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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한국관광고등학교 중국어 통역과 학생들의 태극기 사랑!!
박교서 기자
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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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노총 불법 정치파업 강력히 규탄한다!
월드뉴스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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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취임1주년, 미디어오늘 톱기사는 “박근혜 사퇴”
월드뉴스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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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권력에 경고장 날린 MBC 안광한 사장
월드뉴스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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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방통위 상임위원 허원제·김재홍·고삼석씨
월드뉴스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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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배경
월드뉴스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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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경(左傾)세력이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의 정체
월드뉴스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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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對南혁명 전략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북한 대남혁명 전략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1) 反국가단체 민혁당과 RO의 유사성
○ 피고인 이석기는 1989. 3.경 하영옥, 김영환 등과 함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 새세대 청년혁명가’를 양성하여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였고, 이후 김영환이 북한과 접촉하며 1992. 3.경 지하전위당인 ‘민혁당’을 결성하자 조○○, 정○○, 한○○ 등과 함께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에 소속되어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그 후 1997. 7.경 북한 체제에 실망한 김영환이 자신이 지도하던 조직원들과 함께 민혁당 해체를 선언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하영옥, 이석기 등은 조직을 정비하여 활동을 지속하였고, 2002. 5.경 이석기가 검거되며 민혁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 RO 조직의 노선과 활동, 보위수칙 등을 살펴보면,
-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점, 조직보안을 위해 강령·규약을 성문화하지 않고 암기하도록 하는 점, 조직원 간 위장명칭을 사용하는 점, 단선연계·복선포치 등 지하당 운영방식에 따르는 점, 전자저장매체 암호 프로그램 사용 등 민혁당과 유사한 특징이 있는 반면,
- 조직원 가입절차 강화, 분기별 총화·년(年)총화 등을 통한 사상검열 강화, 비상시에 횡적·종적 연계를 통한 유연한 대응체제 구축 등 조직보위 및 조직운영 차원에서 민혁당을 능가하는 독자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 주체사상과 對南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노선·목적
○ RO의 강령은 ‘①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②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 ③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보급한다’ 등이다.
○ RO는 강령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을 지배하는 지도이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 북한 原典(원전)으로 학습시킨 다음, 주체사상에 기초한 소위 ‘당․수령 및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엄격히 검열한 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고, 조직원의 5大 의무 중 하나로 사상학습 의무를 부과하여 지속적으로 주체사상 학습을 진행하면서 總和(총화) 등을 통해 조직원의 사상성을 점검함으로써 주체사상의 내용 전반은 물론 ‘수령의 영도 하에서만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으로 사상 무장하여 수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분공’을 목숨 걸고 관철할 것을 강조하는 ‘수령론’을 철저히 내면화하고 있다.
○ RO 조직원이 생각하는 주체사상에 대한 개념은 조직원인 피고인 김근래가 소지하고 있는 문건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 주체사상은 ‘민중시대, 자주성 시대의 노동계급 혁명사상’
-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와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전진의 역사적 위업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입증된 과학적인 혁명사상’
-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는 시대 발전의 추세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인해 인류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시대의 향도사상’
- ‘80년대 이래 한국변혁운동의 치열하고 간고한 투쟁전통 속에서 검증되고 정립된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사상’이고,
- RO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자랑스러운 한국변혁운동의 선구적 전통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한국변혁운동의 嫡子(적자)’이며,
- 그 조직원은 ‘주체의 세계관과 혁명관으로 무장하고 과학적인 혁명이론과 전략 전술을 체득’한 사상이론적 준비가 검열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 RO조직원들이 주체사상의 수령론을 추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홍순석은 2013. 4.경 세포회의에서 ‘모든 세포원들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충실한 일군으로 육성하라’는 주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척후대가 되자. 결사대가 되자”고 강조하였고,
- 2013. 5.경 세포회의에서는 조직원들에게 ‘수령은 생명의 중심이고, 당은 생명의 母體(모체)로서 조직원과 대중은 생명체인 당과 수령에 연결되어야만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다.
○ 또한 RO 강령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이 집약되어 있는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의미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은 美帝(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反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하고, 남한 내에서 미제와 파쇼권력을 타도하여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연방제통일로 통일혁명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위 강령에서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은 북한이 1970년 제5차 당 대회 이후 설정한 ‘對南 투쟁 3대 과제’로서, 自主(자주)란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 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反美자주화투쟁’을 의미하고, ‘민주’란 파쇼정권인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남한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反파쇼민주화투쟁’을 의미하며, ‘통일’이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이루자는 ‘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한다.
