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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포기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맹렬 비판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어제(1.14)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포기’를 사실상 공언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섭 의원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시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한 내용”이라면서, “선거공약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므로 민주당은 이미 6개월 전에 전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확정했고, 당시 새누리당 역시 환영의 논평까지 냈던 것을 잊었는가”라고 반문하고,“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새누리당도 공약대로 하루빨리 공천폐지 당론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지만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더니 이제와서 자신들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은 국민과 선거 입후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이용섭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을 믿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만 늘고 있다”면서, “6.4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과거와 같은 줄세우기식 공천, 공천 비리를 방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정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마저 내던진 증거”라고 단언하고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남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 내에 조속히 정치권이 입장을 정리해 6.4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줘야한다”면서, “지방 토호세력의 난립, 여성 등 취약계층의 진출 어려움 등 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후속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박근혜정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선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다가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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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세력은 민주당 개혁의 지렛대 같은 역할
월드뉴스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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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황장수, 변희재, 김진태, 이노근 등 뭉친다
월드뉴스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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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월드뉴스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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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
월드뉴스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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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언제나 통진당 해산을 명할 것인가?
월드뉴스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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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예산은 삭감, 국회의원 연금 예산은 통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받을 짓을 했다는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상징적 조치로 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래 놓고서 국회의원들 연금제도를 요리저리 피해서 개정을 미뤄왔다. 이번에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었다고 각종 사이트, 트위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난리가 났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정확히 말해서 이번에 통과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 통과된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기 하겠다고 국회의원 연금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놓고서 국회 상위위에서 잠을 재우고 있는 것으로 법안이 폐지가 안 되었으니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은 통과시키면서 문제는 독도지킴이예산 168억원을 삭감시키고, 제주해군기지건설 예산도 500억원이나 삭감을 시킨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폐지하기로 한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폐지 시키지 않고서 128억 7천600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니 기가 막힌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독도지킴이 예산 168억원을 삭감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 예산 500억원을 삭감하고, 국방비도 1200억원 삭감하고, 군사이버사령부 예산도 18억원 삭감하고,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발전계승 사업 예산도 25억 삭감하고, 국정원 국내파트 예산도 대폭 삭감을 하였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 실속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야 총선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은 어디쯤 이루어졌으며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법안은 상임위에서 잠을 재우는지 국회의원들은 입이 있으면 말좀 해보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특권만 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런 국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할 제도는 하나도 없다. 물론 국회법에 제명도 있고 징계도 있지만 지금까지 국회법으로 제명처린 된 의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물론 국회의원을 지낸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청렴결백하게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연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개나소나 다 연금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 중에 부정부패 혐의로 감방에 갔다가 다시 복권이 되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국회의원 노릇하는 의원들까지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국가 반란 목적과 내란혐의로 감방에 간 의원들까지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옳지 못한 짓이다.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라며 분노하는지를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연금법이 2013년에 통과되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금법을 폐지하기로 여야가 공약을 했으니 국민들은 이미 폐지가 되고 다시 재 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서 분노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 연금법이란 것이 이번에 처음 통과된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필자도 국회의원 연금법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누가 연금법에 반대를 하겠는가?
국회의원들이 나라에 패악질만 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이 마당에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받는 행위는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예산안은 다 삭감시키면서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단 말인가?
