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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빌렘-알렉산더」네덜란드 국왕과 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전「빌렘-알렉산더(Willem-Alexander)」네덜란드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 강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 국왕의 방한은 네덜란드 국가원수로서는 1961년 양국 수교 이후 최초의 국빈 방한으로서, 10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바, 양국 기업간 호혜적 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 결과로 오늘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OYSTER Project) 계약 체결 및 뇌 연구 협력 MOU서명 등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3월 논의된 양국 협력과제의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증대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호혜적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한국이 지난 반세기동안 눈부신 발전을 달성했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양국 기업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한․네덜란드간에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확고한 관계가 수립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측의 동북아 국가간 관계 문의 및 한․중․일 3국 관계 발전에 대한 EU의 기여 방안 문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연성이슈부터 시작하여 협력의 관행을 쌓아 신뢰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최근 제안한 원자력안전협의체도 이의 일환이며, 재난구조, 기후변화, 대테러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행을 위해 미․중․일․러․EU․UN 등이 참가한 국제포럼을 개최한 바, 여러 나라가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력의제를 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이며, 다만, 역사문제 인식 특히 군대위안부 문제가 현안으로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은 한반도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북핵 문제, 북한인권 문제 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통일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이 동북아 뿐 아니라 유라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역설적으로 가장 중무장한 지역인 비무장지대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북한에 제안하고 있는 데, 남북은 물론 세계인이 함께 참여해 온대 지방의 유일한 생태보고인 비무장지대에 화해와 평화의 작은 통로를 만든다면 분단의 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측이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국 풍력협회간 협력 MOU가 체결된 후 금번 방한 계기에 양국 기업간 세미나 개최 등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며,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성장동력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하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네덜란드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함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녹색성장기금(GCF)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네덜란드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측이 우리나라와 혁신 정책 분야 협력확대를 희망한데 대해) 박 대통령은 최근에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저성장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다시 고성장시대로 나아가려면 혁신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 우리 나라는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창조경제로 전환하여 추진 중이라면서, 이는 ICT와 과학기술을 산업, 문화 등에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네덜란드와 협력, 장단점을 보완하면 시너지 효과로 창조경제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ICT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농업이며, 양국이 작년 체결한 농업협력 MOU에 따라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농업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 추진, 농식품 분야 세미나 개최 등 진전사항을 긍정 평가하고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와의 농업 분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BT 기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인류모습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뇌 연구는 BT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핵심적 분야이면서 치매 등 질병 예방과 신시장 창출의 주된 영역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 뇌연구기관간 협력 MOU 체결 등을 토대로 뇌융합 연구를 발전시켜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내년 제7차 세계물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밝히고 앞으로 물 문제 관련 네덜란드와의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물 기업들의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측은 중소기업간, 뇌연구소간 협력 및 물산업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막시마 왕비는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과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양국 모두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동 분야 기업간 토론 등 노령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제의했습니다.
고령은 한국도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같이 협력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두 나라간 협력이 미래세대에까지 이어지기 위해 청소년 교류확대가 중요하며,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시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MOU가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담 후 양 정상 임석하에 총 4건의 계약 및 MOU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되었습니다.
· OYSTER Project(델프트공대 연구용 원자로 사업) 계약
·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델프트 공대 간 기술협력 MOU
· 뇌연구 협력 MOU
· 한-네덜란드 빙상연맹간 협력 MOU
월드뉴스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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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에볼라’ 공기로 전파 우려 없어
월드뉴스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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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미디어오늘, 어느 쪽이 ‘기관지’ 다운가
월드뉴스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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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충청권 국회의원, '헌재 결정'에 대한 간담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충청권 의원들은 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식당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정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선거구 획정논의가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 등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대전과 충남·북, 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 시·도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 충청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정치민주연합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선거구 획정논의가 선거제도의 개편, 행정구역의 개편 그리고 개헌 논의로까지 확대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한다.
둘째,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던 충청지역의 선거구 증설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충청권 의원들은 초당적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셋째, 투표가치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지방과 농어촌의 지역대표성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향후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다.
