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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 외국인 투자 촉진법등 입법촉구 의회연설과 일자리 창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신속 심의를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2013.11.18일 오전에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에 대한 국가 전략을 생각하게 한다.
“아무래도 한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북경에 유치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회장님은 물론, 한국의 현대 자동차 분들이 오면 이들이 주거지를 옮 기는데 중국 북경시 에서 해줄 일이 뭔가를 소공 김은 알아서 조치를 해주란 말일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경 공무원들은 현대차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사의 공무원의 일도 분주해 진다. 그렇다. 이들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국인의 일터를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위해서 북경은 이처럼 발로 뛰는 중이다.
현대차가 한국에서 중국 북경으로 올것이라는 소문은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어 멀리서 자동차 공장을 지을 부지를 내려다 보면서 이리저리 오간다. 그러나 현대차가 공장을 이곳에 지으면서 걸리는 시간을 생각 하면 이들이 일하는 시간은 오래후가 될 것이다.
하나의 정규직 일자리 만들기는 이처럼 생각 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정부 예산을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기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국회 지체는 더 이상 지연 되서는 안된다.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는 시각을 생각해서 외국인기업체의 일터는 늘어 갈 것이다. 이런 곳의 정규직은 그들이 원하든 아니든 간에 일자리로서 잉태된다.
외국인 기업에서 한국 투자를 검토 한다면 이들은 이미 한국이 모든 행정, 기업, 금융, 삶의 조건을 이루른 주거, 교통, 행정 편의 식생활 등의 가치외에 민주주의 척도와 준법 정신 여부도 파악한다. 평가해서 내린 결론으로 인하여 외국기업은 한국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인수 합병이 이뤄져도 이전에 가진 여건에서 그대로 인적자원운용등 의 여러 여건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 할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의 회사가 지닌 오더( Order)를 시행해서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란 쉬운 작업공정은 아니다.
다국적 회사는 외국인 회사로도 호칭된다. 이들 외국인 회사는 지구촌에 약 3만 8천여개를 지닌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 어느나라에 진출하면서 처음에 채용하는 직종은 현지를 잘 아는 비서직이다. 그리고 회계를 채용하여 세법 체계를 알아본다. 이후 지점으로 들어 올것인가를 정한다. 그후에 들어오는 이들이 리서처이다. 이들은 시장 조사를 한다. 시장 조사후 결정한다.
이런 매출 기반으로는 디스트리뷰터 밖에 안되는 그런 시장 구조를 특히 우리회사가 연관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브랜치( 지점)도, 아시아 지역의 헤드쿼터로 자국을 정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순리에 의해서 다른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하게 하거나 조용히 물러나서 적극 투자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사가 성장을 한다.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타임상 늦으면 유치주를 현대의 다양한 기업들은 변경하기도 한다.
타이밍을 놓지지 않아야 한다.
다국적 회사는 외국인 회사로도 호칭된다. 이들 외국인 회사는 지구촌에 약 3만 8천여개를 지닌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 어느나라에 진출하면서 처음에 채용하는 직종은 현지를 잘 아는 비서직이다. 그리고 회계를 채용하여 세법 체계를 알아본다. 이후 지점으로 들어 올것인가를 정한다.
그후에 들어오는 이들이 리서처이다. 이들은 시장 조사를 한다. 시장 조사후ㅡ 이런 매출 기반으로는 디스트리뷰터 ( Distributer밖에 안되는 그런 시장 구조를 특히 우리회사 연관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브랜치도, 아시아 지역의 헤드쿼터로 자국을 정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제품은 자국에서 만들고 이들의 만드는 공정은 다른 임대료, 지대, 물가가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리에 의해서 다른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하게 하거나 조용히 물러나서 적극 투자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사의 투자리스크가 최소화 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의 단게를 정해서 투자하고, 만약의 연우 언제든지 리스크로부터 그렇게 쉽게 탈출 하려는 액션을 보인다.
1915년 만든 휴렛 팩커드는 바로 빌휴렛과, 제이비드 팩커드간의 스텐포드 대학원에서 놀이를 하다가 우리 영화에 들어가는 음향 기기 만들어서 팔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만든 회사다.
달러의 앞면을 던진후 공중에서 보게 던진 사람의 이름을 회사 앞면에 두자고 한다. 빌 휴렛읜 던진 주화가 보이게 창공을 향한바 이름이 휴렛 펙커드로 성장, 존재하게 된다.이후 한시기에는 약 9만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변한다. 진출국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것은 당연하다.
이제 우리도 고용 순 창출의 씨앗을 심기위해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당리 당략을 벗어나서 심의 하기 바란라.