시대에 역행하며 국정원을 추락시켜 놓고서 잘했다고 떠드는 국회의원들 제 정신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현대전은 정보전쟁이라는 소리가 오래전에 이미 나왔다. 전투에서 패하는 것은 용서 할 수 있어도 정보에서 패하면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이런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는 짓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받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이미 여야가 국회의원 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니깐 이번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도 삭감을 하여 그 에산으로 다른 안보 예산안을 증액시켜주는 짓을 했어야 했다. 국가 안보 예산은 삭감하면서 국회의원들 주머니속 채우기 예산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짓을 한 국회의원들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나니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여야가 약속한 것은 19대 현역 의원들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지 전직 의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며 조선일보가 1월 4일 보도했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인가? 18대 국회의원들까지는 65세 이상의 연로하신 전 의원에게는 매달 120만원의 연금이 지급 하는 것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19대 초선 의원들로부터 연금 지급을 폐지하겠다는 소리인가 본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는가?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받아 드시고 19대 초선 국회의원들은 연금혜택에서 제외를 받는다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짓인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형평성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만 누리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니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시키라고 하는 것이며 국회해산을 시킬 법안을 복원시키라고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회해산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원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국회이면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맨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만 붙잡고 과거를 잊지 못해 물고 늘어지는 국회는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과거는 사법부 관할이다. 사법부에서 할일을 맨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사법부에 대한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자기들 사익과 당리당략만 위하여 존재하는 국회를 국민들은 해산하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기를 원한다. 구시대적 의원들은 국회해산으로 몰아내고 새시대에 맞는 새인물들이 미래지향적인 입법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삭감할 예산은 통과시키고 삭감하지 말아야 할 안보와 직결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당신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짓을 하였는가 반문하여 보면 왜 국민들이 국회의원 연금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분노하는지 답이 나올 것이다.
월드뉴스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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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자격도 방치한 국회가 무슨 개헌인가?
1월7일 이석기 RO 공판에서 최초로 이들의 육성(肉聲)이 공개됐다. 전화국·유조창 공격, 총(銃)과 사제폭탄 얘기.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세력이 전쟁을 수행할 것”이란 이석기 발언도 나온다.
변호인단은 “내란 모의가 아니라 강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석기는 육성으로 “강연하러 온 것 아니다. 결의를 하기 위해 왔다”며 전혀 달리 말했다.
이석기의 법정 밖 신분은 여전히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이다. 자신과 보좌진의 월급(月給)·활동비(活動費)를 국고에서 지급받고,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資料提出 要求權)까지 행사한다.
웰빙기회주의 새누리당, 종북숙주로 비난받는 민주당, 새정치 한다며 떼촛불과 야합하는 안철수당이 비난받을 이유가 있다. 이들은‘RO의 육성(肉聲)’을 듣고도 이석기 의원 자격을 방치한다. 이석기 자격심사안(資格審査案)·징계안(懲戒案)은 여태 윤리특별위원회를 겉돌고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법무부 판단)’는 통진당 사태도 침묵한다.
바보·기회주의자·반역자가 뒤섞인 쓰레기통 19대 국회는 감히 개헌(改憲)을 논할 자격도 없다. 이런 무책임 국회가 무슨 헌법을 말한단 말인가?
이석기는 감옥 안에서 “나는 아메리카노 커피만 마신다”고 말하며 채동욱 전검찰총장이 사퇴하자 “정권이 좋은 사람 하나 내보내는 것 아니냐. 나라가 걱정스럽다”며 여유를 부린다.
마비된 입법기능·균열된 정당정치, 무원칙한 타협과 한탕주의 선동만 만연한 여의도 국회가 정상이 되지 않으면 통일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 아니 적화의 위기만 커진다. 김정은 체제는 한계로 치닫고 있고 종북(從北)의 발악은 날로 커진다.
월드뉴스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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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케이(rosa.K), 외국 명품가방 브랜드 제치고 ‘완판’
윤성훈 취재기자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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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 갑 윤. 이 학 재 의원 박 대통령 세일즈 외교 특별수행
박 대통령 인도. 스위스 국빈 방문의 특별수행으로 친박계 정 갑 윤(울산 중구 4선의원)과 이 학 재 (인천 서구 재선의원)이 동행한다.
특히 정 갑 윤 의원은 울산 산업단지의 선박 및 자동차부품과 다양한 석유화학 생산 가공품목의 해외 수출 확대로 국민경제혁신 3개년 실현을 위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세일즈 외교수행이 전망된다.
이 학 재 의원은 대선 캠프에서 박 근 혜 후보의 비서실장 진낸 박 대통령의 세일즈 집무수행을 위한 활발한 보좌역활이 기대된다.
