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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리로 밀어붙여야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의석수 155석을 갖고서도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도 이상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국회에서 할 수없는 무능한 국회를 만들었다. 이 법을 여당의원으로 주도적으로 만든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이 법으로 인하여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자랑질을 하고 다닌다.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총리하나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자랑질을 하고 다니는 남경필은 본인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마자 여소야대의 경기도의회가 되자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야당에 연정을 제의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여대 야소인 국회의석수를 갖고서도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남경필은 경기도지사를 만들어 준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배신행위를 하면서 야당과 연정을 하겠다고 제의를 하고 야당과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연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싸움을 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싸움을 한 정치판이 잘못된 것이지 얼마든지 지략 싸움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보다 폭력 싸움질을 막는 강력한 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면 국회에서 폭력이 사라지고 지략대결만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무능국회, 불능국회, 식물국회, 정부여당 발목잡는 국회로 만들어 버렸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지만 정부에서 새누리당을 믿고서 총리하나 마음대로 지명을 못하게 되었다.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를 만들었으니 무엇 하나 정부 여당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총리를 세우려면 남경필이 경기부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하겠다는 연정을 제의했듯이 정부도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총리를 지명하는 연정을 해야 총리하나 겨우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새민련에 총리 추천권을 주고 새민련하고 연정을 제의해야 총리를 세울 수 있는 현실을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무엇이라 할 것인가? 이래 놓고도 국회선진화법을 자랑질 하는 인간들을 새누리당 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황우여, 남경필, 원희룡 같은 이미지 정치쇼나 즐기는 자들을 새누리당에서 쫓아내야 한다. 현재 총리 하나 정부 여당 뜻대로 세우지 못하게 한 전범들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새누리당 내 중도좌파 의원들이다. 새누리당은 어차피 국우보수와 중도보수 세력의 결집으로 이끌어가는 정당이므로 중도좌파들은 당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다.
중도좌파 세력들 몰아내고 보수세력들만 모아서 정치를 해야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 맞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 총리 하나 마음대로 세울 수 없다면 이것이 어디 새누리당 정부이며 새누리당이 여당이라 할 수 있는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종교인을 상대로 강의를 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나라이다. 이 법을 만든 의원들이 신앙 강의 내용이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총리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의원들의 소위를 살피고서 하는 짓인가?
의원들의 한 말을 꼬뚜리 잡으면 한 명도 지금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어째서 자기들이 한 말은 전부 정도이고 남이 한 말은 잘못이라는 것인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한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친일파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발언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친북 발언은 정죄 대상이 아니고, 친일 발언도 아닌 발언을 친일 발언이라고 친일파로 매도를 하고 정죄를 한다면 친북·종북 발언을 일삼는 야당의원들은 왜 정죄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국민들도 친일 발언은 정죄의 대상이고, 친북·종북 발언은 눈감아 주는 형태부터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현재는 친일파 발언보다, 친북파·종북파 발언이 더 위험하고 매국노 짓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의 주적은 일본보다는 북한이 맞지 않는가? 주적을 대변하는 자들이 국회의원 노릇하는 것은 괜찮고, 시장, 교육감 노릇하는 것은 괜찮고, 종교적인 모임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부분만 발취해서 친일파로 매도하고 총리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들도 그 분이 말한 한 부분만 갖고서는 성토할 수 있으나 전체 문맥을 보고서는 성토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하여 밀어붙이기 바란다.
더 이상 야당의 주장에 밀리다가는 국무총리 되기가 대통령 되기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된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은 종북좌파들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칼럼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만 비판했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인물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 시대에 국무총리로 적임자라고 평가는 못하더라도 차선책이라는 평가는 받을 만하다고 본다.
이번에도 야당에게 밀리면 새누리당은 야당과 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3년 후에 반드시 야당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사즉생 자세로 문창극 국무총리 인준을 시켜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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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 언론이 만든 허구
월드뉴스
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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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마스크맨 怪談'
월드뉴스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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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정기보 취재기자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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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새누리당,‘혁명적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정기보 취재기자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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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6 비보이 세계 챔피언’을 거머쥘 한국의 국가대표는 누구
임고은 취재기자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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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금융부분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것인가 ?
