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사업개선 강력히 촉구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은 2015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업자의 최근 5년간 사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의 기존의 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내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요금인하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발간한 자료집은 ‘서민 희망! 에너지요금 안정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일부 지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과 사용요금에 편차가 심하고 사업자들이 공급배관 확충과 투자에 소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체 도시가스 사업자별로 공급권역내 보급률 및 도시가스 요금, 회사별 공급배관 투자현황과 이익현황 및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현황을 장기간 면밀히 분석하여 발간을 하게 됐다.
정 의원은 자료집에서 경주 지역을 공급하는 도시가스업체 현황을 예로 들면서 해당업체는 지역내 보급률은 저조한 반면, 요금을 비싸게 받으면서 배관 투자에는 전국 꼴찌일 정도로 인색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요금은 비싸고 투자를 안하다 보니 영업이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당기순이익 전체를 모기업에 거액을 배당하는 상황에서 정부 자금을 활용한 투자 실적도 전혀 없는 것을 지적했다.
즉, 지역간 효율성과 공평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지역별로 불합리한 면이 많이 발견되었다면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는 안하면서 부담의 대부분은 시민에게 전가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는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지적과 개선 요구에 대해 서라벌도시가스 신임 사장은 향후 4년간 426억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경주지역의 도시가스보급률을 현재 50%대에서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투자 계획을 밝혔다. 총투자비의 82%인 348억원은 미공급지역과 소외지역에 투자되며, 총 투자비의 68%인 293억원은 회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서라벌도시가스의 모기업인 GS에너지는 경주 지역 투자확대를 위해 배당금 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 또한 밝혔다.
서라벌도시가스의 투자약속에 대해 정 의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사업자가 지역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며, “투자계획의 이행이 지켜지는지 경주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료집 발간에 대해 정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생활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요금, 보급률, 배관 투자 등에 따라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 간 도시가스사업자들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이제는 일정부분 소외지역 등에 대한 투자로 사회에 대한 공익적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5-09-11
-
정의화 국회의장 “서울안보대화, 아·태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길”
최원섭 취재기자
2015-09-11
-
해외 도피범죄자 지속적 증가 추세
- 살인 등 강력범에 사기 범죄자만도 367명에 달해
-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360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
- 교민들의 2차 범죄피해 우려,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공개수배 도입되어야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9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도피사범은 2010년에 66명을 시작으로 2011년 110명, 2012년 154명, 2013년 158명, 2014년 266명, 2015년 7월 현재 18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피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유형은 살인 27명, 강도 33명, 강간 39명, 절도 32명, 폭력 35명, 횡령배임 55명, 마약 90명 등으로 나타났고, 전체 도피사범 중 가장 많은 39%를 차지하는 사기 범죄자는 367명에 달한다.
이러한 해외 도피 범죄자들은 중국(264명), 필리핀(159명), 미국(119명), 태국(72명) 등으로 도피하고 있고, 특히 전체 도피 범죄자들 가운데 38.3%인 360명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범죄도피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도피 범죄자들이 도피지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현지 교민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2차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명 '필리핀 악마'로 불리던 최모씨의 경우 지난 2007년 국내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현지에서 관광객들을 납치한 후 돈을 요구하고 암매장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최씨에게 납치된 한국인 관광객은 19명으로 이 중 3명이 살해당하고, 1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권 의원은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매일 170여편의 항공편 운영, 무비자 입국 등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도피지로 선호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해외 도피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법무협력관을 파견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코리안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훈령인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일반범죄자들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개수배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개수배 제도를 국외로 확대하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도 도피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이 2차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5-09-11
-
서울시, 분뇨처리 제대로 안된 하수 수년간 한강에 무단방류
▶ 전국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추세
- 2012년 32건, 2013년 28건, 2014년 44건
▶ 서울시 수질기준 초과 분효하수 한강에 무단방류
- 최근 3년간 방수량 " 중랑(116,602톤), 서남(141970톤), 난지(49,346톤)
▶ 서울시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 개선명령에도 대책 없어
- 서울시 수질 관리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2019년에나 완공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201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전국 시 · 도별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서울시는 한강으로 월평균 9,442톤의 수질기준이 초과된 분뇨하수를 방류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국 분뇨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전국에 총 1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76%에 해당하는 146개소가 분뇨연계 하수처리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 분뇨연계 하수처리장에서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 전체 시설(146개)의 30.1%(44건)가 적발되었다.
