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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조기종식 사력..505억원 예비비 지출 결의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위해 예비비 505억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물자·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우선 1차적으로 긴급한 소요 505억원(목적예비비)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지출항목은 물자·장비·의료진 등에 262억원이 지원된다.
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에 150억원이 지원되며,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구입비27억원을 지원해 음압병상을 늘릴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에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파견 비용 22억원을 지원해 부족한 인력을 늘리게 된다.
병원 전체를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장비 및 인력 등을 별도로 지원하는 비용은 63억원이며,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병원에 선별진료소 설치를 지원액은 69억원이다.
또, 174억원을 지원해 환자 및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건보지원 제외) 14억원을 지원해 무상으로 치료 받게된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적 손실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적정 보상액 지원액 160억원이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 및 치료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외에 긴급 물자, 대책본부 운영비 등은 복지부 기정 예산과 이전용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소요 발생시에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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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보다 가뭄이 더 무섭다’ 뒷북 언론은 ‘자각 중’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다. 북한 역시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 각지 농촌에서 모내기한 논의 30% 가량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농림수산식품부 현안보고를 받고 전국의 가뭄 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언론 역시 가뭄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동아일보 “4대강 건설 예언 맞았다...반대한 극단적 환경론자들 반성해야”
동아일보는 17일 제하의 사설에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역대 최저 수위에 접근했다.”며 “올 들어 5월 말까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의 누적 강수량이 153mm로 전국 단위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도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다면 수도권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메르스라는 전염병 공포에 가뭄 피해까지,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그나마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6개 보(洑) 건설과 준설 공사로 7억2000만 m³의 수자원을 더 확보하면서 4대강 본류 주변 피해가 적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며 “중립적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작년 말 “가뭄 시 4대강 본류 주변 지역 농지에 물을 연간 1억3200만 m³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한 평가대로다. 4대강 사업을 극력 반대하던 극단적 환경론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던 무책임한 행적을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4대강 보로 직접 혜택을 받는 농지는 전체 농지의 17% 정도다. 4대강 사업을 진행했던 이명박 정부는 당초 강 본류 정비에 이어 지천도 정비하려 했지만 사회 일각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보류했다”면서 “지금 가뭄 피해가 특히 심각한 지역이 강원, 경북 북부, 경기 북부, 충북 등 4대강 지류 근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천까지 정비했더라면 지금 역병(疫病)에 가뭄까지 겪지는 않았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목소리만 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사회 일각의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4대강 지천 정비와 댐 건설 추진 같은 정공법으로 치수(治水)의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4대강 물 가뭄지역으로 보내자”
중앙일보는 이날 제하의 사설에서 “수돗물을 부족함 없이 쓰는 도시민은 못 느끼지만 소양댐·충주댐 등 한강수계의 댐은 바닥을 드러냈고 경기·강원 북부지역 농촌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는 뚜렷하다.”며 “70년대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은 1231.5㎜였으나 최근 10년(2005~2014년) 동안에는 1511.5㎜로 22.7% 늘었다. 특히 6~9월 4개월 동안의 강수량은 37.7% 늘어났다. 반면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오히려 8.7% 줄었다. 여름철에는 폭우와 홍수 위험이, 나머지 계절에는 가뭄 걱정이 커졌다.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눈앞의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기 대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더불어 장기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장은 지하수를 긴급 개발해 메마른 농지를 적셔야 한다. 남한강과 북한강의 여러 댐을 연계 운영해 부족한 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정확한 기상예보와 세밀한 댐 방류량 조절로 기존 댐의 저수용량을 늘리는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 16개 보에 확보한 물을 가뭄지역으로 보낼 방법도 찾아야 한다.”면서 “중소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방안도 제외할 수 없다. 물론 지역주민의 손실과 생태계 파괴 등 사회적 비용을 뛰어넘는 충분한 편익이 있어야 한다. 도시에서는 배수시설 확대 등 홍수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했다.
-4대강 애써 폄하한 경향신문
한반도를 태우는 가뭄에 대한 걱정은 이른바 진보좌파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를 통해 심각한 수준의 가뭄 피해를 언급하면서 “동양 최대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수위가 역대 최저치(151.93m)에 근접해 그제는 42년 동안 물에 잠겨 있던 마을 서낭당나무가 모습을 드러냈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문제는 이런 가뭄이 올해만의 현상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2012년이나 올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이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최근 들어 잦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기후계가 바뀌고 있고 가뭄과 무더위, 폭우, 태풍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뭄 피해를 막으려면 따라서 시급한 단기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안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수급대책 상황실을 꾸렸지만 범정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 대책은 이미 실패작임이 드러났다. 가뭄과 홍수 예방을 위해 건설했다는 4대강 16개 보에 물이 넘치는데도 가뭄 극복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게 거듭 확인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가뭄을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가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월드뉴스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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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KBS <추적60분> 등 잇단 ‘패소’에 법적대응 강화하나?
월드뉴스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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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접견 주요내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6월 17일(수) 오전10시50분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을 접견하고, EU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과 투명한 대북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너치 데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장님과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 EU는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으로 세계평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간 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어 EU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유럽연합이 성취한 국가 간 갈등봉합과 평화 경험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공유해 나간다면 동북아 평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EU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과 투명한 대북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EU와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님을 우리 팀과 같이 만나 뵙게 되어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과도 고위급 교류를 몇 차례 가졌고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지속적으로 열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인권 특사의 방문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도 오래 됐다.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출마했을 때 저도 후보로서 출마했었다.
