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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출신 MBC 김종국 사장의 ‘오판’
월드뉴스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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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자, 이석기 재판부에 드리는 공개 청원서
월드뉴스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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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치 시대와 거북이
전자 정치 시대가 온지 오래다. 많은 나라에선 전자 정치시대에 대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는 중이지만 한국은 거북이 걸음으로 가는 것 같다.
많은 나라들이 전자 정치시스템을 이 시대에 맞게 만드는 중이다. 그러나 정치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플레임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 같다.인터넷을 통한 의견을 국민과 의원들이 교환 하기란 어려운 것은 서로가 장벽을 내심으로 지닌 탓이다.
미국의 경우 전자 청원제를 통해서 일부 입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전자 정치소통에 대한 개별의원 평가는 신통한 것 같지 않다. 유럽에서 의원 리콜 assembly Recall 이 이뤄진 케이스를 보는 것은 어렵다. 관계를 만들어야 현상으로서의 본질의 문제를 아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텐데도 말이다.
국회의원도 직업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된 스웨덴에서는 여성이 의회에 상당히 진출해서 국사(國事)를 다루지만 이들이 전자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 국민 창안제를 시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기는 쉽지 않다. 전자 기술은 신속성이 존재하지만 경솔한 제안을 하는데 적합하다는 인터넷 평론가들의 주장이 있다.
실제로 사실에 가장 근접한 의견이긴 하지만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도 조차 전자 정치시대는 요원한 것 같다.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가 힘들고, 유권자와의 소통을 피하려는 심리도 의원과 유권자 간에 작용 한 것으로 평가 되는 상황이라서 더욱 그렇다.
산업으로서 전자 기술은 1위로 달려도, 한국의 전자 정치 시대를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싶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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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글픈 인간관계에 대하여
옛날 옛 적에 심청이가 살았다. 그녀는 착한 소녀였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계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계모의 이름은 뺑덕어멈이었다.
뺑덕어멈이 심봉사와 결혼하여 심씨 집안에 들어와보니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 데, 그러함에도 콩쥐가 주위 이웃들에게 동정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터라, 이곳저곳에서 적지않은 경제적 도움이 있어서 그리 살기에 나쁘지 않았다.
뺑덕어멈은 심청이를 좋아하지 않았는 데 심청이에게로 답지되는 재물들이 상당한지라, 주위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여 그녀에게 자신이 친어머니이상으로 정을 쏟아 키우는 척 하였다. 뺑덕어멈의 연기가 매우 능숙해서 주위의 이웃사람들도 속아넘어갔기 때문에, 뺑덕어멈이 의붓딸인 심청이를 애지중지하여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뺑덕어멈은 주위 이웃사람들 앞에서는 심청이와 매우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뺑덕어멈과 심청이 둘 사이에서는 심청이가 뺑덕어멈으로부터 냉대를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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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친박과 친이가 갈려서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던 시절이었다. 그때 대구근방의 지역구에서 유력한 후보가 두 명이 나왔었다. 하나는 친이후보였는데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친박후보였는데,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대구 경부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누가 받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누가 朴心을 등에 업고 있느냐가 당선의 가장 큰 변수였다. 다시말해 박근혜의원의 낙점을 받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선거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그 시기에 박근혜의원은 당연히 자신의 계파에 속하는 무소속 출마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구를 방문하였다. 그러자 친이계에 속하여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접근하였다. 친이계 후보가 박근혜의원에게 악수를 청하고 둘이 마주하게 되자, 옆에 있던 한 기자가 카메라 후레쉬를 터뜨리며 사진을 막 찍으려하던 찰나였다.그러자 박근혜의원은 즉시 해당 기자에게 엄하게 소리를 쳤다. `` 사진 찍지 마라!!`` 매우 단호한 태도로 말하자, 그 카메라를 들이대던 기자가 주춤하였다.
박근혜와 친이계 후보와는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사진으로 둘이 다정하게 악수하는 사진이 신문에 나가게 되면 마치 그가 박근혜후보와 친한 사이로 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친박후보는 낙선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그 선거에서 朴心을 등에 업은 무소속 친박후보가 당선되었다. 박근혜의원이 원하던 바대로 된 것이었다.
