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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칼럼] 좌파 언론의 주장에 답함
1. 경향신문 이택광교수의 주장에 답함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참사는 4월16일 여객선 하나가 바다로 침몰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건은 더욱 확대되어서 총체적인 국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목할 수 있는 것은 ‘공동선’(common good)에 기초했다고 믿었던 국가가 재난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 동의함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반어적 의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믿었던 ‘공동선’에 대한 합의가 붕괴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가치가 속절없이 캄캄한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이다
- 동의함
그 가치라는 것은 선진국이나 정상국가로 표현되었던 국가의 중립성이었다. 여기에서 중립성이라는 것은 신분의 높낮이나 경제적 유불리를 떠나서 위급시에 어떤 ‘국민’이라도 공정하게 대하는 정의로운 국가를 의미했다
- 동의하지 않음. 좌파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국가가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신분의 높낮이나 경제적 유불리를 따져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그런 주장에는 절대 동의해줄 수 없습니다. 이택광교수칼럼의 이 대목은 주장은 전교조 교사가 만들어 유포시킨 동영상에 나오는 주장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사람은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더군요. “너희들이 강남에 사는 부모를 뒀어도 이렇게 구조가 더뎠을까. 너희 중 누군가가 정승집 아들이거나 딸이었어도 제발 좀 살려달라는 목멘호소를 종북이라 했을까.``
이택광교수나 전교조 동영상 유포자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강남 부잣집 자식들이었으면 국가가 필사적으로 구조하여 살렸을 것인데,본 사건 피해 당사자인 단원고 학생들은 강남부자 자식들이 아니어서 죽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좌파 특유의 삐뚤어진 시각과 마인드에서 나오는 주장들은 대부분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택광교수와 동영상유포자의 주장처럼, 국가가 재난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신분의 높낮이나 경제적 유불리에 따라 피구난자들을 각각 차별하여 누구는 구조해주고 누구는 구조해주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국가는 가난한 집 자식과 부잣집 자식을 차별하여 다르게 구조하지 않습니다.
필자의 주장이 맞는 지 틀리는 지는 세월호 사건에서 구조된 학생들의 집안 경제력을 조사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조된 학생들과 구조되지 못하여 희생된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과연 이택광교수의 주장처럼 부잣집 자식들은 거의 다 살아 돌아오고 , 가난한 집 자식들은 거의 다 죽은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자는 이택광교수가 왜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펼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좌파진영 사람들은 매사에 대해 삐뚤어진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좌파진영 사람들은 큰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가가 음모를 꾸며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들을 착취하거나 도탄에 빠뜨린다`는 유언비어를 수없이 많이 퍼뜨린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권력(해경)이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의 소극적인 구조활동을 편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가 재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분상 지위나 경제력으로 차별하여 구조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택광교수와 전교조동영상 유포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논의되어야 할 공공선은 이택광교수가 자신의 칼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난에 처한 국민을 차별하지 않는 국가의 중립성`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미를 갖는 공공선은 `만약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과연 국가 또는 이웃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러 올 거라는 기대를 갖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이러한 기대 중에서 하나는 `국가에 대한 기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기대`입니다.
前者의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런 기대를 갖을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공권력이 재난구조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런 적극적 직무정신(사명감)을 공무원들이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 점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전혀 아니올시다`가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다시말해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대인 공공선(적극적 직무정신)은 엉터리였음을 이번 세월호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때문에 국민들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난은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인데, 그런 재난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공공선이 무너져있으니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대인 적극적 직무정신(공공선)을 어떻게 다시 세워 놓아야,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에 있습니다.