외국기업이 한국의 진출 서비스가 최고라는 평가가 나오게 해주는 것도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의 서비스에는 법 서비스, 행사이벤트서비스, 행정 서비스, 주거 서비스 등도 잘해야 한다.( korealo@naver.com)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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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월드뉴스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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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정부와 여당에 쌀 목표가격 결정 촉구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위원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농해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열렸으나 ‘쌀직불금법’은 새누리당 소속인 경대수 법안소위원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위원들은 경대수 위원장에게 ‘쌀직불금법’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경대수위원장이 거부하였고, 야당 소위위원들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외면된 상태에서는 더이상 법안소위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법안소위는 산회되었다.
법안소위원회 산회 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법안소위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농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쌀목표가격을 결정해 주어야만 하며, 쌀목표가격 결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쌀목표가격의 조속한 결정에 협조하여 국정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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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야권연대’ 유혹에 또 빠진 민주당
월드뉴스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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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淇春 실장, "(노무현 말기)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유출 엄중 조사해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로 전달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자료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진상규명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金淇春(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것(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이 어떻게 유출됐고 어떻게 유해(有害)가 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고발이 있었고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金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제를 통한 임의조작과 사이버 테러 등 국가보안망이 뚫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청와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고 한다.
金 비서실장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가 나갔다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외장하드) 반환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서 “(설계도 등이) 복제가 돼 대한민국의 安保(안보)를 危害(위해)하는 세력에게 들어갔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민감한 소스코드를 빼고 받았고 참고한 뒤에 하드디스크를 원본 그대로 돌려줬다”고 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13일) 국민행동본부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오후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2008년 1월 청와대로 제출된 전자정부시스템 가운데 7개는 당초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외부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 자료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실무자들조차 납득하지 못했다”며 “0.001%의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월드뉴스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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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강령은 반(反)국가 내용성이다!
월드뉴스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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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의원' 신재생 에너지 정책'
이강후 의원, RFS(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정책 세미나 성공 개최
- 2015년 7월말 시행 예정인 국내 RFS 제도 세부 추진방안 모색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원 원주을)은 11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RFS(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강후 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유업계와 신재생에너지업계,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원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올해 7월 개정된 이강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송용 화석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일정비율 혼합 의무화하는 RFS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RFS 제도는 정유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등 민간 부문이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2015년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늘 세미나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원료 확보 방안과 향후 신재생에너지 연료 시장 확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강후 의원은 “RFS 제도가 우리나라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도 시행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RFS 제도 소개 및 국내 시행방안’을 주제로 오석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과 ‘RFS 제도의 발전적 시행방안’에 대해 안지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좌장인 이진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권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 이진석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원도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산업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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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도 출판 기념회
8도 출판 기념회
김준성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겸 직업 평론가
그는 28세였다. 결혼 한지 3개월 되던 무렵에 부산에서 야당의원의 불모지던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다. 모든 가족이 말린다. 그러나 아내는‘ 당신 하고자 하는 대로 하 세요’ 그 말에 힘을 얻어 그는 출마한다. 그리고 15대,16대 연속 2회 고배를 마신다.
당시 여당이던 상대에게 많은 차이로 낙선(落選)을 한 것이다.
보통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포기할 만한 했지만 그는 지역 감정 없는 조국을 만들고 싶은 정치적인 꿈을 품고 다시 도전 한다.
부산 사하 시민들은 그의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자 한 정치적 순수성과 감성(感性)을 알게 된다
더불어 운동화를 신고 양복을 입은 이유를 하나둘 알게 된 그는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운동화를 신고 지역구 민원을 위해서 종종 걸음으로 가서 약자의 편에 선 한사람이라도 더 만나 문제를 풀어 가는데 진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의 운동화 차림을 여러번 보고 궁금했는데 오늘에야 알게 한다. 국회에서도 그는 지역감정을 극복하기로 마음 먹은대로 행하고,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다. 그의 출판 기념회에서 만난 것은 충청도, 전라도, 대구, 경북, 제주, 서울, 경기도 분들이 다 모인 점이다.
그야말로 지역 감정이 없는 11월 15일의 출판 기념회 였다. 민주당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여당 새누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온 것이다.
진부(陳腐)한 스토리지만 ‘ 팔도(八道) 며느리’라는 영화 , 스토리는 팔도의 이질적인 며느리를 사랑주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한국영화 생각이 났다. 그의 출판 기념회는 약간은 심플했지만 소박한 정치를 내걸면서 전국에서 모인 그의 팬들이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당히 지역 감정를 극복하게한 국민들의 생각을 확인 하는 자리 였다.
