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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7일(화) 이에리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촌 등의 주변 지역에 대하여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민병주의원 대표발의): “사고관리”를 원자로시설에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고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제반조치로 정의하고,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신청서에 사고관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
월드뉴스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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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무히까 우루과이 대통령 및 상·하원의장 회담
우루과이를 공식 방문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0.6(월) 오후 1시 30분 대통령관저에서 호세 무히까(Jose Mujica)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의 주요협력사업 및 향후 경제협력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정 의장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무히까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전한 뒤 “반세기 전 우리 국민들은 한국전쟁이 남긴 폐허 속에서 용기를 잃었었지만, 당시 유엔 국가를 비롯해 우루과이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여준 우정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2013년 유엔 연설 당시, 대통령께서 선진강대국의 물질주의를 비판하며 도덕, 윤리, 환경 보호 등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셨고, 어려운 나라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적극 동의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장은“형제국인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는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우루과이의 인프라나 통신부분에 협력이 용이하며, 식량강국 우루과이는 국토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무히까 대통령은 “의장께서 우루과이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한 뒤, “중남미는 자원이 많은 풍요로운 대륙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빈곤율이 매우 높다”며 “대한민국이전 세계에 보여준 일에 대한 열정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무히까 대통령은 “우루과이는 중남미 최고의 산업자본을 위한 투자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해유전 개발,심수항 건설, 브라질과의 협력사업 등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면서, “우루과이가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 한국 측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유인태 의원, 주영순 의원, 유한준 주 우루과이 대사가 참석했으며, 우루과이 측에서는 호세 무히까 대통령, 루이스 알마그로 외교장관, 카네파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어, 오후 5시 우루과이의회를 방문하여 다닐로 아스또리(Danilo Astori) 상원의장, 아니발 페레이라 우엘모(Anibal Pereyra Huelmo)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간의 우호증진과 의회교류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 의장은 아스또리 상원의장을 만나“한국의 개발과 발전은 우루과이가 참고할만한 모범적 사례”라며, “한국과 우루과이는 국제무대에서 늘 상호 지지해온 전통우방국으로서 우리의 평화통일을 위해 늘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우루과이가 향후 적극 추진할 교통, 정보통신, 항구개발, 에너지발전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아스또리 상원의장은 우리기업인들이 우루과이 현장을 방문하고 인적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단의 방문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귀국 후 투자단을 구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담에서 페레이라 하원의장은 정의장에게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금번 의장님 우루과이 방문이 성사되어 기쁘다”면서, “국가 간 관계 발전을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의회외교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11일 방한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방한기간 중 로차 (Rocha)심수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의 항구개발 사례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민은 정신적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발전은 국민의 명석한 두뇌, 자식에 대한 부모의 헌신, 노동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한국 방문 시 체험하시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지시간으로 10월 6일 오전 10시 현대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우루과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대건설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박교서 기자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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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코트디부아르 정상회담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코트디부아르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알라산 드라만 와타라(Alassane Dramane Ouattara)」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 투자, 인프라, 에너지, 농업, 제약 분야 및 교육, 스포츠, 영사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박근혜 정부가 작년 우간다 및 모잠비크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을 첫 번째 외빈으로 접수하고, 금년 9.23(화) 제69차 유엔총회 계기 개최된 한-우간다 정상회담에 이은 것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아프리카 외교’ 노력의 일환입니다.
박 대통령은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첫 수교국으로서 1961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최근 코트디부아르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와타라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실질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와타라 대통령은 코트디부아르가 초대 우푸에 부아니 대통령의 비전으로 아프리카 국가중 한국의 첫 번째 수교국이 되었음을 상기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한국의 발전 모델”의 영감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최근 코트디부아르 고위급 인사 방한
-2011.11 Mabri 경제기획부장관, 2012.5 Nabo 산림수자원장관, 2012.10 Banzio 통상장관, 2013.4 Soro 국회의장, 2013.8 Gnamien 공공행정개혁부장관, 2013.10 Bakayok 선거관리위원장, 2014.5 Kalou 외교장관 특사(외교차관), 2014.9 Toure 교통부장관
양국 정상은 양국간 통상․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 잠재성이 다대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시철도, 화력발전소 및 고속도로 건설, 항만 개발 사업 등 코트디부아르가 국가장기개발 전략하에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분야 국책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와타라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양국간 교역현황
- 코트디부아르의 對한 수출 : 2백만불(2013년 기준, 동(銅) 등 원자재)
- 한국의 對코트디부아르 수출 : 96백만(2011)→123백만(2012)→144백만(2013, 합성수지, 자동차 등)
- 對코트디브아르 투자 : 약 73.5백만불(2014.6월 기준(누적), 총 13건)
- 對한 투자: 약 27.3백만불(2014.6월 기준(누적), 총 7건)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도로, 공항, 철도, 항만, 플랜트 등 각종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총 114개 국책프로젝트(220억불 상당) 추진 중
※ 우리 기업 진출 현황:
- 현대건설 : 아지토(Azito) 화력발전소 건설(2.4억불), 현재 공사진행 중
- 한전기술 : 시프렐(Ciprel) 발전소 건설(2억불), 현재 공사진행 중
- 재원산업 : 아비장 제3대교 건설(하청, 4백만불)
박 대통령은 제약 및 농업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코트디부아르에 투자진출함으로써 코트디부아르 보건 수준 및 농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 사절단이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할 예정임을 알린 바, 와타라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코트디부아르 진출을 환영하며 한국 기업이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고 양국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와타라 대통령은 각종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향후 이중과세방지 협정, 외교관․관용 여권 비자 면제, 투자보장협정 등의 서명을 기대했습니다.