後者의 경우에 대해서 언급되어지는 공공선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 다시말해서, 이웃사랑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봤듯이, 희망적이게도 그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 선실로 다시 내려 간 양온유 학생, 승무원 박지영씨, 교사 남윤철씨, 어선을 가지고 와서 구조하던 어민들이 이 사회에서 이웃사랑 정신(공공선)이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우파진영에서는 `이택광교수 당신과 전교조 동영상 유포자를 매우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식있는 국민들은 이택광교수 당신이 그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펼치는 이면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를 미워하고 불신하게 만들려는 나쁜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 조선일보 이종찬 前 국정원장의 인터뷰기사에서도 그와 비슷한 우려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그중 가장 뼈아픈 것은 정부가 하는 말을 믿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로 행동해야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는 불신 풍조가 사회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관(官)의 지시를 따르면 안 된다는 병(病)이 스며들었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양식있는 국민들은 정부의 말과 반대로 행동해야 내 가족이 산다는 不信풍조를 사회에 급격히 퍼뜨리는 사람이 바로 전교조 동영상 유포자와 이택광교수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한겨레신문 사설에 답함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의 무능과 무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살려주세요”를 외치는 단원고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물으며 시간을 허비한 해경이었다. 300여명의 승객들이 선실에 갇혀 수장되고 있는데도 그저 눈 뜨고 바라만 보던 해경이었다. 고깃배 어부만도 못한 해경 실력의 현주소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썩어빠진 문화와 관행이 도사리고 있음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보여준 해경의 무능과 무책임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하여 한겨레신문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해경을 질타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해경의 그런 무책임한 행태가 있게 된 데에는 한겨레신문도 수 십년동안 그것에 일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설의 첫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지적했듯이, 그 이면에는 썩어빠진 문화와 관행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썩어빠진 문화는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갖추고 있어야 할 문화가 썩어 빠져있다`고 봐야 하고, 썩어빠진 관행은 `공직사회가 건강하게 갖추고 있어야 할 문화가 켜켜히 쌓여온 적폐들로 썩어 빠져있다`로 봐야 합니다.
여기 해양경찰 공무원 甲이 있습니다다. 甲은 순경시험에 합격하고 해양경찰관이 되었습니다. 甲은 이번 세월호 구조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물에 빠진 승객 몇몇을 건져서 구명정에 태운 것이 전부입니다. 甲에게서는 선실로 진입하거나 적극성을 띠고 구조하는 사명감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해양경찰관 甲에게 요구되는 직무정신(사명감)을 별로 찾아볼 수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적어도 재난구조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정신무장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을 향후의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일반구조업무를 뛰어넘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재난구조 인력양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은 강한 직무정신(사명감)을 무장시키는 데에 필수한 요건이므로, 일반해경을 뛰어넘는 재난구조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대거 양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해경 甲은 그런 재난구조에 대한 특수한 훈련과 정신교육을 통해 배치된 해양경찰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甲이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직무정신은 시민사회에서 형성되어진 일반인들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보통의 시민인 甲이 단지 순경시험에 합격하여 해양구조업무에 배치된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 밖에 안되는 甲의 멘탈리티가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시민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화`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의 우리 시민사회가 갖고있는 정신문화는 과연 건강한 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의 문화는 과연 사명감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하는 풍토조성을 해왔는가 아니면 사명감이 강한 사람들이 더는 나오지 못하도록 해왔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답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려면 그에 걸맞는 좋은 정신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정신문화 존재여부는, `빛나는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존경받는 정신문화적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로 판가름 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대홍 사무장, 정차웅 학생, 최혜정 교사, 박지영 씨, 남영철 교사, 김홍경씨, 조대섭 학생, 박호진 학생이 그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영웅, 의사자,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존경해 주며 아름다운 행위들을 본받으려 노력하는 사회풍토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영웅,의인들은 대부분 민간인들 중에서 나왔으므로, 직무정신(사명감)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선박직원 박지영씨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 사명감쪽보다는 이웃사랑 정신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세월호사건에서는 우리가 기리고 본받을 만한 사명감 강한 의인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강한 사명감은 강한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국가 안전처에서 길러 내어질 인력들도 바로 여기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뛰어난 재난구조 직무능력에 기초한 강한 자부심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 목표입니다.
그동안 우파진영사람들은 `自負心지향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반면 좌파진영 사람들은 `不滿心지향형 인간`이 되는 길을 택해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빛나는 업적을 이루려고 노력해 온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이라면, 남들보다 불평불만거리를 더 많이 발굴하는 일에 노력해 온 사람들이 좌파사람들입니다. 국가관도 대체로 이와 일치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중에서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부분을 부각시킬려고 하는 쪽이 우파진영이고, 대한민국의 부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부분을 부각시킬려고 하는 쪽이 좌파진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신상의 행복을 넘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였고,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은 일류기업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1등신문 조선일보는 `우리가 쓰면 여론이 된다`는 말이 대변하듯이 당대의 여론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戰史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을 이룬 해병대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해병대 특유의 강한 자부심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런 자부심추구 문화를 가장 못마땅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흠집내고 깍아내리려고 애써 온 사람들이 지금 좌파진영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박정희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을 폄하하려 들었고, 삼성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문화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삼성의 인재중시경영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감까지 드러내었습니다.