넷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 자문기관으로 두는 것 보다 독자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충청권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현의원(충남 공주시)은 “네가지 큰 틀에 합의를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누리당 충청권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대정 유성구),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 박병석(대전시 서구갑), 노영민(청주시 흥덕구을),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박범계(대전 서구을), 박수현(공주시)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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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영아보육교사 인건비 확보를 위한 대 토론회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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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전기공사업 발전을 위한 신 성장분야 정책 토론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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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문학 아카데미』퇴계 이황 ”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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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르완다 정상회담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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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사우디 경제관련 장관급 인사 3인 단체 접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10월31일「알-자세르」(Dr. Mohammed Al-Jasser)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알-라비아」(Dr. Tawfiq Al-Rabiah) 사우디 상공부 장관,「알-자밀」(Dr. Abdulrahman Al-Zamil) 사우디 상공회의소장을 단체 접견하고, 양국간 전략적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기존에는 에너지․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이를 보건의료, ICT, 인적자원개발, 금융 및 원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협력이 강화된다면 상호 윈-윈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 기업간 소통, 친기업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한 바, 한국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외국인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은 최근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189개국중 5위를 차지할 정도의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만큼, 사우디 기업들도 이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 인사들은 한-사우디 수교 50주년(2012)을 넘어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는 양국 관계는 기존 원유교역 중심을 벗어나 석유화학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활발한 교역과 수주에 더하여 한국기업들의 사우디에 대한 양질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내 가장 안전, 안정된 나라로서 GCC와의 긴밀한 유대, 이슬람 세계의 중심국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사우디를 “제 2의 보금자리(second home)" 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여 원자력을 육성한 결과, 23기 원전 운영 등 원전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이며, 지난 30년간 사고없이 안정적으로 원전을 건설 및 운영해 왔으며, UAE 원전도 차질없이 진행중이므로, 앞으로 사우디 원전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이 경우, 한국과 사우디간 원전인력, 기술개발, 기자재 현지화 등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알-자세르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은 사우디의 원전프로젝트 추진시 한국은 초청국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기자재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알-자세르」장관은 사우디는 리야드에서의 대규모 지하철 프로젝트(85개역, 170km) 등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하였고, 박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은 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발전소, 정유소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인프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최대의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은 동북아 석유거래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며, 이로써 동아시아 석유 수급 안전성이 제고되어 산유국들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면서 사우디측이 울산 남항 저장시설 구축사업 등에 해외 파트너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알-자세르」장관은 국영기업이면서 유일한 석유회사인 아람코社가 이미 한국과 성공적으로 협력을 진행중이므로 향후에도 에너지분야 협력이 보다 확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알-자밀」사우디 상공회의소장은 이번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위해 약200여명의 사우디 기업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 포럼은 기업단위 포럼에서 벗어나 정부도 참여하는 첫 포럼이었던 만큼, 향후에도 매 2년단위 정기적으로 이러한 포럼이 지속 개최되길 희망했습니다.
사우디측 인사들은 현재 한국에서 유학중인 사우디 학생들이 약600여명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이 들이 향후 사우디로 돌아와서는 한국을 홍보하는 ‘한국의 대사’들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젊은 세대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는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월드뉴스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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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세월호법 타결 "한 걸음씩 양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늦게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이 모두 타결됐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는 세월호법의 진상조사위원회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서는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이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키로 했다"며 "또한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배ㆍ보상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병언법과 관련해서는 다중인명피해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며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날 회동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토록 "여야가 합의 정신을 살려 국민께 약속한 처리 시한을 지키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날 타결은 여야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결과이자 세월호 정국을 거치며 실종됐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는 신호탄으로 평가한다"고 피렸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이번 정기 국회가 보람 있는 국회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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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애국심 강조’…눈가엔 어느새
월드뉴스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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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상암시대 도약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보연 기자] 뉴미디어와 종합편성채널 등 다매체 다변화 시대를 맞아 MBC가 콘텐츠 핵심 역량과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MBC는 27일 “지상파 방송사들은 스스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며 “MBC는 10월 27일 상암 시대를 열며 핵심 역량의 집중과 확대, 조직 혁신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놓고 △ 플랫폼 확장과 채널 사업 체계화 △ 콘텐츠 신규 개발과 마케팅 기능의 강화 △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장르별 수익 사업 확대, 방송 지원 기능의 일원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은 MBC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보도자료문이다
MBC, 상암시대를 열어갈 조직개편 단행
뉴미디어와 종편의 등장 등으로 매체환경이 엄혹한 가운데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해소가 요원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스스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익구조 등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해온 MBC는 10월 27일 상암 시대를 열며 핵심 역량의 집중과 확대, 조직 혁신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플랫폼 확장과 채널 사업 체계화, 콘텐츠 신규 개발과 마케팅 기능의 강화,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장르별 수익 사업 확대, 방송 지원 기능의 일원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 산하 매체전략국을 신설하여 그룹 차원의 콘텐츠 유통 수익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고, 뉴미디어 진출 전략과 미래형 신규 플랫폼 개발 등 매체 전략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콘텐츠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콘텐츠 협력국은 콘텐츠제작국으로 개편하고 다큐멘터리 개발·제작 기능을 이관하였습니다. 또 본사가 취약한 장르인 인포테인먼트 개발을 위해 예능1국에 제작 4부를 신설해 유익한 교양과 재미의 예능이 복합된 프로그램 개발과 제작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편성제작본부 직속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해 모바일 콘텐츠 개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드라마프로듀싱부는 드라마마케팅부로 개념을 확대하였고, 예능본부 산하에 예능마케팅부와, 보도본부 산하에 뉴스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마케팅 개념은 단순 프로듀싱을 넘어 프로그램 홍보도 포함됩니다. 늘어나는 중국 제작 사업 강화를 위해 예능본부 산하에 해외사업부도 신설했습니다.