※ 양국은 금번 와타라 대통령 방한시 외교관․관용 여권 비자 면제,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양국 정상은 코트디부아르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원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접목시켜 에너지 분야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코트디브아르 소재「펠릭스 우푸에-부아니」대학교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개설될 한국학 강좌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금번 방한시 와타라 대통령의 명예 박사 수여를 축하하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간 고등 교육기관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2015.1월부터 「펠릭스 우푸에-부아니」객원교수(황희영 교수 : 現영산대 교수,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경제학 박사) 파견 예정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장학생 초청 사업 등을 통해 양국간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하고 작년 태권도 월드컵 국제대회에서 코트디부아르 태권도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축하 하면서 태권도 사범의 지속적인 파견을 통한 교류 협력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코트디부아르 국가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현황
- 1967년부터 총8명 코트디부아르 유학생 선발(2013. 9월 기준)
- 2014년도 한국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코트디부아르 학생은 총11명 지원, 5명 합격
※ 우리 태권도 보급 지원 현황
- 1960년대부터 한국은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여 태권도를 보급
- 우리 국기원, 금년 6.29-7.2간 아비장에서 코트디부아르, 가봉,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토고, 콩고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태권도 사범 교육 실시, 총 114명의 사범 배출
와타라 대통령은 서아프리카 지역 최초의 한국학 강좌가 코트디부아르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대학교에서 개설되는 것이 평화발전, 경제 발전을 이룩한 한국에 대해 코트디부아르가 경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고 동 강좌 개설을 환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핵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신뢰와 협력 증진 노력을 지속 할 것이라고 하면서 코트디부아르가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 주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내년이면 한반도 분단 70주년이 되는데, 분단의 비정상을 극복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고, 코트디부아르가 내전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아프리카의 허브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와타라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 박근혜 대통령의 총회 연설을 경청하였다고 하면서 한국이 평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안보에 있어 단호함을 잃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코트디부아르는 북한의 핵 문제 등 모든 종류의 도발을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와타라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제안과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통일된 한국이 세계 경제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아프리카가 21세기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이 될 것으로 본다는 기대를 표명하고 와타라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장으로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의‘새로운 아프리카 외교’ 추진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와타라 대통령은 금번 방한으로 한-코트디부아르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면서 박 대통령의 가까운 장래 코트디부아르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는 서부 아프리카 15개 국가로 구성, 경제통합과 역내 안정을 주도
한편,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무상원조기본협정, 코트디부아르 암센터 EDCF 사업 MOU, 보건협력 MOU, 경제협력 MOU의 4개 문서가 서명되었는바, 이는 양국간 협력 관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드뉴스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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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레 르엉 밍」 아세안 사무총장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금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관련 협의차 방한한 「레 르엉 밍」 ASEAN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ASEAN 협력관계 및 향후 관계강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년 “ASEAN 공동체”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ASEAN 회원국의 정치적 역량 결집에 있어 「밍」총장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고, 한국과 ASEAN은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하고,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자관계를 격상한 이래, 기존 경제 협력 중심에서 지난 6월 양측간의 ‘안보대화’ 개최 등 긴밀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월 부산 특별정상회의가 지난 25년간의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미래 협력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동 회의의 성공을 위해 ASEAN 사무국과 「밍」사무총장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밍」사무총장은 지난 25년간 정치·안보 및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ASEAN 양자관계 발전에 만족감을 표하고, 한국이 ASEAN+3, EAS, ARF 등에 적극 참여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지원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양국 관계발전의 성과로서, 경제분야에서는 상호 교역증대 및 한국의 대ASEAN 투자가 지난 1년간 2배로 확대되고, 상호 인적교류가 500만명에 이르며, 개발협력분야에서도 한국의 한·아세안 협력기금 공여 증대 등을 거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ASEAN은 인구 6.2억명, GDP 2.5조불의 경제블록으로 2018년까지 GDP 2배 증가 목표 추진 등 경제적 잠재력이 큰 바, 향후 테러·기후변화·자연재난 대응, 2015년까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등 한·ASEAN간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이러한 과제들의 조정을 위해 ASEAN 사무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ASEAN이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며, 내년말 “ASEAN 공동체” 출범에 있어 핵심 과제인 ①역내 개발 격차 해소 및 ②연계성 증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는 특히, ▴교통, 통신, ICT 등 인프라 건설 및 ▴법률, 인적자원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메콩국가들과의 협력 등 아세안의 발전을 도와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도발과 유화적 모습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는데 ASEAN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ASEAN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밍」사무총장은 ASEAN은 북핵·북한문제와 관련, 일관되게 북핵 활동에 우려를 표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지지하며,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반대해 왔다고 하고, 이러한 입장은 지난 4월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시에도 재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밍」사무총장이 유익한 방한일정을 가지기를 기원한 바, 「밍」사무총장은 금번 방한 계기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인 부산을 방문하는 등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월드뉴스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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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청년, 애국청년 다 모여라"