좌파들의 정신 문화에서는 `너는 남보다 더 빛나는 업적을 이루도록 애쓰지 말라`는 교의가 뿌리깊게 박혀있습니다. 좌파언론들은 수십년동안 `너가 빛나는 업적을 이루면 그로인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감을 느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경쟁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는 사람을 향해 `당신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악한`이라고 몰아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1등 공신이었듯이,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1등공신(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들이 다수 배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박지영씨를 비롯한 의인들은 이 사회의 참된 가치(사명감, 이웃사랑)를 수호하였고 더욱 빛나게 한 영웅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1등(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리고 존경하며 그와 같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파라면 ,1등을 깍아내리고 악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좌파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수십년 동안 외쳐왔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1등(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레파토리를 언론분야에 쓰이도록 변용시켜보면 ``훌륭한 의견만 좋아해주고 허접한 의견은 무시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라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요버전도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나게 억울 하겠죠. 일등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 인걸 ``
우리가 학교에 합격하면 입학식을 합니다. 입학식때 대표로 1등이 나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상을 받는 데, 그 외의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가요버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박수를 쳐주면서 눈물나게 억울할 건 뭐 있나 싶습니다. 1등으로 합격하나 30등으로 합격하나 합격한 것은 다 똑같은 데 말입니다. 1등한 친구에게 박수쳐 주는 것이 과연 가슴을 칠 정도로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일까요?
가요버전은 한겨레 원본버전보다는 다소 수위가 약하긴 해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한겨레버전은 `1등을 죽이고 싶도록 밉다`인 반면 가요버전은 `1등이 샘나고 속상하다` 정도이니까요.
이러한 `1등 혐오정신`은 한겨레신문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등에 몸담고 있는 좌파언론인들은 이와같은 반사회적인 知的 생산물(콘텐츠)를 생산하여 사회에 퍼뜨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1등에 대한 반감( 적개심, 질투심, 속상함, 피해의식)은 `우리 사회에서 사명감이 강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문화풍토 조성에 큰 장애요소였습니다. 그런 일을 수십년 간 줄기차게 해온 것이 바로 한겨레신문사였습니다. 좌파진영은 수십년동안 `1등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문화`에 대하여 줄기차게 반대해왔습니다.
과거 60,70년대에는 한 시골마을에서는 이런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시골마을에 고시합격자가 하나 배출되면 현수막이 나붙고 그 마을 전체가 축하해주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 것에 극도의 혐오감을 품고 그같은 사회현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왔던 것이 좌파진영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면 같이 기뻐해주는 것이 뭐가 그리 비난받을 일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축하 현수막을 내걸고 빛나는 성취를 이룬 사람이 우리 반 친구였다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꾸어나가야 할 미풍양속인 것입니다.
`좌파사람들이 왜 남이 성공하고 큰 성취를 이룬 것에 대하여 적의를 품는 지`에 대해서는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좌파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열등감과 시기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 집안에서 경사가 나면 함께 기뻐해주는 미풍양속이 운동권 좌파 인사들이 학계, 언론계, 법조계등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들어가던 시기에 와서 많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좌파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타인의 슬픔에 동정을 표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데, 타인의 경사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이 우러나오지만,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는 도저히 좋은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좌파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인품 자체가 얼마나 소인배스러운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박수 쳐 주지 않는 문화`가 `자부심지향형 인간`이 많이 출현하는 것을 막아온 것입니다. 좌파언론들이 만들어 낸 그런 썩어빠진 사회분위기가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것이 세월호 사건 해양공무원 甲의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순경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할 때, 위급하고 중요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이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 문화`에서는 적극적 직무정신(사명감)을 기대하기란 힘듭니다.
수 년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원전사고에서 방사능 준위가 높아지자 800명의 원전 직원 모두가 철수하고, 단 50명만 남아서 원전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 가능한 응급조치 작업을 하였습니다. 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한겨레신문 기자가 썼던 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단순 노무자이며 생계 때문에 방사능 위험 감수하고 있다. 만약에 그들이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었으면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 데, 사회적 약자계급이라서 희생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런 기사와 칼럼이 한겨레 신문에 여러 편 게재된 것으로 기억하는 데, 거기서 주장한 내용은 경향신문 이택광교수(전교조동영상 유포자)가 편 論旨와 같습니다.
