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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해제의 키는 진정성 있는 선행조치
월드뉴스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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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반도 핵과 전쟁 공포 종식시키자"...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
월드뉴스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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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심판 통진당에 160여억원 지급 너무했다.
월드뉴스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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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칼럼]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공정한 사회란 정의로움이 公的으로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正義란 유의미한 행위에 대해서 응분의 댓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의미한 행위`는 훌륭한 행위와 지탄받을 행위로 나뉜다. 그것에 대하여 前者에는 賞을, 後者에는 罰이 응분의 댓가로 주어진다.
정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 바로 위의 `정의의 여신상`이다. 저울의 한 쪽에는 `유의미한 행위`를, 다른 한 쪽에는 `응분의 댓가`를 올려 놓아 똑같게 만드는 것이 바로 正義이다.
이순신장군, 권율장군, 곽재우장군은 모두 임진왜란 때 功이 컸다. 그래서 저울 한 쪽에는 그들이 세운 武功을, 다른 한쪽에는 응분의 댓가로 `1등 공신`이라는 賞을 올려놓고 저울이 똑같아 지면 正義를 실현한 것이 된다.
세월호 사건에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수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도록 만들었다. 저울 한 쪽에 그런 罪業을 올려놓고, 다른 한 쪽에는 刑罰을 올려놓아 똑같아 지면 역시 정의를 실현한 것이 된다.
이것이 公的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우리는 공정사회라고 부른다. 누가 보더라도 마땅히 그리 되어야 그 사회는 유지되고 올바른 사회적 풍토가 자리잡게 된다. 功이 있어도 賞이 없는 사회, 罪가 있어도 罰이 없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이다. 또한 功이 큰 데 賞이 작은 사회, 罪가 큰 데 罰이 작은 사회도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정의의 여신상을 잘 살펴보면, 판단을 내리는 여신의 눈이 가려져 있다. 그것은 대상이 되는 사람의 권력, 출신, 금력,용모, 옷차림등을 보고 가질 수 있는 예단이나 同情心등을 미리 차단하고자 함이다. 즉 오로지 理性으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상이 된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또는 `불쌍하다고 해서`, 사리에 맞지 않은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정의는 이처럼 분명하고 냉철한 것이어서 융통성(이해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분명하고 냉철하게 행위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인간적 요소를 고려해서 융통성(이해심,용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실정법상 제도적 장치가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법원의 작량감경권과 상대적 법정형주의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융통성(이해심,용서)이라는 것은 博愛 또는 휴머니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가 차가운 머리라고 한다면, 융통성은 따뜻한 가슴에 해당한다. 차가운 정의를 따뜻한 융통성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 근대법 사상이다. 따뜻한 융통성이 남발되므로 그것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근래에 들어 자주 등장하는 데, 그것이 바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제한논의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발된다는 것은 운용상의 문제일 뿐이어서, 그것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은 법사상의 근본 취지로 볼때 맞지 않다. 이처럼 정치 영역은 `정의 + 융통성(이해심,용서)`이라는 두 기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매매와 거래에서 정의는 `제공하는 것`과 `받는 것`의 가치가 똑 같아야 한다. 경제요소량의 변동으로 인해 반드시 똑같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폭을 넘어선 안 된다. 만약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 정도에 넘어서는 경우라면 법적 강제(민법 104조등)에 의해 규율될 수 있다.
경제 영역에서도 정의는 理性(합리성)에 의해 구현되므로 분명하고 냉철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분명하고 냉철하게 행위만 존재할 수 없다. 경제 영역도 정치 영역과 마찬가지로 博愛 또는 휴머니즘적 가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인류는 경제 영역에서도 차가운 정의 외에 따뜻한 福祉라는 가치를 더한 것이다. 즉, 정치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에서도 복지라는 박애의 가치를 포함시킨 것이다.
