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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
최원섭 취재기자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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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하나의 정책이 국민각자에 주는 임팩트는 직접적이고, 혹은, 간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인터넷 세상이다.진실이 아닌 정보가 광속으로 정보가 퍼지는 그런 세대라서 그렇기도 하다.
이런 사회적 안경을 쓰고 세상과 사람을 보면 많이 다르다. 이것을 인식하고 항상 신중해야 한다.
TPP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이 환태영양 경제 권 틀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태도가 중요하다. 첫째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라. 밀실에서 하지 말고 진전된 내용을 얻게 하자.
둘째,TPP를 맺은 후 우리 노동 일자리 시장에 줄 일자리 영향 평가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 노동법 60주년 제정후에 나타나는 최초의 변화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익위주로 협상해야 한다.
셋째 시간 선택제에 다시 Tpp를 가미하는 행태로 일한다는 결의에 의해서 알자리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고뇌해야 한다. 정부의 할 일은 자유무역 협정보다 파급력이 셀 지도 모를 TPP 현실 앞에서 국제적인 그런 협상 앞에서 더욱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모으고 제안하라.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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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특위에 당부한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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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전의원,경제 문화 연구원 초대원장 취임
지난달 30일 선인(善人) 사회를 지향하는 "경제문화연구원" 원장에 김충환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경제문화연구원"은 날로 깊어가는 현대사회의 단절과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와 문화를 밝고 인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이날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충환 초대 원장은 취임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선(善)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직장과 가정을 돌보며 2세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이어 현대사회는 탐욕과 거짓이 만연하여 개인상호간 그리고 개인과 사회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중심에 서도록 해서 협력과 신뢰의 분위기를 회복하도록 설립 취지대로 경제문화연구원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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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통과도 없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가?
올 정기국회 3개월간 1건의 법안통과도 없는 국회 해산하는 것이 맞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국회 초청강연에서 오죽했으면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해산 제도가 있었으면 (지금)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국회의원들이 초청한 자리에서 발언을 하였다.
과거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했다.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 민주화선언을 거치며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공화국 헌법으로 개정할 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한을 폐지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국회 해산권을 폐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으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누가 책임을 국회에 물을 수가 없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정치학)는 "국회가 기능을 못하는게 사실이지만 국회를 해산 한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한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19대 첫 정기국회였던 지낸해에는 9월~11월 3개월간 119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발의된 법안 중에 철회나 폐기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처리법안은 286건에 달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있던 정치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여야가 싸우면서도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올해 정지국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안통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국회 해산을 시켜야 한다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발언에 국민들이 대다수 찬성을 보내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9월2일 부터 지금까지 3개월동안 국회는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기간 중에 15건이 처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발의한 의원들이 스스로 철회를 시킨 법안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한달 국민 세비로 평균 4천700여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다가 국회의원 시킨 것이라도 되는 겁니까?
현재대로라면 19대 국회에서 초유의 정기국회 법안처리 제로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한 까닭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과 정쟁으로 일관하는 정치력 부재 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악법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언제는 정쟁이 없었던가? 그동안 여야가 정쟁으로 대치 정국을 해도 국회선진화법이 있기전에는 여당이 날치기를 해서라도 욕을 먹으면서 민생법안은 통과를 시켰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후로는 여당이 욕을 얻어 먹더라도 민생문제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3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하나 처리도 못하는 식물국회를 왜 그대로 두고서 국민 세비로 한달에 4천7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단 말인가? 이쯤되면 국회를 해산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87년 민주화 헌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국회 해산 법안을 폐지시켰다고 하니 개탄스럽기만 하다.
현재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법안들은 속히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할 법안들이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나려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부동산이 매매되므로 인하여 다른 경기도 살아난다. 집을 새로 사면 가구를 새로 구입하고, 가전제품도 새로 구입하고, 이삿짐 센타도 살고, 인테리어 집도 살아나고, 도배집도 경기가 살아나고, 건설업도 살아나고, 복덕방도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여기에 속한 일자리도 창출되게 되어 있다.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므로 부수되는 건설업체 경기가 살아나므로 인하여 건설업에 따른 부속 하도급 사업들도 살아나므로 내수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내지 못하면 내수 경기는 같이 죽는 것이다.
대기업이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들 벌지만 이것이 아래까지 온기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은 계속 부가 쌓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빚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라도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지만 야당은 정부 여당이 실정을 하기 바라기 때문에 민생법안들 마져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회 해산 법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국회가 직무를 유기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국회가 지금처럼 여야간 정쟁으로 식물국회로 운영이 되면 국회를 해산하고 어느 당이 옳은가를 다시 국민에게 판단을 받아서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옳다.
