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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이 밝히는 전교조의 실체 ‘조전혁, 전교조를 말하다’
[취재팀] 자유경제원은 국회의원 활동, 교육운동,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개혁에 앞장서 왔던 조전혁 교수가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교조의 선거보전금 압류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전혁 교수가 바라본 전교조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조명해 볼 필요성이 대두됨에따라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조전혁 교수(명지대학교 교양학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는 전교조와의 지난한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며, 전교조의 문제점을 낱낱이 해부했다. 그는 전교조와의 일전을 ‘교육전쟁’이라고 명명하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전교조의 이념편향 교육·정치의식화 교육의 심각한 폐해를 지적했다.
또 조전혁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촌지추방’ ‘학교폭력 근절’등 전교조가 내세우는 구호에 현혹되어 전교조가 가진 ‘급진좌파적 정치성’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그들이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례로 전교조의 조직원들이 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사학법 파동, 혁신학교 선전등을 통한 세력 투쟁과 조직투쟁을 과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급진좌파적 정치성을 지녔다고 일침했다.
이어 조 교수는 전교조 탄압으로 인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선거보전금까지 압류당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교조는 그들의 뜻을 거스르는 대상을 짓밟음으로써 교육개혁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기를 꺾어놓으려는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남정욱 교수(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부유하지 않지만 덜 경쟁하는 학교와 사회 추구’라는 전교조의 대중 프로파간다 프레임을 비판하며 이런 전교조의 반동적 세계관과 비현실적 사회인식으로 인한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희 교수(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는 전교조의 교육감 선거 장악을 통한 재집권 전략을 분석하면서 “전교조의 치명적 결함은 그들이 필연적으로 교육의 정치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미래는 상실한 채 긍정, 신뢰, 찬성, 희망, 격려, 지원과 같은 교육의 본질을 부정하는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연합)는 전교조 대차대조표를 통해 본 법외노조의 선택 정황을 분석하고 학교도서관 좌편향 실태보고서를 통해 전교조가 주도하는 교육현장의 심각한 왜곡을 경고함과 동시에 교육현장 바로 세우기를 위한 시민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의 진행과 교훈을 법적측면에서 검토하며 “전교조의 잘못된 행보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차 변호사는 최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확정에 따른 전교조가 받은 국가 지원금 시기·반환 의무 등을 면밀히 살펴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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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월드뉴스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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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망 주파수대역결정, 망설일 이유 없다
월드뉴스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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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28사단 현장방문 스케치
참석자 = 황진하, 문재인, 안규백, 홍철호, 윤후덕, 김성찬, 송영근, 손인춘, 권은희, 진성준
10:00 사고 당시 의무대 방문(※사고후 병장 생활관으로 바꿨으며, 의무대는 2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
= 3군 사령관과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수사 헌병대장, 의무실장 등 참석해 당시 상황과 수사 설명
황진하 = 밖에 공중전화도 있고 옆에서 소리도 들리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폭행을) 모를리 없었다. 완전히 사각지대였던 것 같다. 대대에서 떨어져서 관심도 없었고.
안규백 = 어떻게 몇달동안 감지를 못하나.
문재인 = 옆 생활관에서도 소리가 들리는데 구타가 일상화 돼서 신경을 안쓴 것 아니냐.
문병규 헌병대장(6군단 헌병대장) = 사고 당시 자고 있는 윤 일병을 깨웠고, 왜 쩝쩝 소리를 내고 먹느냐며 폭행이 가해졌다. 떨어진 음식을 핥아 먹게 하고 회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윤후덕 = 군에서 처음에는 회식이라고 허위 보도자료를 냈던 것 아니냐. 이미 후송할 때 뇌사상태 아니었나. 은폐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 헌병대장 = 사망은 저희가 판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판정하는 것이다. 후송 동안 맥박이 약간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 = 회식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취식 중 폭행을 받아서 사망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었다.
윤후덕 = 가혹 행위가 사망 직전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부대 밖으로 갈때 상부에 어떻게 보고가 됐나
기도 삽입이 안됐는데 이는 턱이 안 움직여서 그런 것이다. 그건 뇌사상태라는 의미인 것이다.
