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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정부의 개혁 정책에 유언비어 난무”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예를 들어서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을 하고,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또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것이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정부에서 국민세금을 줄이고 만성적 부채에서 벗어나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까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이것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개인의 이득을 앞세우는 것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상황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수석들께서는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결과 지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철도, 의료, 가스 등 최근의 개혁정책 등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와 쉬운 논리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국민의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직업의 발굴 추진상황이 보고가 됐는데, 미래의 잠재적 직업을 찾아내는 것은 당장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직종 간 융합으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다”면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고 또 중장년층도 재도전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충실하게 내용을 담아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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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의 정부와 대통령은 누구인가?
서울시청 앞 민노총 철도파업 지지 시위로 인한 서울시내는 온통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서울시청 앞의 민노총 상경 집회로 인하여 서울시청 앞 도로를 시위대 점거하므로 인하여 을지로 롯데백화점 사거리부터 서울시청을 거쳐 대한문 앞까지 차량 운행을 통재하면서 온 서울시내의 교통대란이 일어났다. 남산 순환도로에는 어디서 온 관광버스가 길 양쪽 차선을 점령하여 줄지어 서 있었다.
남대문부터 서울시청까지는 양쪽 길가에 경찰버스가 줄지어 서 있으므로 인하여 서울 남산은 전국에서 온 관광버스가 점령을 하고, 서울 한복판은 경찰버스가 점령을 하여 토요일 오후에 서울은 교통지옥이 따로 없었다.
필자도 서울역에서 수원오는 버스가 이 코스를 따라 운행하는데 차량을 통재하는 바람에 을지로 입구역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못타고 광화문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역까지 갔다. 그곳에서 국민들이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버스를 타려고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버스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다 회차를 시킨다고 하였다.
광화문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역 가면서 택시 기사 분이 불법시위로 인하여 사납금 맞추기도 힘들다고 하시길래 제가 불만만 표시하지 마시고 불법시위 자들에게 택시회사와 기사분들께서 영업손해 배상 청구를 하시라고 했더니 택시만 문제가 아니라 시내버스들도 다 문제라고 말을 했다.
택시 회사와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버스회사는 불법 시위대에 대하여 영업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바란다. 왜 불법시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면서 어렵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직접적인 불법시위대에 영업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시위대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필자는 서울역까지 버스가 오지 못한다는 회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서울역에 가서 기차표를 구입하였다. 역시 토요일이라 그런 것인지 철도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줄여서 그런것인지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도 좌석표가 동이 났다고 하여 입석표를 구입하여 서서 수원까지 왔다.
민노총 노조원들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와서 서울시내 외진도로을 점령시키고 시위 끝나면 관광버스타고 편히 귀가들을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의 서민들은 귀족노조의 불법시위로 인하여 편히 귀가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오늘 같이 추운날 시위를 하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일은 없어야 했다. 민노총 상경 시위는 누구를 위하여 시위를 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당신들의 불법시위로 인하여 이 추운날에 버스가 오기를 한없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대들은 아는가?
민노총 노조원들의 철밥통 지키기 위한 시위에 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한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당신들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죄없는 국민들이 이 추위에 덜덜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민노총의 시위에서 어느 여자가 강단에서 마이크로 바꾸자고 외쳤다. 무엇을 자꾸만 바꾸자고 선동을 하고 있었다. 현재도 이렇게 개판인데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지금도 불법 시위로 개판인데 무슨 불법 시위로 바꿔서 대한민국을 어쩌자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노총 시위가 3시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작하여 4시 50분쯤 끝으로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행진을 추진하면서 시위대의 수에 경찰 병력이 압도당하여 손쉽게 10차선의 대로를 완전히 내주고 말았다. 그리하여 광화문 일대도 차량 통행이 완전 중단되므로 더욱 서울시내 완전 교통지옥으로 변했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민노총이 접수 하여 광화문 동아 면세점 앞에서 애국 세력이 민노총 시위대에 맞불 시위를 하고 있다가 민노총 시위대와 보수 시위대가 한바탕 충돌을 하였다. 보수단체 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바로 옆까지 밀고온 민주노총 시위대에 격분, 이들을 향해 "철도노조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고, 민주노총 시위대는 "늙으면 죽어야지"하며 야유를 보냈다.
