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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문학 아카데미』남명 조식 ”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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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대장정 서울입성식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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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손해보험·생명보험사 검·경에 금융거래 내역 등을 무차별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27개 손보·생보사들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검경 등에 6339회에 걸쳐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임의 제공한 횟수가 무려 754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2092회에 걸쳐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데 영장 대신 '수사협조 의뢰' 공문만 제출된 사례가 123회였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는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 명령에 의해서만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보·생보사들 자료 제공 행위의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서 밝힌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대개 '검거 목적' '사건 조사' '범죄 수사'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이유를 제시하거나 '계좌의 자금원 확인' '민원 관련 증거자료' 등으로만 목적을 제시해 구체적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 영장이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뇌물수수' '보험사기 수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
심지어 '소재 파악' '탐문 수사' 등을 근거로 적법 수사 시 수사기관 내부망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제공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경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해서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용도로 무분별하게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며 "수사와 무관하게 또는 영장 발부가 어려운 내사 단계에서 몰래 정보를 빼낸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교서 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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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1월 13일(목) 김광림의원 등 157인이 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우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무기거래조약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품질을 제고하며, 규제를 통합적․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국민의 규제개선 청구제, 규제비용 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함.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한 경우 등에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 할 수 있도록 함.,
월드뉴스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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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한겨레·미디어오늘, 인권보다 민변 구하기?
월드뉴스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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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정상회의 계기 한-태국 정상회담 개최
EAS 정상회의 참석차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1)에서 태국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와 정상회담(pull-aside)을 갖고, 양국 현안,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태국은 한국전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제반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음을 언급했으며, 태국 쁘라윳 총리는 태국의 한국전 파병이래 한-태국 국민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향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태국의 물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수자원공사는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선정(2013.6.10) 결과를 존중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쁘라윳 총리는 태국 물관리사업관련 수자원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도록 앞으로 관련절차를 재개하겠다고 확답했습니다.
※ 태국물관리사업은 11조원 규모(9개 모듈)의 짜오쁘라이강 등 25개강 유역 종합 물관리사업으로 향후 3-5년간 진행되며, 현재 우리기업들은 6.2조원(2개 모듈)을 수주했으나 태국 신정부 출범 후 현 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
쁘라윳 총리는 물관리사업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태국의 다양한 인프라사업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기업들이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경험도 풍부하다고 강조하면서 태국의 인프라사업관련 정보를 국내기업들에게 전파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쁘라윳 총리는 이와 관련, 주한 태국대사관에 태국의 투자개방 관련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 바, 양국 외교부장관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가면서 동시에 다음달 태국의 교통부차관이 방한하여 한국기업들의 인프라 사업참여문제를 적극 협의해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태국은 한국의 ASEAN투자의 거점이라면서 한국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총리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쁘라윳 총리는 태국이 외국인투자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내 보다 더 좋은 투자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태국이 최근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교역/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조치만 취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쁘라윳 총리는 철강제품 수입규제에 대하여 해결되도록 적극 챙겨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앞으로 한국과 ASEAN의 협력관계를 다져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쁘라윳 총리의 참석을 희망했고, 이에 대해 쁘라윳 총리는 박 대통령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12월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성과사업 중의 하나로 동남아 문화원의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양국 문화 교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쁘라윳 총리는 이를 환영했습니다.
월드뉴스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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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
2014.11.13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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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 내년도 국회 예산안 의원수당 감액 의결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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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한미 장기적인 신뢰와 협력 다져야”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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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활용문제 고충해결로 산업발전 꾀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중소기업청, 전자신문사, 중소기업정보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문제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원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비롯되었다”며, “중소기업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데 비용과 저작권문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입법을 위한 논의의 물꼬가 열렸다고 말하며,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극동대학교 장기진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용을 중소기업과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모델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시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세제 감면혜택을 주는 등”의 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지원법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중앙대학교 이종영교수는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현재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한 보다 현실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본부장은 “정보화 전략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즉 사용가치가 반영되는 서비스개발을 촉진”을 주문하였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실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업용 클라우드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SW타겟고객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중소기업의 목소리도 있었다. WBS 배복환대표는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와 자격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말하며,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3·40대 기혼여성의 활용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배화여자대학교 원달수 교수는 “실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화 개발분야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움으로, 이를 별도 심사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정보화와 소프트웨어 사용문제를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중요한 문제로 다뤄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교서 기자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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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시진핑,한반도 완전한 非核化 거듭 확인
앞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련 국가들간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것으로 내다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같은 목표를 재확인 했다고 13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에 이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음을 전했다.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를 위해 결연히 힘쓸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한반도 3대 원칙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어 관련국들이 접촉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북핵 6자회담 전개를 위한 조건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6자회담 전개를 강조했다.
박교서 기자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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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 개최 결과
EAS 정상회의 참석차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미얀마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5월 출범한 인도 신 정부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취임 이후 과감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총리의 리더십을 통해 인도 경제가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오늘 회담이 양국 관계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한국과 인연*을 맺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인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2007년 방한한바 있으며, 당시 한국을 구자라트주 발전모델로 언급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의 내년중 국빈 방한을 초청하면서, 모디 총리 방한시까지 양국 협력의 성과거양을 위해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박 대통령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적기에 방한할 것이며, 양국간 여러 차원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양국간 협력의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인도 방문시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최근 발효되어 양국 국방·방산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방산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총리와 인도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환경개선, 외국인투자유치 등 모디 총리가 추진하는 “Make in India” 정책과 관련, 한국기업의 인도투자 확대를 위한 라자스탄주 한국기업 전용공단이 조속 완공되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건설, 갠지스강 정화사업, 스마트시티 건설 등 인도의 대규모 건설 인프라사업에 시공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공감을 표하면서, "Make in India" 각급 건설에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박대통령은 양국간 현안인 교역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CEPA의 개선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 개최 등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인도총리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박대통령은 또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포스코 오디샤 제철소 건설착공의 관건인 광산탐사권 문제 해결이 지연되어온바, 인도총리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CEPA 개선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양국 공동위 개최를 찬성하고, 특히 포스코 프로젝트를 전폭 지지한다며 주정부와의 잔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석탄가스화 기술력과 인도의 세계5위 석탄매장량이 결합되는 경우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며 석탄가스화 사업 협력을 제안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분야에서의 협력과 한·인도 원자력 정기협의회 개최 등 원자력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분야별 협력과 청정에너지 기술협력 등 새로운 기술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국내 검토팀의 검토를 거쳐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및 우리의 평화 통일정책에 대해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고,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 한반도 화해·협력,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정 등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 간 첫 만남인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우의와 친분을 구축하고 향후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제 분야 및 지역․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유익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월드뉴스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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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APEC 정상회의 1세션 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APEC 정상회의 1세션 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이 중요하고 APEC이 다자무역체제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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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제2의 판교사고’ 원천봉쇄 나섰다
월드뉴스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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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영노조, 제4대 위원장에 황우섭 선출
월드뉴스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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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 이석기 지하당"
월드뉴스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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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의원, 시민단체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 5년 연속 수상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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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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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청와대뉴스)
월드뉴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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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한․앙골라 공동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야”
박교서 기자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