 수비수에게 해딩을 보낸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우승가까이 조국의 축구팀을 역 동적으로 만든 축구 역사를 기억해보라. 박지성 콜은 국민 여론이다. 알제리, 러시아. 벨기에가 브라질 얼드컵 일차전에서 우리와 같은 조가 아니던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준우승을 한국 축구팀 의 목표로 하여 다시 한번 축구장에 그를 불러내자. 직업 축구인이만 그는 최연소 21세의 나이에 아마추어 선수 같이 열정을 다해서 넘어 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4강으로 우리는 몰고간 왼발 슛을 기억한다. 그에게는 고생스러운 일이자 영광스런 일이지만 말이다.
아직도 그의 팬이고, 축구 메니아지만 이영표로부터 받아서 작열시키던 포루투칼 팀과의 경기에서의 그의 골은 잊지 못하는 것은 박지성을 향한 좋은 추억이다.( 국민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