정치 신념을 걸고 부산에서 어려 운 정치 지형에서 정치인생의 길을 정치인으로 시작한 그에게 박수를 보내려고 한다. 이런 그의 좋은 정치의지를 알아준 부산국민들이 우선 자랑 스럽다.
“ 제가 지닌 꿈, 그 새 정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더 발전 시키고, 정치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등의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푸는 것, 지구상의 하나밖에 없는 분단의 질곡에 대한 감성적인 정치의지를 통해서 통일의 길을 행해 알차게 준비해가는 꿈을 품은 마음” 이라고 말한다.
그가 바로 조경태 의원이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야당의 브랜드로 2패 3선의 전적을 지닌 국회 도전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컨텐츠가 있다.
참석자들과 일일이 도 별로 모여서 사진을 촬영하는데 모델이 되어 주는 그는 이미 조경태식 새 정치의 길을 항해 하는 선장 역할을 자임한다.
결혼한 지 3개월 되던 그날 부산에서 야당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던 15대 국회의원에 도전하고저 한 당시 신혼초의 어린 남편의 순수한 직업 신념(職業信念) 을 존중해준 조의원의 아내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백도, 돈도, 조직도 없이 야당의 의원이자, 최고위원에 오른 그의 오늘의 직업적인 성취(成就)들은 순수한 부산 바닷 바람이 만들어 준 열매라도 좋다.
.서울의 여의도에서 그와 같은 8도민이 모이는 팔도국회의원 출판기념식에는 수백번을 참석을 해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본다. (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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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법정형 정비를 위한 법안 발의
형평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행정형벌에 대하여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정비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와 같은 취지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의장의 법률안 발의에 이어 모두 298개 법률, 997개 조항을 대상으로 16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소관 법률 별로 개정안을 발의하면 그동안 강창희 의장의 지시로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법정형 정비 사업은 법 개정이라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법정형 정비 사업이란 유사한 위반행위임에도 부과되는 징역형에 편차가 과도하게 나거나 징역형 대비 공정하지 못한 벌금액 조항 등 불합리한 법정형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 전반의 균형감 회복 및 적정한 형벌 부과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국회는 법정형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고, 올 3월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지난 11월 7일에는 법정형정비라는 주제로 국회 법제실과 형사법학회가 공동주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 법원, 법무부, 법제처, 언론계의 참여 속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정형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의 법정형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정부 수립 이후 65년 이상 비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온 처벌 조항들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재정비되어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법체계 정립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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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동우 아나운서 심경인터뷰 “나는 정치적 제물이 됐다”
월드뉴스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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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수신료 인상 논의 ‘결렬’
KBS 이사회(이사장 이길영)의 수신료 인상 논의가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 전제 조건으로 제안한 5개 국장 평가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여야 이사들 간의 합의가 무산돼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야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 논의를 보이콧하면서 오는 13일 이사회에도 불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여당 추천 이사들만의 단독 의결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 추천 이사 4인(이규환·김주언·최영묵·조준상)은 12일 오후 ‘공정성과 자율성 제도화 없이는 수신료 인상 불가능하다’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보도공정성과 제작자율성 보장 제도화를 위한 소수이사(야당이사)의 노력이 최종 좌절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 없이는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8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국장 및 제작국장 등 주요 국장 5인에 대한 임명 6개월 후 사후평가 및 인사조치안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사후평가제와 관련해 △이사회가 노사 양측과 함께 새로운 국장평가제의 주체가 될 것 △6개월 후 평가결과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국장은 사장이 즉각 해임할 것 △평가 주체는 평기자와 평PD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야당 측 요구안은 ‘KBS 장악 음모’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다. ‘국장 사후평가제’가 비록 애초 야당 측 이사들이 제안한 국장 임명동의제보다 다소 후퇴한 안이기는 했지만 평가의 주체가 평기자와 평PD들이 될 경우 사실상 임명동의제와 같은 기능을 해 KBS 시사보도가 언론노조 측 입맛대로 흘러갈 우려가 제기된다.
국장 사후 평가제를 의식한 국장들이 평기자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기조가 공정성을 잃고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KBS 이사를 지낸 황근 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장평가제와 비슷한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국장임명제에 대해 “도리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 교수는 “KBS 인사권자는 사장으로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방송사 편성규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엔 보도국장 등 중요 자리는 사장과 노조가 ‘협의’ 비슷한 것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그러나 보도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이런 식의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오히려 언론사 보도가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또 “특히 언론노조 KBS지부(새노조)의 경우,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파업 때 경험했듯 야당과 재야단체와 연대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런 가운데 노조와 인사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은 공정과 거리가 멀다. 보도의 공정성을 기하기는커녕 보도 기능이 약화되거나 정치적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여당이사들의 수신료 인상안 단독 의결이 임박하면서 야권지지 성향의 시민사회에서는 ‘수신료 일방 처리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 KBS 신관 정문 앞에서 ‘불공정방송·편파방송 KBS 수신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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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명품’ 김동우 MC 재논의 사실 아니다
월드뉴스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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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전쟁준비 마치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북괴가 언제든 남침 기습공격 태세를 완료 3~ 5일내 부산까지 점령한다.
