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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뿐. 대부분은 從北비판 글"
국정원 측, 정면 반박: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뿐. 대부분은 從北비판 글"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등은 국정원 직원이 쓴 글 아니다.
국정원 측은 민주당과 언론이 국정원 트윗글과 관련하여 조작, 왜곡, 과장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국정원 측은, 이라고 지적한다. 검찰이 확인한 트윗ㆍ리트윗글 수는 2,233건이며, 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6%)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글이 2,094건(94%)
이란 것이다.
민주당ㆍ언론 등에서 국정원 직원이 게시했다고 주장하는 주요사례 41건 중 30건은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은 직접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3건뿐이며, 나머지 8건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 및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 직원이 쓴 노골적인 정치개입 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문재인 대북관은 간첩 수준이었다”, “문재인 부친은 인민군 장교 출신?” 등 글은 국정원 직원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5만5,689건 중 절반 정도인 2만8,317건만 국정원 직원글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만7,372건은 작성자 불명으로 남아 있어 수사결과 자체가 미완성 상태이고, 검찰이 국정원 트윗글로 확인했다고 하는 2만8,317건도 그 내용이 과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국정원 측은 덧붙였다.
국정원 측은, 하루 240만 건이 생산되고, 4개월(9~12월)이면 2억8,800만건이 유통되는 트위터상에서 4개월간 2,233건으로 무슨 선거개입을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검찰이 주장한 5만5,000여건은 전체 2억8,800만건 중 약 0.02%에 불과하며 이는 심리전단 요원이 70여명이라면 개인당 하루 평균 7건을 트윗, 리트윗한 것으로 大選(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검찰이, 안보 관련 글을 정치편향적인 글로 무리하게 확대해석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이 범죄일람표에 제시한 트윗글에는 통진당의 북한 미사일 발사 두둔을 비판하기 위해 “北 미사일이 위성이면 문제삼을 일 아니다고 선동하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라고 지적한 글이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북한 미사일과 나로호는 북한제나 러시아제냐 차이일 뿐 똑같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트윗글도 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천안함 폭침 어뢰 프로펠러를 직접 건져올린 어선 선장이 “어뢰를 건져줘도 못믿겠다면 도대체 뭘 건져줘야 합니까” 라고 말한 것을 옮겨 적은 글도 범죄항목으로 올렸다. ‘NLL무력화 비판⇒문재인 후보 반대’, ‘안철수(사퇴이후) 테마주 폭락⇒안철수 후보 반대’, ‘北미사일 두둔 비판⇒이정희 후보 반대’ 식으로 무리하게 확대하여 해석했으며, 검찰이 선거개입글로 주장한 내용이 5만건에 달하는 것도 이런 확대 해석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봐도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危害(위해) 및 체제전복 기도에 대응하기 위한 對共(대공), 방첩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뉴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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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읽은 응답자 97%가 "선거개입 아니다"
월드뉴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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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의원, 임금체불 해결률 해마다 감소 분석
- 임금체불 해결률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 서울지방노동청 임금체불 해결 전국 평균 가장 낮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해결률은 47.1%로 임금체불금의 절반도 못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최근 3년간 평균 10조 8천억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데, 해결률을 대입해 보면 5조 가량의 임금을 되찾지 못하는 셈이다.
이 중 특히 서울지방노동청의 임금체불해결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42.7%로 서울지역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금액을 더 낮게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보다 체불금액 해결률이 42%로 내국인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광주지방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불금 해결률이 24.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기본 권리의 박탈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각 지방청은 임금체불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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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길, 군인 가족의 길'
한신 장군이란 분이 이야기다. 군인의 길을 가던 시절 그는 공무외에는 관용차를 가족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추상같이 화를 내곤 했다
나는 보지 않았어도 그의 강직성에 비추어 실제로 그랬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군이라는 특수한 직업 환경에서 수없는 이사, 전방 민가도 없는 곳에서 고생하는 군인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면 다소 유도리 있게 차이용등의 처신을 할수 도 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인지 상정이라고 나 할까
하여튼 군인의 길은 직업인으로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
어느 위관 장교는 전방 GOP 에 들어 가서 1970년대 말에 자녀를 낳았는데 전방 부대 민가에 방을 하나 얻어 살던 대위의 아내는 겨우 주변 민간인의 도움으로 춘천 병원에서 어찌 어찌 해서 득남을 했다.
두주일 후에 그것도 모르고 GOP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남편은 먼 산을 보고 아들이 태어난 것을 듣자 차도 타지 않고 춘천으로 달려간 그 감격일화는 이제 핸드폰의 시대에는 안 통하는 고전이 되어서 별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장교 부 사관의 오직 희망은 국가 방위를 완벽히 하는 것이고 그과정에서 희망 하나가 바로 승진이다. 이들은 대게 3년 차 시기까지 진급을 못하여 자연히 다가오는 계급 정년에 해당이 되면 19년 복무 자라도 20년 근무자에게 주는 연금도 받지 못하고 제대를 해야 한다.
