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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혁명 전략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1) 反국가단체 민혁당과 RO의 유사성 ○ 피고인 이석기는 1989. 3.경 하영옥, 김영환 등과 함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 새세대 청년혁명가’를 양성하여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였고, 이후 김영환이 북한과 접촉하며 1992. 3.경 지하전위당인 ‘민혁당’을 결성하자 조○○, 정○○, 한○○ 등과 함께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에 소속되어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그 후 1997. 7.경 북한 체제에 실망한 김영환이 자신이 지도하던 조직원들과 함께 민혁당 해체를 선언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하영옥, 이석기 등은 조직을 정비하여 활동을 지속하였고, 2002. 5.경 이석기가 검거되며 민혁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 RO 조직의 노선과 활동, 보위수칙 등을 살펴보면, -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점, 조직보안을 위해 강령·규약을 성문화하지 않고 암기하도록 하는 점, 조직원 간 위장명칭을 사용하는 점, 단선연계·복선포치 등 지하당 운영방식에 따르는 점, 전자저장매체 암호 프로그램 사용 등 민혁당과 유사한 특징이 있는 반면, - 조직원 가입절차 강화, 분기별 총화·년(年)총화 등을 통한 사상검열 강화, 비상시에 횡적·종적 연계를 통한 유연한 대응체제 구축 등 조직보위 및 조직운영 차원에서 민혁당을 능가하는 독자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 주체사상과 對南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노선·목적 ○ RO의 강령은 ‘①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②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 ③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보급한다’ 등이다. ○ RO는 강령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을 지배하는 지도이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 북한 原典(원전)으로 학습시킨 다음, 주체사상에 기초한 소위 ‘당․수령 및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엄격히 검열한 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고, 조직원의 5大 의무 중 하나로 사상학습 의무를 부과하여 지속적으로 주체사상 학습을 진행하면서 總和(총화) 등을 통해 조직원의 사상성을 점검함으로써 주체사상의 내용 전반은 물론 ‘수령의 영도 하에서만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으로 사상 무장하여 수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분공’을 목숨 걸고 관철할 것을 강조하는 ‘수령론’을 철저히 내면화하고 있다. ○ RO 조직원이 생각하는 주체사상에 대한 개념은 조직원인 피고인 김근래가 소지하고 있는 문건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 주체사상은 ‘민중시대, 자주성 시대의 노동계급 혁명사상’ -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와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전진의 역사적 위업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입증된 과학적인 혁명사상’ -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는 시대 발전의 추세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인해 인류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시대의 향도사상’ - ‘80년대 이래 한국변혁운동의 치열하고 간고한 투쟁전통 속에서 검증되고 정립된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사상’이고, - RO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자랑스러운 한국변혁운동의 선구적 전통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한국변혁운동의 嫡子(적자)’이며, - 그 조직원은 ‘주체의 세계관과 혁명관으로 무장하고 과학적인 혁명이론과 전략 전술을 체득’한 사상이론적 준비가 검열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 RO조직원들이 주체사상의 수령론을 추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홍순석은 2013. 4.경 세포회의에서 ‘모든 세포원들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충실한 일군으로 육성하라’는 주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척후대가 되자. 결사대가 되자”고 강조하였고, - 2013. 5.경 세포회의에서는 조직원들에게 ‘수령은 생명의 중심이고, 당은 생명의 母體(모체)로서 조직원과 대중은 생명체인 당과 수령에 연결되어야만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다. ○ 또한 RO 강령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이 집약되어 있는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의미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은 美帝(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反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하고, 남한 내에서 미제와 파쇼권력을 타도하여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연방제통일로 통일혁명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위 강령에서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은 북한이 1970년 제5차 당 