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의 수서발 KTX분리는 공공성 훼손 이라는 한겨레 기사문에 대한 입장발표
2013년 12월 20일자 한겨레신문의 ‘국회입법조사처 "수서발 KTX 분리는 공공성 훼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수서발 KTX를 출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은 코레일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린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이번 보도는 2013년 8월 19일 윤후덕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계획’이 철도민영화로 갈 가능성 등의 분석 요구에 관하여 회답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회답서에서 정부가 2013년 5월 23일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철도노조 각각의 입장 및 관련한 논리와 견해를 적시했다고 입법조사처는 전했다.
따라서 수서발 KTX 분리 출자회사 설립방식은 근본적인 민영화 방안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익서비스의무(PSO)노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과 선로사용료 재조정 등 철도산업 전반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의 정부 지원 방안 효과성 제고 측면을 서술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철도산업 발전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견해, 시나리오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과 같은 특정한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3-12-22
-
박근혜대통령, 아지모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접견
월드뉴스
2013-12-22
-
유일호 대변인은 12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돌입 관련
내일이면 철도노조 파업이 3주차로 접어든다. 오늘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해 현재 약 120여명의 불법시위 노조 지도부를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오늘의 진입은 계속되는 파업으로 국민들의 피해와 물류대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이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통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다만 진압과정에서 인명피해와 같은 일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이번 조치는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밝혔고, 오늘도 주무 담당 장관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만약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생기면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발언을 다시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을 믿어주시고 제발 노조 지도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지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협상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 야당도 불법파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구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범야권의 특검법안 발의 관련
오늘 민주당과 연석회의 측은 대선개입 특검법안(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일 발의한다는 발표를 했다.
지난 4자 회담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해놓고,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수용을 강요하는 태도는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자는 태도이다.
수사와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 특검의 도입 여부를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여야가 지금 할 일은 예산안의 처리와 국정원 개혁특위에 집중하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모두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3. 12.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월드뉴스
2013-12-22
-
배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체포영장만으로 언론사 사옥까지 침탈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사옥 앞은 한마디로 전쟁터이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경찰병력 4천명을 동원한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경찰의 이번 체포작전, 명백히 불법이다. 저를 포함해 신경민 최고위원, 이찬열 안행위 민주당 간사,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명백한 불법에 대해 따졌다.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됐다. 경찰이 손에 쥔 것은 3개월짜리 체포영장 뿐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그것도 공휴일에, 주거지가 아닌 곳을 급습해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정권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나 된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첩보를 핑계로 굳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을 펼칠 이유가 없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미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나갔다는 기사도 뜨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찰은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사옥의 주인인 경향신문에게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새롭게 드러났다.
오늘 대한민국 경찰은 사상 유래 없는 불법을 저질렀다. 그 책임은 무겁게 져야할 것이다.
지금 현장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20여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14층으로 향하는 바리케이드가 모두 철거됐다고 한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현재의 불법은 물론이거니와,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 경찰과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
2013년 12월 22일
민주당 공보실
월드뉴스
2013-12-22
-
민주당, 철도파업도 국민위한 것이라고 지지하는가?
철도노조원들은 누구를 위하여 불법파업을 14일째 하는 것인가?
철도노조원들은 누구를 위하여 철도파업을 나는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파업은 분명히 국민을 위한 파업이라고는 못할 것이고, 국가를 위한 파업이라고도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파업이 장기화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철도노조원들의 불법파업을 왜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철도청 민영화를 반대하다는 명분으로 철도노조원들의 불법파업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에 불법을 조장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코레일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것도 명분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전신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코레일 민영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죽어서 귀신이 된 자들의 주장인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코레일 민영화를 한다고 주장할 때 그때도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철도노조원의 불법파업을 지지했는가부터 소일을 살펴보기 바란다.
노무현 정부에서 코레일 사장을 지낸 이철 사장이 있을 때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이 전 사장은 예상을 깨고 초강경 대응을 했다. 이철 사장은 "불법 파업에 협상은 없다"며 파업참가자 2244명에게 무더기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이철 사장의 초강경 대응으로 철도파업은 나흘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코레일 초대 사장이 되었던 이철 전 사장이 최근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이중인격 위선자 노릇을 하고 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않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게 맞고, 이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택했다.