정기보 취재기자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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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黨 개조 안하면 위기에 봉착할 것!
월드뉴스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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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기업구조조정 법제 개선 방안」김기식 의원, 경제개혁연대 공동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는 오늘(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구조조정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지난 해 국감에서 김기식 의원은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의 80%가 워크아웃 과정에서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경영진이 보이는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현재 구조조정 법제와 관련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12년 웅진그룹이나 2013년 금호아시아나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행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발제를 맡은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율우)는 발제문에서 필요적 파산사유 축소로 인해 회생가능성 없는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나, 워크아웃회사에 비해 상장폐지 위험성이 큰 점 등 현행 기업회생절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에 관한 발제를 맡은 이지수 뉴욕주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는 발제문을 통해 기촉법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찬반양론을 모두 소개하며, 장기적으로 기촉법을 폐지하고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양 법제를 모두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주채무계열제도와 기촉법의 통합, 도산법원 설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는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학교)가, 토론자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조웅 서울고등법원 판사, 선욱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장, 정용석 KDB 기업구조조정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기식 의원은 “2013년 기촉법 연장 논의 당시, 현행 법제에 대한 총체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2년만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지금부터 구조조정법제의 보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내년에 다시 일몰을 앞두고 지금까지처럼 ‘일단 한 번 더 연장해주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설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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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제59회 현충일 추념사
월드뉴스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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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 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거취는?
월드뉴스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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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총리는 '직언진언' 총리가 아니라 'ABC' 총리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만약 실패한다면 인사 문제일 것"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부터 최근 안대희 총리의 낙마까지, 말 많고 탈 많았던 이슈는 바로 인사문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진영의 이념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은 인사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왔다.
박 대통령에게 인사문제를 조언하겠다는 주변인들은 줄곧 직언하는 총리, 진언하는 총리가 필요하다며 겉치레성 의견만 늘어 놓는다.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인사는 그런 인물들이 아닐수 있다.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계산할 필요도 없다. 먼저 앞서가는 것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그저 받아드리고 믿고 따라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지친마음을 위로하거나 보살펴주는 인물이 필요하다. 즉, ABC(Accept Believe Care)총리가 대통령 옆에 있어야 한다.
사족(蛇足)의 의미를 부여해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도 없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인물들을 거론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포장일 수 밖에 없다. 국민들도 더 이상 혼란스러운 이 정국을 벗어나고 싶어한다. 국민들은 좌파들의 거리행진도 그저 '놀거리'로만 바라 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기대감을 갖게 말고 순수하게 'ABC총리'를 세워라
월드뉴스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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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시라’ 이정현… 보수언론 기대 모으는 윤두현 임명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이정현 홍보수석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윤두현 전 디지털YTN 사장을 전격 내정했다.
윤 신임 수석내정자는 1960년생 대구 태생으로 YTN의 보도국장을 역임한바 있다. 이와관련 보수 인터넷 언론사들은 한껏 고무됐다. 앞으로 보수언론사의 운영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수 언론사들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전방위로 나서 보수정권의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오히려 광고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급기야 폐간에 이르는 보수언론이 상당수 늘어났다.
그동안 보수 언론사 대표들은 ‘종북좌파’ 매체들에게는 마구 퍼주는 정부광고가 애국신문에는 Zero라고 비판한바 있다. 또 다른 보수 언론 대표는 “정부를 향한 보수언론사들의 비판은 일정부분 넘지 못할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청와대에서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결국 ‘애국언론 살리기’보다는 ‘좌파언론 퍼주기’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사들은 종북좌파세력의 유언비어에 대응하면서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만 1년 3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 버텨온 애국 보수언론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
따라서 보수언론사들은 이번에 발표된 윤두현 홍보수석 내정자에게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월드뉴스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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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현충일을 맞아
내일(6일)은 쉰아홉 번째를 맞는 현충일이다.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영전에 추모의 묵념을 올린다.
