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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예산 빚이 많으면 국권도, 개인 권리도 억압 당한다. 지금 과다한 우리나라의 빚을 우리 국민들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줄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그 항목의 국가 예산이 소진이 되면 추가 집행을 국채, 지방채로 해결할 플랜을 못 세우게 해야한다.그항목 국가 지자체 예산 소진(消盡)이 되면 다음 회기 예산이 확보되는 순간까지 예산 집행을 못하게 하는 한국형 예산 절벽 제도를 속히 국회가 입법화 해서 시행하자. 한국은 지금 공적 기관의 부채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될 개연성이 존재한다.지금 국회에서 한국 형 절벽 예산도입을 제안한다. 야당이 좀 더 목소리를 내라. -새벽 정신으로 건전 재정을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 말까지의 미국 은행에 의한 리서치에 의하면 개도국의 주가가 지나치게 하향하였다. 태국이 20%이상, 인도네시아가 22%이상, 터키가 24%이상 하락한다. 이런 현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국가에 심각한 금융 리스크로 작용할 공간이 크다. 2013년 한국이 장차 만난 위기중에는 공금 과다 집행으로 인한 리스크가 가장 심각하다. 최근의 연합뉴스보도에 의하면 2013년 지금 920조원이 우리나라 공적 기관이 진 빚이라니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우리나라 GDP의 75%를 넘는 부채다. 920조원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400조원 빚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5년전의 두배다. 지금부터 각 기관별로 새벽정신으로 건전 재정을 하자 -10년 에 354% 증가된 공적 부채 한국에서의 공적 기관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중가중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5년간 기존 예산과 빚으로 살아온 나라 ,지자체 살림을 방만하게 한 이들은 물론이고, 이를 방관한 야당도 잘하고 있다고 하기 힘들다. 이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공금을 정부, 지자체 장, 305 개의 공적 기관이 브레이크 없이 방만하게 집행을 한다면 나라가 큰 걱정이다. 확고한 공금 절약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별 담화를 통해서라도 모든 예산 집행 주체들이 대오 각성해서 나라 빚을 더 이상 낭비 못하게 해야 한다.국채, 지방채, 공공 기관 채 발행을 국회 승인없이 못하게 해야 한다. 나라 예산 낭비한 공직자는 책임없이 넘어가게 하는 것은 국익(國益)에 결단코 도움이 못된다. 부채 많은 나라에는 일자리를 파생하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서 추가로 공장을 짓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재정이 건전한 나라로 비즈니스 오피스를 옮겨 가려고 짐을 챙기는 것이 일자리 선순환의 경제 역사다. 한국에서 야당도 국가 부채문제를 우려하는 무수한 경고를 정부나 자자체 에 해왔다지만 너무 긴장을 풀어 두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 지자체가 아이들을 급식 시간에 같이 먹이려는 노력은 인간적이라서 좋게 보인다. -지방채 국채 추가 발행 억제 밥 먹일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몇 천억원 어치의 지방채를 발행검토를 한다니 시장은 더 신중히 생각 해야 한다. 공약 지키기 보다, 나라 살림살이의 모범을 위한 결단을 하기를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요청 드린다. 1907년 한국인 4만명이 참가한 국채보상 운동을 잊지 말자.국권을 빚등으로 일본에 넘겨줄 위기 앞에서, 가냘프게 타들어 가던 호롱불 같은 조국을 보고 대구 사나이 서상돈이 일본 빚을 값고 국권을 일본에게 주지 말자고 나선 것이 아니던가. 일본에서 차관으로 빌려온 1300 만환을 갚고 대한 민국의 국가 주권을 회복하자는국채 보상 운동의 서글픈 추억을 잊지는 말자. 그시기이후에 일제로부터 받은 36 년간의 고통을 결코 가벼이 넘기지는 말자. 서상돈 그가 만난 1907년대의 일제치하로 들어가기직전의 시대상을 생각해 보자.1910년 국가 주권을 일본이 가져 가는 국치일이 오지 않았던가 돈을 낭비하면 국가가 타국에 호구를 잡히는 상황이 와서 이처럼 국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절약을 생할이 불편할 정도의 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국고 공금, 공적 기관의 무분별한 빚내서 잔치 하기식의 이중 낭비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역사속 스승 당시 1907 년이후 대한민국이 돈만 저축이 많았어도 국채를 일본에 보상하고 일본이 한반도 침략행위를 더 이상 못하게 요구할 요량이 아니었던가. 일본이 공작을 해서 이운동이 사라진 점도 있지만 우리가 모아둔 국가 돈 여유가 실재로는 없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작금의 유럽을 보면서 반면교사(半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예산 낭비를 막지 못하고 국가 자자체 공공 기관 국채 지방채가 늘게 하면 결국 그리스, 스페인 같은 유럽나라 처럼 되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 국가들의 의 작동 원리가 아니던가. 유럽이 오늘날 여러 가지로 어려워 진 것은 재정을 집행하는 이들이 낭비하고, 방만 예산운용을 해서이다. 공금 운용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들 정치인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은 각국의 재정을 고갈해서, 국가를 빚의 천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분위기에 취해 한 순간의 낭비 때문이다. 조상이 준 유적 유물 등 자연, 관광자원 덕분에 먹고 살고도 남을 유적지와 유물을 지닌 그리스를 보라. 그리스는 불황이 닥친 2008년 미국 리만 브라더즈의 금융 위기가 온다. 주세수이던 그리스 관광 수입이 감소되면서 이전의 세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도 마구잡이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그리스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너무 국가 빚을 가볍게 본것이다. -나라 빚 무서운 줄 인식하기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결과 빚이 많아 지자 타국의 기업들이 그리스 신용 불안을 염려하여 보따리를 싸는 일이 진행된다.한국의 어느 시는, 시공무원 월급 줄 돈이 부족해서 돈 빌리러 다니는 행태를 보이면서도 돈이 한 두푼 아닌 수억 불이상 들어가는 이벤트를 위해서 시의 지방채를 발행을 도모중이란다. 형편없는 한국에서의 공직자의 작태다.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해서 재정이 난조(亂調)를 보인지 오래된 나라는 바로 스페인이다. 이들 나라들에서 국가, 자자체 운영자들이 국가 예산 낭비후, 그후에 나타난 것은 일자리 파생속도의 현저한 저속(低速)이다. 