이철은 그 전에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코레일 민영화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는 왜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철도파업에 초강경으로 임하여 2244명을 직위해제 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재 철도노조원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철도노조원들의 불법 파업을 지지하는 이철이나 민주당은 국민팔이를 더이상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 정부 당국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하여 민노총에 출동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노조원들이 경찰에게 물을 쏘며 저항을 하고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며 민노총 정문 유리를 파손하고 진입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철도노조 지도부 9명은 이미 은신처로 옮겨서 검거에는 실패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을 볼모로 잡고 불법 파업을 하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 검거 작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배재정 당 대변인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이 국민을 볼모로 잡고 불법파업을 하는 국가기관 산업체인 철도노조들의 불법 파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 대변인은 철도노조원들의 불법 파업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정부에서 검거하려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하니 누구를 위하여 철도노조 지도부의 검거를 중단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누구를 위하여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옹호하는 것인가? 이것도 국민을 위하여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가?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철도노조 지도부의 강제검거 작전을 어째서 "1979년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던 YH 여공들을 강제로 끌너내던 모습이 겹쳐진다"고 하는 것인가?
철도노조원들은 근무여건이 당시 YH 여공에 비하면 천국의 직장이라고 할 만하다.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이라고 하는 신의 직장 철도노조원들의 코레일 민영화 반대 불법파업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철도노조 지도부의 검거 작전을 중단하라는 민주당도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할 것이다.
철도노조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 그러나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더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하는 행위는 잘대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철도노조원들은 코레일의 민영화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코레일의 부채 17조원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그리고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로 매년 7500여억 원을 지원받지 않는 방법과 연평균 영업 적자 57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내놓고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반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평균 영업적자 5700억원에 정부 지원금 연평균 7500억원을 받는 철도노조는 적자 상황에서도 인건비는 연평균 5.5%가 인상됐고 연간 1000억 ~ 3000억원의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
어떻게 연평균 5700억원의 적자를 내는 코레일 직원들이 매년 5.5%의 인건비 상승을 누리고, 연간 1000억~ 30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철도노조측은 정부의 민영화에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연평균 적자 5700억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민주당도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검거 작전을 중당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이렇게 국민 혈세만 빨아먹는 하마 노릇을 하는 코레일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서 절도노조 검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철도노조원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불법집회를 하는 것을 보듬어야 한다고 선동만 하지 말고 철도청의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철도청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왜 민주당 정부 10년간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를 내는 철도청을 만들지 못했는지부터 밝혀라!
민주당이 철도청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을 지지하는 노조이니 지지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철도노조 파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눈에는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 철밥통이나 지키려는 철도노조원들만 국민으로 보인단 말인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지 말라! 그리고 오늘부터 더 이상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팔이용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절언을 민주당은 선언하기 바란다.
월드뉴스
2013-12-22
-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은 사퇴하라!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이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종북단체에 참석해서 정부를 성토했다.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종북단체 행사에 민주당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이 참석한 것만으로도 국정원 개혁특위가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이 종북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이미 국정원개혁특위 활동은 중립성이 훼손되었다.
종북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7일 주최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자 이곳에 민주당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불루투데이가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발표했다. 이곳에 참석하여 '종북몰이'를 한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이창복 6·15 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이적단체인 범민련의 9월 11일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규탄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 남측위원회 회원 조직이기도 하다"며 "우리 조직의 회원조직이 무참하게 탄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범민련은 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 북한 김정일의 영생을 빌며 적화통일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10여 명의 핵심 간부가 이적활동을 해 구속된 상태이다. 이창복 6·15 남측의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10월 18일 이적단체 범민련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철폐, 북핵 옹호, 천안함 음모론 등에 앞장서왔고 지난 7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그는 무단으로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숭배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에 대해 "한 목사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3년의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선 그를 옥에 가둔 세력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도까지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광인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통일운동은 무엇인가? 이들은 북한 체제인 사회인민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다. 이 땅에 북한체제로 통일 되기를 원하고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운동을 하려면 자유통일 운동을 하면 누가 종북이라고 하겠는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정체성을 지키는 통일운동을 한다면 누가 그들을 종북이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북한에 대하여 자유와 인권보호를 외치면서 통일운동을 한다면 누가 그들에게 종북이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속이 씨뻘건 종북단체의 후원 행사에 민주당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이 참석했다는 것은 이 종북단체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므로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은 자진사퇴 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은 17일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의 '10년 후 통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북한을 돕지 않는다고 정부를 성토하였다. 그는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교류마저 완전히 동결시키고 남북관계를 퇴행시킨 두 번의 정권에 대해서 실망과 좌절을 뛰어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저희들도 힘들게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이 광인이 되어 인권을 유린하고 동포를 공포정치로 억압하고 친고모부까지 기관총을 난사하여 죽이고 화염방사기로 시체를 태워 재로 만드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부에서 북한을 돕지 않는다고 성토하는 인간이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 자리에 있는 것은 특위 활동에 중립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정세균 의원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줄연 "안보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정권의 연장은 안 된다"며 대선불복성 발언을 하며 비난했다. 이런 분이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의 직책이 말이 됩니까?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이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얀하고, 국정원 폐지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짓을 하는데 어찌 국정원개혁특위원장 자리에 그대로 앉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자들을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를 돕지 않는다고 정부를 성토하고 있으니 어찌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의 자리에 적임자라 할 수가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을 당장 새로 선임하기 바란다, 정세균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국정원개혁특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기 바란다. 대북정보 전담 기관을 개혁하는데 어찌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단체 후원 행사에 참석한 사람을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으로 앉혀 국정원 개혁을 주도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월드뉴스
2013-12-22
-
이 결정적 순간에 對北(대북)지원하라는 북한전문가들
월드뉴스
2013-12-22
-
종북 반역자들이 몰려 있는 정치권에 손대지 말라고?