민주노총 시위대는 맨날 청춘인지 알고 "늙으면 죽어야지 " 하는데 당신들도 곧 늙은이가 될 것이다. 민노총 노조원은 늙기 전에 전부 죽기를 바란다. 늙으면 죽어야지 했으니 늙기 시작하면 바로 전부 접시에 코박고 죽어라!
현재 대한민국에 패악질을 하는 세대가 누구인데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하는 것인가? 현재 민노총 노조원들로부터 늙은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역군이들이다. 이 노인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민노총 노조원들이 대한민국에 패악질만 하면서 귀족생활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민노총 신승철 위원장의 대통령은 누구인데 "박 대통령은 가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싸우고 있다"며 "정부가 아닌 정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에 맞서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조선일보가 28일 보도하였다.
현재 민노총 노조원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연봉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씩 받는 노조원들이 대부분인 귀족노조원들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연봉 2400만원 받는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 측에도 끼지 못하겠고, 시급 4000원 받는 아르바이트 생들은 거지들이겠다.
신승철 위원장의 정부는 북한인가, 대한민국인가? 또 국가원수도 박근혜 대통령인가, 광견병이 걸린 김정은인가 답을 하기 바란다. "분명히 정부가 아닌 정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과 맞서 투쟁하자"고 외쳤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면 북한이 정부란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면 김정은이가 대통령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불법 도로점거 시위에 대하여 민노총 아니라 그 할애비라도 강력하게 해산을 시켜야 한다. 오늘 같은 강추위에 물대포가 제격인데 불법 도로 점거시위자에 왜 물 대포를 사용했다는 말이 없는 것인가? 정부는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불법을 저지르고는 누구라도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민노총 위원장이 우리 정부를 정부로 안 보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도 민노총 노조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불법 시위대를 국민으로 보고 강력한 처단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니 저들이 정부를 정부로 안 보고 대통령을 대통령을 안 보고 불법시위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닌가?
월드뉴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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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국정원장도 국정원 흔들기 중단하란다.
월드뉴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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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출판 기념회 '희망더하기 12000 '....'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13년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마트 비정규직 12000여명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뒷이야기를 담은 ‘희망더하기 12000’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날 출간하는 저서에서 노웅래 의원은 1만 여건에 이르는 이마트 내부 문건에 대한 입수경위부터 문건 공개 이후 신세계 이마트 측과 불법 파견, 노조 탄압 문제 등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연대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또 문건공개 이후 12,000여명의 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기술했다.
노웅래 의원은 “비정규직의 설움을 안으로 삭이며 신음하던 12000여명이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던 우리 노동운동사의 전무후무했던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면서 “‘희망더하기 12000’은 이마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뿐만 아니라 억지로 포기해야 했던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갑 출신으로 MBC 기자, MBC 노조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등을 거친 재선(17, 19대) 국회의원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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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백봉신사상 수상
2013년 신사의원 베스트11에는 황우여 의원 외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남경필 의원, 유승민 의원이 선정되었으며, 민주당 김관영 의원, 김한길 의원, 박병석 의원, 박지원 의원, 원혜영 의원, 정성호 의원, 무소속에 안철수 의원(가나다순)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30일 오전11시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정기보 취재기자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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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의 2014년 甲午年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전 세계 우리 동포, 그리고 지구촌 가족 모두에게 올해는 더 큰 기쁨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인류사회에 더 크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취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류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국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EU국가들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우리를 미래의 동반자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라시아와 남미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경제발전의 모델국가로 삼고 있습니다. 정전 60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온 16개국 참전용사들이 우리가 이루어낸 경제적 문화적 기적에 감탄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혁신과 열정으로 무역 강국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큰 무역흑자를 이어간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해에는 보다 내실 있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실정입니다. 