문 헌병대장 = 쓰러졌을때 기도확보와 인공호흡을 했다. 가해자 이 병장이 앰블란스 운전병이다. 다른 병사가 지휘통제실에 전화를 했고, 하사를 구급차에 선탑해 나갔다.
황진하 = 제 멋대로 구급차를 대고, 일직 사관에 보고 했나?
문 헌병대장 = 가해 병사 하나가 자기 동료에게 '내가 때린 애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그걸 들은 병사가 포대장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대대장, 헌병대로 보고된 것이다.
가해병사들이 함께 있을때 폭행했냐고 물으니 "전혀 폭행 없었다"고 답했다. 그래서 분리해서 수사를 시작했다. 그 때 일부러 윤 일병이 깨어날 것 같다고 흘려서 사실대로 말하게 했다.
문재인 = 여기서 사망상태였다면 변사, 또는 준변사 사건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용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초 보도자료는 음식물을 먹다가 죽었다고 내나?
송영근 = 1차적 책임은 본부포대 행정관과 매일 순찰을 다니게 돼 있는 주임 원사에게 있다.
사단 헌병대장 = 전임 대대장 때는 다른 포대에서 의무반을 담당하도록 했다. 책임 있는 간부들이 제대로 안했고, 지휘계통 신고가 안이뤄졌다.
진성준 = 음식물을 억지로 먹이고 그런 것도 고문 행위인 것이다. 순찰, 관리 안한 직무유기도 수사해야 한다.
※이후 의무반 옆 공중전화,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 둘러 봄
11:00 병사와 간담회
▲황진하
--부모들이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고, 군 지휘관은 어떻게 해야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도 많은 장병이 건강하게 근무하다가 부모 곁으로 돌아가게 하겠는가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포병대를 방문했다.
국민을 대표해서 전방 최전선에서 국방 임무를 수행하느라 불철주야 노력하는 장병의 노고를 치하한다. 대부분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그런 사고자랄까 사고에 연관된 사람들때문에 온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본인 임무 성공적 수행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안심하고 국방을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여러분이 같이 근무하던 전우 중에 이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어서 국민의 걱정, 국민이 화가 난 상태여서 두가지 생각을 같이 해 달라.
지금 용기 잃지 말고 군복무를 성실히 해 달라. 그리고 나가서 사회에 진출했을때 더욱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일부 사람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하나도 없다.
혹시 국방위원들에게 이런 기회에 말할 게 있으면 해 달라.
어떻게 전우간에 잔학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적한테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전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가서도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평생 친구가 되는 것인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한테든지 신고, 고발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겠다. 시스템은 돼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된 것 같다.
▲문재인
--사병으로 군복무를 했다. 75년도에 했으니 40년 다 됐다. 당시 험하다는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했다. 부대 생활이 힘들긴 했는데 지나고보니까 공수부대에서 이렇게 힘든 일도, 위험한 일도 했는데 이거 못하랴 하고 그 이후 사회 생활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
다들 힘들 것이다. 자기 생활에서 벗어나 국방 의무를 수행해서 힘들 것이다.
다들 아끼고 격려해주셔야 한다. 집에 돌아가면 너무나 귀한 자식들이다.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이 가장 큰 의무다.
이번 사건 보면서 안타까운게 가혹행위도 안타깝지만 한 달 이상 구타를 당한 피해자 윤일병, 신고할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바로 옆 내무반에서 구타하는 소리를 들은 병사들도 그런 사실을 알려서 바로 잡을 생각을 안했다.
그 내무반에 있던 병사도 가혹행위 현장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가해 행위가 없어져야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함께 감시하면서 일어나지 않도록 견제하고 신고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군대에 있을때도 구타로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때 구타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원수리를 받고,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수시 불시 점검을 했다. 하급 병사의 옷을 벗겨서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상급자들도 꾀가 나서 발바닥을 때린다. 그런 노력을 해서 구타 행위를 많이 줄였는데 요즘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병장 이성일 = 설문 조사 받고, 화장실에 마음의 소리함이 있어서 부조리를 넣을 수 있다. 대대장이 볼 수 있는 마음의 편지함이 있어서 거기에 넣으면 조치를 취한다.