어느날 박근혜 대통령은“ 전역 군인들의 취업문제를 군에서도 노력을 강화 하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시의 적절한 대통령의 지침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에 나온 중장 급이하의 인사에서 110명이 승진 한 것 축하 한다. 특히 이전에는 3번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면 구제가 안되던 이들이 장군등의 보직에 승진 한 것이 유의미 하다.
승진의 기회를 놓치고 승진을 위해 노심 초사 하던 이들중에서 이번에 31 명이나 승진의 기회를 거둔 것 말이다.그러나 군에서 일하는 군인의 길에서 5년 차에서 19년 차에 연금 없이 전역하는 직업 군인들이 문제다
전군의 간부들이 차지하는 전역시 취업률을 군 간부인 장교 하사관 중심으로 보니 2006년에는 취업율 65% 정도를 차지 한다. 그 후에 추계를 하니 2012년에는 취업률이 41.3% 라고 한다. 열명중에 6명이 실업 상태에서 전장 중에서 귀향하는 셈이다.
경기의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너무 내려간 것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군에서 모병제 국가이지만 이들은 전역시에 연방 공무원 채용에서 채용 인원의 25%를 군 간부에게 제공한다.
프랑스는 총 모집 공사의 채용 인원중에서 15%를 할당해서 채용한다. 우리나라 공공 기관이 295 개, 근로자가 31 만 8천명이다. 이제부터는 실력을 보면 출중하지만 군 장교 부사관 정원상 승진에서 탈락된 군 간부출신의 채용에서 일정 인원은 공사(公社)부터 채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기 바란다.
이번에 총각 1호 장군이 나오고, 1981년 9월에 대학 졸업자들이 일정한 장교훈련을 받은후 임관한 학사 출신 장교가 4만 4천 여명이 배출되었는데 이번에 승진을 두사람 합하여 4명이 학사 출신 장성으로 승진한 것은 학사 장교들에게 기뿐 소식이다.
학사 출신은 물론 일년에 한번 배출 되는 몇 십만의 예비역을 지닌 연 3천명의 장교를 임관 시키는 ROTC 출신과는 다르다. 특히 일본 군사 외교 전문가인 권태환 일본 국방 무관의 자리에서 승진한 것은 이제 우리 군도 전문가 우대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 된다.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중의 하나는 군 간부 출신들 취업을 위한 전문 커리어 컨설팅 센타를 운영하는 아이디어다.
영국 군 처럼 군 내부의 장교 부사관을 위한 전문 고용 조정관으로 군 편제에 두라. 이는 훈련 군 복무를 하면서도 영국 전역에서 근무 하다 전역하는 시기 3년을 앞두고 부터는 이들에게 고용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해주는 고용 조정 관 재도를 하면 된다.
민간인 중에서 채용해서, 혹은 군에서 초기 2년간 운용하는 커리어 아카데미 출신을 중심으로한 현역 장교에 의한 전문 군 커리어 컨설턴트 제도를 한국 군에도 적용 시행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강군(强軍)을 위해서 박 대통령도 군 부대 시찰에서 하신 지침이라는 생각이 나서 제언을 해보는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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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선 지중화, 서울이 경북의 11배 지역차별 심화김
한전 배전선 지중화, 서울이 경북의 11배 지역차별 심화
- 김한표 의원 서울 구별로도 최대 3.5배차 “같은 요금 내고 지역차별”-
한국전력이 주택·건물·공장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의 지중화 비율이 광역 시·도별로 최대 11배까지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내에서도 자치구별로 3.5배의 격차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경남 거제시) 의원이 25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배전선 지중화율은 56.11%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북은 5.03%에 그쳤다. 서울과 경북의 격차는 11.2배에 달한다.
대전(48.26%), 부산(35.40%), 인천(34.95%) 등 광역시는 30% 넘는 곳이 다수지만 경기(23.22%)·제주도(15.74%)를 제외한 7개 도 지역은 전부 10% 미만이다.
경북 다음으로는 전남(5.65%), 충남(6.38%)의 지중화율이 낮았다. 밀양 송전선로 문제가 있는 경남은 8.47%이며 전국 평균은 15.34%다.
지중화는 배전선을 땅에 묻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요청하면 한전과 지자체가 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시행하며 올해도 73건(1천52억원)의 지중화 사업이 실시됐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구(86.43%)가 가장 높고 강북구(24.43%)가 가장 낮았다. 격차는 3.5배다.
강남구(74.92%), 송파구(70.88%), 서초구(67.50%) 등 강남지역은 지중화 비율이 높은 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중랑구(29.46%), 동대문구(31.43%), 도봉구(33.47%) 등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중화율이 떨어졌다.
부산도 고급아파트가 많은 해운대구가 70.79%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에서도 분당이 포함된 성남시가 74.96%로 지중화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양평군(2.64%)의 28.4배다.