정치 영역이 `차가운 정의 + 따뜻한 융통성(이해심,용서)`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경제 영역도 `차가운 정의 + 따뜻한 복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博愛의 가치는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또 다른 한 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 영역과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에서도 博愛의 가치가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 영역에서 융통성(이해심,용서)이 남발되면 정의가 훼손되듯이, 역시나 경제 영역도 복지가 남발되면 정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맹목적으로 正義에만 치중하면 人情없는 사회가 되고, 맹목적으로 博愛에만 치중하면 不公正한 사회가 된다. 정의와 박애를 잘 조화시켜야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가 된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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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할머니들의 한을 풀도록 국회가 최선다할 것”
최원섭 취재기자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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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치매관리 정책토론회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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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에 점령당한 신의직장 6개 금융 협회들 회원사 회비로 돈 잔치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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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프란치스코」교황과 면담
대통령, 「프란치스코」교황과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프란치스코(Francisco) 교황과 정상면담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온 국민이 환영하며,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후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우리 국민들의 기쁨이 더 크다고 하면서 평소 세계 평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황의 활동 소식을 익히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가우며, 특히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간 따뜻한 서한을 통해, 한국 국민들을 축복하고 평소 한반도 평화에 큰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등 큰 애정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고, 특히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기도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한 환대에 감사하며, 한국이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지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여 나라를 일으킨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박 대통령과의 수차 서한 교환을 통해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가 평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이 선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으며, 박 대통령은 “평화는 수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은 한국에 새로운 추기경이 서임되고 이번에 교황 방문이 이루어진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천주교가 평신도들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전파된 유일한 나라로서 이번에 교황께서 우리 천주교 순교자 124위를 위해 시복식 미사를 직접 집전해 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은 특별한 전교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이는 하느님이 한국을 선택하셨고, 한국민도 이를 잘 받아들여 믿음을 자기 것으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교로 재임시 한국인 믿음공동체가 잘 모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한국이 또한 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빈민가에 있는 병원에 일할 사람이 없어 찾고 있었는데, 한국 성가소비녀회의 수녀들이 봉사에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북부 지역에도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사례를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을 겪고 여전히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교황이 추구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과 헌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고, 현재도 전쟁의 상흔으로 남아 있는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전쟁과 핵위협 아래 살고 있는 것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공포를 종식시키며 이산가족 문제와 탈북자 등 문제의 해결을 기하는 것은 평화통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희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으로서 이산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아픔을 이해하며, 가톨릭 교회가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평화의 씨로서, 이를 잘 심고 가꾸어 나가면 한반도는 점차 하나가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월드뉴스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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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
월드뉴스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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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정책토론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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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조기 합병추진. 론스타 흔적 지우기 인가?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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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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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재외국민 보호 협력을
재외 국민 보호 활동 다양화를 위하여
갈수록 여행객들은 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가는 빈도가 많아 지면서 197개국이상에 여행을 하는 한국인들의 보호 장치를 알려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해외 여행 사이버 안전팀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긴급 구난 활동비 지원팀이 존재
하는 것을 알려 주는 활동이 더 필요하다.
아시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리처트 호호 는 얼마전에 한국에 귀화한 한국이 국적인 한국인인데“ 여행 금지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이지역에 여행을 하다가 불편함을 다수 느꼇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해외 안전 문자 서비스도 있더라, 정부에게말하고 싶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더 좋은 해외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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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굴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한국만화기획전 “지지않는 꽃” 국회 전시회 개막
한국만화연합이 주최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앙굴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한국만화기획전 “지지않는 꽃” 국회 전시회가 8월12일(화)부터 8월22일(금)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금년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프랑스 앙굴렘에서 개최된 국제만화 축제에 참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기 위하여 기획 전시된 바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국만화기획전’출품작과 당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뜨거운 반응을 포함하여 그동안 국내 순회전의 여러 성과를 한 자리에 모은 전시회로서, 동원의 강제성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 여성·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만화와 영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번 전시회는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성폭력 문제는 인류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을 다시 한번 촉진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에는 우리나라 대표 만화가의 앙굴렘 출품 작품, 그림, 영상물 및 현지 관람객 메시지, 위안부피해자의 그림 등이 전시되며, 애니메이션 영상‘소녀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등의 상영, 작가 사인회 등의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오프닝 행사는 8월12일(화) 오후 2시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 정병국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등 국회의원과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자 및 위안부 피해자, 위안부관련 단체, 만화가, 만화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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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세월호 유가족 대표 면담
최원섭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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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의 얼음위의 환상동화, 아이스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오는 8월 15~16일 양일간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1998년 국내 관객들에게 러시아 정통 아이스발레의 진수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이후 16년간 3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매해 공연마다 매진 사례를 기록, 여름 시즌의 가장 사랑 받는 스테디셀러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06년 8월 아이스발레 '신데렐라' 이후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한층 업그레이드 된 첨단 하이테크 무대와 화려한 의상, 소품 그리고 공연단만의 독보적인 춤과 연기로 다시 한 번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본 아이스발레 공연을 위해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 러시아의 기술진이 직접 내한해 지도하고 김연아의 공연을 다수진행해온 한국최고의 아이스 팀이 설치할 ‘얀츠맷 이동식 아이스링크(Yontzmat Portable Ice Link)’란 이름의 12m x 12m 크기 아이스링크는 태양열 기술과 특수소재가 만나 완성된 시스템으로, 30시간 내에 공연장 무대를 스케이팅이 가능한 얼음판으로 탈바꿈 시킨다.