박대통령의 인도. 스위스 세일즈외교에서 양국의 투자 확대. 창조경제의 IT산업 및 정보통신(ICT) 분야의 협약이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된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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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과 외국인 회사 임직원과의 점심
지구촌에는 약 3만 8천 일백개의 다국적 회사가 있다. 이들
외국인 회사를 국가들은 서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강화 하는 중이다. 하나의 외국인회사가 국내에 진출하여 비즈니스준비를 시작하면 비서와 회계직은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 최소 2명의 인재가 정규직 일자리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외국인 회사가 한국 당국으로부터 비즈니스 일을 허가 받으면 그때부터 공장을 짓거나. 대관 전문 직원을 늘린다. 대 관서 행정 직원은 대관업무를 시작하면서 일자리가 늘수록 직원 헌팅을 늘려 가서 채용한다. 이들은 정규직 월급을 정식으로 받으며 일을 시작하는 셈이다.
한국의 청년들이 취한 외국회사 취직 역사는 3기에 걸쳐서 이뤄 진다.
박 대통령이 대학을 졸업 하고 프랑스 유학을 하던 시절에는 한국 여대생들이
주한 외국회사의 고용 공고를 거의 보지 못한다. 경력자들이 아름아름으로 비서,
회계, 마캣팅에 응시하여 일자리를 찾아간 주한 외국 기업 진출 1기생들이다.
그후 1970 년대에서 1980년 중반에 이루러서야 미국 대사관을 비롯하여 주한 외국 회사 희망 2기생들이 진출을 한다. 자국의 대사관 소식지. 문화원 소식지. 외국기업 자체의 홍보물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진출을 한다.
3,4공화국을 거치면서 자국적 기업이 획기적으로 늘어 나기시작한 1988년 한국 올림픽을 준비 하면서 1987년경은 외국기업 한국인 진출 3기가 나타난다. 이들은 외국인 기업 정보를 게재한 내국 일간지의 광고, 인맥을 통한 빈자리 찾아가는
Vacant position System 의 울타리를 타고 외국 기업으로 간다. 박대통령 후배들이 직장으로서 외국 회사에 진출한 것은 이 시기인 3기생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1.9.일 청와대로 오찬자리에 초청한 박 대통령의 외국인 기업 임직원초청 청와대 모임은 아주 잘 한 일이다.
일자리 유치에 도움을 주는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판단이 선다. 외국인기업을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보면 이들은 찾아오는 소비자들과, 고객, 자기사무실로, 자기 집으로 손님을 초청해서 차, 밥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서 관계 Relation를 공적으로 사적으로 조금이라도 맺은 이들과의 우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흐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 오찬 간담회애서 R&D센타, 헤드쿼터아시아 지역관할을 서울로 하는 문제를 두고 관심을 표명하는 그 자리에 자기회사의 자신이 참여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2014.1.9.일 대통령의 초청은 일자리를 한국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너무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지원하려는 것은 좋다. 그예가 바로
1) 외국인 거주 시설의 물동량 충분확보 제공 2)불필요한 자료의 한국 관공서 제출의무 면제는 물론 외국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인근 부두의 용도 지정 관련 규정 완화 및 전자 금융시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 완화, 3)현행 25%수준인 한국에서의 개발 재투자 비율 완화 같은 거시적인 도움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외국인 기업이 비즈니스하려는 찰나에 투자처가 되려는 도시 도심의 청결도, 외국인 회사 가 공장을 짓거나. 인재를 채용하는 과는 과정에서의 비 차별성의 보장, 외국인회사 임직원 자녀들의 한국에서의 학교 전학과 행정 절차상의 협조정신과 우호감, 고소득을 받는 다국적 기업의 임들에게 프랑스 같은 높은 최고 소득세를 75%, 영국 50% 같은 과세 부담의 지속은 외국인 기업의 한국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 참고로 한국은 38%의 세율을 지닌 나라다. 낮지 않다.