전남 강진군(0.94%), 고흥군(0.90%), 보성군(0.71%), 진도군(0.57%)은 지중화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한표 의원은“국민 모두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데 지역차별을 둔 정책을 실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게 뻔하다”면서 “한전은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자립도와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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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의원 ' 해외 투자 부실 공무원 사전 이름 소속 밝혀야'
말레이시아 POIC 사업은 말레이시아 시바주(州)에 위치한 팜오일산업단지(POIC)에 팜 열매 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스팀(80%), 전력(20%)을 판매하고 바이오매스연료 이용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BOO방식의 사업이다.
-말레이시아 POIC 사업 개요
주주구성 : 중부발전, 에코프론티어, 재무적투자자
* 재무적투자자 : 기업은행(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총사업비 : 8,200만불 (중부출자완료 : 850만불)
설비용량 : 20MW, 스팀 100Ton/h(연료 : 팜오일 부산물)
사업기간 : 2010.09. ~ 2012.12(2012.11 사업정리 이사회 의결)
사업방식 : BOO
중부발전은 2008년 9월 10일 이사회에서 말레이시아 POIC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투자를 결정하고 2009년 12월 16일, 2010년 8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850만 달러(약 100억원)을 출자하였다.
그러나, POIC 공단의 활성화 지연으로 스팀 수요처 확보가 곤란하였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보조금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800억원의 PF(Project Financing) 조달이 무산되었다. 이후 2012년 11월 27일 중부발전은 이사회에서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국 중부발전은 현지법인 자본금 약 100억원과 우선주 상환 배당금 및 이자 48억 원 등 총 14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POIC 사업의 실패는 사업 타당성분석 용역보고서의 내용 중 스팀수요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단순가정치(초기수요 50Ton/h, 매년 수요 20% 증가)를 근거로 내부수익률(IRR)을 21.21%(기준할인율 9%, NPV 599억원)로 인정하여 고수익성 사업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2008년 9월 10일 이사회에 보고하면서“스팀 수요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스팀 수요처 확보 및 판매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확인되지 않은 검토의견까지 첨부하여 원안 의결되었다.
출자전 투자 타당성 조사(2009.9.24)에 따르면, 스팀수요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산업단지로의 추가입주가 불확실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구조의 변화(SPC 설립), 사업규모의 축소(스팀터빈 3대→2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어 종전 21.21%이던 IRR이 8.68%로 –12.53%가 급감했으나, 이사회의 재의결을 받지 않고 출자를 강행하였다.
한편, 사업 철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사회에서 사업철수를 결정한 이후 현지 법인 파산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현지 법원의 처리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완전 정리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오영식의원은 “POIC 사업 실패는 사업참여 제안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결정했을 정도로 졸속하게 추진되었고, 투자타당성 보고서의 주요사항을 무시한 채 고수익 사업이라는 근거 없는 전망에 의지했기 때문”이라며, “부실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해외투자에 무분별하게 나선 발전공기업 부실투자의 대표적 사례”고 밝혔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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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공적 기관 임금 체불 159억원' 분석
공공기관 임금체불, 4년간 159억 발생해
- 임금체불 상위 5개 공공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 차지해
- 공공기관 임금체불, 해마다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경향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에서 총 159억의 임금체불이 발생됐다. 특히 이중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체불
근로자수체불금액지도해결 근로자수지도해결 체불금액지도해결률(건수기준)지도해결률(금액기준)2013.8116 662 100 637 86.21 96.21 20123,8054,924 3,7663,84398.98 78.05 20111,463 4,3221,454 4,22999.38 99.98 20102,260 5,9922,259 5,99099.96 99.98 계7,64415,9007,57914,69996.132593.555[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 ]
출처: 고용노동부(단위: 백만원, 건수, %)
임금체불 현황을 지역별로 나누면, 해마다 일부 지역으로 임금체불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대전에서 임금체불이 40억 발생하여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2011~2013년에는 중부지역에서 약 5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체불금액
편중 심한 지역청체불금액
(전체금액 대비 점유율)전체금액2010년대전40억(66%)60억2011년중부23억(54%)43억2012년중부24억(50%)49억2013년중부3억(45%)66억[ 해마다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임금체불 ]
출처: 고용노동부(단위: 억원)
-구분
(지역청)2010201120122013총합계서울5071,8732011582,740광주2309164206대구1,489313- 1,505대전3,954222,239146,231부산018-2544중부372,3742,4602985,171총합계5,9914,3224,92366115,897[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 발생금액 ]
출처: 고용노동부 (단위: 백만원)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 순위 상위 5개 기관의 임금체불 발생금액은 전체의 83%를 차지하는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대전청 소관)로 체불규모가 약 61억에 이른다.
