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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각 연구기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전체 79%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 영동 출신)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산학연 각 연구기관에 지원한 총 1초 1679억 5천만원 중 79%(9226억)이 수도권과 대전이고 기타지역은 21%(2453억)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연구개발비 집중도는 경기도가 47.7%(5570.6억)로 가장 높았고 대전 16.9%(1974.8억), 서울 14.4%(1680.8억) 인천 9.3%(1091.4억) 순으로 나타났고 비중이 3%미만이 충북,부산,대구, 전북,전남,경남이었고,1% 이하가 충남,광주,강원,경북,제주. 울산 순으로 울산은 2.5억원에 불과해 지역간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이러한 R&D 투자의 불균형이 결국 국가전체 생산성과 성장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결국 지역간 잠재력 저하와 함께 성장률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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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사,필기시험도 없이 무더기 정규직채용
한국농어초공사가 최근 3년 간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정규ㅜ직원 3명 중 1명을 필기 시험을 생략한 채 뽑은 것으로 드러나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김우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공사는 최근 3년(2013년 1월~2015년 7월)동안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총 480명의 정규직원(내부 채용제외)을 채용했다.
이가운데 4급은 5명,5급은324명 6급은 151명이다.
그런데 공채 인원 중 33%에 이르는 156명이 주로 현장기사를 뽑는 6급 채용을 중심으로 필기시험 없이 서류 면접만으로 선발됐다.
특히 한국 농어촌공사는 2012년부터 한국폴리텍 대학과 MOU를 맺고 한국폴리텍 대학 수자원 관리과의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6급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최근 3년 간의 인원은 96명이다.
또한 한국폴리텍 수자원 관리과 입학생도 필기시험이 생략된 채 서류와 면접만으로 모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측은 토목,기계,전기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췄고 해당 업무가 고도의 전문서을 요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생략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공개채용의 본질은 지원자 중 능력 등이 더 뛰어난 인재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라며 필기시험은 아직까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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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박교서 기자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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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北 장거리로켓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시사에 미 국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령하게 비판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또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여러 개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발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14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렸다.
월드뉴스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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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성능개선을 요하는 군 전력(3200대)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20년까지 피아식별장치와 전술데이터링크 체계를 성능개선하라는 미국의 통보에 대해, "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필요한 성능 개선 사업인 만큼 아직까지 계획과 예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이다"며 " 2020년까지 십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조속히 마스터플랜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중심전(NCW)인 현대전은 전투기와 함정, 대공포 등 육해공 각종 전력을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동맹국들은 동일한 피아식별장치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판단한다. 2000년 초반,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패트리어트가 영국 토네이도 전폭기를 격추하는 사고가 있었듯이, 피아식별장치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다.
2014년 5월 미국은 피아식별 장치를 2020년부터 바꾸겠다는 계획을 우리 군에 통보했다. 우리 군의 1차 조사결과, 개선 대상 전력은 대공포 등 방공전력 1천 6백여대, 전투기등 공중전력 5백 40여대, 함정등 해상 전력 2백 70여대 등 모두 3천 2백여대에 달했는 데, 그 수치는 우리 군 전체 전력의 25%(군 전체 전력1만 2,400여대 성능개선 대상 3,200대)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작전 수행을 위해 육해공군이 서로 전술 정보를 교환하는, 이른바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의 성능을 개선하라는 통보도 받았는 데, 그 수는 해군 이지스함 3척과 공군 전력 160여대에 이른다. 이 또한 피아식별장치와 마찬가지로 대상장비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육해공 전력 3천2백 대의 피아식별장치를 성능개선하려면 비용은 십 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 데, 아직까지 대상범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내후년에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성능개선이 필요한 장비 중에는 국내에서 개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미국으로 보내야만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 데, 미측이 요구한 2020년까지 완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미측이 제안한 2020년의 짧은 유예기간과 일방적인 요구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라며 " 우리나라가 미측의 요구에 따라야만 하는 기술종속국의 현실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 우리 무기개발과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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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여야 파행속 대치국면, 이틀째 날선 공방
월드뉴스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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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변경 관련 입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행정지침의 형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석현위원은 성과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이 누구냐며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사 입장에서 볼 때 해고는 손쉬운 비용절감 수단이라며 경영사정이 나빠질 때마다 해고부터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이 허용하고 있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요건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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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여성기관장 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여성가족위,보건복지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말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여성 기관장이 단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전체 임원 중 여성임원 비율도 평균 수준인 12.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중 여성기관장은 29명으로 9.2%에 불과하고 전체임원 3.330명 중 여성임원은 399명으로 12.0%로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의 여성 기관장 6.6%.여성임원 11.3%와 크게 달지 않은 수치다.
특히 고용노동부 외에도 조사대상 36개 정부부처 중 65.7%에 해당하는 23개 부처에서 여성 공공기관장이 단 한명도 없을 뿐 아니라 경찰청,관세청,방위산업청에는 여성임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뉴스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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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정비사업 3곳 중 1곳 부진
새누리당 신상진의원( 경기 성남 중원)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최근 10년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추진된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858 곳 중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못한 구역이 무려 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858 곳 재개발정비사업구역 가운데 이전고시일(실제입주일)이 지정된 구역은 불과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개발정비사업이 지연된 배경에는 국토부와 LH가 현장은 모른 채 탁상행정식 서민주거대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의원은 지적했다.