○ 나아가 RO는 혁명의 준비기에 있어 기본 전략적 과제인 변혁역량을 적의 탄압으로부터 보호․보존하기 위해 조직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조직보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왔으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 주체사상으로 의식화 된 성원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조직원으로 引入(인입)하고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하는 한편, ‘수령론’과 ‘혁명적 낙관주의’를 내면화함으로써 상부의 명령이 있으면 말단까지 즉각 시행하는 일사불란한 지휘통솔체계를 구축하고 ‘혁명의 준비기’에 필요한 변혁운동의 여러 가지 투쟁의 일환으로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정당, 대중조직,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에 침투를 시도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치집회에 참가하게 하는 등 철저히 북한의 對南혁명론에 따른 활동을 전개해왔다.
○ 이에 따라 이석기가 2012.4.경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RO의 변혁역량이 강화되고 있었다.
○한편, RO는 ‘남한 변혁운동’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폭력혁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석기는 2013. 5. 조직원 비밀회합을 통해 당면 정세가 ‘혁명 反혁명’의 대결국면으로 ‘美 제국주의 지배세력의 60년 지배를 끝장낼 수 있는 대격변기’이고 한반도는 ‘조선반도의 자주역량과 美 제국주의 지배세력과의 총결산의 場(장)’이라고 역설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제국주의에 맞서 무장혁명으로 대항한 항일투쟁 과정의 ‘한자루 권총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사례를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RO가 추구하는 남조선 혁명의 궁극적 목표가 ‘항일무장 혁명’ 및 ‘볼셰비키 혁명’의 뒤를 잇는 폭력혁명노선이고, 그 사상적 기초가 북한의 ‘총대 철학’, ‘선군정치’에 등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 한편 RO 조직원인 피고인 김근래가 소지하고 있는 위 문건에는 새로운 혁명조직의 필요성과 조직의 성격․임무, 조직원 선발기준과 의무 등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 그동안 대중 속으로의 기치를 들고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혁명의 핵심과 알오를 양성하여 혁명운동의 튼튼한 근거지가 마련되었으나 개별분산적인 사업수행으로 인한 부문․지역간 불균등, 소모적인 사업경향 등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 바,
- 부문․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활동을 단일한 지휘중심 아래 통일적인 지휘체계로 재편하는 한국변혁운동의 유일적 영도확립, 한국 변혁운동의 전면적 대중화와 통일전선 건설, 통일전선의 핵심골간 양성 등을 위해 ‘유알오’가 필요하고,
- ‘유알오’는 치열한 사상투쟁과 실천투쟁을 통해 검열․정립된 한국변혁운동의 ‘알오노선을 계승․관철’하는 한편, 한국변혁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대표하는 ‘결정적 시기로의 진격선언’이고 ‘결정전의 승리를 예비하는 준비기의 최종단계 과업’을 완수할 책임을 맡아 ‘격동의 시기를 주동적으로 준비하고 담당’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으며,
- ‘유알오’는 자주성 시대의 노동게급 혁명사상, 인류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향도사상,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자주․민주․통일의 실현’과 나아가 ‘공산주의 건설’을 근본과업으로 떠맡는 ‘한국변혁운동의 책임주체’이고 통일전선을 推動(추동)․건설하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삼는 ‘통일전선 형태의 새로운 알오’이며, 지도이념의 전파와 대중화를 통해 ‘주체사상을 백만 대중의 사상적 무기로 전화’시키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 ‘유알오’의 성원은 ‘유알오’의 綱規(강규)를 승인하고 그 관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울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라야 하고 성원의 가입사업은 ‘사상중심, 조직중심, 실천검열, 보위우선, 자원성’을 기본원칙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에 대한 충실성, 사상이론적 준비 정도, 규율정도, 보위능력, 대중적 신망’을 검열기준으로 삼아 진행해야 하며,
- ‘유알오’의 성원은 ‘사상무장, 조직보위 임무수행, 규율준수 재정방조’의 기본의무를 지니고, 성원의 조직생활은 ‘민중 속에서 주체형의 새 세대 혁명가를 단련하고 키워내는 사상교양의 학교․혁명적 단련의 용광로’로서 ‘조직중심의 집단주의적 조직생활’, ‘세포회의를 기본단위로 하여 보고와 집행, 분공과 검열, 학습과 총화를 수행하는 전일적이고 정연한 조직생활’이라고 주장하는 등 RO 조직의 노선과 목적 등 그 실체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 RO는 학습모임, 이념 써클 등을 통해 예비조직원을 철저히 사상학습 시킨 후, 그중 사상성향이 투철한 자를 엄선하여 비밀스러운 가입 절차를 거쳐 조직원을 포섭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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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사무총장, 「사다리 정치」 출판기념회 가져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22일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면서 국정의 한복판에서 보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담은 「사다리 정치」 출판기념회를 가지며,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다.