위에서 첫번째 사례는 사회적 강자인 뺑덕어멈이 사회적 약자인 심청이와의 관계에서 있어서 실상은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는 마치 사이가 좋은 것처럼 위장한 경우에 해당한다.
두번째 사례는 사회적 약자인 친이계 후보가 사회적 강자인 박근혜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상은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는 마치 사이가 좋은 것처럼 위장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의 두 사례는 단 둘의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대외적으로 마치 둘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도록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평판이나 가치를 이용해먹으려는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한다. 즉 뺑덕어멈은 심청이의 사회적 평판과 인기를 자신이 그녀의 어머니신분임을 내세워 가로채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고, 친이계 후보는 박근혜후보가 대구지역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평판과 인기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취하려는 속셈이 있었다.
위의 이야기를 왜 거냈느냐 하면 바로 필자의 신세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필자가 2009년도에 한나라 정치대학원에 입학하여 수료한 후, 한 원우로부터 정몽준의원의 팬클럽인 MJ21을 소개받아 가입하게 되었다. 필자가 그 당시 원했던 바는 이명박대통령의 참모인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가거나 정몽준의원의 보좌관으로 가던가 할 의향이었다.
필자는 그렇게 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흘러도 나에게는 자리에 관한 어떠한 제의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자 많이 힘들었는 데, 조그만 더 기다리면 되겠거니했다. 그 이후로도 자리를 얻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다.
사람을 쉽사리 믿고 덥썩 따르긴 했지만, 정몽준의원도 사회의 저명인사인데 설마 이대로 빈털털이 인생이 되게 하지는 않겠거니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었다. 계속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자, 필자는 이곳 저곳에 취업원서를 내 보았다. 그러면서 인터넷 논객활동도 했었는 데, 내가 쓴 글들이 사회적인 호평을 받고 이명박 정부를 돕는데 일조하였다. 그 당시 백수로 지내면서도 몇 가지 굵직한 중요 이슈와 여론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년 영남일보에서 1차 서류가 합격되었다고 2차 필기시험과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실 내 스펙으로는 서류조차 붙기 힘들었음에도 그런 통보가 왔다는 것은 그 신문사에서 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곳에 가면 백수생활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영남일보로 가자니 정몽준의원과 결별해야 하는 것인 데, 떠나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영남일보의 2차시험 및 면접일자와 MJ21의 행사날짜와 겹치게 되었는데, 나는 결국 영남일보 시험을 포기하고 MJ21 행사에 갔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처신하는 게 맞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렀는 데, 그 중간 중간에 알게 된 지인들로부터 친박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다. 김영선의원을 언급하던 사람도 있었고, 유정복의원이 대표로 있는 특전사동지회같은 곳에 가입하라고 권하던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뜻은 알겠는 데, 그렇게 하는 것은 처신에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기다리다보면 정몽준의원이 채용해줄 거라 믿었다. 나는 솔직히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정몽준같은 사람 처음보았다.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인물이었다.