퇴영적 민족주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군사력이 한반도 주변에 집결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정세로 미루어 볼 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은 어떤 도발을 해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역사의 큰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 번 더 큰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과학기술과 지식산업을 비롯한 발전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골이 깊어진 양극화를 해소하고 튼튼한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꿈과 열정과 패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리고 언제 어떤 위기가 또 닥칠지 모르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됩니다. 통렬한 반성을 통해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과 양보와 타협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나라의 안보와 미래, 경제적 번영과 국민의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통합의 길이고, 국민의 뜻일 것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더욱 튼튼한 미래를 위해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국 이후 우리는 세계인이 찬사를 보내는 성공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헌법의 틀을 갖추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석학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발족을 비롯해서 국민적 지혜를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질책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사회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활기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국민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정기보 취재기자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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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지방대생의 취업 기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은 지난 27일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에 지역대학 졸업생(예정자)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강후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게 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내년 대졸 및 고졸신입사원 채용에서 전체 선발인원 중 2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보훈복지공단의 사례를 소개하고 직원 신규채용시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향후에는 해당 기관장을 직접 만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지역인재 활용을 위해 원주 소재 대학과 멘토링 협약을 준비중에 있다.”라며 “내년초에 멘토링 협약식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멘토링 협약은 원주소재 대학의 재학생이 공사에 취업하기 이전에 공사직원이 해당 학생을 상대로 1:1 진로상담과 취업상담을 전담케 하는 제도로써 내년 초에 원주소재의 1개 대학과 광물자원공사가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멘토링 시스템 또한 원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모두에게 전파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인재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원주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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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의원; 중견 기업법 통과
이강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지난 26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중견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 19대 국회에 와서 제정된 법률로 기록됐다.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이원욱, 이현재 의원 등이 각각 중견기업 제정법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한 개의 특별법으로 합쳐졌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세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중견기업법 입법화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숫자는 1,422개로 전체기업의 0.04%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6%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의 약 11%(603.3억불 규모), 고용의 약 8%(82.4만개)를 차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될 한국 회사가 늘어 갈것이다.
하지만 법제도 상에서 중견기업 관련 조항은 산업발전법의 1개 조문에 불과해 중견기업 홀대론이 일기도 했다. 중견기업 입장에서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는 소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일명 ‘피터팬’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은 물론 그동안 손톱 밑 가시 같은 각종 규제와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평이다.
이강후 의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 해법으로서 이번 특별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중견기업들이 독일의 사례처럼 히든 챔피언의 역할을 함으로써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견기업계는 특별법 제정이 알려진 후 성명을 내고 앞으로 투자 확대와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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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남미국가들의 직업 개혁
남미의 직업 역사를 보면서
객관성과 공평성이 조직의 원리와 힘이 되는 사회를 간직한 나라는 선진국이다. 세월따라 직업은 돌고 돈다. 직장의 부침도 그렇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 점은 공적 성격이 강한 직업은 어느날 사라지고, 다시 생기곤 한다. 시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매일 공기와 밥처럼 경기상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먹고 사는 사기업은 다르다. 그들은 그래서 자체의 문제만 없다면 그직장이 흔들리는 케이스는 글로벌 시장 어디서도 많지 않다.
남미의 국가들이 한시기에 공적인 직장들이 팽배한 낭비벽에 가세하여 부패한 간부들이 활동을 하던 시기가 1980 년 대다. 남미의 공사들은 간부들의 부패구조, 부패 인식, 낮은 도덕감으로 인하여 재정이 부실해 진바 있다. 이런 현상이 한국을 지금 힘들게 하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남미는 그후로 통화관리에 애를 먹는 시련을 체험한다.
우리는 남미, 유럽의 국가로부터 공적 회사를 되살리는 길을 베워야 한다.정치권에서 잘하는 일도 만나기 힘든 요즈음 공사의 내부 부패는 한국을 멍들게 하는 인자로 서있는 모양이다.
단안을 내려서 새술은 새부대에 붓는 슬기가 필요하다.
객관성과 공평의식으로 공사의 부패 문제를 시원하게 다루되, 공직은 앞으로 맡아서 직업인으로서 일하고 싶다면 공금에 대한 엄격한 자정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돈이 그렇게 벌고 싶으면 공사에 오려는 커리어 골을 정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 곳으로 이모작을 하기위한 길을 떠나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교차 하는 마켓이 펼쳐지는 그런 공간으로 가라는 말이다.
