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의원' 개인 정보보호'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광명갑/안전행정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운영, 고객정보 관리,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운영 실태가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운영실태의 경우 304개 금융사 중 42개사는 고객이 개인기본신용정보외에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였고, 9개사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지 않거나 선택사항 동의를 강요하였다. 금감원은 42개사의 경우 직원교육, 9개사는 안행부 통보의 조치를 내렸다.
무엇보다 고객에게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는 고객정보관리,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운영 실태가 특히 부실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금감원의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검사내역을 보면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총 15개사에서 제1·2금융권을 막론하고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해킹 방지대책 수립 및 운용, 고객정보조회시스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에 따른 조치는 3백만원~6백만원의 과태료,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 주의 선에 그쳤다.
또한, 2012년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IT 부문 검사내역을 보면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부실사례는 위와 마찬가지로 제1·2금융권을 막론하고 32개사 43건에 이른다.
정보처리시스템 보안대책 이행, 테스트 시스템 고객정보보호, 정보처리시스템 보안대책 및 안전성 확보, 전산 데이터 백업 및 소산관리 등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따른 조치 역시 임직원 주의, 문책 등에 그치고 과태료 부과도 1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의원은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의 근본원인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보안불감증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것”이라며 “징벌적 배상을 통해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2-21
-
민주당은 간첩 두둔 장외투쟁도 하는가?
월드뉴스
2014-02-21
-
차기 MBC 사장에게 바란다
월드뉴스
2014-02-21
-
법원, 이석기에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선고
월드뉴스
2014-02-19
-
강창희 의장,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
정기보 취재기자
2014-02-19
-
정수성 의원, 경주 리조트 사고 현장 방문
최원섭 취재기자
2014-02-19
-
박민수의원: 농촌지역 마트 000가 준 영향은
박민수 의원, 지속적인 관심과 설득으로 하나로마트 축산물 직영매장 증가
- 축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12년 대비 직영 67개소 증가-
-작년 12월 임대계약 끝난 하나로마트 2개소 직영 준비 중-
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축협의 하나로마트 축산물 코너의 직영비율이 2012년 대비 67개소 증가하고, 작년 12월 임대계약이 끝나는 하나로마트 축산물 코너도 직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총 농축협 하나로마트 2095개소 가운데 1069개소에서 축산물 코너를 운영하였으며, 직영은 942개소였으나, 2013년 말에는 축산물 코너는 1144개소로 75개소가 증가하였고, 직영코너 역시 1069개소로 증가하였다. 박의원이 축산물 직영코너 전환을 주장한 후 직영코너가 67개소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축산물 코너 및 직영매장이 증가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박 의원이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농협을 설득한 결과다.
박 의원은 2013년 4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 업무보고에서 농협중앙회장과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에게 “양돈 농가, 한우농가들이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주요대책으로 나온걸 보면 직거래를 활성화하겠다, 직거래 장터 또는 안심 축산 판매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하나로마트 정육부를 농협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산지가격을 최대한 반영해서 연동해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홍보해야 하고, 임대코너는 계약 끝나는 대로 모두 직영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장과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는 “직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고 나가서 확인도 하겠다”고 답했다.
6월 24일 업무현황보고에서도 농축협의 하나로마트 축산물코너의 직영전환 여부를 다 시 한 번 확인했다.
“하나로마트 임대 수수료 매장인 축산물 코너를 직영으로 전환해달라고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축산경제대표는 “전수조사를 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직영하거나 관할 축협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의원은 농업경제대표이사에게도 “농협하나로마트 정육코너를 농협이 직영하고, 시장가격과 연동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물었고, 농업경제대표이사 역시 이에 공감했다.