순위소관청사업장명총합계1대전청한국철도공사6,1522중부청태백관광개발공사3,9493대구청대구도시철도공사1,4894서울청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0045서울청한국광해관리공단706계13,300[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금 발생 순위 상위 5개 기관 ]
출처: 고용노동부 (단위: 백만원)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타 기업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각 지방청들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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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 2013 정책고문단 위촉식
박교서 기자
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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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 말연관 산업의 문제와 대안.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권에 대한 미환급금이 연간 70억원이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급해야 할 금액은 매년 평균 5조 4376억원이고 이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70억원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5조 5526억원 가운데 74억원(0.13%), 2012년 5조5858억원 가운데 78억원(0.14%), 올해 8월 기준 3조 6979억원 가운데 55억원(0.15%)이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지급환급금은 총 401억원에 달한다.
미환급 되고 있는 마권은 고객의 분실이나 도난 또는 훼손 등으로 마권이나 구매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한다. 마권은 발행일로부터 90일, 구매권은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마사회에서는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고객이 환급을 받으려고 해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미지급환급금은 고객서비스 개선 사업 등으로 쓰인다고 한다.
박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는 환급할 의무가 없는 마권이라 하더라도 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환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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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자원 외교로 국고 낭비 ' 분석과 대안
가스공사,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예측 잘못해 2,318억원 추가부담
- 최근 5년간 도시가스 평균 오차율 –3%인데 비해 발전용은 65%에 달해
- 최근 5년간 부족 채우기 위해 1억2,261만톤 단기·현물 도입, 2,318억원 추가부담
그 중 51%에 달하는 1,180억원은 민간발전사의 직수입 실패에 의한 것
- 발전용 수요예측 오차과다로 장기계약 위주 도입환경에서 수급불안 가중
- 오차과다 → 과다 수요예측 → 불필요한 신규 저장기지 건설 추진 악순환 우려
최근 5년간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예측이 빗나가 가스공사가 스팟물량 구매로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2,3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절반이 넘는 1,180억원은 민간발전사가 직수입에 실패함에 따른 추가 부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목) 국회에서 열린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의락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최근 5년간 천연가스 수요예측 오차를 분석한 결과 도시가스용은 평균 –3%에 불과한 반면 발전용은 평균 65%가 넘는 오차를 보였으며, 심지어 2010년도에는 오차율이 두 배가 넘는 108%나 된다고 밝혔다.
구 분20082009201020112012오차
평균6차 전망('02) 7차 전망('04) 8차전망('06) 오차율도시-4%-9%-2%-2%0%-3%발전92%58%108%24%41%65%합계23%10%30%9%16%18%
발전용 천연가스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LNG 수요전망을 참고해서 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에 연동되는 구조다.
문제는 올 해 초 뒤늦게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수요를 과다예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지금 수립중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민관워킹그룹 권고안도 벌써부터 전력수요를 과다예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이대로라면 천연가스 수요예측은 자연스럽게 과다예측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원도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스공사의 수급전망 시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의원은 “오차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과다 수요예측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과다한 수요예측은 결국 불필요한 신규 저장기지 건설로 이어져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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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 2조 넘는 상장 폐지; 사유 횡령 배임 사유로'
지난 5년간 상장폐지심사 최대 사유 1위는 횡령·배임
횡령·배임액만 2조 2000억원에 달해
- 상장폐지심사 기업, 주가조작 등에 55% 연루돼
- 상장폐지 심사 대상 3개 중 1개는 상장폐지
- 강기정,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강화해야
지난 5년간 상장폐지 심사대상 최대사유는 횡령·배임으로 그 금액은 2조원에 달했으며, 심사대상 3개 중 1개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장폐지 심사대상 회사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해 투자자 피해를 더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이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상장폐지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은 223개였으며, 그 중 36%인 81개 기업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은 대상 기업 193개 중 75개가 상장폐지가 되었으며, 유가증권 시장은 30개 기업 중 6곳이 상장폐지 되었다.
-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심사 대상 및 폐지 현황 -
(단위: 기업수)
20092010201120122013.8계심사폐지심사폐지심사폐지심사폐지심사폐지심사폐지코스닥60164728421535149219375유가증권----5-1669-306계601647284715512018222381심사대상 총 223건 중 횡령배임사건은 총46건
상장폐지 심사 최대사유는 횡령·배임으로 46건(21%)에 그 금액은 2조 2,08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835억, 2010년 4,570억, 2011년 5,062억, 2012년 6,176억, 2013년 8월 현재 3,444억원으로 횡령·배임액이 가파르게 늘어났다.
- 횡령·배임 혐의 발생 관련 상장폐지심사 현황 -
(단위: 건수, 억원)
20092010201120122013.8계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코스닥222,835244,570204,315111,44642588113,424유가증권----274754,73053,186128,663계222,835244,570225,062166,17693,4449322,087총 횡령·배임액= 2조 2087억원
횡령·배임 상위 업체로는 롯데하이마트가 2,56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일이화 1,703억, 온세텔레콤 1,547억, 에스씨디 1,166억, 한화 899억원 순이었다.