월드뉴스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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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여성회장단(WKWA)대회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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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자원계발 “맥시코 볼레로 동광사업 부도” 기자회견
정기보 취재기자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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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국내 이륜차 제도개선 토론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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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이벤트를 활용한 고도의 선전, 선동을 조심해야
월드뉴스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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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위험하다
월드뉴스
20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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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명
박교서 기자
20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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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2차 남북한 고위급접촉 동의
박교서 기자
20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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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니교과서 만든 대학생들, 교단에 서다
월드뉴스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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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1일(수) 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김성곤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5·24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적법 개정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법 개정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월드뉴스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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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양대 노조, 조대현 사장 ‘측근·보은인사’ 강력 비판
월드뉴스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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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월호특별법 제정 합의 등 90건 법률안 통과
9월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제정 합의안 등 90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문제로 인한 151동안 지루한 긴 대치로 입법 0건이라는 불명예를 드디어 해소하게 되었다.
당초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가 우려 되었지만 세월호법에 대한 여야 극적 타결로 야당의 참석과 함께 정상처리 되었다
30일 본회의는 오후 7시40분부터 2시간여만에 일사천리로 모두 90개 법률안 건을 처리했다.
이로서 세월호 참사 167일만에 특별법제정을 위한 합의 수순이 마련되었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이른바 유병언법도 오는 10월31일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박교서 기자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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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토론
정기보 취재기자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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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당 대표는 대선보다 민생걱정해야”
월드뉴스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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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문
쿠테사 총회의장님,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쿠테사 외교장관의 제69차 유엔총회 의장직 취임을 축하드리며,
이번 총회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유엔과 반기문 사무총장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이면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품은 원대한 꿈과 이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유엔 창설 당시 유엔헌장 맨 첫머리에 써진
“우리, 인류(We the Peoples)”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그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는 동안
유엔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평화와 개발, 인권증진이라는
핵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남수단 등에서 내전이 계속되면서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그 주변지역에서는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이 준동하면서
중동지역은 물론 국제평화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휴전 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에서 창궐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빈곤, 자연재해 등의 다중적 위기(multiple crises)들은
인류의 삶이 도처에서 위협받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해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엔 창설의 기본정신인 ‘인간우선’과 ‘국제협력’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제를 갖춰서
평화와 정의, 인류의 공동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열망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표단 여러분,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의 축복 속에 출범했고,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도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엔의 지원으로 존립을 이어갔던 나라가
이제 선진화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인 평화와 발전, 그리고 인권은
바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역사를 통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전과 침략, 빈곤, 인도적 재앙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유엔의 3대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인권증진, 지속가능개발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 중동과 유라시아 그리고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유엔의 창설자들이 구상했던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의 꿈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의 불안정과 혼란 상황을 극복하는 첫 걸음은
주권과 영토보존의 존중, 유엔 헌장에 위반하는 무력행사와 위협의 자제, 인권과 인도적 가치에 대한 존중
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공동노력으로
시리아의 화학무기가 폐기되고,
이란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인 NPT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한반도 내의 엄중한 도전과 함께
현재 동북아시아도 어려운 전환기적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역사와 영토, 해양안보를 둘러싸고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북아에는 다자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풀어갈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저는 역내 국가간 신뢰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구호, 원자력안전 등 초국가범죄 대처와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서부터 역내 국가들이 협력의 습관을 축적해 나간다면
유럽에서와 같이 다자간 협력 프로세스로
강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역내 국가간 공동 관심사인 원자력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성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교통망, 에너지망을 연계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정치․안보적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단 여러분,
올해는 20세기 후반 국제사회 최대의 인도적 참사로 불리는