대선이 가까워 올 즈음에 필자에게 전화문자가 왔다. 시민단체 행사에 오라는 것이었는 데, 가보았다. 그 곳은 친이계쪽 시민단체였는 데, 그 곳의 분위기가 예상과는 전혀 뜻밖이었다. 친이계 모임행사에서 친박 국회의원 보좌관이 찾아와 명함을 돌리고 있는 데다가 그 곳에서 알게 된 몇몇 사람들에게서 전혀 뜻밖의 얘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 곳의 시민단체의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20년지기였다. 그 대표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좀 이상한 것같다고 하니까 넌지시 내게 귀뜸을 했다. 이명박대통령의 의중이 박근혜의원으로 정해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 그거 아세요? 정몽준의원은 더이상 소망교회 안 나와요``
나는 그때 정몽준의원이 소망교회에 나간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정의원이 더 이상 안나간다는 소리를 들이니, `정몽준의원이 이명박대통령과 갈라섰나 보구나`하는 추측이 들었다. 한 편으로는 아무리 둘 사이가 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다니던 교회를 딱 끊은 것은 그렇게 좋은 처신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명박대통령이 정몽준의원을 얼마나 챙겨줬는데, 어느 순간 둘 사이가 틀어졌다고 정의원이 획 돌아선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정몽준의원의 인간성이 좋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쯤에 정몽준의원 사무실로부터 내게 문자가 왔는데, 사당동에서 정책발표회 비슷한 거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대세가 박근혜 의원쪽으로 기울었지만, 내가 정치에 큰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정몽준의원이나 끝까지 붙잡고 있자하는 생각으로 사당동 행사에 갔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정몽준의원 행사에 다녀오면 기분이 허했다. 아무 의미없이 왔다갔다 하다 인생끝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내가 속해있던 중앙위 문광분과에서 모이라고 해서 갔다. 그리고 중앙위 의장선거가 있었는 데, 중앙위 사람들이 모두 다 친박계인 김태환 의원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한 분이 나보고 딴 데 가지말고 여기서 막대기 풍선가지고 응원가나 부르며 있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람들을 시켜서 내가 정몽준쪽에 붙어있으니까 거기는 종쳤으니 박근혜의원쪽으로 가라는 암시같은 것을 보내는 것 같았다.
사실 나는 정몽준의원한테 만 정이 다 떨어진 지 오래였는 데, 남자 대 남자로 의리를 지키다보면 결국 잘 되겠거니 했다. 나도 박근혜의원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았지만, 그리 처신하는 게 인간적으로 맞는 거 같지 않았다. 한 편으로는 내 처지를 이해해주고 나늘 친박쪽으로 가도록 뒤에서 유도해주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큰 고마움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 같았다.
집에 와서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였다. 난 이명박 사람이어서 정몽준의원쪽으로 간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의원과 갈라졌으니 더이상 정몽준의원한테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과 갈라졌으면 난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쪽으로 가야지 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긴 했지만, 쫄딱 망한 상태가 된 정몽준의원을 버리고 떠나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못할 짓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다. 내가 그와 함께 할 의무도 없는 데다가 일말의 인간적인 情이라도 나눈 것이 과거에 있었다면 모르겟으나 그런거 전혀 없는 데 왜 내가 그런 바보같은 생각을 하나 하는 의문도 들었다. 참말로 인간 하나 정리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 즈음에 필자가 좀 화 났던 일이 있었는데, 당시 박근혜 의원이 미국뉴욕타임즈에 대북정책에 대하여 기고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정몽준의원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교수의 대북정책을 표절했다는 둥 하면서 박근혜의원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박근혜의원 측근인 이정현의원이 ``내용이 다른 데 뭘 표절했다고 떠드냐``고 정몽준의원을 향해 반박하였다. 정몽준의원이 말한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쓴 칼럼의 내용이었다.
필자의 이론을 가지고 자기가 생색내고 있던 것이었다. 사람을 채용도 하지 않으면서 알맹이만 쏙 빼먹는 얌체같은 인간같았다. 그 당시 필자는 블로그를 했는데, 박근혜 의원쪽으로 힘을 실어주었다. 내가 박근혜의원한테 준 정책이라고 하면 정몽준의원도 더 트집잡을 일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私席에서 단 한번도 정몽준의원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고작 행사나 모임가서 우연히 만나 ``안녕하세요`` 한 게 전부였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가져야 인연이 되는 것인데 MJ21을 수년 간 하면서도 사석에서 만나 이야기 해본 적이 없다.
한번은 관악산에서 등산행사를 한 적이 있었다. 거기서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뒤를 보니 뜻밖에 정몽준 의원이었다. 정몽준의원과 개인적인 친교는 그게 처음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같이 사진 한장 박은 게 전부다. 생각해보니 하나 더 있다. 꽃다발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한 적도 있긴 하다. 그게 정몽준의원과는 그 두 개 빼고는 없다.
