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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뭘 보고 친일 역사교과서로 매도?"
월드뉴스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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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선거연대에만 목을 메는가?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식물정당은 존재가치가 없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야권 승리에 눈이 멀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종북 국회의원 이석기 류들이다. 정당의 가치 공유도 안 된 사람들과 선거에서 승리만 하겠다는 생각이 함몰되어서 종북들까지 국회의사당에 입성시켜 주었다. 그러고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 야권연대에만 목을 메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를 내서 국민의 표로 심판을 받아야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정당에서 후보를 내면 국민들이 그 당의 정책과 인물을 보고 선택을 하게끔 후보를 내는 것이 정당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만 하기 위해서 후보도 내지 못하고 선거연대를 하는 것은 이미 정당의 존재를 포기한 짓이다.
정당이 후보를 내고 선거 결과를 놓고서 정당간 정책연대를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있는 일이고, 또 연정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하여 아니면 어느 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후보를 양보하는 것은 정당의 존개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짓이다.
현재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를 가치로 낡은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신당창당 준비위를 구성하고 창당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로운 인물보다는 구 시대 인물들의 영입작업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정지를 실현할 것인지는 더 두고봐야 하겠다.
구 시대 인물이라고 새정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구 시대 인물들도 새정치의 가치를 공유하면 얼마든지 새정치를 내걸고 낡은 정치를 타파하는데 앞장설 수 있다. 그러나 새 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면서 구 시대 정치인 영입에 올인하는 모습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같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을 영입하려고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같다. 이에 대해 김부겸 전 의원은 "내가 정당을 옮기는 것 자체가 새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 신당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중앙일보가 27일 보도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기치를 들고 지방선거 전에 창당과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야권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 갈라져 뛰는 것은 그냥 선거에서 지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를 제의 하는것 자체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창당하는 정당이 선거연대를 해서 몇 석을 건진들 누가 새로운 정치라고 하겠는가?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에 선거연대를 제의하는 것은 안철수 신당을 고사시키려는 전술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후보를 모든 지역에서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후에 그 선거결과로 인한 정당간 연정을 괜찮은 것이지만 후보도 내지 않고 선거연대를 하는 것은 구 시대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치를 기치로 내건 안철수 신당에 구 정치를 답습하게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을 고사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여권에 대항해서 야권의 분열로 선거에 맞서서 싸우면 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양당체제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려면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퇴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기득권을 지키면서 야권의 분열 현상만 탓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범 야권 단일 후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범 야권 단일 후보라는 것은 어느 정당은 식물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식물 정당은 존재가치가 없는 정당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구 시대 정치의 표본이다.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 측과 선거 연대를 제안하는 것은 구 시대 정치를 하게 만드는 것이고 안철수 신당을 식물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등 범 야권의 단합이 이뤄진 후에 내가 할 역할이 대구시장 출마라면 기꺼이 응하겠지만 현재로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도 정당의 가치보다 선거 연합으로 선거에서 승리가 먼저라는 것으로 구 시대 정치이다.
김부겸 전 의원이 "안 의원 측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는 만큼 온 힘을 다해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미 안철수 신당이 내건 새정치와는 맞지 않는 짓이다. 선거를 통하여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선택받은 정당간 정책 연정을 한다면 모르지만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자는 것은 정당의 가치를 말살시키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이런 사고들이 종북정당과도 선거연대를 하여 종북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게 한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에서만 이기기 위하여 식물정당도 좋다는 식으로 선거연대를 통하여 후보단일화를 이룬다면 말 그대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식물정당이므로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신당도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한다면 안철수 의원이 또 거짓말을 한 것으로 거짓정당에 식물정당으로 창당을 하지 않는건만 못할 것이다.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대 국민 사기극을 한 정당으로 존재가치가 없을 것이다.
월드뉴스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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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 날 수 있단다.
월드뉴스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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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통일만이 대박이고 시대정신이다.
월드뉴스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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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올 첫‘문화가 있는 날’아동·청소년들과 애니메이션 영화 관람
월드뉴스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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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과잉외교 보다는 이성 외교를
2013년 여름 인도의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와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 중국 자동차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은 세상의 리얼한 정치 경제 시장의 모습이다.
여기에 중국 자동차 부품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기위해서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중이다. 인도에서 이렇게 중국과 한국, 일본은 삼국지 역사를 만들면서 수출시장에서 각축(角逐)을 하는 중이다.
정치적으로 자란 힘을 주는 시진핑의 고향으로 가는 삼성의 반도채 진출에서 보듯이 러시아의 자원, 중국에서의 자동차 시장도 우리의 시장이므로 잘하면 한국은 이런 시장에도 약진을 희망하는 속내를 보이는 중이다.
자동차 하나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전자 제품에서의 3국간의 경쟁은 갈수록 인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디자인, 기술이 비슷하다면 인도에서 이들 한국의 제품이 팔리게 하는 길은 가격 경쟁력이고 이미지다.