또한 국회선진화법도 국회를 해산시키고 개정시켜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후진화법이 된지 오래되었으므로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국회로는 이것을 개정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발의해서 국회 해산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시키는 헌법 개정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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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숙주 세력에 국정원 해체용 칼을 쥐어준 황우여의 배신을 규탄한다!-국민행동본부
1. -다수결을 포기하고 종북宿主(숙주)에게 국정원 해체용 칼을 준 책임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이다.
2. 남북한 좌익이 올해 집중한 일은 국정원의 정당한 從北견제 활동을,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으로 몰아 對共(대공)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황우여 대표의 새누리당은 압도적 反共(반공)여론을 배신, 좌익의 선동과 깽판에 굴복, 국정원 無力化(무력화) 수순에 사실상 합의, 朴대통령과 국정원과 국민들을 시궁창에 빠뜨렸다.
3. 민주당과 종북좌파 세력의 압박에 굴복한 황우여 대표 때문에 진행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재판부는 與野(여야) 합의문을 읽고는, 국회가 국정원 댓글이 선거개입이란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4. 연속되는 좌익의 자충수와 국정원의 끈질긴 從北수사가 국민들을 각성시켜 여론을 바른 쪽으로 돌려놓았더니 황우여의 새누리당은 헌법과 진실의 칼자루를 버리고 종북좌파가 들이민 칼날을 잡았다. 주인이 노예처럼 행동한다. 義兵이 맨주먹으로 일어나 나라를 지켜내니 웰빙 官軍은 敵軍에 투항한다. 다 죽게 된 종북 좌파 세력이 다시 살아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강화되어야 할 국정원이 내부의 敵들 때문에 해체 위기에 몰렸다.
5.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를 초래한 장본인이,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당을 종북좌파 세력에 팔아넘겼다. 헐값으로! 애국시민들은 민폐당 같은 민주당과 웰빙당 같은 새누리당이 야합, 국가安保기능에 치명상을 입히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朴槿惠 대통령은 국정원 無力化 의도가 깔린 법안에 대하여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자유의 적들 앞에서 비굴한 황우여 체제는 이쯤 해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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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갖고 정국정상화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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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設的 죄인’ 황우여의 눈은 노무현의 눈과 같은가?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中道의 표가 좀 필요하다고 한나라당 지도자가 역사를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
조갑제닷컴
金璡(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가 5월30일자 중앙일보 ‘김진의 시시각각’에서 “1997년 大選(대선) 때 황우여가 의원직을 고수하는 바람에 부산·경남에서 수십만 표를 모을 수 있었던 박찬종이 탈당했고,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갔다. 황우여의 ‘선택’으로 현대사의 방향이 바뀌었으며, 황우여는 진보․좌파 10년 집권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보수·우파에게 ‘假設的(가설적) 부채’를 지고 있는 ‘가설적 죄인’이다”고 비판했다.
1997년말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아들의 병역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했고, 이인제 당시 경기지사가 탈당한 상황에서 박찬종 선거대책위원장까지 ‘이회창-이인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사퇴했다. 1992년 대선에서 151만 표를 얻었던 박찬종은 특히 부산·경남 지역에서 득표력이 높았다. 100만 표 이하의 표차로 대선 당선자가 결정되리라 판단되던 당시 상황에서 최소 50만 표를 움직일 수 있는 박찬종의 득표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를 붙들 수 있는 카드는 전국구의원직이었고, 이회창 캠프는 황우여 의원에게 “당신은 최측근이니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중책을 맡을 수 있다”고 사퇴를 호소했다. 당시 예비후보 0순위였던 박찬종은 전국구 의원 한 사람만 사퇴하면 의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황우여는 “이 후보가 직접 얘기하지 않는 한 움직일 수 없다”고 거절했고, 이 후보는 성격상 측근에게 부담스러운 말을 못했다. 결국 박찬종은 탈당해 이인제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갔다. 이회창 후보는 39만 표 차이로 졌고 보수·우파는 50년 만에 정권을 내주었다.
김 위원은, ‘보수·우파의 역사적 채무자’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20일 봉하마을에서 기자들에게 “노 전 대통령은 소탈하고 서민적이었으며 불의에 진노한 어른이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지도자라면 당과 대척점에 있는 진보·좌파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신중해야 한다. 역사적 평가와 개인적 소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가 노 전 대통령을 이해하는 정서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한 진노’라는 건 역사적인 문제다. 노무현은 보수·우파가 중심이 된 한국의 현대사를 ‘불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규정했었다.