또한 작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지역의 하나로마트라도 가능한 직영으로 유도하고 산지가격과 연동하여 판매함으로써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직영전환을 거부하는 하나로마트를 공개해서라도 직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2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남 영광 굴비골농협 하나로마트 서부점 1개소와 올 해 계약이 끝나는 4개 하나로마트에 대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작년 12월 이미 계약이 종료된 2개소 가운데 전남 영공 굴비골농협 하나로마트 서부점은 리모데링 준비중으로 리모델링이 끝나자마자 직영할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같은 농협 하나로마트 홍릉점은 직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직영 예정 사업장 : 5개소 >
- '13.12월 : 전남 영광 굴비골농협 하나로마트 서부점, 홍릉점(2개소 모두 직영 준비중)
- '14.06월 : 충북 청원 오창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 '14.08월 : 강원 강릉 묵호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 '14.08월 : 경남 사천 사남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 '14.09월 : 전북 전주 전주농협 하나로마트 신성점
박의원은 “농축협의 하나로마트에서 축산물을 직영 판매하고 시장가격과 연동하는 것만큼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만큼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축산물 코너 직영을 주장하였고 나름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직영전환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점검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2-19
-
강창희 의장,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격려
17일(월, 현지시간) 오전 남극 방문에 이어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수도 웰링턴 시내 전쟁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강 의장은 참전용사들에게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한다'는 옛말처럼 한국 국민은 여러분의 은혜를 바위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았다"면서, "한국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목숨 걸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오늘의 한국은 여러분이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를 고귀한 밑거름으로 과거의 폐허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러한 도움을 잊지 않고 조금씩 갚아나가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전쟁 당시 6,020명을 파병해 43명이 사망한 전통 우방국으로, 현재 부산 UN기념공원에는 뉴질랜드 참전군인 34명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강 의장은 이에 앞서 16일(일, 현지시간) 오후에는 이성호 한-뉴 FTA협상 수석대표를 비롯한 한-뉴 FTA 협상단을 방문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일을 할 때는 되게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해 양국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한국-뉴질랜드 FTA는 2009년 6월부터 1년여 간의 4차례 공식협상 개최 후 농산물 양허 수준과 공산품 관세철폐 수준 등에서의 이견으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 협상재개에 합의하여 제5차 공식 협상이 17일부터 21일까지 웰링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 의장의 이번 공식 순방에는 김종훈‧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유인태‧임내현 의원(민주당),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김성용 정무수석비서관, 배성례 대변인, 송대호 국제국장, 권기창 외회외교자문관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정기보 취재기자
2014-02-19
-
박근혜대통령,미 하원 외무위 대표단 접견
월드뉴스
2014-02-18
-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
월드뉴스
2014-02-18
-
김정은은 대북심리전으로 무너진다.
월드뉴스
2014-02-16
-
안현수가 미국으로 귀화를 했다면?
월드뉴스
2014-02-16
-
백재현 의원' 개인 정보 보호 철저희 해야'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회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광명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회사,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해킹사건과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각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이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11.9.30 이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접수된 건은 올해 1월까지 1억1300만건에 이르고 있다. 미신고분으로 언론에서 밝혀진 유출건수 1억350만건을 합치면 그 규모는 2억1650만건에 이른다
신용카드는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현재의 주민번호는 재발급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국민들은 불안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개인재가 아닌 ‘공공재’가 되어버린 주민번호등록제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피해고통으로 부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여 성폭력피해자 등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주민식별번호를 한국처럼 정부와 민간에서 널리 활용하는 사례가 해외에도 거의 없다”며 “안행부가 우리나라 주소체계에 맞지않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있는 도로명 주소에 공을 기울일것이 아니라, 주민번호 체계변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2-16
-
박근혜대통령,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접견 결과
월드뉴스
2014-02-14
-
박민수의원' 농촌 농민 위한 노력'
전북 농산물 수출에 황색신호
-농산물 수출 전체 6.96%로 전국 6위지만 비중 하락 추세 -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은 전국 평균 웃돌지만 감소 추세-
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지역 농산물 수출이 양적, 질적 측면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세부지표는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라북도 지역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약 3억 9천 8백만 달러로 전체 57억 2천만 달러의 약 6.96%를 차지하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6위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4억 2천 백만 달러, 7.46%의 비중으로 6위를 기록했던 2012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전라북도의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2009년 6.64%를 기록한 이후 201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7%를 상회하다 4년 만에 다시 6%대로 떨어졌다.
또한 농림축산식품 수출 가운데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은 26.6%로 전국 평균 20.6%를 상회하고 있으나 2011년 29.5%, 2012년 28.1%과 비교해 하락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신선농산물 수출은 2011년 18.9%, 2012년 19.1%, 2013년 20.6%로 상승추세이다. 전북지역 주요 신선농산물 수출품목은 닭고기, 장미, 파프리카, 배, 유자차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부진은 세계시장의 경기침체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원-엔화 환율이 급락한 것이 원인이 되어 주요 수출품목인 장미와 기타가공농식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박 의원은 “신선농산물 수출은 휴대폰 수출에 비해 1.9배의 부가가치와 1.3배의 고용(7.9배의 취업)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되고 공급량 조절을 통해 국내시장의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되므로 농산물 수출의 질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고 지적하고, “전라북도는 현재 농산물 수출의 양과 질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신선농산물 수출비중 감소추세를 증가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신선농산물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표준단가의 22%까지 지원하고 있다. 끝.
김준성 취재기자
2014-02-13
-
강창희 의장, “장보고기지는 우리 과학과 정신의 영토”
정기보 취재기자
2014-02-13
-
고엽제 전우회.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제명 및 국정원 개혁반대 청원
정기보 취재기자
2014-02-13
-
北사이버전 체계, 中國 공산당과 연동되어 있어
월드뉴스
2014-02-13
-
내란 혐의자, 이석기 재판부에 드리는 공개 청원서
월드뉴스
2014-02-13
-
민주당은 특검 만능주의 환상에 빠져있다
월드뉴스
201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