그 당시 일본 총리는 도쿄원전 직원들에게 작업장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일본총리는 마지막 재난현장에 남은 50인의 의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는 방사능누출 현장에서 나오고, 일부는 남아서 그 목숨 건 작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처럼,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누가 자신의 목숨과 바꾸려 할 것이며 생계때문에 남아서 일한다는 주장이 말이 되는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쿄직원들 중에 남은 50인은 자발적 희생의 길을 택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은 그것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착취 내지는 그들이 사회적 약자여서 원치 않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밖에 없는 희생양들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택광교수가 말한 것처럼 세월호사건에서 강남부자 자식이었다면 안 살렸겠느냐는 주장과 흡사합니다.(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69281.html)
`사명감이나 숭고한 정신에 의한 헌신`을 `힘없는 약자로서 피할 수 없는 天刑`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기사와 칼럼을 이런 식으로 써대니까, 그런 좌파언론의 기사와 칼럼을 읽고 영향을 받은 해양경찰관 공무원 甲은 ``내가 세월호 승객들을 위해서 왜 위험한 일을 감수해야 하나. 그런 일은 무궁화 4개인 총경들이 할 것이지 왜 나같은 힘없는 말단 9급 해경공무원에게만 하라고 강요하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겨레신문 기사가 인용한 추측성 취재원 발언이 사실일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한겨레신문이 사실관계가 분분한 상황에서 굳이 사실일 가능성이 적은 쪽을 선택해 해당기사를 작성한 이유는 이택광교수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훌륭한 업적에 대하여 박수 쳐 주지 않는 문화`로 만들어 `자부심지향형 인간`이 더 나오지 못하게 문화풍토를 악화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좌파진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이나 숭고한 정신에 의한 헌신`에 대하여 `힘없는 약자로서 피할 수 없는 天刑`이라거나 `웬만한 바보가 아니면 안하는 일`쯤으로 몰아갔던 것 또한 좌파언론이었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수 십년동안 그런 짓을 해왔으면서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해경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년동안 한겨레신문이 추구해왔던 정신세계와 세월호 구조작업을 소극적으로 수행했던 해경의 정신세계와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가 좌파진영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남(해경)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 보라`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니 그것보다 더한 꼴불견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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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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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조문
대통령,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조문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국화 한 송이를 들고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천천히 둘러보고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위로했습니다.
이후,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서 헌화 및 분향, 묵념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분향 후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고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희생된 모든 게 절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의록에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고 적었습니다.
조문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민경욱 대변인 등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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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 취재기자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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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박심논란’, 하등 문제없다!
여당후보면 당연히 집권여당 출신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해야 한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에 ‘박심 논란’이 후보들 간에 논란되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자신을 향해 비판한 다른 예비후보들의 ‘박심 논란’ 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없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서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간에 불꽃 튀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단은 새누리당 서울 시장후보경선에 나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저의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 정몽준, 이혜훈 후보를 자극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이혜훈 예비후보는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누구에게 시장출마를 권유하면 탄핵받게 된다” 고 주장하면서 “김 전 총리는 지금 대통령을 위험으로 모는 핵 폭탄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김황식 예비후보를 맹공하고 있다.
정몽준 예비후보 측 이사철 전의원도 “김 전 총리는 이전에는 친박도, 비박도 아니라고 해놓고 지금은 박대통령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출마했다고 주장한다”고 세차게 김황식 예비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선거 때면 으례이 논란이 되는 ‘대통령의 복심’ 관련 정치 수사어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당 후보라면 누구나 집권여당 출신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예비후보라도 ‘대통령의 복심은 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여당후보이면 누구라도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것이며 그래서 ‘대통령 복심’얘기는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여당 예비후보이면 누구라도 자신이 ‘대통령의 의중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예비후보 측이 김황식 예비후보를 향해 ‘대통령을 위험으로 몰고 있다’느니, 탄액 운운 하며 과격하게 비판하는 것은 논리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어느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간접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되어 비판 받는 다면 여당 출신 예비후보라는 본질적인 정당 예비후보 자체가 불성립될 것이 아닌가?
여당출신 서울시장 예비후보라면 당연히 집권 여당출신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할 것이며 또 그래야만 집권여당 예비후보의 기본 프레임(?)이 설정되는 것이 아닐까?