북괴가 병력 70만명을 우리를 향하여 전진배치를 마치고 언제든 남침 기습 공격 태세를 갖추고 3~5일내에 부산을 점령시킨다는 시나리오를 짜놓았다고 군사전문가들이 밝혔다. 북한이 안으로는 전쟁준비에 광분을 하고 있으면 곁으로는 자주, 평화, 민족을 찾는 이중플레이를 한다.
여기에 남한의 종북세력들 또한 북괴의 전쟁준비에는 한마디 성토도 없으면서 대한민국이 군비증강을 하고 안보강화를 하려고 하면 결사반대를 하고, 우리가 첨단무기를 수입하는 것에 북괴가 문제를 삼고 반대를 하면 따라 반대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14일자로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북괴는 언제든 기습 남침 태세를 구축했다고 군사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분석관을 지낸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가 국방부가 만든 국방백서와 각종 대북정보를 수집, 분석한 결과 "북한은 특히 6·25남침 전쟁의 실패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전쟁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개전 3~5일에 부산을 점령하고 ▶ 미군이 증원되기 전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구체적인 기습 남침태세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 당국이 96년 김정일이 김일성대학에서 연설할 때 이런 북한군의 변화 조짐을 포착해 추적해 왔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정일은 김일성이 죽고서 경제부문은 경제관료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나는 조선반도의 판세를 단번에 뒤집을 군사전략 수립에 매진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 좌파정권은 10년 동안 북한이 조선반도를 단번에 뒤집을 군사전략을 세우는 가운데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마구 퍼다주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북한 김정일을 만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퍼다 주었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의 취임 첫 통화에서 5분 동안 대북 햇볕정책을 장황하게 설명하자 "뭐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어"하며 보좌관에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동아일보가 14일 보도하였다.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순진하게 본 것은 아마 멍청하다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 김정일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 단번에 정복을 하려는 전략을 세우는 데 햇볕정책을 내세워서 미국 대통령에게 5분이나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니 멍청한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군의 전투 능력과 관련, 조보근(중장) 국방무 정보본부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워회 국감에서 "남한의 독자적 군사력으로 북한과 싸우면 우리가 불리하다" 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필자도 군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조 중장이 말한 것이 현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나서 "조 본부장의 발언은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는 뜻이다. 남북한 전쟁시 북한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군 주변에선 " 북한의 전쟁 위협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애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고 한다.
조 본부장은 이날 북한군이 휴전선 100km 이내 (황해도 사리원~ 강원도 통천 라인 이남)에 북한 병력 70%(70만명), 화력 80%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휴전선에서 150km 이내 (평양 ~ 원산 라인 이남)에 병력 70%를 배치했던 것과 비교하면 공세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런대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단 47개를 2020년까지 24개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늦췄을 뿐 사단감축 계획은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좌파정권이 북한의 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전면적 수행 능력이 없어졌다는 아니한 인식을 하고 있을 때 북한은 우리 군과 정반대로 움직였다고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괴는 남한에서 퍼다주는 돈과 물자를 가지고 남침준비를 착실히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기에 이른 것이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안보를 해이하게 만들고 북한을 햇볕정책으로 도와주면 북한이 문을 열것이라고 어리석은 짓을 한 좌파정권이 북한의 군사력을 극대화 시켜주는 노릇을 하여 핵을 만들게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게 하고 무인전투기를 보유하게 하고 새로운 함정들을 건조하게 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받게 하였다.
또한 종북세력이 득실거리게 만들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지금까지 반대를 하게 만들고, 통진당을 키워 내란음모로 국가를 전복시켜 북한에게 갖다 바치려는 짓을 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안보 암흑기를 필자는 좌파정권 10년간을 안보 암흑기로 본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명제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남북한 공히 통일이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종북세력들이 선점한 통일이란 단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 통일이라는 단어로 고쳐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북세력들이 원하는 통일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일 수도 있으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통일이란 단어에 자유민주를 붙여 자유민주통일이라고 써야 옳다고 생각을 하며 통일부의 명칭도 자유민주통일부로 개명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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