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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꼼수를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14일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꼼수를 중단하라고 논평을 냈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개혁 관련해서 LH의 임대주택관리사업 등 공공기관의 사업 중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은 철수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째로 민영화하기 어려워지자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우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중복투자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 했다.
월드뉴스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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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력 강화 시도 우려스럽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5월 1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오늘 아베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 등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와 국민들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 난지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았다. 일본의 자위대 강화가 더 없이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전범국가 일본의 반성 없는 역사인식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반성은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려는 일본이 또다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일본은 자국의 집단자위권행사와 관련해 주변국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국의 주권과 이익을 해치는 자위권 발동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일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세심한 안보적, 외교적 대응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 5.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월드뉴스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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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씨, 24년만의 무죄판결 확정에 대해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2014년 2월 서울고법이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검찰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다시 한 번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1991년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만이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가폭력과 사건 조작에 의한 개인의 희생은 이것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외롭고 힘들게 긴 세월을 지나온 강기훈 씨의 쾌유를 빈다.
2015. 5. 14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선아
월드뉴스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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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충남이 바라는 것 대한민국이 바라는 것이다..
박교서 기자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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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과의 협상 계속 해 나가겠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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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성을 ! 소 상공인에게 희망을 !
정기보 취재기자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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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첫 소환, 검찰에 경고한 보수언론 왜일까?
월드뉴스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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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났습니다. 지구를 구하자
정기보 취재기자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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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첨단 분야 성장에 '지원과 규제철폐'
월드뉴스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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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지사 소환, 1억원 법리 공방
월드뉴스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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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글로벌 창업허브로 발전시킬 것"
월드뉴스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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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
월드뉴스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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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2015 한국산업대상-창조경제대상”수상
최원섭 취재기자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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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위한 토론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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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상옥 대법관 임명 동의안 가결
국회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야당의원들의 표결 불참속에 여당 단독 표결로 가결 통과 시켰다.
표결처리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공백상태가 78일째 이어지고 있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면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했다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된 후 새누리당은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장기간의 대법관 공백사태를 끊게되어 늦엊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단독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것은 사법부의 정의를 해치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박상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 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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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논란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 백수오' 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때 조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늑장대응으로 논란을 키우고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는 이엽우피소가 가짜 백수오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태를 식약처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늑장 대응을 함으로 논란을 더 키웠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건강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자체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등 허점이 많다면서 식약처의 허술한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처장은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진위판별검사법을 의무화하고 자체 품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식약처에 보고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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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후보 국회임명동의안 통과
박교서 기자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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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집권여당으로서 연금개혁 끝까지 보완할것"
공무원 연금개혁안 협상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끝까지 보완하겠다고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공적대체율 인상등과 관련해 공적연금 부분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고 하는데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면서 국민에 대한 월권은 있을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주례회동을 갖고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등을 논의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에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청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통과를 저지해 달라고 효청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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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력을 키우며 묵묵히 준비하는것이다 !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5월4일 국회에서 개최된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세미나(정의화 국회의장 주최) 기조연설을 통해 독일통일은 돈(경제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통일전에도 평소 통일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 왔으며 오직 경제력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려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구체적 사안도 없이 구호로 통일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우리도 독일처럼 경제력을 착실히 증강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교서 기자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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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세미나
박교서 기자
201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