결국 김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애쓰신 많은 분들이 제가 서울 시장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유해서 나선 것이다. 저 자신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여당 예비후보의 출마변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전 총리는 순수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친박이냐 비박이냐 라는 문제도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친박은 새누리당 2012년 대선 전 정치적 칼라섹션중의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경선의 핵심 워딩이 ‘행정 전문가 출신의 서울시장’ 이어야 하느냐 ‘정치 전문인 출신의 서울 시장’이어야 하느냐이다.
서울시장직은 지방자치행정단체의 수장이다.
지방자치행정단체장을 정치인이 가야하는가 행정가가 가야하는가라는 시민들의 선택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야당후보의 거센 치명적인 공격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상황논리가 여당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그래서 절대가치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월드뉴스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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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창조경제 시대 블로거의 역할과 발전방향 세미나
정기보 취재기자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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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계 전자의회 컨퍼런스」 8일 개막
최원섭 취재기자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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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JTBC 누가 ‘뉴스룸’의 주인공일까
월드뉴스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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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참가자 통진당원이 주도하는 ‘세월호 촛불?’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여성연대(최진미 집행위원장)는 "비탄과 추모를 넘어 침몰한 대한민국 구조위해 일어서자"며 오는 3일과 10일 광화문에서 '3만 촛불' '10만 촛불'을 제안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은 지난 달 30일 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구조를 하지 않아 참사를 빚게 되었다는 모든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광화문 ‘촛불’을 사실상 주도하고 나선 최진미 집행위원장은 통진당 당원으로 알려지면서 그 목적이 퇴색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집행위원장은 RO집회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요 반정부 행사 때마다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등을 주장온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특정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권퇴진’을 주장하면서 진보 좌파단체와의 연계를 끊임없이 지속해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그의 오빠 김진수 씨는 지난 1999년 발표된 ‘민혁당’ 간첩사건 연루자로 당시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받아 구속 수감된바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환기가 필요한 시기임에 분명하나 이를 악용하려는 반정부 종북세력에 대한 움직임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같은 집회에 새민련 집행부가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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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에 관한 나의 소견
국민여러분!
2007년도에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터져서 32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저지른 범인은 조승희였습니다. 그는 8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던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그 사건 때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과 국민들은 미국에 대하여 죄스러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한국 국민과 한국언론이 `왜 조승희 사건으로 그들이 미국에 대하여 죄스러워 하고 미안해 하는 지`에 대해 의아해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관점,사고방식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국사람들과 한국언론은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하여 큰 죄를 지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미국사람들과 미국언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조승희 개인이지, 한국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미국사람들과 미국언론은 `한국사람들과 한국언론이 미국에 대하여 죄스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개인의 잘못은 그가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적 思考라면, 한 개인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적 思考입니다. 이것은 `집단주의적 문화`와 `개인주의적 문화`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과거 유교봉건주의 시대에서는 식구중에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큰 잘못을 저지르면 `집안(가문) 망신`이라면서 수치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그런 집단주의적 문화체제에서의 사고방식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과거 봉건주의 사회에서 현대적 합리주의 사회로 변화한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강한 혈연공동체로서의 가문이라는 개념이 약화되었고, 한 개인의 잘못을 그 사람 자신의 잘못일 뿐이라는 개인주의적 문화가 자리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슬람국가에서나 보여지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명예살인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승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부모와 한국적 문화에서 컸으므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공동체는 그의 인격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사고 방식중에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적 합리주의 사회로 변모하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의식중의 일정부분 속에는 과거 봉건주의 사고방식도 어느정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조승희의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대통령이 미국에 대하여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한국 대통령은 미국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감과 애도를 표했지만, 사과는 아닌 것입니다. 미국도 그런 태도에 대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고요.
공동체가 그에 속한 구성원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조승희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사고방식이고 한국의 현대적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한국의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승희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안을 달리 보게 되고, 따라서 그 이후에 취해야 할 행동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공동체(집단)가 그에 속한 구성원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대가요에 `공무도하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이러합니다. 남편이 실성해서 강물 속으로 걸어들어갑니다. 그의 처가 그것을 보고 외칩니다. ``님아 물을 건너지 마소``. 그러나 남편은 계속 강물 속으로 걸어들어가 결국 빠져죽습니다.