- 지난 5년간 횡령·배임액 상위 5개 업체 내역 -
년도회사명횡령·배임액사 유12012롯데하이마트2,590대표이사의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수주22013한일이화1,703상장법인의 출자법인 주식저가매도32011온세텔레콤1,547회사정리절차에 있는 온세텔레콤을 인수함에 있어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해 우리은행등으로부터 14,10억원을 차입하고 회사 자산을 담보제공하는 배임적 거래를 함42010에스씨디1,166전 임원등이 계열사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자금 880억원을 출금하여 횡령하고, 사채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약속 어음 또는 당좌수표 357억원을 담보제고52012한화899한화 s&c 주식 저가매각 등
상장폐지는 한국거래소가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자본잠식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 매매거래정지를 하고 상장폐지여부를 심사하게 하여 최종결정하게 된다.
□ 상장폐지 심사대상 55%가 주가조작 등에 연루돼
문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대주주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분을 빼내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데 있다.
실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 중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기업은 123개 기업으로 대상기업의 55%에 해당했다.
-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종목기준) -
시장특징‘09년‘10년‘11년‘12년‘13.9월계코스피
시장실질심사전체 0 0 3 6514상장폐지 0 0 0 303횡령배임전체 0 0 0 123상장폐지 0 0 0 101코스닥
시장실질심사전체272531206109상장폐지15162214067횡령배임전체111718 5455상장폐지 61212 2032
□ 강기정, 상폐심사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강기정 의원은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정보력이 막강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대주주들은 상장폐지 예정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일찌감치 주식을 팔아치워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상장폐지 실질 심사시 대주주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상장폐지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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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수사팀장의 ‘허위 혹은 착각’
월드뉴스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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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고졸채용 20% 불과…임금격차도 여전"
대표적인‘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대졸 신입사원(정규직) 평균 연봉이 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고졸자 채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고졸 인력 채용은 대졸자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의원이 22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2011~2013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평균 3천5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2013년(임금협상 진행 중인 곳은 2012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천220만원에 달했다.
12개 에너지 공기업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5대 발전 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다.
2012~2013년 기준으로 대졸 초임 연봉이 3천200만원을 넘는 기관은 가스공사(3천230만원), 한수원(3천294만원), 남동발전(3천264만원), 서부발전(3천235만원), 중부발전(3천207만원), 무역보험공사(3천648만원), 전력거래소(3천492만원), 석유관리원(3천430만원), 에너지기술평가원(3천858만원), 산업단지공단(3천302만원), 산업기술진흥원(3천431만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3천282만원), 세라믹기술원(3천349만원), 강원랜드(3천514만원), 표준협회(3천472만원) 등 15곳이다.
한국전력(2천882만원), 석유공사(2천630만원), 코트라(2천772만원)는 취업 선호도와는 달리 신입 연봉이 3천만원을 밑돌았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곳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대한석탄공사(4천833만원)였으나 이는 학력과 상관없이 모두 갱내근로 직원을 뽑아 위험수당이 높아 평균 연봉이 월등히 높게 책정됐다.
이들 41개 기관의 고졸 초임 평균 연봉(2011~2013년)은 2천558만원으로 대졸 임금의 약 85% 수준이었다.
고졸자와 대졸자 임금 격차는 과거에 비해 많이 좁혀졌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20% 가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올해 채용 예정자를 포함해 최근 3년간 8천234명의 대졸자를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반면 같은 기간 고졸자 채용은 2천32명으로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졸자 비중은 전체 신입사원의 19.7%였다.
김한표 의원은“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에서 대졸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은 여전히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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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전기 안전 문제의 대안'
‘국보와 보물 224곳, 전기화재 노출!’
서울역 구역사, 용주사, 보문사 화재, 전기안전이 문제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0월 2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 문화재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문화재의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 2,416곳 문화재 가운데 224곳이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부적합 판정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점검 현황을 보면, 대구 경북이 750곳 중 69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그 다음이 경남으로 347곳 중에 60곳이 문화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의원은 “지난 5년간 문화재 유형별로 구분하면 문화재자료가 30.5%로 가장 높았고, 유형문화재 20%, 전통건조물 11.6% 등이 전기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국보급 문화재로 2년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3곳, 보물급 문화재는 23곳”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감시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기로 인한 문화재 화재 현황을 보면, 그 피해액만 해도 3천66만원으로, 서울역 구역사, 용주사, 보문사 등 주요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도지정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문화재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은 문화재 보호의 한 축”이라며, “국보급 문화재와 보물급 문화재 등의 전기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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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제조업 강한 길이 강국으로 가는 길
하나의 길은 다른 길과 통한다. 그것은 모든 길이 큰 다른 길과 연결된 덕분이기에 그렇다.금융은 제조업과 통한다.