대회 이후 설정한 ‘對南 투쟁 3대 과제’로서, 自主(자주)란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 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反美자주화투쟁’을 의미하고, ‘민주’란 파쇼정권인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남한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反파쇼민주화투쟁’을 의미하며, ‘통일’이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이루자는 ‘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한다. ○ 나아가 RO는 혁명의 준비기에 있어 기본 전략적 과제인 변혁역량을 적의 탄압으로부터 보호․보존하기 위해 조직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조직보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왔으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 주체사상으로 의식화 된 성원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조직원으로 引入(인입)하고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하는 한편, ‘수령론’과 ‘혁명적 낙관주의’를 내면화함으로써 상부의 명령이 있으면 말단까지 즉각 시행하는 일사불란한 지휘통솔체계를 구축하고 ‘혁명의 준비기’에 필요한 변혁운동의 여러 가지 투쟁의 일환으로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정당, 대중조직,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에 침투를 시도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치집회에 참가하게 하는 등 철저히 북한의 對南혁명론에 따른 활동을 전개해왔다. ○ 이에 따라 이석기가 2012.4.경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RO의 변혁역량이 강화되고 있었다. ○한편, RO는 ‘남한 변혁운동’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폭력혁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석기는 2013. 5. 조직원 비밀회합을 통해 당면 정세가 ‘혁명 反혁명’의 대결국면으로 ‘美 제국주의 지배세력의 60년 지배를 끝장낼 수 있는 대격변기’이고 한반도는 ‘조선반도의 자주역량과 美 제국주의 지배세력과의 총결산의 場(장)’이라고 역설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제국주의에 맞서 무장혁명으로 대항한 항일투쟁 과정의 ‘한자루 권총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사례를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RO가 추구하는 남조선 혁명의 궁극적 목표가 ‘항일무장 혁명’ 및 ‘볼셰비키 혁명’의 뒤를 잇는 폭력혁명노선이고, 그 사상적 기초가 북한의 ‘총대 철학’, ‘선군정치’에 등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 한편 RO 조직원인 피고인 김근래가 소지하고 있는 위 문건에는 새로운 혁명조직의 필요성과 조직의 성격․임무, 조직원 선발기준과 의무 등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 그동안 대중 속으로의 기치를 들고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혁명의 핵심과 알오를 양성하여 혁명운동의 튼튼한 근거지가 마련되었으나 개별분산적인 사업수행으로 인한 부문․지역간 불균등, 소모적인 사업경향 등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 바, - 부문․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활동을 단일한 지휘중심 아래 통일적인 지휘체계로 재편하는 한국변혁운동의 유일적 영도확립, 한국 변혁운동의 전면적 대중화와 통일전선 건설, 통일전선의 핵심골간 양성 등을 위해 ‘유알오’가 필요하고, - ‘유알오’는 치열한 사상투쟁과 실천투쟁을 통해 검열․정립된 한국변혁운동의 ‘알오노선을 계승․관철’하는 한편, 한국변혁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대표하는 ‘결정적 시기로의 진격선언’이고 ‘결정전의 승리를 예비하는 준비기의 최종단계 과업’을 완수할 책임을 맡아 ‘격동의 시기를 주동적으로 준비하고 담당’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으며, - ‘유알오’는 자주성 시대의 노동게급 혁명사상, 인류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향도사상,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자주․민주․통일의 실현’과 나아가 ‘공산주의 건설’을 근본과업으로 떠맡는 ‘한국변혁운동의 책임주체’이고 통일전선을 推動(추동)․건설하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삼는 ‘통일전선 형태의 새로운 알오’이며, 지도이념의 전파와 대중화를 통해 ‘주체사상을 백만 대중의 사상적 무기로 전화’시키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 ‘유알오’의 성원은 ‘유알오’의 綱規(강규)를 승인하고 그 관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울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라야 하고 성원의 가입사업은 ‘사상중심, 조직중심, 실천검열, 보위우선, 자원성’을 기본원칙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에 대한 충실성, 사상이론적 준비 정도, 규율정도, 보위능력, 대중적 신망’을 검열기준으로 삼아 진행해야 하며, - ‘유알오’의 성원은 ‘사상무장, 조직보위 임무수행, 규율준수 재정방조’의 기본의무를 지니고, 성원의 조직생활은 ‘민중 속에서 주체형의 새 세대 혁명가를 단련하고 키워내는 사상교양의 학교․혁명적 단련의 용광로’로서 ‘조직중심의 집단주의적 조직생활’, ‘세포회의를 기본단위로 하여 보고와 집행, 분공과 검열, 학습과 총화를 수행하는 전일적이고 정연한 조직생활’이라고 주장하는 등 RO 조직의 노선과 목적 등 그 실체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 RO는 학습모임, 이념 써클 등을 통해 예비조직원을 철저히 사상학습 시킨 후, 그중 사상성향이 투철한 자를 엄선하여 비밀스러운 가입 절차를 거쳐 조직원을 포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