그렇다면 황우여의 눈은 노무현의 눈과 같단 말인가. 한나라당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규탄한 노무현 일가의 부정·부패는 다 어디로 갔나”라며 “中道(중도)의 표가 좀 필요하다고 한나라당 지도자가 역사를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 황 대표는 자신이 보수·우파의 역사적 채무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2011-05-31, 11:47 ]
월드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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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정원 개혁특위 함정에 빠졌나?
국정원 개혁특위 등 여야의 합의가 사실상 국정원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신문이 단도리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보수진영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안을 대폭 양보했지만, 개혁특위 구성안부터 시작해 민주당에 끌려다니면서 야권이 만든 국정원 개혁 반대 프레임에 갇힌 형국이다.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글로 인한 총체적 불법선거’라는 무차별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정원 개혁에 관한 전권을 야당에 안겨주고도 개혁특위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 ‘국정원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란 부정적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덮어쓰게 된 셈이다.
한겨레신문은 당장 6일자 사설에서 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등의 안을 받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한겨레는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을 이루려면 일단 개혁을 향한 최소한의 의지는 공유해야 한다. 국정원이 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개혁 의지 공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면서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 개혁에 대한 열정은 고사하고 개혁특위를 아예 ‘개혁저지특위’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수족을 끊어 대공전선의 혼란이나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황우여 대표) ‘국가 안보가 저해되거나 대공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최경환 원내대표)는 등 어떻게 하면 개혁의 수위를 낮출까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21세기 정보환경에 걸맞은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 궤도 이탈의 근본 원인인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하는 것 등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넘기는 것 등은 사실상 국정원의 손발을 자르는 것으로 실제로 국정원 개혁 아닌 무력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환경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는 마당에 국정원의 선진 정보기관화를 주장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등을 폐지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한겨레는 또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특위 위원들도 국정원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 대다수”라며 “그동안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국정원을 옹호하고 변명하기 바빴던 사람들, 국정원 출신으로 국정원의 조직 이익 보호에 앞장선 의원 등이 이름에 오르내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래서는 개혁특위는 파열음만 내다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이 새누리당이 내심 원하고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해주며 사실상 전권을 내준 것이라고 지지층의 강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은 오히려 새누리당을 국정원 개혁 반대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 개혁특위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사사건건 밀릴 가능성이 크고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등도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월드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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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
월드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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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014년 투쟁방향 '反박근혜 전선' 확대 및 강화로 삼아
월드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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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인사원칙
역시 삼성 그룹 2013년 겨울 사장단인사는 나름대로 원칙을 담는 것을 모토로 한 것으로 평가한다.
삼성그룹 인사는 세 가지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가 성공 DNA를 전파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우선한다. 2013년 12월 3일 발표한 인사에서는 이런 성공 DNA를 알고 이것을 업무에서 구현해서 삼성만의 보다 모방 하지 않는 성공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 시장들의 반응을 만들어낼 그런 인재를 우선 사장으로 발탁했다.
둘째 이번 이사에는 중용이 가능한 혁신을 통한 리더쉽을 발휘 하는 태도를 견지한 인사를 발탁 한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革新)의 태도를 직무에서 발휘한 에너지를 말한다. 아울러, 이번 인재를 이번 삼성 사장단의 인사원칙으로 한 것은 항상 혁신 경제를 더 원하는 것인가를 판단해서 인사를 한 다는 점이다.
세 번째 삼성의 이번 사장단 인사원칙은 성과 주의 였다.
퍼포먼스 능력, 마켓팅 능력, 아이디어 역량을 그들은 성과로 기여한 바를 잡고 인사를 한 것이 눈에 띈다.
삼성의 인사원칙은 아마도 업무에서의 차별성과 탁월성을 함양한 우직하면서도 날렵한 날개를 단 인재 등용을 갈구한다.
글로벌 기업 1위를 향하여 가려는 의욕을 드러내는 한국기업들의 지금의 여건속 에서 3박자 인사는 삼성에서 입사 1%를 극복하여 이사가 되려는 이지구상의 직장인들에게 주는 바가 클 것이다.
