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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인사
국회사무처 인사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인사과장 김경호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정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최병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대영
▶부이사관 전보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태현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유상조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천우정
▶부이사관 파견
공무원연금공단 김남곤
IPU 장지원
▶부이사관 파견복귀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지동하
▣ 서기관
▶서기관 승진
의사국 의정기록2과 정 란
▶서기관 전보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세현
국제국 의전과장 오 웅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전광희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정명호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조국제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순영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임동석
관리국 시설과장 정길준
의장비서실 김영수
대변인실 주규준
법제실 사법법제과 최선웅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실 최오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
▶서기관 파견복귀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김정연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윤광식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과장 김종화
※ 문 의
- 국회사무처 인사 : 인사과(☎ 788-2117)
-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788-4611)
월드뉴스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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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오월’ 그린 홍성담, 검찰에 고발당해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출산그림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홍성담 씨가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허수아비로 묘사한 ‘세월오월’을 그려 시민단체들에게 고발당했다.
보수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홍성담씨의 작품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시킨 패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 씨가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극도로 편향된 정치적 입장을 바탕으로 예술의 자유를 빙자해 명예훼손을 일삼는 홍 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홍 씨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 기존 박 대통령이 그려진 곳에 박 대통령 대신 닭을 그려 넣어 수정한 작품을 제출했다.
홍 씨는 지난 2012년,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라는 그림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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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은 反軍的 언행을 일삼는 인사나 단체들을 주목하라!
지금은 軍이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호국국군을 지켜내야 할 위중한 시간이다.
좌파성향 병역 거부자가 ‘軍 인권센터‘소장이라는 그럴싸한 미명아래 마치 軍이 인권을 침해하는 무서운 곳이라는 인상을 주는 듯한 느낌의 기사들이 보인다.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과 같은 악성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악마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사건으로 말미암아 軍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軍의 사명감에 악영향을 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있는 준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軍의 사기가 떨어지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윤일병 사건’을 폭로한 ‘軍 인권센터’는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 단체의 임태훈 소장이란 사람의 전력이 대한민국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마친 사나이들을 격분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임태훈 소장의 전력이 도대체 무엇이 길래?
국가 공식기구가 아닌 난생처음으로 들어보는 ‘군 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이 ‘軍 인권센터(민간 비영리단체)’소장이란 언론보도이다.
속칭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연일 빠지지 않고 언론에 등장하는 단체가 바로 ‘軍 인권센터’이고 이와 관련된 사람의 이름은 임태훈 ‘軍 인권센터 ’소장이다.
2009년 12월에 창립된 속칭 ‘軍 인권센터’는 예비 입영자에게 軍隊서 필요한 인권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예비 입영자’를 위한 그럴싸한 ‘인권 학교’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軍隊 안에서 인권 침해와 대응 할 수 있는 요령을 인쇄물로 제작해서 배포하며 軍隊 내에서 반 인권적 정책이나 법률, 제도,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軍隊 안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 등을 주로하고 있는 민간단체라고 하니 일견 그럴싸하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적 목표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軍 인권 단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국가안보를 위한 특수 무력 집단이라는 軍의 원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反軍的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이들 단체의 목적사항에 내제되어 있는듯 하다.
軍隊 안에서 대응 요령이니 軍隊내 반인권적 정책, 법률, 제도 관행의 모니터링이니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마치 軍 내부 조직을 와해하거나 염탐하기 위해 그럴싸한 민간단체로 위장하여 활동하는 듯한 공포스런 느낌마저 풍긴다.
가장 중요한 군사보안 문제가 노출될 수 있는 함정이 소위‘軍 인권센터’ 창립 목적에 행여나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스런 느낌이
드는 것은 비록 필자만의 느낌인가.
그렇다면 임태훈 소장은 대한민국 사나이 들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의무 복무해야 하는 병역의무를 완수한 사람인가? 아니다!!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한 사람이다!!
임태훈 소장은 정작 軍을 의도적으로 가지 않은 병역 기피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그럴싸하게 말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자’로 軍병역 의무를 거부하며 軍을 기피했던 병역기피자라는 것이다.