조국 수호를 위해 고귀한 영혼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뿌리가 되었다. 이 정신을 지켜내고 이어나가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를 약속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불안정한 동북아 상황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시시때때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협 속에서 우리는 굳건히 국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순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은다면,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의지와 희생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긴다. 새누리당은 호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민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 6.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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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방송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다
KBS 이사회가 길환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이 권력에서 독립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자 국민과 KBS 구성원의 승리의 첫걸음이다.
권력은 더 이상 방송의 독립과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말하고 듣고 표현하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송 장악 야욕을 버려야 한다.
공영방송의 이름을 더럽히고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부 방송 간부들은 충성을 다해야할 대상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간부가 국민을 버리고 권력을 위해 봉사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권력은 그의 명예도 자리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KBS 구성원들에게 당부한다. 이제 일자리로 돌아가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에 힘을 모아 달라. 국민을 위해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 국민은 기꺼이 그 길에 함께 나설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6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박광온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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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해임, KBS 독립성 확보 첫걸음 돼야
길환영 해임, KBS 독립성 확보 첫걸음 돼야
KBS 이사회가 길환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7:4로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해임하는 절차가 남긴 했지만, 여야 7:4 구조의 KBS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참으로 만시지탄이다. 지난 5월 28일 장시간 갑론을박 끝에 해임제청안 표결을 연기했던 KBS이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지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길환영’을 그대로 두고는 KBS가 완전히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데 다수 이사들이 공감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길환영 해임’ 결정은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 확보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KBS의 양대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기자는 펜과 카메라를 놓고, PD들은 프로그램 제작을 멈추었음에도 길환영 사장은 “불법 파업” 운운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제발 KBS를 떠나라”며 그가 임명한 간부들이 보직을 사퇴하자, 길환영 사장은 오히려 보복인사로 화답했다. 급기야 그가 새로 임명한 보도본부장까지 사표를 내고, KBS 기자 680명이 길환영 사장으로부터는 어떠한 보직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음에도 길환영 사장은 제 발로 KBS를 나가지 않았다. 이런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길환영 사장의 해임이 끝이 아니다. ‘길환영 해임’은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만드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 드러난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은 길환영 사장 한 명이 KBS를 떠난다고 하여 무마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의 KBS 개입, 방송개입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길환영 사장 역시 이제 자연인으로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자신이 겪은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실상과, 자신이 직접 행한 보도개입의 진실을 한 점 숨김 없이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KBS 역대 최악의 사장으로 기록된 자신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자신의 평생 일터였던 KBS와 KBS의 주인인 시청자 앞에 속죄하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길환영 사장의 해임은 KBS의 진정한 독립성 확보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이제라도 즉각 KBS에서 손을 떼라. 아울러 국회는 즉각적으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자.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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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한민구)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한민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6월 5일(목)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요청은 김관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후임 국방부장관을 임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자가 40여 년간의 군복무 기간 동안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국방정책의 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헌신해온 전문가로서 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태세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되므로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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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현충일 추념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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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먹튀 통진당 언제 해산 명할 것인가?
통진당 해산 심판에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통진당을 정부가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법대로 하면 작년 11월 5일에서 180일 되는 날인 5월 3일까지는 통진당에 해산신청에 대한 결정 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아직까지도 통진당 해산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를 통진당에 지원하므로 인하여 혈세만 지원 받고 후보를 사퇴하는 악순환의 먹튀 행위를 하고 있다.
통진당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를 하고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을 지원받고 후보를 사퇴하는 짓을 계속 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통진당 대표 이정희 후보가 대선에 출마 한 뒤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은 뒤 후보직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이 후보들이 출마를 하여 지난달 19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여성후보 추천 보조금 4억 8000여만 원 등 3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들의 당선 되는 것을 막겠다고 줄 사퇴들을 하고 있어 선거보조금만 노리고 후보로 출마하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현행법상으로는 선거보조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통진당이 노리고 선거보조금만 받은 뒤 후보를 사퇴하는 짓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정희의 사퇴를 계기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국민들의 혈세가 종북정당의 주머니 챙기기에 속수무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진당의 선거보조금 먹튀를 막을 방법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헌재가 하루속히 통진당의 해산을 명하는 방법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내에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으면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은 아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통진당의 해산 명령을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끌고 가서 통진당이 정당지원비부터 하여 선거보조금 등 각종 혈세로 주머니를 채우는데 도와주는 것인가? 세상에 국민 혈세를 갖고서 먹튀 논란이 일어나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통진당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신청을 한 후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통진당이 챙긴 돈이 백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 왜!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해서 국민 혈세 100억원 이상을 통진당에 지원해주는 짓을 해야 하며 선거에 출마만 하고 선거보조금만 받고 사퇴를 하는 먹튀 행위를 언제까지 하게 하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대한민국에 배은망덕한 짓만 하는 종북정당 통진당의 해산을 명해서 국민의 혈세로 더 이상 통진당 주머니속 채우는 먹튀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왜!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주면서 대한민국에 배은망덕한 짓을 하게 하는 것인가?