지상파 광고 매출 급감에 대응해 본사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특임사업국을 부사장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특임사업국은 미래형 신규 매출 사업을 개발하고 독립적 성과 측정이 가능한 특별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특별 프로젝트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및 보상 제도를 적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운영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산 개발과 활용도 수익 구조 다변화의 한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디어사업본부 산하에 자산개발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신사업 개발센터도 신설했습니다.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본부를 방송인프라본부로 개칭하고 산하에 영상미술국을 두어 방송지원 업무의 집중화를 꾀하였습니다. 법무저작권부는 법무실로 확대 개편하여 법률 수요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이후 MBC는 기존 7본부 30국(실) 6센터 102부(총국/소)에서 7본부 29국(실), 8센터, 99부(총국/소)로 개편됩니다.
MBC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은 솎아내 긴축 운영하되 타당성 있는 핵심 사업에는 역량을 집중해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월드뉴스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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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이 우리의 미래다”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본적인 품성인 인성의 함양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올바른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9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3개월의 장정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개최되는「제1회 국회의장배 중·고교생 스피치·토론대회」의 본선대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본선대회는 “인성”을 키워드로 하는 스피치 부문과 「인성교육진흥법안」를 주제로 하는 토론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10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10월 19일과 10월 26일에 열린 제1차, 제2차 본선대회에서는 참가학생들의 인성에 관한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들이 빛났으며 이후 계속되는 제3차~제6차 본선대회에서도 참가자들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무대가 기대된다.
6차례의 본선대회가 모두 끝난 후에는 1박 2일의 합숙과정을 거쳐 12월 1일에 최종 결선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선대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스피치 부문 12인, 토론 부문 16인이 최종 결선대회 진출자로 결정되며, 결선대회 진출자에게는 사회명망가 등으로 구성되는 스피치·토론 멘토단과의 1박 2일간의 합숙기회가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결선대회를 준비하고 스피치·토론과 관련된 고품질의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최종 결선대회는 5분 자유 스피치와 2:2 토너먼트 토론방식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띤 응원 속에 진행될 예정이며, 시상으로 스피치 부문 장원 1인, 토론 부문 장원 2인에게는 각각 국회의장상과 상패 등이 수여된다.
본선 및 결선대회 기간에는 열린국회 차원에서 진출학생 외 일반학생도 자유롭게 대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어서, 직접 대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토론교육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의장배 중․고교생 스피치․토론대회를 통해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가치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며, 향후 국회는 ‘열린 국회’의 확대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박교서 기자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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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북한인권 심포지엄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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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월 31일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 실시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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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경기도 화성(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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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의화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초청 만찬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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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수성 의원, “산업통상자원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선임”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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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실효성 떨어져
대학교 내의 연구윤리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대학교 연구윤리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절반이 넘는 대학교에서 연구윤리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또 연구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82.2%에 달했다.
교육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대학들은 자체적인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대학의 연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내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대학들의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2012년엔 137개 대학 중 62.8%인 86개 학교에서 단 한번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013년은 144개 대학중 55.6%인 80개 대학에서, 2014년 9월까지 88개 대학 중 67.%인 59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실제 연구부정 행위가 매우 적어서 일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의 시작을 ‘제보’에 기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지침 및 각 대학교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 인지’에 의한 조사 착수보다는, 누군가의 제보가 있을 경우에 조사를 시작하는 내용만 규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해당 연구자의 ‘조교’ 등 상대적 약자인 경우임을 감안한다면, 제보에만 의존하는 조사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외부 인사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90개 대학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외부 인사를 두고 있는 대학은 17.8%인 16개에 불과했다. 외부 인사를 두고 있더라도 그 비율이 교육부 지침인 3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5개 뿐이었다.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대학 구성원들 간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부정행위가 무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대학들이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해 조사한 65건 중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27건으로 41.5% 정도였다. 파면, 면직, 정직 등 중징계는 15.4%로 10건에 불과했다. 아직 대학들이 연구 부정행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한편, 학술진흥법 시행 체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학술진흥법」에는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위해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교육부가 대학별로 몇 차례씩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는 아래와 같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교육부 보고, 교육부의 점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교육부의 각종 학술연구 사업비를 지원받는 연구만 대상으로 삼아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유은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 문제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도 대학들의 대응은 아직 미흡하다”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을 높이고 제보에만 의존하는 조사 절차를 재검토하는 등,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대학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도 대학별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각 대학들이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를 점검하여 학술연구비 지원시 반영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법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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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경기도 화성(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10월 31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 위치한 동탄 2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연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첫 번째 현안은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사용관련 과제’이다.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의 현재 사용방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뒤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제적인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현안인 ‘택지개발지구 공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택지개발지구의 공공·편익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학교용지 및 시설을 공공·편익시설로 활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방안에 대해 법적·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과 지역주민의 교통 및 공공시설이용 편의를 조화롭게 도모해 갈 수 있는 법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원욱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