일자리 파생은 한번 저속으로 들어가면 속도를 내서 일자리 만들기는 어렵다. -신 절대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부활 한 국가의 재정 적자도 순간에 나타나고, 지속이 되면 그것은 건전재정으로 방어 되기 힘들다. 재정적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정치적인 노력을 이후에 해도 원님 지나고 나서 나팔 부는 꼴이 되고야 만나는 현실을 생각 하라. 당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한국형 예산 절벽제를 하자. 나라 국고를 낭비, 방만 집행으로부터 구제 해야 한다. 19세기식 국가 주의, 절대주의, 민족주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이 만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35%까지 청년 실업율이 올라간다. 한국은 9.3%의 청년 실업 율이라지만 안심 상황이 실제로는 못 된다.세계 8번째로 부자나라라고 불리우던 나라 스페인은 지금 일자리 파생이 잘 안 되자, 40%에 육박하는 스페인 청년 실업율이 여당과 야당간에 정치이슈,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파생되는 일자리가 극소수에 머물자 다른 나라로 밀항(密航)을 해서 일자리 찾아 나서는 청년들이 스페인에선 느는 중이다.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이다. -고성방가(高聲放歌) 스페인 청년층 일할 곳이 없어서다.이전에 스페인 청년들이 새벽에 고성 방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학 , 대학원을 나와도 이력서 낼 곳도 나오지 않은 일자리 암흑기를 만난 스페인 청년들이 새벽거리에서 술 마시고 고성 방가 한다.대한민국을 희망을 잃지 않는 부강한 나라로 가기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그 항목 예산이 다 떨어지면 다음 회기 예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한국형 예산 절벽 제도 입법’을 하자. 복지 예산 , 문화 예산이라도 그해 예산이 책정된 데서 다 지출되면 다음 회기까지 국채, 지방채 발행을 못하게 하자. 1900년대초에 제2의 국채 보상(國債報償)운동을 한 민족답게 나라 빚 억제에 적극 나서자.국고 과다 낭비세력과 개인을 찾아내서 공익 차원에서 다루라. 200년간에 한 경제 성장역사를 지닌 서 유럽과는 다르게 , 경제 압축성장을 30년간 한 한국이 부채(負債) 공화국이 안 되게 하기위해 국민이 하나 되야 한다. 긴급 기자회견이라도 하여 국민총의를 모으고 실천해 가야한다 ( korealo@naver.com )

9월 2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제 대통령께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진솔한 사과를 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고뇌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기초연금안으로 이번에 혜택을 함께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기대한 것 보다 혜택이 줄어 실망하신 국민들께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정부안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자녀와 손자세대의 미래를 저당 잡히면서까지 당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성취해 온 어르신에게 오히려 누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많이 힘들더라도 어르신들께 진솔하게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해보자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더 고민하고 책임져야할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실 어제 참으로 힘든 하루였지만, 많은 감동과 격려도 있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전화를 통해, 또 마주칠 때 마다 “우리들은 괜찮다, 경제가 먼저다, 자식손자 앞으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폐허가 된 조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낸 우리 어르신 세대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고 그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착한 복지로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민주당은 ‘거짓말이니, 히틀러니’ 하는 듣기에도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펴기 전에 과거 자신들 정권에서 과연 공약을 이행 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란다. 비록 기초연금 공약에 조금의 후퇴가 있었을지언정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실행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중진이셨던 강봉균 전 의원께서 “복지공약을 실행하려면 고통과 시간 따르더라도 국민을 설득해야한다”는 말씀을 야당은 가슴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 야당이 온 국민이 손해를 보는 듯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만 정작 손해를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지금 노령연금을 타시는 분들 중 90%는 지금보다 2배나 많은 20만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10%분들도 5%는 지금보다 5-9만원을 더 받게 되고, 다른 절반도 최소 10만 원 이상 받게 된다. 우리 국민들께서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없으시도록 당에서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허위날조 주장이 마치 사실인 냥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자리에 계시는 주요당직자들께서는 당의 기간조직을 이끌고 계신 분들이다. 각 위원회별로 지속적 대처를 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가 있었다.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혐의가 인정돼 구속기소 되면서 더불어 RO라는 단체의 검은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북한 추종세력, 대한민국 체제 부정세력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이석기 제명안 처리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이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국회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가 제명절차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다. 제명사유가 충분하다 못해 넘치고 넘친다.