軍의 특성과 임무와 盡忠保國의 사명을 모르는 이런 사람이 ‘軍 인권센터’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병역을 필한 사람들은 아마도 토사광란이 일어날 지경일 지도 모른다.
임태훈 소장 스스로가 ‘커밍아웃’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軍형법 92조 계간조항,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에 반대하면서 ‘병역거부’를 선언했기에 구속된 사람이다.
법원은 임태훈 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고, 1년 4개월 수감생활한 후 노무현 시절인 2005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는 것이다.
어찌, 이런 사람이 ‘군 인권센터’를 지휘(?)하여 언론에 마치 그간 軍을 잘 알고 軍人의 병영 문화를 잘 아는 듯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가?
참으로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즈음 軍이 정신 바짝 차리고 軍 본연의 국토방위 임무와 안전보장의 투철한 본래 사명을 강력하게 수행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달라고 전하고 싶은 것은 비단 필자만의 뜻은 아닐 것이다.
임태훈 소장은 대구 한의대 동양철학과 출신이며 성공회대 NGO 대학원에 현 좌파성향 교육감으로 알려진 조희연 교수의 권유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은 전한다. 언론은 실제로 임태훈 소장이 지난 7월 16일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에서 「대학원 면접에서 조희연 교수를 제외한 면접관들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당시 면접관들은 내 입학을 반대 했답니다.
혹시 내가 중간에 상처를 받고 나가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 이었다는데 조 교수의 설득 끝에 붙었던 거죠.⌟ 라고 밝히는 그의 내용에서 이상한 자기 자랑이 묻어나는 느낌마저 받는다.
임태훈 소장이 ‘광우병 국민 대책회의’와 관련해 활동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며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과 국가존망의 대치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軍 인권’을 빌미로 軍 내부를 모니터링 한다며 언론에 오르내리는 오늘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軍 복무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병영문화 운운하며 국민들이 ‘軍’을 국민의 軍으로 믿고 안심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서고 있는 세상이 되었는가?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軍은 스스로 정신 바짝 차리고 군기 법을 위반하는 군내외부의 적을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엄정한 채비를 해야 할 때이다!
軍을 고의적으로 능멸하거나 군기를 문란 시키는 자는 엄정한 군기 법으로 수사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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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대표단 접견
월드뉴스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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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세월호 유가족 대표 면담
박교서 기자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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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일당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월드뉴스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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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세월호 보도 관련 'JTBC NEWS 9' 중징계
월드뉴스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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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5.24조치’ 해제 망발
최근 새누리 최고위원에 선출 된 이인제가 7일 최고위원회에서 “MB정권 때 ‘잠정적’으로 취했던 5.24조치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 면서 아시안게임에 비용을 쳐 들여서라도 북한 선수단(+응원단)을 칙사처럼 모셔 와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이인제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YS의 정치적 양자(養子)’라는 수식어와 함께 1997년 12월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특급공신이었다는 사실과 2002년 12월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도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해 냈다는 사실이다.
특히 15대 대선직전 김영삼 묵인(?)하에 한나라당을 탈당‘국민신당’을 급조, 출마를 강행함으로서 이회창 김대중 양자대결구도를 깨고 이회창 이인제 김대중 3자대결 구도로 만들어 김대중이 여권분열에 따른 어부지리를 누리게 함으로써 eP놓은 당상처럼 여기던 집권여당 후보 이회창을 낙선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프락치’ 전력을 간과 할 수 없음이다.
15대 대선개표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이회창 9,935,718표, 국민회의 김대중 10,326,275표, 이인제 4,925,591표를 얻어 김대중이 390,234 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이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만약 이인제가 김대중 X맨 노릇만 하지 않았더라면, 단순 산수로도 이회창이 14,861,309를 얻어 김대중을 4,535,034 표 차로 압도적 승리를 하여 의 폐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이인제가 자민련을 거처 한나라당에 입당, 마침내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 되자마자 마치 벼르기라도 했다는 듯이 “5.24조치가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북괴 김정은이 그토록 열망하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여론이란 것의 속성이 3일만 버티면 쪼그라들고 서서히 스러진다고는 하지만, 이인제가 사욕(?) 때문에 여권을 분열 ‘친북정권10년 적폐(積弊)’를 초래케 하여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害惡)은 범죄 이상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국민 뇌리에 생생하게 각인 돼 있음도 사실이다.