문 = 와서 조사는 안하나?
==주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김성찬
--집에 몇번 전화하나
윤태곤 일병 = 매일 전화한다. 일과 시간 끝나고 한다. 어제는 어머니랑 통화했다. 할 말이 없어도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 드리고 어머니도 여쭤 보신다.
--이병 매일 전화하나?
이병 = 아버지랑 통화했다. 어제 사단장이 다녀가셨다고 전화했다.
--전화하는데 상급자들이 눈치 안주나. 구타 가혹행위 여러분에서 끝내야 한다. 오늘부로 7월31일부로 대한민국 군대에서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전 지휘관들이 확실히 해야 한다.
전쟁 났을때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평상시에는 미흡하고 마음에 안들어도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줄 사람이다. 부모보다, 밖의 여자친구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안규백
--구타는 짐승과 동물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수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동료가 어려우면 그 동료를 구조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정이다. 몸이 나약하거나 나보다 못한 동료가 있으면 용기를 심어줘야 한다. 그게 여러분이 살때 크나큰 좌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고 전우다. 왜 같이 고생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나. 우리는 분단 국가에 살면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다.
상하 좌우 간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보듬어 줘야 한다.
▲송영근
--안대용 병장 제대 3개월 남았죠? 18개월 동안 군대와서 썩었죠? 내가 보기에는 여기 이등병도 있는데 군에 오는 사람에게 당부를 한다. 누구든 21개월 근무를 한다. 이 기간을 나한테 대단히 유익하게 많은 걸 배워 가는 사람이 있고, 세월만 보내는 사람도 있다.
21개월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뭘 얻어가야 한다. 끊임없이 참아야 한다. 그리고 옆 사람과 잘 어울려야 한다.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옆에 사람을 억누르고 해서 복종시키는 사람이다.
▲홍철호
--어느 조직이나 힘들어하는 0.1%가 있다. 긴급전화도 보고, 사이버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홈페이지도 있던데 과연 0.1%가 활용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인가. 그건 문제가 있다.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군인에게 신고한들 조사를 군의 높은 사람이 오고,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위축을 받을 수 있다.
신고했는데 똑같은 군에 했다 뻔하다 누가 조사 나오나, 계급 높은 사람이나 기관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군이 아니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도움을 받을 시스템을 찾아봐야 한다.
▲손인춘
--백일병은 무슨 생각하고 있나.
저도 처음 군대가서 무서웠다. 저는 위경련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암도 걸리고 했다. 저희 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군에 가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군에 갔다.
제가 게으르고 아침에 늦게 일었는데 그게 해결됐다. 군에서 얻은 게 너무 많다. 남들은 힘들다고 군 생활을 끝까지 할까 의심했지만 끝까지 했다.
끝나고 나가서 사회 생활을 해보니까 사회는 더 힘들더라. 사회 나가서 경제 전쟁터 나가기 위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다.
▲윤후덕
--내 몸도 성해야 하지만 내 동료, 부하들도 몸 성히 가야 한다.
연대장님 여기 사병들 고생하는데 휴가 보내달라. 지금 말씀 하세요. 여기있는 사병들 보내 달라.
연대장 = 4박5일 보내주겠다.
▲권은희
--고생 많고 고맙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다. 저는 군생활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경찰에서 10년 근무했다. 그런 조직의 특성은 계급과 명령이 중요하다. 조직의 폐쇄성이 있다. 외부에서 내부의 사정을 잘 알기가 어렵다. 이럴때일수록 동료들은, 특히 사병들은 내 동료를 내가 지킨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각종 신고, 소원수리에 있어서 나의 아픔, 고통을 넘어서서 내 주변에 사병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 작으나마 알리는 노력도 군인의 의무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조직일수록 그런 교육과 문화가 확산돼야 하는데 각종 교육은 많이 이뤄지지만 그런 동료의 고통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과 관련 교육,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는 교육은 있었는지 알고 싶다.