르완다 대학살이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0년대 국제사회는 舊유고와 르완다에서의 대학살을 겪으면서
“결코 다시는(Never Again)”을 외쳤지만,
오늘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참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인도적 참사 예방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Rights up Front 이니셔티브’, ‘Open Gate Policy`와 같은 유엔 인
권보호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 순간에도 남수단과 레바논 등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유엔 평화유지군은
평화구축과 재건, 민간인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분쟁지역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여성과 아동들의
인도주의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작년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분쟁하 민간인 보호에 대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고,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의 대표국가(Champion)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입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표단 여러분,
절대빈곤과 기후변화 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과제들은
그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빈곤 타파와 사회경제적 기회 증대를 목표로 출범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는
목표 연도인 내년 말까지 5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활용하여
2015년 이후 개발목표 설정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량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4월 멕시코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장관급회의」에서는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을 국제개발 협력체제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원조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우리의 농촌 빈곤퇴치에 기여한
‘새마을운동 모델’이 지구촌에 확산되도록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교육에 크게 힘입은 우리나라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 구상의 지원국(Champion)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Post-2015)개발목표의 핵심과제인 교육분야에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엔의 구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5년 5월에 세계교육포럼(WEF)을 주최하여,
향후 15년간 새로운 교육목표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 못지않게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최대의 도전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어제 기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2020년 이후(Post-2020) 新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공동의 의지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2015년 파리 기후변화총회까지는
반드시 新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녹색기후기금의 조속한 정착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개도국 지원확대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실을 개도국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대표단 여러분,
69년전 한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남북한으로 갈라져
하나의 주권국가로 유엔의 회원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1991년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과 북이
유엔에서 2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올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의 장벽에 가로 막혀 있습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그리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런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세계가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북한에게
남북한 사이에 환경과 민생, 그리고 문화의 통로(Corridor)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자연과 어우러지고,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만나며 고통을 덜어가고,
문화를 함께 공유할 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폭 4km, 길이 250km의 DMZ에 의해 단절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따라 만들어진 DMZ는
지난 60여년간 사람의 왕래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자연은 이곳에 생태계의 보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DMZ의 생태계는 남과 북이 하나이고,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단절의 상징인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DMZ의 작은 공간부터 철조망을 걷어 내고,
남북한 주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다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생명과 평화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유엔이 앞장서 주길 부탁드립니다.
유엔 주도 하에 남북한, 미국, 중국 등 전쟁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며 공원을 만든다면,
그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안정 속에 협력하는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유럽의 주춧돌이 되었다면,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그 자체로 유엔의 설립목표와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쿠테사 총회의장님,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유엔의 창설자들은 전란의 와중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며
전후의 평화로운 세계를 구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넘어
지구촌 행복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외교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엔이 인류 공동의 가치를 공고히 지켜나가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 기구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숭고한 여정에
대한민국은 응분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뉴스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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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글로벌교육우선구상 고위급회의에서 기조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후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동 구상의 지원국 그룹을 대표하여 연설했습니다.
이번 고위급회의는 향후 15년간의 세계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내년 세계교육포럼의 인천 개최를 앞두고 “양질의 교육”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양질의 교육실행을 위하여 행동할 때임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단계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교육발전 경험을 설명하고, 이러한 경험을 대외협력 사업을 통해 개도국들과 나누고, 명년 세계교육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교육의 미래방향 설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 박 대통령이 설명한 한국의 경험
- 민간의 역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정부가 주도 하는 평등 교육 전략 구사
- 교육정책이 경제발전 단계와 보조를 맞추도록 시행
- 교육을 중시하는 국민의식이 교육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
- 현재 젊은 세대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교육을 추구
‘교육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 500만 달러를 공여하고 2015년 5월 제3차 세계교육포럼을 주최 및 세계인의 참여를 초청했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의 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을 국가브랜드로 밝혔으며, 세계교육발전을 주도하는 교육강국의 이미지와 입지를 굳건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월드뉴스
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