더구나 5.24조치란 2010년 3.26 천안함폭침으로 서해상에서 노무현이 포기하려던 NLL을 지키던 해군 46명이 수장되고 구조에 나선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는가 하면 증거물 수거에 동원 됐던 쌍끌이어선 선원 9명이 사망하는 등 56명의 인명이 희생된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대참사를 야기한 국제테러범 북괴 김정은 일당에 대한 제재조치인 것이다.
5.24조치를 해제하려면, 테러범수괴 김정은이 천안함폭침도발에 대하여 ▲시인/사과 ▲김영철 김격식 등 책임자처벌 ▲대한민국해군과 전사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재발방지 약속 및 이행 담보 등 확립된 국제적 규범에 따른 성실한 이행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 김정은은 가장초보적인 조치인 시인사과는커녕, 자작극설과 미군잠수함충돌설 등 책임을 전가 회피해 왔기 때문에 섣부른 5.24조치 해제=북괴김정은 테러도발에 면죄부를 주자는 종북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역적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인제가 집권여당 최고위원이라면 김정은에게 천안함폭침 테러도발에 대한 시인/사과/책임자처벌/재발방지약속부터 강력하게 촉구했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내뱉은 5.24조치 해제 주장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수장(水葬)시키고 천안함폭침 희생장병의 명예를 짓밟고 유가족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적(利敵) 반역적 망발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5.24조치가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인제같은 정치적 낭인(浪人)이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되어 이적 반역성 를 해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인제, 이쯤에서 지난 과오를 참회하는 의미에서 정계를 떠날 생각은 없는 것인가?
명색이 집권여당 최고위원이라는 이인제의 5.24해제주장을 접하면서 새누리당 앞날보다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월드뉴스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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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당직 임명에 대한 긍정적인 면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는 야인의 생활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번 당직 임명은 ‘ 탕평책의 성격’ 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는 계파 구분않고 당직을 임명한 것은 바람직 하다
김무성 대표, 그가 당직 임명에서 그가 한 몇가지는 좋은 평가를 받게될 것이다.
첫째 재외 국민 교육 위원장의 임명이다. 글로 벌 삶을 그는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해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심윤조의원이 임명된바, 이는 해외 전문가로 적합성에 근거한 당직 인선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중에서, 재외 동포 중에서 해외 전문가 전문가로 성장 하는 인구가 늘어 나는 미래의 현실을 전망한다면 이런 당직의 뉴 페러 다임은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권 오을 이라는 인재 영입 위원장을 거쳐서 새로운 인물을 스카웃 할 것이지만 이정도로는 당을 개혁하는데는 미흡하다.재외 국민 중에서 인재가 필요한 경우 그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
둘째, 중앙 연수원장의 임명이다. 중앙 연수원장은 새누리당이 혁신을 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당원과 당의 의원들에게 해줄 것임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담긴 것이라고 본다. 노철래의원의 꾸준함이 발탁에 작용한 것으로 추론된다.
권오을 당 인재 영입 위원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인재의 직무 적합성을 파악하고 배치하는데 그가 가진 전공이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는 시선이 집중된 인사로본다.
법률 지원 단장은 국민속에는 법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새태속에서 할 일이 증가할것으로 보인다. 김회선의원이 이분야의 다양한 경험으로 인하여 직무를 전문적으로 발전 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인선으로 보인다.
이번 새누리당의 당직 임명에서는 실버 시대위원장이 눈에 들어 온다. 우리나라 인구가 2014년 6월 기준 5,100 만명중에서 유권자가 4100 만명이라는 유권자 비율의 변화에서 보듯, 고령사회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된 입장에서 고령자 정책은 국민 복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대상이라는 전력적 고려도 보인다.