만약 제조업이 강하지만 금융 업이 부실하다면 수년전 러시아에서 벌어 진 돈의 러시아로 부터의 탈출이 이뤄 지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제조업의 국부 창출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금융시스템의 만들기가 잘 이뤄 져야 한다.
도쿄, 홍콩이 만들지 못한 구체적인 금융 발전 플랜을 세워라.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청회 라도 하자. 얼마전 자본 시장법도 국회에서 다듬어 진 것은 그만큼 노력해서 한국이 금융에서도 강한 국가로 금융인과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날에 도달하기까지 아이이디어를 만들자.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 하면서 한국은 금융의 중요성을 안 것을 널리 알리다.
제조업에서 잘 벌어도, 실제로는 일정 마진 이상 번 것 외에는 금융 투자랩 운영자. 리스크 전문가, 금융 상품 전문 기획가. 펀드 운영에서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들을 채용해서 이들이 도이치 방크, 홍콩 상하이 은행, 제이피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상의 금융 회사를 한국에서 성공 하게 하자.
메릴 린치, 중국 교통은행, 중국 공상은행에서의 거래들이 한국의 000금융 회사에서 인기있는 직장이 되게 일하다.
이들 금융인들이 커야 한국의 금융 산업이크고 국부가 보존 유지 된 다. 그리고 일자리 파생 여력은 여전히 금융권의 다양한 직업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공적인 일, 금융 허브를 만드는 일을 함에 신중을 기하라.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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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자리 정책이 강한 이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지 않은 시스템을 보유 하지 않는 나라가 독일이다.
이런 행태는 아시아의 맹주 행세를 하던 1945년경의 일본과 같은 나라는 아니었다.
그들은 침략행위를 미국에 하면서 군함을 몰고 먼 거리를 항해하는 일본식으로
속이는 노동과 외교를 하지 않는다.
01 정답이 여러개
‘‘도라. 도라, 도라....’를 외치던 1939년-1945년 간에 그런 일본 군처럼 지닌 오직승부 하나만을 생각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양보 하면서 비즈니스 행태와 고용 틀을 만들어 간다.
미국 티파티 라는 정치세력 같은 비 연대적 태도는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독일인들은 제대로 안다. 하여 면접에서 비 타협정신을 보이는 것이 독일 회사의 인터뷰에서는 좋은 평가 지점과 멀어 진다는 것을 말이다.
02 아젠다 2010
민, 관, 학, 노동 세력은 연대의 정신으로 불황기를 넘자고 외치는 일자리 정책을 학습한다.
독일의 정치인, 노동 직업 연구가, 신 직업 창출자등이 뭉쳐서 ‘아젠다 2010’이 만들어 진다.
그도 그럴 것이 4배의 높은 경제 력으로 서독이 동독 국민을 포용하는 모양새로 평화 통일을 이룬 1990년 겨울 이후다, 그후 독일에는 여전이 수백만의 글로자들이 직업을 못갖고 방황하자 노동 , 의회 자도자들이 숙고 에 숙고를 더한다. 그래서 2003년경에 만들어 공감대를 만든 것이 고용 유연화를 통한 새로운 독일의 일자리 문화의 창발이 된다.
‘정책 아젠다 2010‘이 성취하는데는 국민의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기초가 된다.
03 성숙된 노동 시스템
독일 민족은 성숙된 발언으로 함부로 적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 도 내실을 챙긴 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바스프 같은 화학 전문 제품을 만들고서도 그들은 바로 조용히 홍보를 하는 전략을 가져간다, 이런 독일 회사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총 기업의 99% 가 독일 중소기업에서 성공하는 흐름에 편승해서 이불황기를 잘 넘기는 중이다.약 4119만 명이 일자리를 가진 나라로 성장한 것이 오늘의 독일의 노동 시장 모습이다.
04 비스 바르크가 1871년 처음 프로이센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인 통일 국가를 이룬다. 통일의 성취가 이제 독일 민족들에겐 염려만의 시그널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들은 이차 대전을 야기한 1933년경의 히틀러 극단주의자들이 만든 플레임이 전체 독일 역사를 휘두른다는 것을 생각 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민족 동질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서둘지 않는 정책을 가져간다.
05 대기업은 500 명이상으로
1-499 명 이 되면 중소 기업으로 정의한 나라가 독일이다. 우리나라는 1-300 명 미만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다르다.
이후 독일은 가능하면 중소기업에서 바로 대기업으로 가는 일을 하게 하는 기업 구조화에 성공한다. 박 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독일의 중소 기업 성취의 원인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 하고 싶어하는 것은 독일이 중소 기업 정책을 만들고 나서다.
중소기업을 그렇게 많이 알리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정책을 가져가면서 속내를 충일하게 키우려는 그런 정책 방향에 감동을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06가족 기업
페밀리 경영 이라고도 한다. 지멘스가 이들의 사기를 저하하지는 않는다. 가족 기업은 넥타이 하나 만들어도 세계 1위 생산물을 만든다. 사장 아들이 옥스 포드 대학을 나온후 우수해도 아버지 회사에 와서 다른 직원과 다르 바 없이 수십년 일을 배운후 경영 수업을 거쳐 가족 기업의 경영자가 된다.
