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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광복70년 통일준비 특별 심포지엄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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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 업체 등에서 고액의 강사료 받아..황제 강의?
최원섭 취재기자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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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보건의료 산업에서 新일자리 창출해야"
최성진 취재기자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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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월드뉴스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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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각 연구기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전체 79%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 영동 출신)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산학연 각 연구기관에 지원한 총 1초 1679억 5천만원 중 79%(9226억)이 수도권과 대전이고 기타지역은 21%(2453억)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연구개발비 집중도는 경기도가 47.7%(5570.6억)로 가장 높았고 대전 16.9%(1974.8억), 서울 14.4%(1680.8억) 인천 9.3%(1091.4억) 순으로 나타났고 비중이 3%미만이 충북,부산,대구, 전북,전남,경남이었고,1% 이하가 충남,광주,강원,경북,제주. 울산 순으로 울산은 2.5억원에 불과해 지역간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이러한 R&D 투자의 불균형이 결국 국가전체 생산성과 성장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결국 지역간 잠재력 저하와 함께 성장률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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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사,필기시험도 없이 무더기 정규직채용
한국농어초공사가 최근 3년 간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정규ㅜ직원 3명 중 1명을 필기 시험을 생략한 채 뽑은 것으로 드러나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김우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공사는 최근 3년(2013년 1월~2015년 7월)동안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총 480명의 정규직원(내부 채용제외)을 채용했다.
이가운데 4급은 5명,5급은324명 6급은 151명이다.
그런데 공채 인원 중 33%에 이르는 156명이 주로 현장기사를 뽑는 6급 채용을 중심으로 필기시험 없이 서류 면접만으로 선발됐다.
특히 한국 농어촌공사는 2012년부터 한국폴리텍 대학과 MOU를 맺고 한국폴리텍 대학 수자원 관리과의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6급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최근 3년 간의 인원은 96명이다.
또한 한국폴리텍 수자원 관리과 입학생도 필기시험이 생략된 채 서류와 면접만으로 모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측은 토목,기계,전기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췄고 해당 업무가 고도의 전문서을 요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생략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공개채용의 본질은 지원자 중 능력 등이 더 뛰어난 인재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라며 필기시험은 아직까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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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박교서 기자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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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北 장거리로켓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시사에 미 국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령하게 비판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또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여러 개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발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14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렸다.
월드뉴스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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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성능개선을 요하는 군 전력(3200대)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20년까지 피아식별장치와 전술데이터링크 체계를 성능개선하라는 미국의 통보에 대해, "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필요한 성능 개선 사업인 만큼 아직까지 계획과 예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이다"며 " 2020년까지 십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조속히 마스터플랜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중심전(NCW)인 현대전은 전투기와 함정, 대공포 등 육해공 각종 전력을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동맹국들은 동일한 피아식별장치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판단한다. 2000년 초반,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패트리어트가 영국 토네이도 전폭기를 격추하는 사고가 있었듯이, 피아식별장치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다.
2014년 5월 미국은 피아식별 장치를 2020년부터 바꾸겠다는 계획을 우리 군에 통보했다. 우리 군의 1차 조사결과, 개선 대상 전력은 대공포 등 방공전력 1천 6백여대, 전투기등 공중전력 5백 40여대, 함정등 해상 전력 2백 70여대 등 모두 3천 2백여대에 달했는 데, 그 수치는 우리 군 전체 전력의 25%(군 전체 전력1만 2,400여대 성능개선 대상 3,200대)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작전 수행을 위해 육해공군이 서로 전술 정보를 교환하는, 이른바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의 성능을 개선하라는 통보도 받았는 데, 그 수는 해군 이지스함 3척과 공군 전력 160여대에 이른다. 이 또한 피아식별장치와 마찬가지로 대상장비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육해공 전력 3천2백 대의 피아식별장치를 성능개선하려면 비용은 십 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 데, 아직까지 대상범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내후년에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성능개선이 필요한 장비 중에는 국내에서 개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미국으로 보내야만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 데, 미측이 요구한 2020년까지 완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미측이 제안한 2020년의 짧은 유예기간과 일방적인 요구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라며 " 우리나라가 미측의 요구에 따라야만 하는 기술종속국의 현실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 우리 무기개발과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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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여야 파행속 대치국면, 이틀째 날선 공방
월드뉴스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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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변경 관련 입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행정지침의 형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석현위원은 성과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이 누구냐며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사 입장에서 볼 때 해고는 손쉬운 비용절감 수단이라며 경영사정이 나빠질 때마다 해고부터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이 허용하고 있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요건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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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여성기관장 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여성가족위,보건복지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말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여성 기관장이 단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전체 임원 중 여성임원 비율도 평균 수준인 12.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중 여성기관장은 29명으로 9.2%에 불과하고 전체임원 3.330명 중 여성임원은 399명으로 12.0%로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의 여성 기관장 6.6%.여성임원 11.3%와 크게 달지 않은 수치다.
특히 고용노동부 외에도 조사대상 36개 정부부처 중 65.7%에 해당하는 23개 부처에서 여성 공공기관장이 단 한명도 없을 뿐 아니라 경찰청,관세청,방위산업청에는 여성임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뉴스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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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정비사업 3곳 중 1곳 부진
새누리당 신상진의원( 경기 성남 중원)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최근 10년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추진된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858 곳 중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못한 구역이 무려 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858 곳 재개발정비사업구역 가운데 이전고시일(실제입주일)이 지정된 구역은 불과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개발정비사업이 지연된 배경에는 국토부와 LH가 현장은 모른 채 탁상행정식 서민주거대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의원은 지적했다.
이가운데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은 627구역으로 추진위의 구성률은 73%로 높은 편이나 전체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약 1/3에 달하는 231개 구역은 아직 추진위의 구성조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뉴스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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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국민추천제
월드뉴스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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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자살예방 정책포럼
박교서 기자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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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 접대비 9조원
월드뉴스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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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작년에만 사망사고 6건 ... 질식 사망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 못 해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민식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원전 근무자 안전사고 현황 및 보상결과’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무려 6건이 작년(2014년) 한 해에 몰려있다.
지난해 1월, 전남 영광의 한빛5호기에서 방수로 게이트 인양작업을 하던 잠수원 및 잠수보조원이 사망하였고, 이어 9월,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3호기에서 한 잠수작업자가 취수구 물막이 설치 작업을 위한 잠수 작업 도중 사망했다.
그리고 12월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3호기에서 밸브 작업자 3명이 밸브 질소가스 누설에 따른 산소농도 저하로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한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의 문제인지, 부품손상 등에 관한 문제인지 의견이 엇갈려 경찰 수사 중에 있다.
정기적인 현장점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안전에 관한 사건·사고는 한수원의 허술한 재발방지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한수원은 질식 사망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한수원의 허술한 안전관리감독 및 안전 불감증이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운영상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방사선안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종사자 안전을 저해하는 현장관행 또는 제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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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파주육군1사단 방문
최원섭 취재기자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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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적연금특위 사회적기구 구성 합의
최원섭 취재기자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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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력 노령화ㆍ외국인근로자 의존현상 심화
최성진 취재기자
201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