특히 정 총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아버님은 항상 ‘우리 부자가 육신의 생명, 정치의 생명 모두를 고향 충청도에서 받았으니, 부채의식을 가지고 실력을 쌓아 고향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 충청도인데, 박근혜 시대에 충청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호기를 살리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뜻을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김종필 前 총재는 정 총장의 정계 입문을 자신이 권유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정 사무총장이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정 총장이 하나 둘 착실하게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정 총장은 김 前 총재를 정치적 스승으로 언급하며 “꽃봉오리를 터뜨리셔야 했던 어른은 김종필 총재였으나 우리 후배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며, “더욱 정진하고 노력해서 충청인들의 열망을 담아 언젠가는 꼭 사다리의 정상에서 꽃봉오리를 피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필 前 총재를 비롯해 정운찬 전 국무총리,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서청원·이인제·이재오 의원 등 주요 내빈과 배우 이영애, 문희 씨를 비롯한 지지자 등 3,500여명이 참석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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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브 , 딕 모리스
6.4선거가 다가온다. 두사람의 정치 평론가의 비교를 통해서 일하는 행태를 본다.
그들은 누구인가. 선거판의 전략가다. 그들이 개입한 선거는 이상하게도 승리를 낚는다. 그들은 서로의 가능성을 알고, 무능한 부분을 아는 존재 였다.
그들에게는 항상 밴치 마킹 하는 습성을 가진다. 상대방의 강점이 되는 공약을 모방해서 그들은 활용한다. 남의 공약을 소화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공약으로 변환 시킬줄 아는 능력을 지닌다. 그들이 아는 이런 공약의 학습능력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치 전략가다.
그들은 항상 서로상대방의 선거 전략을 파악한다. 파악된 전략을 갖고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든다.
딕 모리스의 이런 전략은 상대방의 마음을 긴장하게 하여 서로의 공약을 누른다. 그들이 만드는 공약의 맛은 달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들의 공약에 말려든다.
그들은 아침의 신선함을 안다. 새벽의 상상력을 놓치지 않고 구태가 가득한 공약을 만나서 철저한 개혁을 하려고 나아간다. 신선한 공약을 만들어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게 해석하고 분석한다.
공약을 잘게 만들어 보고 좌우 앞뒤의 대칭에서 만들어 낸다. 선거법이 나라마다 다르므로 이점을 그는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상대방과 자기의 공약을 가능한한 완전히 소화 하려고 한다.
칼 로브는 강하게 자기주장을 밀고 가는 정치 컨설턴트다. 그는 그러나 유연성이 전혀 없는 정치 전략가는 아니다. 그는 과학 적인 선거운동을 격 려하는 스타일의 자문을 많이 하는 정치 컨설턴트다. 그가 하는 정치 선거 컨설팅에는 종교협회의 완고한 주장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견을 강하게 주장해서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소비 경향과 즐기는 스포츠를 보고 그는 000는 공화당의 골수 분자라고 말한다. 이런 식이다. 그는 맥주를 잘 마시지만 태권도를 즐기는 이를 보고 그는 소속 정 당이 공화당이라고 말한다. 그는 전통적인 미국 정치의 핵심의제를 아는 전문가이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딕 모리스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맞은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상대방의 공약을 흡수하여 자기 공약을 만든다. 정치 선진국에서 선출직에 지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은 그들의 선거 자문을 딕 모리스라는 청년에게 의뢰 하려하지만 그는 선거 자문의 일이 많아서 줄을 서야 한다.