재능 나눔 위원장에 김명언의원이 임명된 것은 그가 지닌 젊음, 그가 지닌 품앗이 의식의 강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새누리당이 직접 현장에서 나누고, 키우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하는 김 무성대표의 정책의지가 달린 당직인선이라는 평가다.
특이한 현상은 당이 얼마전에만 해도 청와대 홍보수석을 하던 이정현의원이 26년만에 보수당으로서 순천 곡성이라는 호남 정치의 중심에 진출하는데 성공한 점이다. 당은 이점을 살려서 이정현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여의도 연구소장 등의 미 임명은 당의 두뇌를 활성화 시키면서 실행의 전략을 밀고 가야 하는 뉴 새누리당 전략에 대한 스마트한 출발의 타이밍을 다소 지연 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쉽다.
타 정파의 인재를 고루 등용한 것, 친박, 친이등의 다른 파벌들의 출신이라는 평가에 기대지 않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당직을 임명한 것은 전문가시대를 리드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의 전문성 중심의 당운영의 미래는 탕평인사와 더불어 화합을 기대하게 해주는 메시지로 평가 된다. 정치적인 야인시절을 이기고 커온 김 대표는 앞으로 더욱 당원들의 힘을 합쳐 가는데 기여 할 개연성이 높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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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직임명 내용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8월 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주요당직자 임명 명단
-사무총장: 이군현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3선)
-전략기획본부장: 이진복 국회의원(부산 동래구, 재선)
-홍보기획본부장 겸 홍보위원장: 정미경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을, 재선)
-중앙윤리위원장: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초선, 유임)
-재정위원장: 박상희 위원장(원외, 유임)
-인권위원장: 이한성 국회의원(경북 문경시예천군, 재선, 유임)
-인재영입위원장: 권오을 전 국회의원
-실버세대위원장 정해걸 전 국회의원(유임)
-디지털정당위원장: 전하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초선, 유임)
-지방자치안전위원장: 박명재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초선)
-대외협력위원장: 이우현 국회의원(경기 용인시갑, 초선)
-재외국민위원장: 심윤조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갑, 초선)
-국제위원장: 김종훈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 초선)
-노동위원장: 최봉홍 국회의원(비례대표, 초선, 유임)
-통일위원장: 정문헌 국회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재선)
-재능나눔위원장: 김명연 국회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초선)
-중앙재해대책위원장: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 초선)
-중앙연수원장: 노철래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재선)
-법률지원단장: 김회선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 초선, 유임)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조명철 국회의원(비례대표, 초선)
-제1사무부총장: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재선)
-기획위원장: 김종태 국회의원(경북 상주시, 초선, 유임)
-국민공감위원장: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구을, 초선)
-홍보기획부본부장: 박창식 국회의원(비례대표, 초선, 유임)
-대변인: 김영우 국회의원(경기 포천시연천군, 재선)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초선)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 초선, 유임)
금번 당직 임명은 중복 당직 임명을 가급적 피했고 전문성, 지역안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인사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다.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 중 한 분은 이정현 의원을 지명하셨고, 나머지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해서 임명할 예정이다. 오늘 주요당직 임명에서 빠진 국책자문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제2사무부총장 등을 추가적으로 지도부에서 심사숙고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4. 8. 7.
새누리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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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논산 육군훈련소 부대현황보고 주요발언
제가 논산훈련소 방문이 처음이다. 제가 두 동생이 군대에 갔을 때도 사회에서 일을 하느라 여기를 와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윤일병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에 군대 보낸 자식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그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논산훈련소에서 퇴소식이 있다고 해서 훈련병들 만나보고, 또 군대 보낸 걱정 많은 심정 가지신 부모님들을 만나보고, 논산훈련소 시설은 어떤지 잠자는 곳은 어떤지 식생활은 어떤지 살펴보게 되면 군대를 보낸 어머니들의 마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게 됐다. 또 윤일병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다짐으로 오늘 논산훈련소를 방문하게 됐다.
와서 보니 첫 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체계적이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훈련소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 와주신 장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군대가 강한 군대여야 하지만, 건강한 군대여야 하기도 하다. 강한 군대, 건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군대 내에서의 전우 간, 훈련병 간, 장병간 소통도 중요하고, 부모님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자상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부를 드린다.