남들이 얼핏 보기에는 내가 정몽준의원과 엄청 친한 줄 알 지도 모른다. 실상은 전혀 친밀한 사이가 아닌 데, 대외적으로만 친한 듯이 보이는 것같이 보일 수도 있겠다. 내 스스로 초라해지고 기분이 더러워져서 블로그에 그 사진을 게시했다가 얼마 뒤에 삭제했다.
요 근래에 들어서 정몽준의원과 필자의 인간관계는 뺑덕어멈과 심청이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정몽준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필자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 신뢰를 이용해 먹고 싶어하는 사람같아 보였다.
예전의 박근혜 의원처럼 그런 속셈이 있던 친이계 후보를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결단력이 필자에게는 없다. 도저히 좋은 인연이 될 수 없고,이용만 당하고 나 자신에게 피해만 가는 인간관계를 분명히 정리하는 기술이 필자에게는 없다.
상대방은 나를 이용만하려고 하고 눈꼽만큼도 위해줄 생각이 없는 데, 나는 미워도 다시 한번으로 미련을 갖고 정리를 하지 못하니, 인간관계에서 난 항상 손해를 본다.
엊그제 서울에 갔다왔다. 사람을 만나고 왔는 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인데, 글 좀 써줄 수 있느냐고 내게 물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나와서 대화를 나누었으나, 확실하게 대답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들어갈려고 기다리고 있는 데, 거기가지 말고 지방선거에 관한 글을 쓰라는 말은 결국 거기 가지 말고 지방선거 끝나고나 가라는 뜻 같아서 내심 많이 불쾌하였다. 말은 시의원으로 나가는 사람 이야기 같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뒤의 누군가가 복선을 깔아놓은 암시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필자가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선거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지방선거에 내가 글 써주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의 입장은 눈꼽만큼도 생각해주지 않고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서 인간적 환멸감까지 느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를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용해먹으려고 할 분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자가 도와줬음 하는 사람으로 짚히는 사람은 딱 한 명있다. 도와달라고 사나이답게 찾아와서 떳떳히 이야기 하든가 할 것이지, 사람을 시켜 필자의 도와줄 의향이 있는 지 떠보고 은근히 암시를 주는 것 같아 몹시 불쾌하였다.내 추측이 틀릴 지도 모른다.
하여튼 내 추측이 틀리다면 내가 진심으로 미안한 일이고 사과하겠다. 내 주위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물론 내가 지금 과민한 상태여셔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신중해야겠다. 여러번 생각해 보고 사람을 만나야겠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필자는 관심이 없다. 서울시장에는 친박 의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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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산업자원 이용 촉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최원섭 취재기자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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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극전사들의 땀과 열정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세계인의 겨울 축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7일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동계 올림픽 출전 사상 가장 많은 71명의 태극전사들이 6개 종목에서 멋진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대회 첫 출전 종목인 컬링을 포함해 모든 종목에서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4년간의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많은 분들께서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올림픽 2연패 소식을 기대하고 계실 것이다.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등 인기 종목 외에도 다양한 종목에 출전한 모든 태극전사들의 경기에 열띤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이 있다면 3회 연속 ‘톱10’이라는 대기록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번 대회의 태극전사들 면면을 보면 ‘엄마선수’들이 많다고 한다. 한국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대들보인 이채원 선수는 임신 중에도 대회에 나설 만큼 크로스컨트리 스키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고 한다.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엄마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경기 승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선수들의 안전이다. 푸틴 대통령까지 테러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각국 대표단 선수들에게 납치 협박 편지가 발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 선수단이 올림픽 기간 내내 안전하게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17일간의 대장정 동안 우리 대표단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기를 기원하며, 태극전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후회 없는 승부를 펼치고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열렬히 응원한다.
2014. 2.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
월드뉴스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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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의 노리개가 된 김용판 재판, 결론은 특검이다
특검의 사유가 분명해졌다.
지난 1년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덮기 위해 법무부장관을 비롯 박근혜정권의 핵심들이 총동원돼 온갖 외압과 회유, 찍어내기로 사실상 김용판 재판을 무력화시킨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문 뒤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김용판 재판은 우리 사법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춘 재판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며, 법위에 권력이 있다는 속설을 그대로 입증했다.