백수광부와 그의 처는 가족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의 잘못에 대하여 그의 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남편을 보호관리해야 할 책임입니다. 가족공동체에서 처는 백수광부에 대하여 보호관리자이므로, 그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도하가에 나오는 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녀에 대하여 심한 비난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로서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남편을 잃은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甲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甲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인데, 그에게는 乙이라는 부모가 있습니다. 乙은 甲이 집 밖에서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인데, 기어이 甲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丙을 마구 때려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것입니다. 乙은 甲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보호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 역시 甲이 자기 자식이긴해도 甲의 행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도 甲처럼 학교폭력 가해학생입니다. 그에게도 B라는 부모가 있습니다. B는 A가 집 밖에서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날 A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C를 마구 때려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것입니다. B는 A의 폭력행우에 대하여 보호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자기 자식인 A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별로 미안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B는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좀 다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것 갖고 너무 우리 애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식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乙과 B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乙에게는 비록 책임이 있긴해도 동정을 표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의 자식의 잘못을 고쳐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B에게는 그의 자식의 폭력행위 못지않게 그의 태도에 대하여 강한 비난을 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前者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피해학생부모, 담임교사, 학교, 경찰관,가해학생 부모 乙이 합심해서 甲의 폭력성향을 고쳐놓으려고 힘을 모읍니다. 반면 後者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피해학생부모, 담임교사, 학교, 경찰관이 함심해서 A와 A의 부모인 B의 잘못된 태도와 행위를 고쳐놓으려고 힘을 모읍니다.
前者와 後者의 차이점은 이러합니다. 乙은 자기 자식의 甲과의 관계에서 같은 편에 서지 않습니다. 반면 B는 자기 자식인 A의 관계에서 같은 편에 섭니다. 前者에서 甲과 乙은 유무형의 이익을 공동으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반면 後者에서 A와 B는 유무형의 이익을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前者는 `피해학생, 피해학생부모, 담임교사, 학교, 경찰관,가해학생 부모 乙 VS 甲` 의 구도가 되는 것이고, 後者는 `피해학생, 피해학생부모, 담임교사, 학교, 경찰관 VS A, B`의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모일지라도, 보호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와 `범죄자와의 관계에서의 공동이익의 존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비난의 정도나 누구와 누구가 협력해서 누구를 바로잡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좌파의 선동가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횃불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사고가 정치적 선동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언론에서는 이 사건으로 정치적인 선동을 마구 일삼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같은 행정집단에 속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 및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언급한 조승희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 질 일이 없지만, 세월호사건 해수부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이유는 바로 `잘못을 저지른 자`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지휘감독관리할 권한있는 자`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의 학교폭력 사례에서 언급한 前者의 경우처럼 박근혜 대통령 역시 乙과 마찬가지로 해수부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들의 수 십년간 켜켜히 쌓여온 적폐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관련 해수부 공무원들과 유무형의 이익을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의 학교폭력 사례에서 언급한 폭력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이 있는 乙과 B의 경우중에서 세월호 사건의 대통령 책임은 乙의 경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유가족, 지켜보는 국민, 수사기관, 대통령 VS 세월호사건 관련 해수부 공무원`의 구도로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언론은 온갖 정치적 선동을 해대면서 `피해자, 유가족, 지켜보는 국민, 수사기관 VS 세월호사건 관련 해수부 공무원, 대통령`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고 세월호 사건과 같은 비극발생이 최소화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켜켜히 쌓여온 온갖 적폐를 뜯어고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좌파언론들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유익함보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엄청난 정치적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느리는 공무원의 숫자는 수십만명이 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한 명 둔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공무원 중에서 누가 사고를 칠 것인지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십만명의 공무원들을 일일히 챙기고 관리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붙잡고 있는 국정업무도 엄청난 데, 수십만명의 공무원의 행태에 대하여 어떻게 일일히 감시하고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神이 아닌 이상, 행정수반으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책임만을 질 뿐입니다.