A사병 = 내무 부조리가 있는지 저에게 매일매일 질문하고, 그럼으로써 신고가 이뤄지고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구타를 하거나 받은 적이 있느냐고 해서 모두 다 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본부는 그런 사고의 위험성에서 안전하다는 것인데 불과 여기서 200미터 떨어진 데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단지 200미터 차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고 우리 문화에서 상존하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관심이 뜨겁다.
▲진성준
--남자들이 신고하고 이르고 고자질하는 것 부끄럽게 생각한다. 무슨 일 있었을때 신고하는 게 챙피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간첩 신고가 부끄러운 일인가 자랑스러운 일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렇게 부자유, 부정의한 것은 과감하게 신고해야 한다.
그건 고자질이거나 남자답지 못한 게 아니다. 불법과 불의가 있는 것은 당당히 신고해야 우리 사회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부조리하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일병, 이병 하나씩 얘기해 봐라.
김석진 이병 = 밖에서 보는 시선과 다르다. 선임병들이 잘 챙겨주고 물어봐줘서 부조리는 없다. 소문은 좀 무서웠는데 막상 와보니까 괜찮다.
B 사병 = 모르는 것에 대해 항상 맨투맨식으로 답해 주고 부조리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다.
B 사병 = 전입온지 1달15일 됐는데 전입올때 걱정했는데 선임병과 생활하는 데 가족같이 화목한 분위기에서 도와줘서 행복한 군생활하고 있다.
D 사병 = 7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보다 점점 좋아지고, 대대장 등도 매주말 출근해서 잘해주려고 해주신다.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먼곳에서 고생한다고 말씀해주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월드뉴스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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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론관 두타 불공정행위 기자회견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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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군의 기강 유지를 위한 국회 국방위 긴급회의
-병영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대책회의
지난 8월4일 월요일 09;00-09;25분 여의도 국회본관 에서 박영선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 권한 대행 주관으로‘윤일병 사건등’ 근래의 우리 군 병영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은폐에 대한 개혁을 주제로 국회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서두 브리핑을 들은 박영선 새정치 민주 연합 권한 대행은“ 국가의 안정과 안전, 군을 믿고 군 복부를 하게 하는 지금의 국방 의무 수행제도와 시스템 상의 혁신을 기대한다“ 라는 발언을 했다..
이어서 질문에 들어간 우윤근 정책위의장( 새정치 민주 연합) 은 ” 지금 국민 들 간에는 불안한 대한민국 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중이다” 라고 하면서 국방에서의 종합적 안전 시스템 정책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서 여러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 졌는바 “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 을 경계해야 한다 ‘. 라고 새정치 민주 연합(예비역 장군 출신인....백군기 의원이 질문한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로 언어의 성찬을 만들고 넘어 가려 하지 말자는 “국방위원소속인 김광진 ( 새정치 민주 연합 비례)의원의 전문적인 설명후 회의가 대안 모색으로 이어졌다..
‘군 인권 유린 사건 드러난 대로 왜 공개 안했나’ 진성준 의원, ‘군대에서 휴가시 멍든 곳이 없나를 우리 엄마들은 찾아 찿아본다’는 김현미 의원 이에 대하여 한민구 국방장관은 ‘ “앞으로는 기강과 장병안전이 양립되는 군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
군 인권 유린 사건이 근래 들어서 증가중이다.더구나 대한민국 군인권 유린 사건 은폐축소 많았다 신뢰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짚고 너머 가자라는 박영선 대표권한 대행의 발언으로 회의가 마무리 되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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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종교계 노망난 종교인에게 고함!
월드뉴스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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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마스조에 도쿄都 지사 접견
월드뉴스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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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장병위문성금으로 군 간부들 호텔만찬행사에 연예인까지 불러
월드뉴스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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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는 야당’으로는 더 이상 미래는 없다!