이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만이 이 모든 잘못된 사태를 바로 잡고 공작정치의 낡은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만일 박근혜 정권이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특검에 미적대거나 특검에 또다시 권력의 음험한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왔다.
국정원 대선개입문제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와 처벌 없이 어떤 말도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4년 2월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
월드뉴스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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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방역시스템 가동으로 AI 확산 방지해야‘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7일, 경기도 화성시 온석동의 살처분 대상 4농가의 현장을 찾아, 관련 농가를 위로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화성시는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이 의심신고농가와 그 농가로부터 500m이내의 농가 등 총 네 곳에 10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7일 농장내 매몰지를 확보해 살처분했다.
이번 살처분 현장에는 총 420명의 인력과 포크레인 8대 등의 장비가 투입되었다.
현장을 찾은 이원욱 의원은 “마음이 아프다” 며, “해마다 AI가 발생되고, 의심농가의 살처분이 반복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현장에는 경기도 권칠승·조광명 도의원, 화성시 김경오 시의원이 함께 했으며, 화성 농가헤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AI 발생농가를 기점으로 13개 통제초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3km 이내 20농가 65만6천마리의 조류에 대해 살처분할 계획에 대해 상부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농민을 위로하고 연관 부처에 대한 협조를 통한 협치를 지향하는 중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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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불법스팸 방지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7일, SKT, KT, LGU+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단에서 스팸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해 휴대폰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불법스팸 문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법스팸 방지법안’은, 지난해 11월 인터넷대량문자발송 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통해 대량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스미싱 방지법안’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거부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때문에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 같은 전자결제사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스팸을 발송한자, 발송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스팸전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두지 않고, 사업자 간의 이용약관으로만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SKT, KT, LGU+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문자 발송 이용자 등에게 자사의 정보통신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문자 1개당 9원~ 10원씩을 받는 등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입장에서는 문자가 많이 발송될수록 수익이 커지는 만큼 불법스팸 문자 등에 대한 자체 필터링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을 통해 발송한 모든 스팸 및 스미싱 문자 중 KT에서 51.8%, LGU+에서 38.8%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KT, LGU+ 등 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통해 90.6%에 해당하는 스팸 및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다 효과적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스팸 발신과 수신에 이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단에서 불법스팸을 더욱 강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SKT, KT, LGU+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스팸문자발송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해 불법스팸 문자에 대한 거부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스팸관련 용어의 정의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추가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로 범위를 확장해 스팸 관련 규정 적용 시 혼란이 없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SNS 등 새로운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들 서비스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이 증가하는 만큼, “누구든지 전자우편, 전화·모사전송기기 등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옵트인, Opt-in)” 방식을 일원화해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스팸정보의 전송과 관련된 규정의 법적 모호성을 개선했다.
옵트인(Opt-in) 방식은 ‘수신자가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 광고를 재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지금의 방식인 옵트아웃(Opt-out)’과 달리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광고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Opt-in)’으로,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할 때 직접 광고수신 동의를 할 경우에만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광고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미 EU(유럽연합)나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스팸 관련 규제 법률에 옵트인(Opt-in)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박윤식 책임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악용되는 불법스팸에 대한 거부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광고만 수신(옵트인, Opt-in)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이 강화는 물론 불법스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 같은 전자결제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에 대표발의 한 ‘스팸문자 방지법’은 스팸이나 스미싱 발송의 90.6%를 차지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동안 이용약관으로만 권고하던 불법스팸 문자에 대한 필터링 등의 조치를 법적 근거를 두어 사업자들에게 책무를 부여해 불법스팸 문자가 사전에 발송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스미싱 방지법’에 이어 후속으로 준비해 이날 발의한 ‘스팸문자 방지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며, “두 법안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민생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근본적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준성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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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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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뉴질랜드‧호주 공식 순방
2월 8일(토)부터 2월 22일(토)까지 13박 15일의 일정으로강창희 국회의장은 남극 장보고 기지 준공식에 참석하고, 뉴질랜드‧호주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8일 밤 19시 05분 출국한다.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대륙 내 과학기지인 제2기지(장보고)의 준공을 기념하고, 전통적 우방인 뉴질랜드‧호주와의 의회 정상외교를 통해 21세기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재외동포 및 현지 진출 기업인을 격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 의장의 이번 남극 및 오세아니아 국가 방문은 극지에서의 과학연구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우리나라의 역량을 홍보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현재 FTA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뉴질랜드와 호주와의 의회정상외교를 통하여 자원 및 경제개발에 있어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의회 역할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강 의장은 역대 국회의장으로는 최초로 남극을 방문, 2월 12일(수) 오전 10시(현지시간)에 열리는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미국 맥머도 기지, 뉴질랜드 스콧기지를 방문해 현지 시설을 둘러본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극 세종기지에 이어 남국 대륙 로스해 연안 테라노바만 인근에 세운 2번째 과학기지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오는 2월12일 준공식을 갖는다.