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때에도 재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으로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 線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듣고 앞으로의 재난사고의 예방에 관심과 논의로 힘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그 선에의 대통령 사과에 만족한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통령도 재난사고를 유발한 관계공무원을 일일히 감시 및 관리하지 못한다는 인간능력적 한계와 대통령도 그런 비극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비리공무원과 공동의 이익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점도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좌파진영은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대통령 사과 차원을 넘어선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례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사고의 적폐를 도려내고 앞으로 일어날 비극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힘을 쏟는 쪽으로 국론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좌파 언론들은 그런 것보다는 박근혜 정부를 쓰러뜨리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횃불시위가 진행중이고 대학가에는 또 다시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 시작부터 좌파언론은 재난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사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서남수 장관의 황제라면부터 시작하여 어떤 이상한 여자가 나와서 잠수부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방해를 놓고 있다는 둥, 그리고 다이빙벨이 어떻다는 둥 하면서 정부를 향한 공세에 총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도 아니면서 유가족대표를 맡으려는 민주당 지자체 선거 입후보자가 있는 가 하면, 유가족이 아니면서 유가족들을 선동하는 정체모를 인사들도 활개를 쳤습니다. 재난사고로서의 본질과 그에 대한 대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선동만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좌파진영에서 외치는 대통령 하야요구가 얼마나 반민주적인 작태인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주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 김과장이 있다고 합시다. 김과장이 뇌물을 먹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법처리하면 됩니다. 김과장이 형사사건이 아닌 일로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급자의 판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내리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아닌 일로 인한 비난에 기인한 김과장에 대한 처벌은 쉬운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인 홍시장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는다고 합시다. 이 역시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사법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홍시장이 형사사건이 아닌 일로 그곳에 사는 주민중 일부 사람들의 불만때문에 여론이 안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홍시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까요? 홍시장의 지자체 단체장에는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파 주민의 요구한다고 해서 그를 지지했던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행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아닌 일로 인한 비난에 기인한 홍시장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헌법학자들은 민주적 정당성으로 설명합니다. 공무원시험 쳐서 들어온 공무원에 비해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는 두텁게 보호받습니다.
선출직 다시말해 민주주의 매커니즘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은 민주주의 매커니즘에 의하지 않고서는 물러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 매커니즘은 헌법과 법률로 정합니다. 만약 주민소환제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면 그 민주적 장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일부 반대파의 요구로 그를 물러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지하는 다른 쪽의 주민들 의사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용인시장인 홍시장보다 더 두텁게 보호를 받습니다. 헌법에서는 내란외환죄 외의 형사사건으로도 물러나게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이 아닌 일로 대통령을 강제퇴임시키는 방법은 국회의 탄핵제도 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항권을 논할 수 있는데, 민주적인 매커니즘이 잘 작동하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저항권은 문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하야는 반대파들이 다른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데모로 대통령을 하야시킨다는 발상자체가 반민주적이라는 뜻입니다. 민주적인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고 완력와 생떼로 밀어부치겟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인 장치 (단임제, 선거제도,탄핵제도)외의 방법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면 좌파는 우파대통령을 데모로 몰아낼 것이고, 우파 역시 좌파대통령을 데모로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국민여러분!
좌파언론들의 선동질에 놀아나지 마세요. 좌파언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되면 대한민국은 불행해 집니다.지금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더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구체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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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받을 대통령이란 표현은 너무하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란 사람이 과연 판사출신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럽다.
서기호는 2011년 현직 판사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카카 빅엿' 이란 표현을 쓴 인물을 통진당에서 비례대표로 공천을 하여 의원 빠지를 달은 인물이다. 그리고 통진당을 탈당하여 정의당 소속으로 19대 초선의원 노릇을 하고 있다.
서기호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을 위로했던 할머니가 섭외한 사람이라는 조문 연출 의혹과 관련해 판사 출신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사실로 확정될 경우 유가족과 온 국민을 농락한 쇼 행각을 벌인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로부터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막말 비난을 했다.
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천벌을 받아야 하는 인간은 서기호일 것이다. 서기호는 언론 동영상을 링크해 놓고 "할머니는 혼자 있다가 박 대통령이 움직이자 따라 움직였다. 우연히 따라갔다고 믿기 어렵다"며 "할머니가 다가와 대통령에게 인사했다는 청와대 대변인 말은 거짓"이라고 단정했다.
할머니가 홀로 있다가 박 대통령이 움직이자 따라 움직인 사람이 그 할머니 한 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움직이자 따라 움직이면 다 연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날 대통령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다 쇼에 동원된 사람들이겠다.
말도 안되는 억지 괘변을 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막말 비난을 한 서기호는 과연의원 자격이 있으며 이런 자가 어떻게 판사를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 교양도 없는 사람에게 사람을 심판하는 판사 자리에 있게 하였으니 지금의 사법부가 그래서 욕을 얻어 먹는 것이다.