한국에 투자를해도 소규모 투자. 지점에 불과한 브렌치 Branch 정도를 하려고 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진정으로 친절하게 해주지 않으면 외국인 기업의사결정론자들은 디스트리뷰터 Distributer , 연구 기획은 다른 나라에서 하고 한국에서는 판매만 해서 돈을 벌어가는 조직 방향에 가려한다. 차별을 가장 싫어하는 문화가 비즈니스에 많은 나라들은 26개국의 유럽국가들, 영미 국가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더욱 차별적인 여건을 만드는 일이 없게 합심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성공을 해가는 일이 긴급한 한국인들에게 절실한 태도다. 조세정의의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외국 기업이 타국에서 받는 세금보다 한국에서의 세금이 높게 책정 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기업이 진출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이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기업은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페어 차일드FairChild co. 라는 회사다. 아직은 반도체 시장이 무르익지 않아서 한국 의 시장에서 비즈니스 순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시기 상조로 판단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으로 다시 철수한다.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재화를 벌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진출한 회사가 시티 크다. 시티는 그이후로 한해도 적자를 보지 않고 이익을 남기는 금융회사로 각인 된다. 외국인 한국 체류 기간도 10년으로 늘려라.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비싼 밥을 자주 사도 국민들은 이런데 예산 집행하는 것 박수를 보낼 것이다.페어 차일드는 다시 온다. 한국이 반도체에 기술개발성공 소식 때문이다.기술 개발의 성취를 향한 노력은 이처럼 외국 기업국내 유치의 지름길이다. 그 의미를 해아리기 바란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흔들림없이 한국의 비즈니스를 도운 기업이 바로 시티은행이다. 수년전에 한국의 한미은행을 인수하여 금융 시장에서 시티은행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는데 성공한 다국적 기업이다. 그것으로 마감되지 않는다. 지금은 주한 외국인 회사가 12,000개( 통계청 자료 기준)가 국내에서 브랜치, 디스트리뷰터, 영업 조직, 플랜트 회사. 합작 회사라는 다섯 가지 행태로 비즈니스를 한다.플랜트지속 회사. 합작 회사 행태가 한국인의 일자리 확장에는 유리하다. 지구촌의 여러나라중 해외 투자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한국이 200개나라를 대상으로 문을 연 상황을 더 홍보해가야 한다.그리고 필요시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외국 회사 한국 유치에 기여하고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 앞으로도 지속될 정책이라는 신뢰를 주기 기대한다.1
대통령의 오찬에 외국인 기업 임직원 초청은 자주 있을수록 좋다. 싱가폴이 청결 도시를 만들고 싱가폴 항공의 최고 서비스로 자국의 이미지를 높혀서 아시아 헤드쿼터의 상당부분을 싱가폴이 차지하여 싱가폴 대학생들이 외국회사에 아시아에서 비율적으로 가장 높은 취업 일자리를 갖게 된에서 우리는 벤치 마킹을 할 가치가 충분하다. 일자리 유치는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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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역사교과서 당정협의하에 체계개선을 발표
정기보 취재기자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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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 고발 예고 시민단체 활빈단
월드뉴스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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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의를 위한 메모
통일전략은 북한주민들이 독재체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北의 폭압정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대 7300만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1. 통일의 당위성은 ‘대박’이란 말로 요약된다. 북한재개발 방식에 의한 黑字(흑자)통일은 가능하다.
2. 전제조건은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유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1, 3, 4, 10조의 명령이다. 10조는 . 연합제나 연방제 또는 혼합방식의 통일은 헌법위반이다. 민족이 서로 달라도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지만(미국 등), 이념이 다른 정권끼리는 합칠 수 없다. 평화통일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3. 통일은 종국적으로 북한주민의 선택에 달렸다. 북한주민이 독재나 중국 治下(치하)에서 살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선택을 해야 한다. 독일통일도 東獨(동독)주민들의 결단으로 이뤄졌다.
4. 따라서 통일전략은 북한주민들이 독재체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北의 폭압정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대 7300만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 국민 7300만이 北의 수령 1인 지배를 반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2 대 1 구도를 노린다. 즉 북한을 1, 남한의 종북세력을 1로 하고 대한민국 세력을 1로 만들려는 전략이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5.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방과 개혁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게 통일전략의 핵심이다. 북한에선 시장 확대, 휴대 전화기 急增(급증), 한국 텔레비전 쉽게 보기 등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흐름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한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동포를 해방시키는 자유통일을 결심하였다는 정보가 들어가면 북한 주민들은 용기를 얻을 것이고, 권력층은 위축될 것이다. 탈북자를 모두 받아들이고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성공하도록 도와야 한다.