이런 상황에서 노력이 한 인도 CEPA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타결로 2009년 여름에 열매가 맺혀진다. 이열매는 인도시장에서 한국에게 다소유리하게 시그널을 보이기 시작한다. 인도가 다른 나라와 최초로 맺은 동반자 협정이란다.
인도 시장을 두고 한중 일 삼국지 게임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이협정이 효과를 보려면, 그래서 전자 자동차등 다양한 부품 시장에서 한국의 회사들이 경쟁시장의 선점을 하려면 한국국회는 이 협정을 깊이 심의, 조속히 승인절차를 진행 2009.1.1부터 효과가 생겼다.
관세가 서로 수년간에 작아지는 이 협정으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일본의 회사들과 가격 경쟁에서 이기는 게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승인은 한국 국회가 가장 먼저 한다. 의회에서 마냥 지연되면 인도에서의 시장 선점은 어렵다는 판단이 선 때문이다..
정치인의 조국 사랑이 발현된다면 국익 외교를 위해서 이들 나라들도 눈과 귀를 닫고서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인도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은 한국에게는 시장선점의 기회다.
인도는 12억이 넘는 소비자들을 가진 시장이 아니던가. 인도시인 타고르가 시에서 노래하듯‘한국은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 다.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빅 텐에 드는 경제와 일자리 선 순환국가가 되는 것 이기도 하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새벽처럼 깨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것은 국익을 위한 역할 연기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
김준성 취재기자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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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의장, 파키스탄 상원의장과 협력방안 논의
정기보 취재기자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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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서울시장 후보 경선 참가 선언
박교서 기자
20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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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신용정보 유출 시각 지대 방지법'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1월에 발생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회사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의 신용정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수탁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정보보호법 제14조에 신용정보회사(금융회사 포함)가 신용정보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제17조제4항 신설)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제19조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서 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형 또는 훼손되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제45조의2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근원을 제공한 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같은 수탁회사를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신용정보를 위탁한 금융회사에는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된다.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에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관리감독 규정이 없다. 따라서 수탁회사가 신용정보를 유출해도 금융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에 신용정보보호법 제17조에 신용정보 위탁시 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회사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회사가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제17조제5항 신설) 하도록 하였다.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52조제1항 개정)하도록 하였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수탁자에게 특정 신용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제17조제4항 신설) 했다.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수탁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회사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했으며(제17조제3항 신설), 재위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개안 신용정보는 정보 중의 핵심 정보다,
다음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금융지주회사 등이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관리 업무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제48조의2제1항제2항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제70조제2항 개정)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고객정보의 제공 사실과 이유 등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알리도록(제48조의2제3항 개정)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72조제1항 개정)하도록 하였다.
이상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두 법의 개정안은 신용정보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고,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큰 만큼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기관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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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정보 유출 연관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9일, 최근 1억 건 이상에 달하는 신용정보유출사태와 관련하여 이러한 l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정보 유출 피해 방지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하며 해당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으로서,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당사자들이 실제적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손해 배상을 통한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은 까닭은,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시간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탓”이라며, “법안의 내용처럼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피해로 인정받고 해당 기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주어지는 조치를 통해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정보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드리게 되면, 각 기업은 개인의 신용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신용정보 유출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김상민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여 마련한 토론회를 통해 본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정부에서 내놓은 종합 대책이 금융당국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신용정보에 대한 권한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점으로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이다.
한편, 김상민 의원은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금융소비자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의 책임이 국민이 아닌 정부에게 있으며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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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로하니 이란 대통령 면담
월드뉴스
201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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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보카리 파키스탄 상원의장 면담
강창희 의장, 보카리 파키스탄 상원의장 면담
- 파키스탄 공식 순방 “교역규모 확대” 강조 -
이란에 이어 파키스탄을 공식 순방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1월 30일(목, 현지시간) 두번째 순방국인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바마드에 도착해 보카리 파키스탄 상원 의장과 회담을 갖고 인사교류와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강창희 의장은 우리시간으로 30일 오후 이란 상원의장 집무실에서 양국 의장 회담을 열어 “두 나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한국의 앞선 개발경험과 첨단기술이 파키스탄의 무한한 자원과 인력이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파키스탄의 수력, 화력 발전소, 철도 도로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파키스탄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카리 상의의장은 협력을 다짐하면서, “한국과 파키스탄의 교역규모가 현재 16억 달러 정도로 두 나라 규모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두배, 세배로 커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약품과 식량 등 구호물자를 지원해 준 바 있는 파키스탄은 한반도의 3.5배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와 인구 2억에 다하는 내수시장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국내 정치 안정과 치안의 확립으로 성장 잠재력과 투자 전망이 매우 밝은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강 의장은 오늘 국회의장 회담에 이어 이슬라마바드 시내에 있는 파키스탄 국가 기념관에 들러 파키스탄의 독립역사와 근대화 발전상황을 담은 기념탑과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강 의장은 내일 오후에는 후세인 파키스탄 대통령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983년 양국의 수교 이후 한국 국회의장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인 이번 순방에는 한기호‧민병주(새누리)의원, 이상민‧인재근(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배성례 대변인, 송대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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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은 국정원 개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월드뉴스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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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의원' 동물 사랑하는 세상'
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과 그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2008년 7만7877마리, 2009년 8만2658마리, 2010년 10만889마리, 2011년 9만6268마리, 2012년 9만9254마리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도는 2008년 대비 약 27%가 증가했다.