그 할머니가 언론 인터뷰에서 "분향소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 피해자 유족은 아니며 주민으로서 조문을 갔다가 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연출설을 부인하고 '박사모' 회원이라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탓을 할 수는 있다. 무능한 정부라고 비난도 할 수 있다. 정부 책임론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서기호가 대통령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란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고 후한 점수를 준다해도 수준이하의 망언이다.
오늘 국회에서 무더기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정부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인정한 것이다. 서기호는 국회의원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
그것도 법을 다루던 판사 출신으로 국회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얼마나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는지부터 말을 해봐라! 무슨 사고만 터지면 다 정부 탓인가? 그렇다면 오늘 상왕십리 전철 추돌 사고도 정부 탓인가?
우째서 야권은 이번 상왕십리 지하철 추돌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인가? 분명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이 사고를 냈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천벌을 받을 집단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국회에서 잠을 재운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탓만 하고 엉뚱하게 확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천벌 운운한 서기호 의원이 과연 의원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다.
서기호 의원은 과연 막말 시리즈로 국회의원까지 당선 되었으면 이제라도 막말을 고쳐야 하나,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막말만 국민의 대표감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그 저주는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가서 천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월드뉴스
20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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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이중 플레이, 세월호 사건 관련 '對박근혜 정부 투쟁' 선동
중국 현지에 서버를 둔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對정부 투쟁을 벌일 것을 선동했다.
출처: 인터넷 사이트 캡처
매체는 24일 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의 모 신문 기사를 인용, “려객선침몰사고로 자식을 찾지 못한 한 단원고등학교 학부모가 정부 관료들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면서 ‘우리민족끼리 기자 명의로 글을 게재했다.
우민끼는 “저는 둘째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치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이 무능한 정부와 관료들을 믿지 말라구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라고 가르치렵니다”라고 단원고 학부모가 썼다는 글을 그대로 전했다.
문제의 단원고 학부모 글은 지난 22일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시신신원확인소 천막외부에 적힌 글인데, 당시 이를 보도한 국내 모 언론은 “단원고 학부모 글”이라고 소개를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학생의 부모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우민끼에는 24일 하루 동안 , , , 라는 제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북한은 23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남한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조의 전문을 보냈다. 북한은 이 통지문에서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북한의 이중 플레이’라 할 수 있다.
월드뉴스
20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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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예비후보, “정몽준은 불법 선거운동 중단하라”
[POLIVIEW(폴리뷰) 심민희 기자]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정몽준 예비후보를 향해 "비열한 반칙 불법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몽준 후보가 경선홍보물에 선거규칙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짜깁기해서 게재했다"면서 "약 한달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리저리 편집해 마치 정몽준 후보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몽준 후보의 이 같은 행위는 당의 공직후보자추천관리규칙 33조8항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 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위반"이라며 "특히 정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짜깁기 하고 한 달 지난 조사시점도 교묘하게 감춤으로써 공직선거법 96조1항(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보도하는 행위금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가 제작한 경선후보자 홍보물을 표지부터 아예 "언론사 여론조사"라는 표시를 달아놓고 속지에 '압승할 수 있는 새누리당 필승카드'라는 여론조사 짜깁기 내용을 한 페이지로 실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의 공보물 내용에 대해 "20일 전의 A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만 떼어내고 한 달 전의 B조사에서는 박원순 시장 가상대결 조사결과만을 떼놓았다"면서 "A조사에서 김황식 후보가 박원순 시장의 가상대결에서 이미 45.8%:45.8%로 비기는 것으로 나온 것을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 짜깁기이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특히 정 후보는 여론조사 시점을 감추기 위해 조사 시기 등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활자크기로 구석에 붙여놓았다"면서 "정 후보는 이 같은 비열한 반칙 불법행위를 즉각 취소하고 새누리당 중앙당은 정 후보의 규칙위반 불법 행위와 속임수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황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최형두 대변인은 이에 대해 5월 1일 성명을 통해 "정몽준 후보의 불법 선거홍보물 발송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가 경선홍보물에 선거규칙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것은 경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불법선거 홍보물을 발송해서는 안 되며 만약 발송될 경우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부정 경선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의 불법 선거홍보물은 경선투표인의 심각한 오인을 초래할 만한 것으로 만약 발송될 경우 경선 결과는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 한다"면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규칙위반 불법 행위와 속임수를 즉각 중단시켜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중대한 부정선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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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성장 어떻게 보장할것인가 ?
정기보 취재기자
201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