성과와 혁신, 성취 DNA 전파력을 3박자 경영의 틀로 심어 가고자 하는 길의 논리로 채워 갈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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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의원'( 거제 지역구) 관광 한국을 위해 거제 망산- 가라산 탐방로 필요
거제 망산과 가라산을 연결하는 19km의 탐방로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지난 11월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거제 망산, 가라산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탐방로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으며, 공단 측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제 망산~가라산 구간의 탐방로 조성사업은 국비 12억원을 들여 망산 6.8km, 가라산 12.2km 구간에 탐방로 및 탐방편의시설(난간, 데크,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리산 종주 탐방로(25.5km)로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길며, 거제시의 3번째(해금강, 지심도) 법정탐방로가 될 것이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망산과 가라산 일대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탐방객수가 2010년 대비 연평균 263% 증가했지만, 비법정탐방로로서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김한표 의원은 “망산과 가라산은 탐방객의 증가로 편의시설 부족 및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도지정문화재인 구조라성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탐방로 조성 사업이 하루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한표 의원이 2012년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한려해상 동부탐방로 정비사업’ 및 ‘한려해상 학동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의 국비예산 약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 두 사업 모두 지난 6월 완공되어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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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2013 대한민국 인물대상 수상
최원섭 취재기자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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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의원, 배기운 의원 김성곤의원 '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방향성'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이 국회의원 주영순(새누리, 비례), 김성곤(민주, 여수갑), 배기운 (민주, 나주·화순)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원각사 주지인 현고스님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김현숙, 손인춘, 이만우, 이종훈, 조명철, 최봉홍의원과 민주당 김영록, 김춘진, 이낙연, 이윤석, 이종훈, 임내현, 장병완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과 탄소배출권거래소 공동 유치위원, 범 시도민연대회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2008년9월에 광주광역시, 한국전력거래소와 공동 연대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광주 전남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전남 공동유치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기 제출한 바 있으며,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사회·환경분야 24개 단체로 범 시도민 연대회를 결성, 6월 4일 나주시청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공동유치를 위한 범 시도민 연대회(이하 ’범 시도민 연대회‘라 한다)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1월15일에 시행됨에 따라 2015. 1부터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탄소배출권 거래가 본격적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은 크게 할당량 거래시장(allowances market)과 프로젝트 거래시장(project-based market)으로 구분된다. 할당량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인 EU ETS(EU Emissions Trading Scheme)가 있고, 프로젝트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없이 감축한 배출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여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JI(Joint Implementation)와 CDM이 대표적이다. 세계적으로는 EU내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7개소의 정식거래소와 미국 시카고, 캐나다, 호주 등 장외 3개소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 중에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정 및 운영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지난 10. 21일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고시, 전력거래소(KPX)와 한국거래소(KRX) 두 개 기관의 신청을 받아 '13. 11. 12일 자문 평가심의 위원회의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중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경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포럼의 공동 주최자인 배기운, 김성곤, 주영순 국회의원과 전라남도, 나주시, 탄소배출권거래소 공동 유치위원, 범 시도민연대회 대표는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2014년도에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인 “나주 빛가람 도시”로 이전하는 전력거래소의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에서도 상시 전산망 구축 등 추가 시설 투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반영되어 현재 건축 중에 있고 내년 8월부터는 정상운영 될 예정이다.
주영순, 김성곤, 배기운 국회의원은 탄소배출권은 금융상품이 아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3의 상품이므로 외국의 경우에와 마찬가지로 산업·발전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야 함을 강조하였다.(네덜란드의 EEX, 노르웨이 Nord Pool, 프랑스 Power-Next는 전력거래소에서, 영국은 기후거래소인 ECX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
현재 부산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법)」에 의해 운영되어 농수산물을 제외한 금, 은, 석유, 주식 등의 현물 및 선물을 거래하고 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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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실각에 또 도진 경향신문의 시점 타령
월드뉴스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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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운용 체계
공기업 경영진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온정 주의로 가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가 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
국가 부채 말이다. 국가 공기업도 이 문제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다.
공기업의 경우 비즈니스를 사업화로 가는 길로 만들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서 돈을 벌 가능성 은 경영자들만 잘하면 더 커질수 있다.
공기업에서 최고경영자들은 고액을 받을 타당성이 직무 내용과 노동의 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봐야 한다.촛점을 좁혀서 공기업의 경영진이 2-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게 할 것인가.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진 공적 조직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보수를 적게 주자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노동수준과 질, 임금이 연계되는 상황에서 보아야 하는데 그 공기업 부체가 많은 지금의 시점에서 공기업의 고액 연봉은 타당한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내부 보다는 외부 정부 연관 기관의 오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3년 12월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1천조원 인데 이중에서 500조원이 공기업 부채라고 한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 공기업의 경우 대게 정부의 빚을 더 이상 쓸수 없어서 공기업의 부담으로 공사를 하거나, 잘못된 개념으로 공적 조직이 서로 인수 합병후 나타난 경우가 많다. 만약 공기업 부채를 다스리지 못하면 유럽화 방향으로 우리의 살림이 갈수도 있음을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한다.