2014년 8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월드뉴스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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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화상회의 및 상임위 세종청사 개최 확대할 것”
박교서 기자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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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재정부족 사태에도 ‘골프장 특혜’?
- 문화부, 연간 400억원 규모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 시도
올해 상반기 8조원 재정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한해 수백억원 규모의 기금 재원인 골프장 부가금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이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화부는 지난 7월 3일 골프장 부가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는 그린피 외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1인당 2만1120원의 세금에다 그린피 액수에 따라 1000~3000원의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매겨진다.
2009년 200억원, 2010년 194억원이었던 골프장 부가금은 2011년 418억원, 2012년 43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부가금 징수를 중단한 작년의 경우 체납액 25억원만을 징수했다. 하지만 부가금 징수 중단 조치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다는 국회에서의 지적 이후, 문화부는 올해 2월부터 부가금을 재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4월말까지 징수한 부담금 총액은 총 49억 4.600만원으로 당초 계획(7억 5천만원) 대비 6배가 넘게 징수했다.
문화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립사업 종료에 따라 부가금 징수를 폐지”한다고 했으나, 골프장 부가금의 사용목적은 친환경 대중골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골프장 부가금의 사용내역’ 답변자료를 보면, 부가금 징수금은 기금의 다른 수입 등과 함께 생활체육(체육단체, 시도생활체육, 생활체육인프라), 전문체육(대한체육회지원, 체육인복지사업 등),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회 지원, 대중골프장 조성 등 국민체육진흥사업에 지원된다.
특히 문화부는 이같은 골프장 부가금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계획을 꽁꽁 숨겨왔다. 정부는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화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는 ‘골프장 부가금'을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져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문화부의 예산요구서에 수백억원의 골프장 부가금 징수계획이 잡혀있다는 점이다. 각 부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올해는 6월 13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문화부의 ‘2015년도 예산요구서’를 보면, 문화부의 2015년 기금 수입계획 중 '골프장 부가금 39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 입법계획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당장 397억원 규모의 예산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앞으로도 매년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사라지는 셈이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8조, 올해 상반기 10조원의 세수부족으로 ‘신용카드 공제 축소' 등을 검토하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1~3천원의 부가금을 깎아주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세수 공백을 추가로 야기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400억원 규모 세수를 통한 공익보다‘골프장 이용객 3천원’을 더 중시하는 행태로서, 국회에 통지하지도 않은 정부입법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의 2013년 12월 '골프장 부가금 폐지 후 요금 삭감'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회원제 골프장 186개소 가운데 2곳 중 1곳(56%)은 입장료를 동결 또는 인상해, 부담금 폐지로 인한 골프장 이용객의 혜택은 사실상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교서 기자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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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영화 `명량` 관람
월드뉴스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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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론관 인체유해성분의 제품안정성과 기준치 포함촉구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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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현직검사 1903명 분석공개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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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기본 계획
지난8월 6일 정부는 국무 회의에서 제 1차 사회 보장기본 계획(2014-2018) 제도를 심의 의결 했다. 고령사회가 다가온 상황에서 적절한 일이다. 예산등의 문제 검토없이, 장미 빛 환상을 먼저 내놓은 것은 문제다. 예산을 먼저 명확히 확보한 후에 해야 한다.
복지 예산만 제대로 확보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316조원이라는 국고가 드는 5년간의 플랜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한다.
정부가 생애 주기별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을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제 복지 정책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고령자등의 생애 주기별 맟춤형 사회 안전망의 구축시행과 고령자들의 전문 일자리 청직(創 職활)동을 강화 해가야 한다.