결국 중간에 사퇴하며 반 총장 지지를 선언하기는 했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 이해하고 있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곤란한 상황도 생기는 것을 알고 있다. 유럽연합은 한국을 강력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한-EU FTA도 우리의 연대를 끈끈하게 해주는 것이다. 저는 영국 의회에서 보수당에 속해있다. 새누리당과 정신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피의 역사를 중단하고 함께 한 역사가 있다. 한국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현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이날 접견에는 김종훈 국제위원장,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박대출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15. 6. 17
새누리당 공보실
월드뉴스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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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월호 유가족을 안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
16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주요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아 불허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무책임한 변명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령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정부에 묻는다.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설 곳은 어디인가? 경기도청도 아니고, 해양수산부도 아니라면 ‘사단법인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소관부서는 어디인가?
박근혜정부에 촉구한다. 세월호 유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동의한다면 유가족들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하라.
2015년 6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희경
월드뉴스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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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북아 연구회ㆍ탈서구중심주의연구단 학술강연회 공동주최
- 중국 지식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1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중국 국가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비전을 주도하는 중국 주류 지식인층을 주제로 한 ‘부상하는 중국, 어디로 갈 것인가(부제 : 중국 지식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학술강연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연구모임 동북아연구회와 한국연구재단 탈서구중심주의연구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강연회는 국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주류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강연과 지정토론을 통해 풀어나갈 예정이다. 강연은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조경란 연세대 연구교수가 , 고희탁 박사(연세대)와 이관후 박사(서강대)가 지정토론을 맡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동북아연구회 백군기 대표의원(국방위)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중국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국가의 파트너인 지식인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학술강연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동북아 연구회 백군기 의원은 “중국 주류 지식인의 인식을 이해할 때 중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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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이원욱 의원, 화성시방역대책본부 찾아 상황점검 및 감사 전해...
월드뉴스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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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정기보 취재기자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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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철도 연결과 통일의 기회조성
정기보 취재기자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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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순창군 웰빙 농산물 시식회
박교서 기자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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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륜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박교서 기자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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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5명 증가 총 150명..17명은 불안정
메르스 확진자가 15일 6시 기준 5명이 증가해 총 150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확진자는 총 150명이며, 이중 120명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치료중인 120명 가운데 103명(86%)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17명(14%)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14번(남·35) 확진자와 같은병원 응급실에 체류했고, 지난 8일 123번 확진자와 동일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체류, 지난 3일 36번 확진자에게 건양대병원에서 CPR(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의료진이다.
또 지난달 22~28일 16번 확진자와 대청병원 동일 병동에 입원한 사람, 지난 6일 76번 확진자와 건국대병원 동일 병실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확진자 중 8번(여·46), 27번(남·55), 33번(남·47), 41번(여·70) 확진자 등 4명이 지난 14일 퇴원해 퇴원자는 총 14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기존 확진자 중 28번(남·58세·당뇨), 81번(남·61) 확진자 등 2명이 지난 14일 사망해 사망자는 총 1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확진자들을 감염 유형을 보면, 병원을 내원한 환자가 70명(47%), 환자 가족 또는 방문객이 54명(36%),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관련 종사자가 26명(17%)으로 나타났다.
한편, 15일 현재 격리 대상자는 총 5216명으로 전일 대비 360명 증가했고, 격리해제는 총 3122명으로 전일 대비 649명 증가했다.
월드뉴스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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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진단과 파장
정기보 취재기자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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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 상암월드컵 경기장서 열려
박교서 기자
20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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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14명 추가..총 122명, 임산부 양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14명이 추가돼 전체 감염자 수가 122명으로 증가했다. 전날 2차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임산부(39)는 최종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1일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14명(5명은 역학조사 진행 중)의 추가사례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8명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확진자에게 노출된 이들로, 메르스 유전자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6명 중 1명은 5월27~29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15번째 환자(35)와 접촉했다 감염됐다. 5명은 검사 결과가 전날 오후 늦게 통보돼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책본부는 “확진자 총 122명 중 임신부는 처음이며, 외국에서도 임신부 감염 사례가 적어 일반 환자와 다른 합병증 등 위험성에 대한 근거는 명확치 않으나, 치료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신부의 경우, 항바이러스제(리바비린), 인터페론 등을 투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상을 지속 관찰하면서 적극적인 대증요법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임신부의자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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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발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가 토론이 6월11일 국회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국회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 대표 홍지만 의원이 주최했고, 산업통상자원부/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추진단이 주관했으며 산업봉상자원 R&D전략기획단/고등기술연구원이 후원했다.
제1 발제는 염충성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추진단장이며 고등기술연구원이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사업추진 개요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위 동영상 발표자는 발제2로 카이스트 이정익 교수의 해외대비 국내초임계 CO2발전기술 성국도에 관한 내용 일부임)
박교서 기자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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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지원 상황점검 국무회의
월드뉴스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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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국무회의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관련
월드뉴스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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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 유관기관 협조‘원활
최원섭 취재기자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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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