공기업이 부채가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도한 높은 임금받기는 생애 주기의 전체 월급도 생각해야 하지만 ,
물론 전국 295개 공기업의 경영인들의 보수는 너무 많다.
이들은 거기다가 판공비를 별도로 많이 받는다.
판공비를 월급과 더해서 받는 구조, 예산 낭비 구조가 여러 공기업에서 드러 나는 최근 국정감사 보면서 생각 하여 본다.
공기업의 돈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아닌가를 생각해본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시정요청을 해도 움직이지 않고 주로 국가 부채를 올리는 상황에 둔감한 것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부채가 적은 건전국가를 위해서도 첫째 공기업 경영자들의 부채를 과도하게 지지급하는 상황을 개성해 가야 한다. 금융 공기업, 시장 주의 공기업, 준 시장 주의 원리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부터 근검해가야 한다.
상시 특별 국감을 통해 의회 부실 공기업 개혁을 여야의 합의로 허용하라.
국가에 부채를 안겨주는 언행은 삼가야 공기업의 부채를 최소화 해야 하는 길로 가는 법이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공기업의 경우에 잘하는 조직은 칭찬하고, 못한 공기업은 강하게 채근하여 건전 공기업 재정이 되게 이후에도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기를 희망한다.
공기업의 부실에 분노하는 작금의 민심을 알아야 하며 평생 고생을 공기업에서 한 직원중에서 가장 최적의 직무 능력을 지닌 인재중에서 내부 승진을 시켜라.
직업 환경면에서 내부에서 20-30년간 일한 내부 직원이 회사의 핵심 역량을 가장 잘아는 법이다. 하여 기관장 내부 승진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내부 승진을 통해서 차기 경영자의 90%을, 충원하라.그러면 더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성을 유지 할수 있다( korealo@naver.com)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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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과학기술은 미래한국의 원동력”
최원섭 취재기자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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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 접견
최원섭 취재기자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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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묵의원' 노인 복지법 개정 발의'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고령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2.2%에 해당하는 614만여명이며, 향후 2025년 천만명, 2050년엔 18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수준은 열악하여 2013년 10월 유엔인구기금 등이 발표한 한국의 노인복지지수는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로 낙제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노인복지관련 사업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지원 등 20여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향후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은 “노인복지시행을 안정화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낙제수준의 노인복지수준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과 여성분야의 경우 각각 청소년육성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 취약 계층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 김기준, 김윤덕, 김재윤, 노영민, 배기운, 원혜영, 윤관석, 이종걸, 임내현, 장하나, 정청래, 한명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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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해
경찰청은 13. 5월,「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환경 정비기간」신고 접수결과, 제한속도 관련 신고 73건 중 67건(91.8%)이 속도를 낮춰달라는 민원과 최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 서울․인천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편도 2차로 이하의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속도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인천청에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 43개 구간을 대상으로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50% 감소하였고, 속도를 30km/h 하향한 도로에서 46.4% 감소하는 등 차로수가 적거나 속도 하향정도가 클수록 사고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청․경찰서별로 12월부터 교통사고 통계분석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할 구간을 선정하고, 반상회․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전 홍보, 안전표지 정비 등 시설개선을 거쳐 제한속도를 하향한 후 효과분석을 통하여 대상구간을 점차 확대하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생활도로구역 지정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속도 하향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경우 ’14년 이후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주택가의 생활소음 역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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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중국 공식 방문
강창희 국회의장이 12월 4일(수)부터 7일(토)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광저우를 공식 방문한다. 강 의장은 한‧중 신정부 출범이후 최초의 의회정상 교류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과 의회 협력을 포함하여 제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 의장은 베이징에서 국가서열 1위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장더장(張德江) 전인대상무위원장 등 중국지도부와 만나 정치 분야 대화‧협력을 통한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어 강 의장은 광저우로 이동, 차세대 핵심 지도자인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당서기와 황롱윈(黄龙云) 광둥성 인대주임과 면담한다. 광저우는 중국 광둥성(廣東省)의 성도(省都)이자 화남(華南)지방 최대의 무역도시로, 광저우가 속한 광둥성은 우리나라와의 무역량이 지난 2012년 409억 달러에 달하고 무역 흑자도 21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강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교민 및 기업인 대표 초청 오찬을 통해 베이징 및 광저우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수렴할 예정이다.
강 의장의 중국 공식 순방에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김영환 의원(민주당), 문대성 의원(무소속) 등 현역 여야의원 4명과 고현욱 입법조사처장,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배성례 국회대변인, 조윤수 국제비서관, 송대호 국제국장 등이 동행한다.
월드뉴스
201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