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이석기 의원 제명에 대해 무려 71.9% 국민이 찬성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중대한 일을 재판 결과를 더 지켜보자며 유야무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의 원내 진입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고 국가수호의 사명감을 가진 제1야당이라면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이 조건 없이 국회로 등원하겠다고 선언한지 한주가 지나도록 아직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우리 사회에서 ‘슈퍼갑’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건수만 생기면 정쟁거리로 만들고 민생을 희생시키고 있다.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조차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 어제 어르신들께서 우리 당으로 많은 전화를 주셨다.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르신들 중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서 나라가 어려우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어떤 어르신은 “경제가 없으면 복지도 없는 것이 아니냐”면서 “경제를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주시기까지 하셨다. 우리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투자를 활성화 하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넣는데 모든 노력기울여야 할 때이다. 특히 주택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주택시장의 정상화 불씨를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동안 민주당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막아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았고, 양도세의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안도 가로막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처리는커녕 정쟁에 몰입해 정기국회 일정조차 합의해 주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마음 있는 곳에 행동이 따르기 마련이다. 민주당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조속히 합의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동참하는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어제 불효정권 운운하며 막말을 동원하여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재 기초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모두 조금씩은 더 받게 되는 구조이다. 현재 기초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10분 중에 9분, 90%는 20만원을 다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10%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 약 20만 명은 최소한 5만 원 이상을 더 받게 되고, 그 나머지 절반 약 18만 명이 되는 분들도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받으시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상위 3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께도 다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미 말씀드렸다.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민주당이 공약을 다 지켜도 그 집권 말기인 2017년에야 겨우 20만원을 드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민주당 공약에 의하더라도 전체 어르신이 아니라 최대 8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서 어르신들의 말씀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자신들의 선동 잣대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행태를 할 것이 아니라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 처리와 국정감사라는 본분에 충실해주시길 바란다. 정부가 어제 357조 7,000억원 규모의 ‘2014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복지 예산은 105조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초연금 등에서 조정이 불가피했지만, 대선 공약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투쟁 의사를 밝히고 있어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정기국회 개원 한 달이 다 되도록 전년도 예산 결산심사에 착수조차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지연된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 볼 면목이 없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공약·민생·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이야말로 ‘미래 포기 정당’이 아닐 수 없다. 세계발전지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는 1조 1천 295억 달러로, 5년째 세계 15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만큼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 활성화’와 ‘경제 성장’이다. 대통령께서도 당장 대선 공약 이행으로 치적을 쌓기 보다는 공약 실현을 다소 늦추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 판단하셨을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어떻게든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깎아내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의 예산안 투쟁 선언은 곧 수권 정당이 되기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국가경제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것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국가 미래를 염려한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석기 구속기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검찰은 어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통진당 이석기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석기는 RO 혁명조직의 총책으로서 이석기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200여건의 이적표현물이 적발됐다고 한다. RO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했으며, 이들은 북한식 용어 및 표현을 수시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석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일체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변호인단과는 매일 6시간씩 접견해 왔다고 한다. 