7.30 재보궐선거가 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의 참패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참패는 물론 전남순천?곡성에서마저 새누리당에게 패배하면서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권대안정당 될 수 없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참담한 선거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선거를 책임진 지도부로서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패배의 책임소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공한 국민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선거패배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성찰하여 당 혁신의 내용과 방향을 정확히 잡고 반드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의 체질과 구조로는 그 누가 지도부가 되더라도 결과는 실패의 연속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만큼 당에 누적된 적폐는 구조적이며, 고질적입니다.
저는 우선 야당이 계속에서 선거에 참패하는 가장 중요한 고질병은 ‘투쟁하는 야당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야당은 2008년부터 ‘투쟁하는 야당론’에 입각해서 강경일변도의 투쟁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은 매번 반복되는 ‘민생 없는 투쟁일변도의 야당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강경투쟁을 하면 할수록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는 역설적 정치결과에 대해 이번에는 진지하고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야당이 집권여당을 제압하고, 무릎 꿇리는 것을 현실의 투쟁목표로 삼고 강경투쟁에 임하는 한, 현재 여권의 구조와 자세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성과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관철시킬 힘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만 하여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야당의 투쟁방식이었고 국민은 이에 식상해하고 있으며 결국은 정부여당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당의 체질개선과 혁신은 ‘투쟁하는 야당론’의 폐기와 ‘생산적 야당’으로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쟁하는 야당에서 ‘생산적인 야당’, ‘건전한 대안야당’. ‘협상의 미덕을 발휘할 줄 아는 야당’으로 변해야만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야당은 비판하고 견제만 하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권리와 비전, 그리고 책임을 가진 대한민국 절반의 정치세력”이어야 합니다.
원래 야당의 인적구성은 김대중 정부 이래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조화와 균형인데 지금의 야당은 이 구성의 균형과 조화가 깨졌습니다.
저는 야당이 2017년 집권하기 위해서는 국정경험과 경제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인재들을 더 많이 당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호와 주장만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무늬만 야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념과 투쟁야당의 명분만을 앞세워 민생을 발목잡는 과도한 비판과 견제보다는 이제 과감한 대여 협력과 대안제시의 획기적인 자세 전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당이 고수해왔던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실성과 효과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노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고질병인 선거공학에 의한 후보단일화 노선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후보단일화 전략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한 전략이었습니다만,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정당간 정책연대이며 연립정부 구성에 관한 전략이었습니다. DJP연합은 1년여의 긴 시간 협상과 합의과정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한 것이지, 지금처럼 공직후보에 등록한 후보들이 여당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단일화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후보단일화는 정책연대와 연립정부 구성에서 한참 벗어난 타락한 선거공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의 고질병중의 고질병인 당내 계파주의를 혁파해야합니다.
이번 선거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전략공천도 실상은 계파주의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십 수 년 누적되어온 고질적인 계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후보 공천의 기준과 원칙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계파주의의 시작과 끝은 공천과정에 있습니다. 투명한 공천제도 마련을 위해 이미 논의된 바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완전국민경선제도를 입법화해야합니다.
아울러 당내 모든 계파의 해체와 계파활동의 중단을 국민 앞에 선언해야하며, 더 나아가 계파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당헌에 계파의 생성을 금지하고, 활동을 해당행위로 엄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추진위원회와 민주당이 합당하여 출범한 관계로 최고위원회 이외에는 의사결정기구가 없으며 당헌?당규도 미비한 헛점투성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지도부 선출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은 2016년 총선공천권을 겨냥한 당권혈투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가 단순한 임시권한대행체제가 아니라 당의 지도체제, 공천방식, 야권연대 및 재편문제, 당내 계파청산, 당내 의사결정구조 등 당의 제도와 관행, 의식과 체질을 개혁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당 운영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당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백척간두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당이 성공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해야 할 ?입니다.
2014. 8. 3
국회의원 박 주 선
월드뉴스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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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를 넘어 ‘새 국가 창조’의 새 장을 열라
월드뉴스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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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이번 승리로 자만하면 끝장난다.
월드뉴스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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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요단체 대표. 임원 간담회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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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 국민들이 바란 것은
7.30 선거에서 새 누리당 에게 간절히 바란 것은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책을 갖고 이를 구현하려고 한 정당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7.30 선거에서 11 대 4는정치적으로 너무 큰 스코어다. 이속에는 무슨 민의가 담긴 것인가?