가족 기업이 많은 덕에 독일의 기업은 많이 숫자를 늘리거나, 일시에 숫자를 줄이는 고무줄 노동 행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에서 적게 채용하고 노동 시장에 적게 인적 자원이 유입되게 한다.
07 지식 노동
무조건 기능을 익히지 않고, 기술을 배워 두지 않고는 독일이 지닌 노동 시장에 들어오는 인재를 보면서 그들은 직무에 대한 지식과 시장의 동향을 공부하지 않고는 자기 분야에서 결코 성공이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듀얼 시스템으로 자가가 가고자 하는 산업분야에서 시기를 3 시간 하면 학교에 와서 3 시간을 공부하는 것으로 자기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시스템인 듀얼 시스템 Dual System 으로 자아를 단련한다.
뮌헨 전기 공사는 전자학, 전기,회로이론을 향한 이런 학습으로 실기 이론을 동시에 터득한 인재들을 채용한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평생 일할 결심을 한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연봉이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병원 시스템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으려고 운전을 해서 자동차로 가도 거의 같은 거리를 자동차로 달려 가면 되는 등거리 편의 시설, 의료 시스템을 사회 인프라가 보유한 덕이다.
08 소박
도이체 벨레 방송국의 프로듀서를 하여도 화려한 차림새를 할 옷을 사지 않는다. 버는 범위에서 소비하는 풍토는 외환 보유고 흑자 시대를 최근들어서 올리지 않은 해는 없다. 지금도 11조 6천 억원의 외환을 보유한 나라다. 우리는 3, 500억원의 외환 보유고, 중국의 2조 원이상의 외환보유고, 일본이 가진 1조 몇척억원외환 보유고고를 갖는데 비하여 8배이상 높다. 퀼른 경제 연구소는 특이한 경우 아니면 6.8% 실업율을 주고 걱정도 안한다.
학비가 없는 독일이 유럽에서 스페인이 보이는 35% 실업율, 이탈리아의 22% 실업율을 한 시기에 보여도 이들 독일 경제는 미동을 하지 않는다.
09 그들은 안다.
이제 독일의 미취업자 들이 다시 생각을 고쳐서 고용 틀을 고치면 일자리 문제를 푸는데 정답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이런 진리를 터득한 이후 도이체 방크등에서의 비즈니스가 활성화 되고, 독일 이야기 원형에서 다시 창의력을 결합 한다면 독일은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가진 나라로 ,고용 파생이 성장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비판을 받아도 해고와 재취업도 연결된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면 독일은 가장 고용 형편이 나아져서 좋은 고용 복지가 전 연령대에 널리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 할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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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10.22(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정부 초청으로 국빈 방한 중인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Bronisław KOMOROWSKI) 폴란드 대통령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올해 정전협정 체결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폴란드가 중립국감독위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 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폴란드가 1989년 민주화이후 단시간 내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국위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양국 의원들 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전반적인 양국 간의 우의가 돈독해지고 민간분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폴란드에는 우리 기업 140여개가 진출해 있는데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면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이에 “한국과 폴란드는 1989년 폴란드의 공산주의 붕괴와 함께 교류가 시작되어 현재는 아시아 국가 중 2위의 투자국이 되었다”면서 “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폴란드와 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폴란드는 1989년 자유선거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었고, 이러한 폴란드의 변화 이후 유럽에서 ‘철의 장막’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폴란드와 유럽의 경험을 마음에 두고 이번 방한 중 판문점과 DMZ방문을 통해 한국의 통일을 기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유기준(한-폴 친선협회장)‧이한구(한-폴 친선협회 부회장)‧강은희(한-폴 친선협회 이사) 의원,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등이, 폴란드 측에서는 야누슈 피에호친스키(Janusz PIECHOCIŃSKI) 부총리겸 재무부장관, 크쉬슈토프 마이카(Krzysztof MAJKA) 주한폴란드 대사, 스타니스와프 코지에이(Stanisław KOZIEJ)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 올기에르드 지에콘스키(Olgierd DZIEKOŃSKI)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차관급) 등이 함께 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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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국회 이래 5만번째 의안 접수
최원섭 취재기자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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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소녀시대등 상표권 등 보유' 분석
소녀시대, 1박2일 등 유명한 상표권 상표브로커 소유물
- 상표브로커 26명 1만2천건 무차별 출원, 1천여건 등록
특허청이 올해 처음으로 상표권 브로커를 선정,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들의 출원 및 등록 이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는 총 26명이며, 이들이 출원한 상표는 11,543건, 등록된 것은 1,03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표브로커의 1인당 출원건수는 443건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등록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브로커는 가수 등 연예인의 데뷔 직후, 새로운 예능프로그램의 방송 시작 직후에 바로 해당 명칭으로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국내외 유명상표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금년부터 상표브로커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며, 기존에 등록을 내어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표 및 디자인권 고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약 3,104건에 달하며 금년도에는 고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상표브로커는 연예인, 유명프로그램 등을 먼저 선점하거나, 미등록 국내외 브랜드를 모방출원하여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에 어두운 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에 특허행정의 불신 및 국가전체의 이미지를 저해한다”고 밝히며,
“선출원주의라는 현 상표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본인 소유가 아닌 것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므로 특허청의 심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오남용 방지 등의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표브로커는 국내 상표권의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선점)를 악용하여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방송인 이경규씨의 꼬꼬면이나,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상표브로커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소규모 음식점 등의 간판을 미리 등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던 사례가 있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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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의원' 군 계급별 스트레스 분석과 대안
술을 마시는 사람은 주 평균 1.4회 정도 음주를 하고 있다. 담배는 하루 0.4갑 정도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된다. 음주는 신분별 계급이 높아질수록 주당 음주횟수가 증가하고 흡연은 계급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교가 부사관보다 스트레스 많아!