월드뉴스
2013-12-22
-
不法엔 法治-이게 박근혜式 소통이다!
월드뉴스
2013-12-22
-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은 지금보다 더 강화시키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성명서]
성 명 서
저희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 특위의 합의사항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개혁특위 합의사항
1. 국회 정보위원 비밀 열람권 보장,
2. 예산 통제권강화,
3.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4. 내부 고발자 신분보장,
5. 불법감청 형사처벌 강화
6. 사이버 심리전 엄격규제
7. 부당한 정보활동 수집금지
는 사실상 국정원의 무력화를 넘어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사항중 특별히 3번 조항은 남재준 원장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주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는 중요한 정치 사안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행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북협상관련, 비밀누설혐의,불법감청 지시, 대북송금지시, 조직적도청 감청, 언론장악 시나리오,등등, 사정이 이러한데도 후안무치한 민주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국정원 댓글로 인해 마치 대통령을 네다바이 당한것 처럼 1년 내내 온 나라 온 국민을 벌집처럼 들쑤시고 아직도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은 청와대를 향해 예고없이 언제든지 남한을 향해 도발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리고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아도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추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대남공작 부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타격 선전전 확대를 직접 지시하고 통일 전선부에선 이를 받아 국정원무력화, 유신회귀반대, 대선불복, 정권퇴진, 이를 위한 야권연대를 강화하라는 지령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남한의 종북세력들의 행태를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첩을 더 잡도록 강화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당이 나서서 국보법 폐지론자들인 야당과 함께 이런 합의문안을 도모해 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합의문안 중 한 획, 한 글자라도 야당의 요구를 들어 준다면 국회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됨은 물론 국회의원 각자의 정치 행로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방첩, 정보 및 심리전, 대정부전복 및 대테러 등 필수기능을 모조리 없애 사실상 해체하고 또 대통령 직속기관을 국회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은 이적 반역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여야 4자회담 합의문 대로라면 더 이상 간첩을 잡을 수도 없고 종북세력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북에 동조하는 범법자인 붉은 세력들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국회에 입성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을 보며 국내에서 간첩잡는 국내 파트를 폐지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당신들의 정치적 고향은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냐고 되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
어머니의 마음으로 몹시 아픈 아들(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시켜 주신다면, 그 정당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기는 것도 승리이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책대결에서 이기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일촉즉발의 위기를 도발로 모면하려는 북의 동향을 철저히 살피고 종국엔 북을 흡수통일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 12. 21.
월드뉴스
2013-12-22
-
北, "남조선 철도로동자 총파업 적극 지지"
20일 노동신문이 19일 평양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도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보도했다.
담화에서는 '최근 남조선에서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철도로동자들의 총파업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면서 '지난 9일 서울과 부산,대전 등 5개 지역에서 동시에 파업투쟁에 궐기한 철도로동자들은 14일 서울역광장에서 2만여명이 참가한 규탄결의집회를 열고 '총력투쟁으로 철도민영화 저지하자!','정부와 끝까지 대결하자!'는 구호를 웨치면서 철도를 민영화하여 외국독점자본과 매판자본의 배를 불리워주려는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정책에 항거해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남조선의 민주로총은 일제히 련대파업에 돌입하였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1 2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범국민집회와 초불집회를 련이어 개최하고있으며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수십개 대학의 대학생들과 수십만명의 일반시민들 지어 고등학교학생들까지 로동자들의 투쟁에 합류해나서고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괴뢰보수집권패당의 불법선거와 극악한 '유신' 독재의 부활책동,기만적인 선거공약으로 각계층속에서 환멸과 분노의 웨침이 높아가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있는 철도로동자들의 대규모파업으로 박근혜패당의 통치기반은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바빠맞은 괴뢰패당은 철도로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대면서 철도로조원 190여명을 법에 고소하고 체포령장을 발부한데 이어 무려 8 500여명의 로동자들을 집단해고한것을 비롯하여 괴뢰법무부,경찰청,안전행정부 등 파쑈폭압기구들을 총동원하여 이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철도로동자들과 각계층은 철도민영화철회,로조탄압중단 등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희생을 각오하고 무기한 파업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하면서 완강히 맞서싸우고있다'면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초보적인 생존의 요구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찾기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로동자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며 반인민적악정과 파쑈독재로 근로대중을 무참히 짓밟고 남조선을 인간생지옥으로 전변시킨 괴뢰패당의 반인민적,반민주적폭거를 전체 로동계급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2일 담화에 이어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를 '악명높은 유신 독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독재정권'이라고 강조하는 북한매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월드뉴스
2013-12-22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2013년 활동보고및 송년의 밤 행사 영상스케치..