아름다운 동화 속 스토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토슈즈 대신 피겨스케이트를 신은 무용수들이 얼음 위에서 마치 날개를 단 듯 역동적인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며 이에 더불어 기존의 아이스 쇼와는 또 다른 정통 발레 공연 자체로서의 우아함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발레 마니아뿐만 아니라 어린이 피겨 꿈나무들과 온가족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연이 될 것이다.
특히 경주공연엔 (사)아시테지 한국본부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각각 후원하여 문화소외 계층 및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어린이 375명이 공연관람과 함께 아이스링크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2014 아이스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경주공연은 8월 15일(금) 17시, 8월 16일(토) 15시, 19시30분 총 3회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며 공연관람료는 VIP석 50,000원, R석 40,000원, S석 30,000원이다. 공연문의는 경주예술의전당 전화(1588-4925)나 홈페이지 (www.gjartcente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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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개막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국제수학연맹(IMU)이 주최하는 세계수학자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분야 학술행사로 1897년부터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7번째 대회인 이번 대회는 한국 수학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캐나다, 브라질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박형주 포항공대 교수)는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개발도상국 수학자들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세계 수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회의 전통에 따라 필즈상, 네반리나상(수리정보과학분야), 가우스상(응용수학분야), 천상(기하학분야)을 시상했다. 특히,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은 수학 난제를 해결하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낸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시상식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서울세계수학자대회에 참석한 각국의 수학자들을 환영하고, 인류 문명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제수학연맹(IMU) 잉그리드 도브쉬(Ingrid Daubechies)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수학자 및 학계, 연구계, 산업계, 언론계 등 120여개국의 각계 인사 4,000여 명이 참석하며, 개막식은 EBS 채널을 통해 생중계 했다.
월드뉴스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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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맞아,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 회원들은 오는 1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에서 ‘북한의 기본 인권 개선과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내고 “교황님의 방문을 맞아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동시에 북녘 땅의 우리 동포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관심과 기도를 가져 주시기를 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하느님의 말씀과 교황 성하님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북녘 땅에서는 들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린다”며, “교황 성하께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 독재 체제 하에서 일체의 기본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기도를 청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경애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교황 성하의 역사적인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느님의 축복과 평안이 성하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성하께서는 이번 방한의 목적이 “교회가 일어나 세상을 비추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교황 성하 방한준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성하를 위하여 초인적인 사랑과 은혜의 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황 성하의 이번 한국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천주교회가 마련하는 모든 환영 행사와 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성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성하께서 말씀 하신대로 교회의 말씀이 세상을 비추어 고난의 역사로 얼룩진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이적의 순간, 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저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원 및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교황 성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성하의 방한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위로와 축복이 독재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함께 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교황 성하님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한반도의 휴전선 남쪽에서는 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으나, 그 너머 북녘 땅에서는 전혀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 독재 체제 하에서 일체의 기본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오늘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도 굶주림에 쓰러지고, 압제에 신음하면서 모진 삶을 연명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선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탈출하는가 하면 자신의 몸을 파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느님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끔찍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북한은 종교를 체제 위해 요인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듯하지만, 실제는 체제전복 위해 요인이나 문화침투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적발될 시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공개처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탄압 우려에 대해서 북한은 대북적대행위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3천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황청과 단절되어 있으며 또 신부와 수녀가 없어, 외국인이나 방북자가 있을 때만 사전에 교육 받은 사람들을 참석시켜 미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은 종교를 체제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종교의 유입과 지하교회 활동에 대한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유린과 종교박해가 자행되는 그곳이야말로 하느님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교황 성하께서 북한의 이러한 문제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참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 암흑과 공포와 굶주림의 땅인 북한과 그곳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북녘 동포들에게도 하느님의 복음과 교황 성하님의 평화와 화해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2014년 8월 13 일
자유민주연구학회
월드뉴스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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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월드뉴스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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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언론서 제기했던 국회의사당 정밀안전진단 실적보고 누락보도 사실과 달라
일부 언론에서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우현 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 국회사무처가 2013년도에 국회의사당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이 밝혔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결과, 국회사무처는 2013년에 국회의사당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연말에 시설안전공단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실적보고에 대한 승인기준)에 국회의사당에 대한 실적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의원실도 이를 반영한 수정된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3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시설물 중에 국회의사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고 전했다.
박교서 기자
20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