5. 北核(북핵)과 從北(종북) 척결은 통일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통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大勢(대세)가 될 때 이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 종북좌파는 反통일세력이다.
6. 통일의 힘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그리고 내부 단합력이다. 통일외교를 잘 해야 한다. 신라 통일에서 배울 점이다. 신라는 당시 최강국이던 唐(당)과 동맹하여 통일에 성공하고 그 唐을 한반도에서 축출, 자주통일을 완성하였다. 독일의 통일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서 이뤄졌다. 韓美동맹과 韓日우호 관계가 유지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 주변국 중 어느 나라도 한국 주도의 통일을 비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그런 점에서 한국의 재통일은 자유통일이면서도 자주통일이어야 한다. 한국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서 통일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8. 통일은 강대국의 꿈을 이룬 한국인이 一流(일류)국가라는 더 높은 목표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할 關門(관문)이다. 자유통일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쪽박이다.
9. 자유통일은 국가의 존재 목적이고 국민의 행복조건이며 삶의 보람이다. 얻을 것은 2300만의 생명과 자유, 엄청난 지하자원, 세계에서 가장 비싼 10만 평방킬로미터의 국유지,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이다. 잃을 것은 휴전선과 분열과 갈등이다.
월드뉴스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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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거짓 주장" 법적대응
월드뉴스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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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에 혁명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월드뉴스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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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을 私有化(사유화), 좌익을 편들고 애국자를 탄압
월드뉴스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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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월드뉴스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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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 비친' 여성 일자리 정책과 출산문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박 근 혜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여성의 취업 상의 애로점을 “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로” 개념화 해서 언급했다.경력 단절 여성이란 5-7년 학교 졸업후 직장에서 일할 숙련되게 할 만 하면 집에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인재를 보내야 하는 여성을 말한다.
출산(出産)문제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정책중의 하나로 만드는 중인 프랑스는 나라 전체예산의 3.8%를 여성에게 집중 투자하는 별도의 가족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닌 나라다. 이런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 프랑스는 저출산 국가에서 최근에는 다산(多産)의 국가로 변하는데 성공한다.
직업과 육아, 가정일등 삼중고(三重苦)를 경험하는 일하는 여성인 ‘ 워킹 맘’들의 애로(隘路)를 풀지 않고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성이 다산(多産)후에도 직업을 영위하는 환경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갈 가치가 충분하다.
아동발달을 고려하고 , 아동 교육적인 입장에서 일년 조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세자녀 출산을 격려하는 입장에서 세 번째 자녀 에게 나중에 입사에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생각할만한 대안이기는 하다. 이번 대통령의 2014 신년사에서는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집으로 오는 경력 단절 문제가 대통령에 의해서 언급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직장에서 다양한 행태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과정상의 애로를 풀어 주는 대안적인 접근이 저 출산 문제를 푸는 중심에 놓여야 한다.이에 대한 직장 조직들의 수유 시설, 유치원 증설등의 문제가 언급 되지 않은 점은 다룰 국정 주제가 많은 탓도 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출산율로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원하다. 그런의미에서 경력 여성문제에 대한 활발한 세미나등이 국회에서 준비되고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면 ‘경력 단절 여성 에 대한 법’을 제정 내지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김준성 취재기자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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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박 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10시 년두 기자회견을 보면서 3대 정책을 읽게 하였다.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는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 민생회복(民生回復) ’통일 기반등을 위한 국제 외교 신국익주의(新國益主義) ‘ 안보국방(安保國防)의 강화’로 전망된다.
박대통령은 “경제 혁신 3개년계획을 세워 창조 경제실천으로 범정부적 혁신 경제를 해가는데 국력의 상당한 부분을 집중하고자 한다” 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들에게 푸른 희망을 심어주는 회견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시민이 많았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