생애 주기 별 사회 보장 제도를 정부가 결의 한 것은 평가 할만 하지만 문제는 재원 대책이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말이다. 정부 가 실효성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실제 운용의 문제라서 더 세밀한 정부의 접근이 요청된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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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4대 종교지도자들, 이석기와 같은 과오"
교황의 힘 빌리다니, 종북-좌파세력 속성은 '사대주의'
[김태민 기자] 4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의 이석기 일당에 대한 '선처' 탄원서에 대해 조갑제 대표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이석기 일당과 같은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교인들이여, 통합진보당 해산에 앞장서 보라’ 특별 강연회에서 조갑제 대표는 "이석기와 통진당이 뉘우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조갑제 대표는 "뉘우친 적도 없는 이들을 누가 선처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해줄 수 있겠는가. 석가모니가 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성경과 불경을 봤지만,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원수를 용서하라고 해도,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은 누굴 속인 것이냐.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불교도라면 석가모니를 속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일당의 가족이 교황을 만난 사진을 마치 교황이 '내란음모' 사건의 무죄를 위해 기도해 준 것처럼 악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교황을 찾아 기도를 받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종북-좌파세력의 속성은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에서 벌어진 일을 외부 사람을 찾아가 부탁, 그 힘으로 국내에서 뭘 해보겠다는 것, 재판장에 압력을 넣겠다는 것이 바로 저 세력의 본질"이라며 "종북-좌파세력을 진보세력이 아니라 수구세력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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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은 상방골짜기에 어렵게 사마의를 끌어내어 포위했다. 폭죽 화공으로 공격하면서 사마의를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푸른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 실패했다. 그때 제갈공명은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일의 성사는 하늘이 결정한다( 謀士在人 成事在天)”고 했다. 이 말은 안 중근 의사 유묵(遺墨)에도 있다.
2012년 4월 총선 때 한누리 당은 120석도 얻기 어렵다고 했지만 원내 과반수가 넘은 152석을 얻었다.
그해 12월 대선에서 이 정희 통진당 대통령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하면서 표독스럽게 선동 선전하다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하여 사퇴했다.
또 투표전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노란목도리를 목에 감아주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했다. 누가 봐도 안철수씨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때부터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표결과 박근혜 후보가 1백만80496표 차로 당선되었다. 인간이 아무리 얕은꾀로 일을 도모하려고 해도 성사는 하늘이 결정 한다는 뜻을 실감케 했다.
지난 6.4 지방선거나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던 야당은 참패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주자(朱子)와 여곤(呂坤)은 천(天)과 이(理)를 동일 개념으로 봤다. 명분과 이론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라고 할 수 없다.
정의가 아닌 것은 결코 성사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옛 성현(聖賢)들이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은 선거활동에서 옳지 않는 것을 그럴듯한 말로 꾸며(巧言令色) 옳은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하다가 거듭 실패한 것이다.
이번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만 해도 그렇다. 국정원 직원이 국내 종북 세력에 맞서 사이버 전쟁을 벌인 “국정원 뎃글”사건을 두고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권 씨가 폭로한 것은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새민련은 권 씨를 무리하게 전략 공천하여 말썽이 일어났고, 후보단일화의 구태(舊態)로 정치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했다.
뿐만 아니라 새민련은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유족의 입장을 과보호 했다.
새민련이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은 유가족에게 사법체계를 흔드는 수사. 기소권부여. 대학특례입학. 희생자 전원 의사자(義士者)대우. 국가추념일 지정. 공원 추모비건립. 각종세금 감면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유가족과 너무나 형평이 맞지 않는 법안을 두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어떤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없다”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7.30 보궐선거기간 외치고 다녔다.
공당이 이와 같이 정당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서도 선거에 이기기를 바랐다면 국민들을 지극히 무시한 경우가 된다.
정치인은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정당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얻지 못한다. 믿음을 얻지 못한 정치집단은 존재가치가 없다.
정작 7.30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함께 져야할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자 새민련 앞날을 어둡게 보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새민련 대선평가 위원장을 지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끌고 가선 새민련은 전망 없다”고 하면서 “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반성이 없는 혁신은 국민에게 감동과 믿음을 주지 못 한다” 고 지적 했다.
박영선 의원을 두고 여론은 오만 독선 아집이 늘 따라다닌다. 지금까지 박 의원의 싸움닭 같은 강경한 정치행보를 보면서 새민련의 새로운 모습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월드뉴스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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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부름에 나선 아들이 불안스럽다.
월드뉴스
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