국민 앞에 당당하게 혐의를 밝히지 않고 어떻게든 법의 망을 빠져 나가보겠다는 얕은 수를 쓰며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다시는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을 부정하는 불순 세력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통진당은 사태가 이러한 데도 현수막 홍보를 확대하고,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국정원 비난 광고에 사용하는 등 경거망동을 하고 있다. 통진당은 이번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숙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나아가 우리 국회는 종북세력 척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루 속히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기초연금안에 대해 민주당은 “공약 파기다”, “공약 먹튀다”,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현재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했다. 그래서 소득하위 70%의 어르신 중 대부분인 90% 어르신들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당장 20만원을 드리게끔 설계되어 있다. 결국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조정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 집권했다면 소득하위 80%의 어르신들에 대해 2013년도 10만원, 2014년도 14만원, 2017년도에 20만원, 즉 끝날 때쯤에 20만원을 받게 되어 있다. 정부안과 민주당의 안을 비교하면 정부안이 민주당 안보다 훨씬 현재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낫다. 그리고 민주당보다 이행시기를 2년 6개월 앞당겼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안을 보고 ‘불효정권’이라고 터무니없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 현재 노인 빈곤률이 45.1%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당장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렇게 내년부터 시작해서 35만 명의 어르신들에 대해 20만원을 드리는 정부안에 대해 불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공세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이 기초연금법안이 11월 정도에 정부입법 발의로 국회 상임위에 제출 될 예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부터 전면전을 치루겠다’, 마치 국회를 전쟁터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쟁을 하려면 국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이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일이 우선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번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탈퇴를 부추기고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번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 보는 일은 하나도 없다. 기존에 받는 연금은 다 받게 되고, 소득하위 70%의 경우 추가로 10-2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망 시까지 매달 꼬박꼬박 받게 되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가장 안전한 노후보장 수단이다. 이리고 어떤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은 저축수단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국민연금 탈퇴를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 다음 주 토요일 10월 5일은 750만 재외동포의 축제이자,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되어있다. 전 세계에서 고국을 방문하는 동포 여러분들을 주요당직자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의원 친선협회 별로, 국가별로 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그동안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에서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 위해 많은 의원들이 함께 좋은 법안을 많이 제출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주권자들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발의한 상태이다. 두 번째로 복수국적 시민권자의 연령을 대폭 낮춰서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것을 55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히 여러 가지 법안이 있지만 이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많은 주요당직자들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어제 저희들 부위원장 26명 가운데서 25명이 모여서 협의를 했었는데 상위 30%는 원래 여기에 연연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령연금을 그대로 실시된다고 봐도 좋다는 얘기다. 단지 우리 대통령님께서 임기 안에 완전히 해결해주겠다는 말씀이 하셨는데 요구사항이 무엇인가하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임기 안에 완료를 하겠다는 세부적인 것을 우리 노인들에게 좀 심어주고 해서 납득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석기는 국회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제명을 시켜야 한다. 그것이 6.25 이후부터 이 나라를 살려온 어른들 전부의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