가능한 한 공사들의 경우 295개나 되는 CEO 자리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10% 정도로 하고, 90%는 신입 사원부터 공사에서 헌신하며 리더쉽을 키워온 내부의 인재를 승진하게 해서 공사가 지닌 장점으로 수출에도 나서며, 재무구조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길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의지로 과감하게 발못을 한 이들은 집에 가게 해야 한다.
출중한 직업 능력을 가진 능력자이지만 공사 자리가 안 난다면 다른 직업으로 가는 것을 지난 직장도 돕고, 다른곳으로의 커리어 체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는 말이다. 따뜻한 카리스마로 불의는 추상처럼 강하게 다루되, 전직 센타를 공사내부에 만들고 판을 갈아 줘보는 것도 한방법이 되게 하라.그래서 두 번 다시 한국에서는 부패 구조와 부패로 공적 신임을잃은 이들에게는 공적 회사에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남미의 국가들은 국가의 재정, 경제 상황도 생각 하지 않고 공사등 공적 조직이 부패 한후에 빚이 축적 되어 디폴트를 경험한 나라도 존재 했던 시절이 있다.
그러므로를 받게 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건실한 재정과 건실한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갖고 싶어하는 소 박한 국가에의 기대감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남미국가의 공사들이 부패로부터 완전히 투명한 것은 아니지만 1980년대의 남미국가들의 부채로 고생을 한 역사로 부터 배우고 생각을 가다듬어 가는 일을 해가자. 공사란 직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특수한 혜택을 주어 자리를 물려 받게한 56개의 현대판 한국형 음서제도를 한 공사들이 다음 부터는 추호도 그런 유혹에 들어 가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 가자 우리도 이번일을 반명교사로 삼고, 10억원이상의 국가, 공사 부채가 될만한 프로젝트를 시행 하려면 반드시 법률상견제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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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상황 점검
월드뉴스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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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보다 여의도 정치개혁이 먼저다.
월드뉴스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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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반제민전, 南철도노조 '파업 옹호' 담화문 발표
월드뉴스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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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의 보루 국정원 강화! 온 국민이 촉구한다!
[성명서] 국가 안보의 보루 국정원 강화! 온 국민이 촉구한다!
국회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오늘 금배지들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나라를 송두리째 북한에 들어 바치려 하고 있다.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개의원들이다.
여야 국정원 개혁 특위의 합의사항을 보면 이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프락치거나 아니면 고정간첩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국회 정보위원의 비밀 열람권을 보장하고 예산 통제권을 강화한단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 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 심리전 엄격 규제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합의랍시고 했다.
대답하라! 국개의원들아. 너희들이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이 뽑아준 금배지들이 맞는가?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정원을 무력화시켜 끝내 해체시키려는 이 합의안이 투표로 당선된 너희 국개의원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 맞는가? 이를 듣고 좋아할 국민들은 없다.
다만 적화의 마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종북세력들과 곧 뒤질 북한 새끼돼지 김정은만이 이를 반기고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국정원마저 무너진다면 종북세력과 북한의 사이버테러 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에 맞설 국정원의 양손 양발을 다 묶어놓는 것은 분명한 이적행위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아니, 명백한 국가전복 행위이다.
이런 내용을 합의라고 해놓은 국개의원들은 혹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신분을 위장해 이 땅에서 설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정체가 의심스럽다.
지난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중요한 정치 사안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행위가 너무나 많았다. 조직적 도청, 감청이 횡행하고 언론장악 시나리오도 버젓이 나돌았다.
그런데 이는 다 깔아뭉개고 시덥지 않은 사이트에 댓글 몇 개 때문에 선거에서 패한 것처럼 1년 내내 온 나라 온 국민을 뒤흔들고 급기야 국가의 마지막 안전판까지 고장 내려는 너희들은 이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닌 북한을 위한 대한민국 전복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첩들이다.
김정은은 최근 대남공작 부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타격 선전전 확대를 직접 지시했다. 종북세력들은 이를 받아 더욱 날뛰고 있다.
이런 속에서 간첩을 더 잡도록 국정원의 정보 및 국내 파트를 강화 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여당이라는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황당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분통이 터질 일이다. 새누리당은 정녕 새대가리당인가?