첫째는 한국의 현재 3백만명의 실업자를 줄이라는 메시지다.
이젠 집권당 답게 경기를 살려서 일할 곳을 많이 만들라는 표심이 존재한다는 말이다.이제는 일자리 다’ 라는 말에 신경을 집중하라는 말이다.
두 번째, 국가 부채를 줄이라는 것이다. 각종 공사와 정부가 진빚이 1천조원이다. 이를 줄이라는 것이다.
셋째 시시 비비는 가리되 박대통령이 임기중 성공적인 리더쉽을 보이게 더 협조 하라는 메시지다.1년 8개월 밖에 안남은 차기 총선을 앞둔 지금 대통령의 성공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이해 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는 것이 민심이라고 본다.
넷째 한국형 양적 완화를 통한 ‘ 가계 중심 소득 성장 정책’을 통해서 경제 회복을 하되, 이 정책관리를 잘못하여 물가만 오르고 경제가 정체되는 ‘ 스테그 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정치를 최경환 경제팀이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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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칼럼] 쓸데없이 시비를 따지는 사람들과 지나치게 정서에 호소하는 사람들
살다보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에 꼬치꼬치 시비를 따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어서, 대충 넘어가도 될 일을 기어이 시비를 가려야 속이 시원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 우리나라에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다. 사소한 시비로 도로 한 복판에다가 차를 세우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 니가 잘했네 잘못했네 `하는 광경은 흔하다. 사실 시비를 꼬치꼬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체로 그들의 주장이 맞다. 그렇지만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들에 대해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라는 부정적 감정이다.
굳이 저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데, 악착같이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저런 태도는 주위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 저런 처신은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지 별로 시비분별을 잘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보여주니까 문제다. 살다보면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끝까지 지켜야 할만큼 중요하고 뜻있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원칙이나 논리에 근거하여 흔들림없는 처신을 하면 소신있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불화를 일으킬 목적으로 악착같이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는 저 같은 태도는 매우 안 좋다.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관철시킨다하더라도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별로 득이 될 게 없다. 오히려 서로에게 악감정만 남긴다.
전 칼럼에서 아테나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쓴 적이 있는 데, 그들처럼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처신하는 사람들은 대개 인정머리가 없다. 반면 지나치게 정서적으로만 접근하는 식으로 처신하는 사람은 우둔하고 한심해 보인다.
前者와 같이 처신하는 사람들은 일베에 가면 많이 보게 된다. 물론 좌파진영에서도 숱하게 찾아볼 수 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고려없이 理性에 따라 살려는 아테나성향의 맏형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유시민씨이다. 좌파진영에서는 유시민類의 사람들이 흔하다. 그들는 논리를 좋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싸움닭처럼 달겨든다. 그런데 유시민씨가 같은 성향의 좌파사람들보다 괜찮은 점은, 그는 최소한 위의 남자처럼 별 가치도 없는 일에 목숨걸고 시비를 가리려고 대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단치 않은 일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찍자붙기하려는 사람들이 좌파진영에는 많다.
後者와 같이 처신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면, 세월호나 기타의 일이 터지면 지나치게 감성팔이 위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사람들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동정심이나 연민에 호소한다. 그들이 주장하고 의도하는 바를 모르진 않지만, 사리에 맞지 않아 결코 그리 해줄 수 없는 데도 끝까지 감성팔이를 해댄다. 세월호사건의 본질이 교통사고와 같은 일종의 재난사건에 불과하고, 전쟁터에 나가 순국하거나 기타 뜻있는 일을 위해 헌신하다 죽은 경우가 아니어서 국가유공자에게나 주어지는 특혜(공무원시험 가산점등)나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도 그들은 막무가내다.