강 의장은 이어 뉴질랜드로 이동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격려하고 존 키 총리 및 카터 국회의장과 면담한다. 국회의장으로서는 6년만의 공식방문인 이번 순방을 통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양국 간의 FTA 공식협상에 대해 논의하고, 크라이스트처치 지진피해 복구사업 및 여타 기반시설 구축 사업과 방산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뉴질랜드는 한국전쟁 당시 6020명을 파병한 바 있는 전통 우방국으로 영화‧관광‧교육‧IT분야 등에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제 강국이자 청정국가이다. 또한 현재 뉴질랜드에는 8천여명의 유학생과 3만여명의 재외동포들이 거주중이며, 연간 5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인적교류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순방지인 호주에서 강 의장은 비숍 하원의장 및 호그 상원의장과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서명 추진 중에 있는 한-호주 FTA의 실질적 타결 이후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규모 에너지‧자원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워킹홀리데이 참여 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의 해외광물자원 분야 최대 투자국이자 최대 석탄 수입 대상국인 호주는 풍부한 자원과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보유로 경제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하여 17,164명을 파병하는 등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협력파트너이다.
강 의장의 이번 공식 순방에는 김종훈‧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유인태‧임내현 의원(민주당),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김성용 정무수석비서관, 배성례 대변인, 송대호 국제국장, 권기창 외회외교자문관 등이 함께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정기보 취재기자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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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인사제도를 생각한다
해마다 삼성의 채용인원은 다르지만 대졸을 대개 그해 하반기에 3천에서 4천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이중 800명정도를 이런 삼성 뉴인턴 제도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종전의 모든 직원들은 원 트랙 ( One Track)으로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하고 면접으로 채용을 하면서 인턴우수자에겐 가점(加點)을 일부 주던 방식이 변한 것이다.
종전의 원 트랙 으로부터 투 트랙( Two Track)으로의 채용 시스템 변화를 새로 도입한다는 말이다. 추가해서 이번 삼성 전자의 뉴 채용 실험은 집중 면접 제도를 도입해서 이전에는 구직자 일인당 35분 인터뷰에서 한시간 이상 인터뷰로 심층 테스트를 강화 한다고 하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전에 삼성에서 전혀 하지 않던 제도의 변화다. 한마디로 일을 시켜보고 그일에서 가장 고성과를 내는 인재, 스피트, 고효율의 인재를 채용하려는 복안인 셈이다. 이는 요즈음 학생들이 이력서등 만들기와 스팩 을 높이기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행태에 대한 비판적 사유로부터 출발한 제도로 보여진다.
적절한 경고라는 생각이다. 먼저 전공을 심화 되게 학업(學業) 해야 할 대학생들이 자기의 본업을 소홀히 하고 입사 서류 잘만들기 , 인턴 해외연수 어학점수 학점 공모전응모등 소위 스팩 5인방 키우기에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는데 대한 비판 이라는 평가를 할수 있다.
그렇다면 삼성 전자의 뉴 인턴등 새로운 인사 채용 실험에서 보완하는데 주안점으로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3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전공학업능력 테스트를 심화(深化)해서 신입사원 제도에서 담아야 한다고 본다.