현재 서울시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 모두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3년 전부터 현재까지(2015년 6월 기준) 중랑 116,602톤, 서남 141,970톤, 난지 49,346톤의 분뇨하수가 한강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서울시의 공공하수처리장 4곳(탄천, 중랑, 난지, 서남)중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중랑, 난지, 서남)에 2013, 2014년 연속으로 수질기준 초과(총인)로 해마다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한강 녹조발생 원인분석 자료를 보면, '15. 6. 30일 이후 한강에서 32일간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는 데(7. 31일 경보해제), 2014년 신곡수중보의 유입된 총인 부하량 중 74%가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원인이었으며, 2015년에는 93%로 1년 새 19%p나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으로 총인처리시설은 2019년 4월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최봉홍 의원은 "전국의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서울시는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분뇨하수를 한강에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되는 2019년까지 한강은 분뇨하수로 뒤덮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 환경부는 특별한 대책 없이 개선명령만 내리고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 환경부와 서울시는 하루빨리 한강 소질오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5-09-11
-
국회회관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
정기보 취재기자
2015-09-11
-
이제는 선진화된 집회·시위 문화 정착해야
이상철 취재기자
2015-09-10
-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 토론회
월드뉴스
2015-09-10
-
국적포기자 10명중 7명,미국과캐나다로
월드뉴스
2015-09-10
-
새정치민주연합 총선공천혁신안 당무위 통과
9일오후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마련한 내년 총선 공천혁신안이 당내 비주류반발 속에서 만장일치로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이혁신안은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당내 주류와 비주류간의 적지않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내년총선에 적용할 이 혁신안은 선거인단을 100% 일반시민으로 구성하고 안심번호제가 도입되지 못한다면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혁신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당대표직에 재신임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대표의 발표를 두고 당내 비주류는 바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교서 기자
2015-09-09
-
朴대통령, "노동시장 개혁위해 지자체 선도적 노력" 당부
월드뉴스
2015-09-09
-
이산가족 상봉 10월 20~26일, 8,25 첫 성과
남북이 오는 10월 20~26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8일 합의했다.
양측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7일 오전 10시 50분부터 23시간 20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이렇게 합의했다고 이날 공동 발표했다. 상봉 규모는 남북 100명씩이며 1년 8개월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덕행(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적십자 실행위원은 합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측은 가급적 빨리 할 것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추석 연휴도 있고 내부 행사도 있기에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
정부는 앞으로 열릴 남북 적십자 본회담과 당국 간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본격 거론할 계획이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지난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 후 첫 성과로 남북은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등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상봉 장소와 규모 등에서 원활하게 의견교환이 이뤄졌지만 상봉 시기 등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때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한다면 상봉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박찬성(press@frontiertimes.co.kr) 기자>
월드뉴스
2015-09-09
-
희망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토론회
사단법인 희망사회국민통합 창립 제6주년 기념 국민대토론회가 9월7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망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희망사회국민통합과 한백통일재단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에 앞서 김성곤 국회의원의 축사와 한국안보통일연구원 하정열 원장이 격려사를 했다.
정치부문/미래 정치 의미,추진 전략,과제
-주제발표:장영권(국가미래전략원 대표,정치학 박사)
-지정토론:라미경(순천향대학교 교수, 정치학박사)
통일부문/통일한국의 비전과 국민통합형 대북정책의 과제 및 남북한 역할
-주제발표:이자형(한백통일재단 이사장,경제학 박사)
-지정토론:강석승(인천대학교 겸임교수,정치학 박사)
사회부문/사회통합방안에 관한 고찰
-주제발표:김충환( 전 2선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상 위원장,명지대교수,도시행정학박사)
-지정토론:정용상(동국대학교 교수,법학박사)
박교서 기자
2015-09-08
-
맞춤형개별급여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
박교서 기자
2015-09-07
-
정의화 국회의장, 나눔사진전
박교서 기자
2015-09-07
-
박근혜 대통령, 신라천년 왕궁 복원 현장 방문
최원섭 취재기자
2015-09-07
-
2015년 제4기 나눔CEO최고위과정이 국회에서 열린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5-09-07
-
농어촌 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을 촉구
정기보 취재기자
2015-09-07
-
朴대통령, 日과거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월드뉴스
2015-09-05
-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반대 기자회견
정기보 취재기자
2015-09-05
-
실크로드 경주 2015 문화엑스포
최원섭 취재기자
201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