직업생활 스트레스 점수는 6.6점이며 스트레스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56.9%다.
개인생활 스트레스 점수는 5.1점이며 스트레스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26.9%다.
장교 집단이 부사관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군인의 스트레스는 상황대기(6.04점) 및 장기임무수행(5.71점), 직무(5.68점), 직장내 갈등(5.22점), 경제문제(5.17점) 순이다.
군별로는 공군이 대부분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2008년 대비 대부분 스트레스가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경제문제 및 테러·전쟁에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공군은 종교생활, 해병대는 흡연, 음식물 섭취!
스트레스 해소는 오락/취미활동이 23.5%로 가장 높았고, 가족과의 시간 18.5%, 여행 13.8%, 음주 11.6%, 수면 10.2% 순으로 조사됨.
군별로는 공군은 종교생활, 해병대는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비율이 타군보다 높게 조사됨.
50대에서 20대로 내려갈수록 여행, 물품구입, 흡연, 수면, 음식물 섭취, 50대로 올라갈수록 종교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장군의 종교활동 비율은 매우 높음)
여성군인은 오락/취미활동, 음주보다는 남성군인보다 여행, 상담, 수면, 음식물섭취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업군인 월평균 290만원 벌어서 생활비로 213만원 쓴다!
직업군인의 월평균 가구당 총소득은 평군 290만6100원이며, 생활비는 213만7800원으로 총소득의 73.5%를 지출하고 있다.
2008년도 조사시에는 총소득 61.7%를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대비 생활비 지출비는 해군 92.6%, 해병 86.5%, 공군 72.2%, 육군 67.4% 순이고 미혼군인이 생활비 지출이 적었다.
총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4.32점이며 만족 15.7%, 불만족 36.6%로 조사됐다. 신분별 계급이 올라갈수록 만족도는 증가하고 있다.
-군 생활 만족도, 공군>해군>해병대>육군
군에서의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공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55.6%) 육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46.1%). 공군(55.6%)>해군(50.6%)>해병대(50.2%)>육군(46.1%)
근무지별로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근무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54.7%)>중소도시(51.1%)>면 소재지 이하(43.6%)>군/읍소재지(43.4%)>격오지(40.4%)
대학원 재학이상(6.23점)>대학교 재학(6.14점)>대학교 졸업(6.09점)>전문대 재학(5.99점)>전문대 졸업(6.77점)>고등학교 졸업(6.75점)
근무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수면부족(21.2%)’으로 나타났으며, ‘군내의 인간관계(16%)’,‘외로움/심리적 위축(13.8%)’,‘열악한 환경여건(13%)’,‘작업(10.9%)’순으로 나타났다.
이병들은 ‘군내의 인간관계’, 격오지 근무장병은 ‘열악한 환경여건’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군, 해군, 해병대는 수면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인 반면, 공군은 군내의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고, 해병대는 작업이 타군에 비해 어려운 점으로 조사되었다.
-신형생활관 좋지만은 않아!
신형생활관(53.3%), 구형생활관(46.7%)
가장 불편한 사항은 병 상호간 관심이 줄어든다(31.4%), 모포, 베개 등의 질이 나쁘다(29.6%), 침대(매트리스)의 질이 나쁘다(27.2%), 개인사물함의 구조가 나쁘다(22%), TV시청이 불편하다(21.2%), 침대의 크기가 작다(18.3%)
계급별로는 계급이 높아질수록 ‘병 상호간 관심이 줄어든다’고 응답(병장>상병>일병>이병)
한 달에 약 10만원 쓴다!
한 달 평균 9만원~12만원, 저축 또는 부모님께 송금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8~11만원 수준
외출/외박 시 3~6만원 수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 지출, 간식/군것질 1만원~3만원 지출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