또한 2012년 유기동물 발생에 의한 처리비용도 2008년 81억원에서 약 20% 증가한 9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과 그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내장형식별장치와 외장형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주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의원은 “유기동물은 그 동물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의 경우 장치나 인식표를 쉽게 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유기동뮬의 주인을 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내장형식별장치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180,201건 중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14건으로 0.008%의 미미한 수치이고 이는 예방접종 부작용보다 낮은 수치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작년 9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의 관한 법률」을 통해 ‘개와 고양이가 사람과 갖는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마이크로칩(내장형식별장치)을 장착하도록 시행하되 그게 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하라’라고 개정안을 발의하여 내장형식별장치의 삽입을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만, 뉴질랜드, 영국도 마이크로칩 의무삽입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마이크로칩을 주로 하되, 태그인식표를 선택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등록방법으로 내장형식별장치 체내주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태그 부착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대안을 검토 중이다. 동물 사랑은 자연 사랑이다. 동물사랑 켐페인이 필요하다.
( 직업 평론가.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
김준성 취재기자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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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보호주의 혹은 일자리 국수주의
일자리 보호 주의 & 일자리 개방주의
2014년 들어 각국은 글로벌고용 불황이 심해 지면서 일자리 보호(保護)주의가 강화 된다. 이것은 인류의 고용 역사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중의 하나이다. 일자리 자유주의는 파생된 하나의 일자리에 아무 국적은 가진 이들이나 자유롭게 능력을 경쟁 해서 고용하게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일자리 보호주의는 자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자국의 일자리 고용되는 것을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이는 일자리 국수주의라고 부르는 고용 노선이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 하기위해서 이민을 받아 들이는 숫자를 제한 한다든지. 자국 회사의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은 달가워 하지 않는 정책을 가리켜서 이를 일자리 보호 주의라고 한다. 자국의 청년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않 좋은 정책 임팩트를 보일수 있으므로 일자리 보호주의 정책은 조심해서 다뤄 가야 한다.
일자리 보호주의는 일을 하는 자국민의 그 자리 보전(保全)에 초점이 바로 맞춰진 정책이다. 그래서 자국에서 다른 나라 구직자들이 내국인이 보유하던 직업에 진출하는 것을 상당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서 더욱 더 그렇다.
일자리 보호 주의를 철저하게 시 행중인은 나라는 바로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이다.
특히 미국이 심한 편이다.
미국 기업들은 자국 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수시로 정책천명을 하는 중이다.
미국회사소속 공장중에서 미국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을 정책으로 지속 하겠다는 발언을 수시로 하는 중이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 하는 정책이면 심해에도 찾아가서 기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조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행 하는 것은 직접 나서서 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미국 민주당은 오히려 일자리 보호정책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하는 편이다. 미국 공화당은 일자리정책에서 총론에 치우친 정책 발표를 자주 하는 편이다. 이들은 자유 무역하면 저절로 미국인들의 일자리 파생은 경제 행위 활성화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고 반문한다.
아시아에선 말레이시아가 최근에 자국민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이민 정책 수용 숫자를 줄이는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받아 들이는 것은 찬성하는편이지만 비숙련 인력은 가능한한 자국에 일시취업, 인턴, 정규직 채용은 하지 않고 자국민, 자국 청소년들을 위한 채용에는 적극적인 편이다.
이런 일자리 보호 주의 정책은 고용 상황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일자리 보호주의가 심해 지면 적폐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일자리 보호 주의를 강화 하면 일정 산업에 고급 기술과 기능을 지닌 인재들이 그 산업에 부족하게 되고 그 나라의 그 산업에서의 시장 확장은 한계(限界)상황을 만나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자국 산업의 본원적인 발전을 저해 하게 되고 자국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현상들이 등장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일자리 보호 주의와 일자리 자유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나아가는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자리 보호주의는 자국 청년들의 일자리 파생에도 문제를 야기 하게 될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korealo@@naver.com)
김준성 취재기자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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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먼저 신뢰할 수 있게 행동을 보이라!
월드뉴스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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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기보 취재기자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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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 피의자들은 확신범…사회주의 혁명이 목표”
월드뉴스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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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회장 김지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회장 김지훈)2014년도 인사회를 마치고 함께 저녁을....
월드뉴스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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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
정기보 취재기자
201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