12월20일 오후6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2013.활동보고 및 송년의 밤" 행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고양시협의회"(지회장 김지훈) 주관으로 고양시 백석동소재 대형 음식점 홀에서 열렸다... (제작중임)
월드뉴스
2013-12-21
-
새누리당 김한표의원' 토륨 시대' 세미나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오는 12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륨 원전시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우라늄 발전소를 대체할 토륨 발전소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홍승우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가 ‘토륨 원전이란?’,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점’, 채종서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가 ‘토륨 원자력 발전 필요기반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인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강건기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장,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허철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윤신영 과학동아 기자가 참여한다.
김한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우라늄 핵발전의 신뢰는 일본 후쿠시마 사태와 연이은 원전 고장으로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는 문제의식으로 바뀌어 원전선진국은 토륨 핵발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이나 송전탑 건설 갈등의 문제도 없고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토륨 핵발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20
-
강창희 의장, 마흐디 이라크 前 부통령 일행 접견
정기보 취재기자
2013-12-19
-
강동원 무소속 의원' 치매 법률 대표발의'
앞으로 어르신들과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치매전문병원’이 지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병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7일(화)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전문병원의 확대를 도모하고,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치매 유병률(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속도(26.8%)는 노인인구비율 증가속도(17.4%)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1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약 54만명, 치매유병률은 9.18%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환자수는 2030년에는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매 2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매를 노화현상의 결과로 잘못 인식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고, 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된 공립치매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전문병원과 공공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립요양병원은 2013년 기준 71개소인데, 이 중 치매병원을 표방한 공립요양병원은 7개소에 불과하고, 그 외 절대다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병원으로 변모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치매환자의 증가속도에 비해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전문병원이 크게 부족하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전문화된 공립치매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전문병원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노인인구가 늘어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치매환자도 급증해 치매환자는 물론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이 크다. 조속히 국회에서 근거법률이 마련돼 치매전문병원을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우남, 김제남, 김춘진, 배기운, 유성엽, 윤후덕, 이미경, 이윤석, 장하나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하였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19
-
이원욱 의원, ‘선택적 금연법’ 발의
민주당 이원욱 의원 (경기도 화성을)은 최악의 경기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길거리 소비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적 금연제도’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8일부터 PC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150㎡)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원욱 의원은 법 개정에 앞서, 지난 9월 2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함께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인텔리서치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며, 그 결과 이번 법안에 대해 72.2%가 찬성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포함한 대형 음식점의 경우 부담없이 흡연실을 설치해 일반손님과 흡연자 손님을 모두 유치할 수 있으나 중소형 음식점의 경우엔 흡연실을 설치해 영업면적이 축소되고, 손님이 감소하는 등 매출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골목상권이라고 부르는 소상공인의 경우엔 극심한 피해가 우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 앞 길거리 흡연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선택적 금연제도’가 금연 등을 방지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골목상권마저 대기업이 장악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대기업 편향적으로 재편, 소상공인을 발붙일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또 이번 법안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을 고객으로 하는 게임업소는 선택적 금연제도에서 제외,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 청소년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라며, 모든 사업장에 제재를 가해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담배 자체를 팔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김경협, 김윤덕, 배기운, 부좌현, 송광호, 이목희, 이학영, 임수경, 장하나, 진성준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2-19
-
정의구현사제단 북한 공포정치에는 왜 함구하나
월드뉴스
2013-12-18
-
배재정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제출
월드뉴스
2013-12-18
-
강창희 의장, 마흐디 이라크 前 부통령 일행 접견
월드뉴스
2013-12-18
-
박근혜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월드뉴스
20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