줄을 서서 그의 선거 자문을 받으려고 정치 컨설턴트들은 일한다. 그는 수학에 밝은 인재다. 서로 당이 다른 경우 민주당의 입장에서만 공약 자문을 검토하지는 않는다. 딕모리스는 민주당후보를 지원하는 자문을 하더라도 공화당 후보의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
자기 공약과 상대후보의 공약을 살피고 수학적으로 기산(起算)한다.드디어 딕모리스는 빌 클린턴 진영에서 정밀한 현미경으로 문제를 본다. 문제를 보는 순간에 그는 다시 수정을 한다. 고집을 버리고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뛴다. 그가 하는 선거운동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혹하는 미소를 창조한다.
미국에서 주로 일을 하는 것은 정치 분석이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의 후보들의 컨설팅 프로젝트도 감당한다. 그는 이런 경우 그나라에 가서 선거 판세를 읽는다. 선거에 대한 그나라 유권자들의 취향을 파악한다. 남성이 원하는 스타일의 후보, 여성이 원하는 스타일의 선거를 지휘 하기도 한다.
리처드 데이비슨이 정치 평론가로서 미국에서 한번 내건 정책 기조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 그는 현실의 정치가 무엇을 지향해야 평가를 장악 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파악할수 있다.
조직론은 정당적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경우도 더러 파생한다. 그러나 조직을 불모지에 짜고 2주간의 운동으로 당선 되게 하기도 한다. 구도와 조직, 메시지를 잘 구성하여 선거 막판에 열정을 집중하라고 조직 선거를 16년이상 해본 이들은 말한다. 그는 역선전을 통한 네거티브 선거의 처방도 해야하고 하는 방식을 아는 정치인이다. 그는 정치 자문 전문영역에서 일하는 중이다.
if 가 이들의 선거 공약 전략주의 하나이다. 이번 선거에서 개헌선을 야당이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차기에 여러분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 이런 식의 전략으로 선거심리전 을 한다. 딕 모리스는 민주당의 입장을 집토끼로 하고 약간 중간측으로 다가가서 표를 얻는 식의 투표로 중간층 유권자층의 찾아가기를 승부의 지렛대로 한다.그러나 칼로브는 다르다.
완 전성을 추구한다.
중간층에서 어느 꼭지 점에 머무는 전략을 이들이 존재하는대도 부시를 두 번이나 당선시킨 칼로브, 클린턴에서 작게 시작하지만 정파, 국가가 어느나라든지 이에 상관 않고 열정 과 균형가막으로 일하는 이도 바로 딕 모리스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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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업인들과 함께 닭·오리고기 시식회 가져
월드뉴스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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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안광한 때리기’, 실패한 파업 재연되나?
월드뉴스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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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연합 이런 꼼수짓 말라
월드뉴스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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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호주 한국전 참전비 헌화
정기보 취재기자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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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행사
정기보 취재기자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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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대안법 발의
-정부, 법원 판결에도 무대책으로 일관…대안 제시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 동구)은 17일, 향후 강제징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국립대학 기성회비를 2020년까지 국고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은혜 의원은 최근 법원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해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후 일어날 국립대학 재정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성회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1963년 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발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국립대학이 강제 징수해 온 기성회비와 이를 주 수입 재원으로 운영된 기성회회계는 최근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부금 성격을 갖고 있는 기성회비를 강제 징수해 온 문제는 이전부터 학생․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었고,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인건비․시설비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 것도 문제가 됐었다. 결국 학생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를 등한시 한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제정안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국립대학 재정의 공공성 강화다. 2012년 기준으로 1조 3천억원 가량 되는 기성회비 총수입액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고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성회비 수입을 국고지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운영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를 한시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게 했다. 제정안은 또한 국고로 전환하는 금액이 국립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립대학 일반회계에 별도의 국립대학개선 항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이 제출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국립대학 재정의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국립대를 국립대답게’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출 수 있게 되며, 서울시립대 사례에서 보듯이 등록금이 줄어들면서 대다수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는 향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립대학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2013년 고등법원의 ‘기성회비 반환’ 판결 이후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성회회계에 대한 대안은 국회의 입법이 아닌 기존 법령 안에서 장기적인 재정 대책으로 대안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부는 2년마다 한 번씩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고등교육재정 10개년 계획’을 지난 1월 4년 만에 보고하는 것도 모자라 당면 현안인 국립대학 기성회비 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은혜 의원은 “기성회비 판결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라는 원칙 아래 국립대학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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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회담
월드뉴스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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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
최원섭 취재기자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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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단장 등 국회 대표단 중국 공식 방문
최원섭 취재기자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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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단장 등 국회 대표단 중국 공식 방문
정기보 취재기자
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