당장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해산을 명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구상을 하기 바란다. 국민의 혈세를 매국노 짓을 하는 단체에게 지원해주는 나라는 세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대로 통진당의 해산을 미루고 직무유기를 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가 벼락을 맞을 것이다.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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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오세훈 총리 카드만 남았다
1. 여권(與圈)은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을 수성 내지 탈환함으로써 선전했다. 서울의 패배는 치명적이다. 유력한 대권후보 정몽준이 낙마하고 야권(野圈)에선 박원순 당선과 함께 안철수, 문재인 트로이카 모두 정치적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2. 통상의 선거는 여야가 승패를 되풀이한다. 지금은 세월호 정국이다. 지방선거 이후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검사, 특별법이 기다린다. 하나같이 참사의 주범인 유병언 검거나 유병언과 연결된 관계·정치계·법조계·금융계 부패커넥션을 밝히는 것과 무관(無關)하다. 강도를 제대로 잡지 못한 해경(海警)과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 하는 것들이다.
3. 박(朴)대통령이 밝힌 소위 ‘국가大개조’ 역시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레임덕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탓이다. 내년 이후 공무원 조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노골적 항명과 함께 ‘정권 말기 언제나 그랬듯’ 뜬금없는 대통령 측근 수사가 시작될지 모른다.
4.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권으로 전락하고 여야가 지역별로 나눠먹는 총선을 거친 뒤엔 정권교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된다. 노무현 정권 말기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진다.
5. 새정치민주연합 내 파워게임에서 안철수의 헤게모니 장악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차기 대권은 박원순, 문재인 중 한 명에게 넘어갈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6·15, 10·4선언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2017년 12월 정권교체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북한동족의 해방과 구원을 목표로 태어난 1948년 대한민국 시스템의 사실상(de facto)의 소멸을 뜻한다.
6. 정권교체를 막을 유일한 카드는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트로이카에 필적할 대항마를 키우는 것이다. 유력한 대권후보 정몽준이, 유력한 대권후보 박원순에 무너진 상태다. 정몽준의 2017년 대권 도전은 필패의 길이다. 남은 인물은 허약해 보이는 김무성과 낮은 지지율의 김문수, 오세훈 등이다. 홍준표, 남경필, 원희룡, 유정복 등이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지만, 편향된 언론구조 아래에서 지역의 리더는 한계를 갖는다. 이들의 인지도 역시 높지 않다.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이끌어 낼 새로운 새누리당 리더의 탄생의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홍준표, 남경필, 원희룡, 유정복 등의 자생적 성장과 함께 김무성·김문수·오세훈 중 한 명을 총리로 등용해 전권을 넘겨줄 결단을 한다면 첫 단추는 제대로 꿰어질 것이다.
7. 김무성은 이미 총리직을 거절했다. 그는 새누리당 당권 장악을 목표로 스스로 대권을 향해 나아갈 의지를 보인다. 朴대통령 손아귀를 벗어난 김무성을 배제하면 김문수, 오세훈 등용의 카드만 남는다. 북한붕괴 등 돌발변수를 제외한다면, 지금으로선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묘수는 김문수, 오세훈 총리 임명 뿐이다.
8. 대통령이 마지막 혈로(血路)를 버리고 신념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애국심도 희미한 관료형 총리를 또 다시 임명하려 한다면 2017년 정권교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월드뉴스
201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