자기 전공 지식을 심화 시키는 인재가 아니고는 글로벌 삼성 전자가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스팩보다는 대학생들이 문과든 이공, 체육 예술 분야든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 기반이 튼튼하게 시간 투자를 한 인재를 주로 평가해서 신 채용 실험 호를 항해 시키기를 바란다.독서 채용을 받아 들이라.정부 기관인 문화 체육 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 출판 진흥회에서 연구한 독서 채용을 받아 드려 가장 지식이 다양한 인재 군으로 재무장하기 바란다.
둘째는 협응 능력 테스트를 적절히 담기 바란다. 많은 경우 외동으로 자란 신세대들이라서 동아리 활동등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대학 생활을 보낸 대학생들은 상호 협조하고 보조를 이질 적인 사람들과 맞춰 가면서 일하는데는 상당한 취약점이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바다. 신인재 채용 테스트의 틀속에 협조, 협응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들어 갈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 번째는 창조성 평가를 조금더 강화 하기 바란다. 창의적인 생각이 부족한 인재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기업들과 비즈니스 공간에서 상위 순위를 달리기는 어렵다. 휴먼 어세스 먼트로 일주일간 야외에서 놀고 일하면서 인재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채용하라. 에플, 구글, 슈나이더, ABB 와의 이업종에서도 이기는 그런 삼성이 되려면 책을 500권이상 읽지 않고는 안되는 그런 하드 코스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 예술에 대한 식견을 어느 전공자라도 함양하는데 열정을 바쳐온 그런 창의성을 지닌 통섭형 인재를 채용하는데도 다소 비중을 두어, 이번 삼성 전자의 뉴 인재채용 실험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 한다.어려워도, 수험생이 불평해도 전공을 시험으로 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손해다. 삼성의 대국민 사과를 장문으로 기대한다.( korealo@naver.com)
월드뉴스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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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국회(임시회) 개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설 명절 잘 쇠셨습니까.
이제 봄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과 우리나라에 새봄의 새 기운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당하신 사육농가와 설도 쇠지 못하고 엄동설한에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안보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아직까지 민생도 순조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넉 달 후에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처럼 과제가 산적한 시점에서 열리는 새해 첫 임시국회를 국민은 매우 주시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는 우리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 본격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큰 계기를 창출하는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와 국가경제에 여야를 초월하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정부가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는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북핵 위기의 먹구름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올해도 어렵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와 정부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작년 청년 고용률이 저조했다는 어두운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릴 때,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진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두워졌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기회와 어려움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의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내부의 노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힘을 보다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의 요체는 민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경제 각 분야가 스스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문을 열 것은 열고, 기회를 줄 것은 주어야 합니다. 경제가 경제 이외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입법부는 정부를 견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보조를 맞출 것은 맞추어서 경제회복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생을 돕는 길이고, 국민이 우리 입법부에 거는 기대일 것입니다.
우리경제는 오랫동안 저성장의 터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평범한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는, 골목의 조그만 식당들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큰 웃음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경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목가게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살만하다고 말하는 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 앞에 와 있는 기회들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을 졸이고 온 정신을 쏟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근자의 여러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국회에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올봄에는 국회에 훈풍이 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모적인 정쟁도 줄어들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19대 국회도 이제 임기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명히 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조용하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될 일도 싸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나치게 불신하고, 무의미하게 힘을 소모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여야의 거리는 멀어지고 국민의 불신은 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간극을 좁혀야 합니다.
적어도 안보문제와 민생, 그리고 핵심적인 경제문제를 비롯한 큰 틀에서는 여야를 넘어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국회, 어려움 앞에 공동 대처하는 국회, 국민의 힘을 결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복원되면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 또한 서서히 녹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전에 우리는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우리 제헌헌법의 전문과 제헌의원들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아로새겼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우리 헌법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정신 그대로 서로 배려하고,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국민들께 신뢰와 희망을 안겨드리는 국회를 만듭시다. 여의도에 새 바람이 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월드뉴스 기사 정 기 보
정기보 취재기자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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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제헌국회기념조형물 제막식 참석
정기보 취재기자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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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석기 20년 구형은 너무 짧다.
월드뉴스
201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