북한을 돕는 반역적 합의문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되레 국정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폭을 넓혀야 하는 것이 지금 실정이다.
우리의 주장 -
1. 반역적 국정원 개혁 합의문 즉각 파기하라!
1. 국정원 정보 수집 · 국내파트 강화하라!
1. 사이버 심리전 역량 더 키워 북한 공세를 제압하라!
1. 종북에 밀려 여당 구실 못하는 새대가리당은 자폭하라!
2013년 12월 24일
월드뉴스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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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 때 불법이, 야당 때는 합법이다.
월드뉴스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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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언론재단 이사장에 친박 김병호 전 의원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로 정수장학회 출신 친박 인사 김원배 목원대 총장이 선임된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임 이사장에도 친박 인사가 선임됐다.
신임 이사장에는 김병호(70)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언론재단은 이성준 전 이사장의 임기가 23일 끝남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해 김병호 전 의원을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부산 경남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68년부터 1980년까지 부산의 국제신문에 몸담았다.
1981년 KBS로 옮겨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후 16,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은 이력에 낙하산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김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월드뉴스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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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합법주장? `불법 맞다 대법원 판례 제시`
월드뉴스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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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철도파업 노사정 대화 위한 상임위 연다
철도 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한 자리에 앉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국토부, 코레일 등 사용자와 철도노동조합 대표(대표권을 위임 받은 노조 간부) 등 3자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는 12월 27일 오후 2시 노사정 대화를 위한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 노조 관련 현안을 긴급하게 논의한다. 잇단 산재 사고로 물의를 빚은 현대제철 현장 방문 계획이 27일에 잡혀 있었으나 이를 연기하고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사측을 대표해 한국철도공사, 노조를 대표해 수배 중이 아닌 노조 간부가 노조 대표권을 위임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신계륜 위원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야를 설득해서 이루어진 자리이므로 노사정 간의 새로운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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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에서 방송광고 분리해 코바코에 대행
최민희 의원(민주당?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2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책홍보 등을 위해 언론매체에 집행하는 이른바 정부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무총리 훈령(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정부기관이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언론매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발견되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등 정부 예산 절감과 효과적인 정부광고 집행이라는 정부광고 대행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실제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정부기관 등이 직접 종편 등 방송사에 정부광고를 집행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여 언론재단에 조치 계획을 질의한 적이 있으나, 재단측은 “그런 사례가 있어도 앞으로는 재단을 통해달라고 사정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실토한 바 있다.
특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업무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특정언론매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문제를 지적받으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종편 개국 이후 해마다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이 줄어든 대신 종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의 10배가 넘는 정부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재단의 경우 주로 신문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신문을 포함한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대행과 관련한 전문성은 인정하더라도 방송광고와 관련된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로 인해 광고업계에서는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수수료 챙기기에만 몰두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광고 대행을 통해 지급받는 수수료를 언론재단에서는 인건비와 각종 경비로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로 발생하는 수입이 국민에게 제대로 환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최민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미디어렙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에 대해 코바코가 전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을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시청자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방송광고는 물론 방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미디어렙법에 ‘정부방송광고’의 정의를 신설해, ▲ 정부기관 등에게는 정부방송광고를 할 경우 코바코를 광고대행자로 지정하도록 했고, ▲ 방송사업자에게는 코바코가 위탁하는 정부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 정부방송광고의 광고대행 및 판매대행으로 인한 수수료 등 수익금을 코바코의 운영 경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 별도 회계를 통해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광고산업 육성 등 코바코의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사업자 등이 코바코를 통하지 않고 정부방송광고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의원은 “그동안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면서 국정감사 때마다 특정언론에 대한 편향된 지원 등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미디어렙법이 취지대로 개정될 경우 오랫동안 방송광고 업무를 맡아 온 코바코의 전문성을 통해 적어도 정부방송광고 영역에서는 정책홍보 기능이 더욱 신장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방송광고 예산이 지금보다는 훨씬 투명하고 균형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물론 수익금이 다시 사회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미디어렙법’개정안은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등 국회의원 17명이 공동발의 했다.
월드뉴스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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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2013 항공우주인의 밤 행사 참석
정기보 취재기자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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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신관 환단고기 북 콘서트 강연
정기보 취재기자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