옛날 황희정승은 이 점을 잘 구별하였다. 황희정승은 시비분별과 엄격판단이 필요로 하여 이성적으로 처신해야 할 경우가 있고, 시비분별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인 면을 더 살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종 둘이 와서 황희정승에게 시비를 잘 따져서 응분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는 판단하기에 이 사건은 後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 니 말이 맞구나` , `어라 듣고 보니 니 말도 맞구나`, `어우 듣고보니 부인말도 맞구려`했던 것이다.
비록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시비거리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도 (대단치 않은 일이나 양보해준다고 해서 크게 손해되는 것이 없는 일에서) 악착같이 시비를 가려 이길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상생활에서는 대체로 쓸데없이 시비를 따지지 않는 것이 좋다. 크게 문제되지 않거나 손해날 일 아니면 대충 넘어가는 것이 좋다. 위의 사례의 저 남자처럼 처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반면, 업무에 임할 때에는 시비분별과 판단결정을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수년 전에 디테일 경영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 데, 거기에서 디테일에 충실하라(빈틈없이 꼼꼼히 하라)는 말은 위에 나와있는 저 남자처럼 대단치 않은 일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디테일에 충실하라는 말은 업무나 제품, 작품을 만들때처럼 중요한 일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이처럼 디테일에 충실해야 할 경우가 있고, 디테일에 충실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시비를 가리기위해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참된 의미에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은 아주 빈틈없고 논리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자기자신을 대단하게 여길 지 몰라도, 남들이 평가하기에는 그냥 `인정머리없는 등신`일 뿐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서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事理에 맞지 않을 것을 얻어내고자 떼쓰는 사람들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 역시 좋지 않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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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흑자 해고
1960 년대 말에 상고 입학 3학년때 은행원이 되는 길을 획득해서 은행 증권 입사라도 하는 날에는 북치고, 막걸리 놓고 밤을 세워서 밥을 먹던 세월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집은 먹고 살만한 직업을 가진 자녀들로 인하여 허리를 펴게 된 것이 이라고 축하의 인사를 하곤 했다. 대게 한 고등학교에 2 명정도가 상고에서 은행에 들어 가던 시절이다.
이들은 부기와 주산, 암상을 열심히 배우면서 은행에 입사를 희망하지만 그들의 소원대로만 모두가 은행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나중에 커서 지점장이 되거나 본부장이 되는 커리어 코스로 커가는 일이 기다리면서 자기 지점에서 큰 금융 사고만 나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이 사고만 금융 규율에 어긋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점장은 대부분 하고 사십대 초- 오십대 초 반에 직장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고 살았다. 한일은행, 제일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평화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상업 은행들이 임사하고 싶은 직장으로 자리 매김 되곤 했다. 대졸자들을 채용하긴 했지만 상고에서의 입행자로의 성공은 하나의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꿈으로 작동을 한다.
6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이들은 입행후 퇴사를 한다. 40년 이상의 근속 연수를 갖기 힘든 구도속에서 삶을 영위한 이들은 그래도 인기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런데 은행을 포함 하여 많은 투자 펀드, 투자 신탁, 투자 기금등에서 해고가 2016년들어 잦아 지는 중이다. 한 ‘금융 계 간부들은 이런 상황이 일자리 창출을 향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에 합리적인 의문을 하게 한다,고 말한다
물론 행원 만이 아니다. 8천여명의 금융 직원이 퇴직금을 받고 희방 퇴직을 받거나, 일반 금융인들이 퇴직을 하려는 의지와, 금융조직의 단순한 현상인지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해고를 받아 들이는 일자리 청약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은행 보험 증권 가 40%감원을 한다고 노조들이 말한다.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잘하려는 의지를 걸고서 당선되고 정치를 책임 맏은 이들에게는 심각하게 고민 해가야 한다. 전국적으로 무려 8천 여명이 넘는 금융인들에게 더욱 황당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트랜드로, 상업 은행, 투자 은행 전부에 걸쳐서 이뤄지는 현상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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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인 두 여성, 나경원과 권은희
월드뉴스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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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KBS를 심판한 ‘세월호’ 재보선
월드뉴스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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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정계은퇴…21년 정치 인생 마침표
월드뉴스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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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를 넘어 ‘새 국가 창조’의 새 장을 열라
월드뉴스
201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