이가운데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은 627구역으로 추진위의 구성률은 73%로 높은 편이나 전체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약 1/3에 달하는 231개 구역은 아직 추진위의 구성조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뉴스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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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국민추천제
월드뉴스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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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자살예방 정책포럼
박교서 기자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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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 접대비 9조원
월드뉴스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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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작년에만 사망사고 6건 ... 질식 사망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 못 해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민식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원전 근무자 안전사고 현황 및 보상결과’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무려 6건이 작년(2014년) 한 해에 몰려있다.
지난해 1월, 전남 영광의 한빛5호기에서 방수로 게이트 인양작업을 하던 잠수원 및 잠수보조원이 사망하였고, 이어 9월,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3호기에서 한 잠수작업자가 취수구 물막이 설치 작업을 위한 잠수 작업 도중 사망했다.
그리고 12월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3호기에서 밸브 작업자 3명이 밸브 질소가스 누설에 따른 산소농도 저하로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한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의 문제인지, 부품손상 등에 관한 문제인지 의견이 엇갈려 경찰 수사 중에 있다.
정기적인 현장점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안전에 관한 사건·사고는 한수원의 허술한 재발방지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한수원은 질식 사망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한수원의 허술한 안전관리감독 및 안전 불감증이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운영상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방사선안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종사자 안전을 저해하는 현장관행 또는 제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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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파주육군1사단 방문
최원섭 취재기자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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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적연금특위 사회적기구 구성 합의
최원섭 취재기자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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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력 노령화ㆍ외국인근로자 의존현상 심화
최성진 취재기자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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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사업개선 강력히 촉구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은 2015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업자의 최근 5년간 사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의 기존의 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내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요금인하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발간한 자료집은 ‘서민 희망! 에너지요금 안정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일부 지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과 사용요금에 편차가 심하고 사업자들이 공급배관 확충과 투자에 소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체 도시가스 사업자별로 공급권역내 보급률 및 도시가스 요금, 회사별 공급배관 투자현황과 이익현황 및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현황을 장기간 면밀히 분석하여 발간을 하게 됐다.
정 의원은 자료집에서 경주 지역을 공급하는 도시가스업체 현황을 예로 들면서 해당업체는 지역내 보급률은 저조한 반면, 요금을 비싸게 받으면서 배관 투자에는 전국 꼴찌일 정도로 인색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요금은 비싸고 투자를 안하다 보니 영업이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당기순이익 전체를 모기업에 거액을 배당하는 상황에서 정부 자금을 활용한 투자 실적도 전혀 없는 것을 지적했다.
즉, 지역간 효율성과 공평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지역별로 불합리한 면이 많이 발견되었다면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는 안하면서 부담의 대부분은 시민에게 전가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는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지적과 개선 요구에 대해 서라벌도시가스 신임 사장은 향후 4년간 426억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경주지역의 도시가스보급률을 현재 50%대에서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투자 계획을 밝혔다. 총투자비의 82%인 348억원은 미공급지역과 소외지역에 투자되며, 총 투자비의 68%인 293억원은 회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서라벌도시가스의 모기업인 GS에너지는 경주 지역 투자확대를 위해 배당금 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 또한 밝혔다.
서라벌도시가스의 투자약속에 대해 정 의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사업자가 지역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며, “투자계획의 이행이 지켜지는지 경주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료집 발간에 대해 정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생활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요금, 보급률, 배관 투자 등에 따라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 간 도시가스사업자들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이제는 일정부분 소외지역 등에 대한 투자로 사회에 대한 공익적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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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서울안보대화, 아·태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길”
최원섭 취재기자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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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범죄자 지속적 증가 추세
- 살인 등 강력범에 사기 범죄자만도 367명에 달해
-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360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
- 교민들의 2차 범죄피해 우려,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공개수배 도입되어야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9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도피사범은 2010년에 66명을 시작으로 2011년 110명, 2012년 154명, 2013년 158명, 2014년 266명, 2015년 7월 현재 18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피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유형은 살인 27명, 강도 33명, 강간 39명, 절도 32명, 폭력 35명, 횡령배임 55명, 마약 90명 등으로 나타났고, 전체 도피사범 중 가장 많은 39%를 차지하는 사기 범죄자는 367명에 달한다.
이러한 해외 도피 범죄자들은 중국(264명), 필리핀(159명), 미국(119명), 태국(72명) 등으로 도피하고 있고, 특히 전체 도피 범죄자들 가운데 38.3%인 360명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범죄도피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도피 범죄자들이 도피지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현지 교민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2차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명 '필리핀 악마'로 불리던 최모씨의 경우 지난 2007년 국내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현지에서 관광객들을 납치한 후 돈을 요구하고 암매장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최씨에게 납치된 한국인 관광객은 19명으로 이 중 3명이 살해당하고, 1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권 의원은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매일 170여편의 항공편 운영, 무비자 입국 등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도피지로 선호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해외 도피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법무협력관을 파견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코리안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훈령인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일반범죄자들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개수배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개수배 제도를 국외로 확대하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도 도피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이 2차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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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뇨처리 제대로 안된 하수 수년간 한강에 무단방류
▶ 전국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추세
- 2012년 32건, 2013년 28건, 2014년 44건
▶ 서울시 수질기준 초과 분효하수 한강에 무단방류
- 최근 3년간 방수량 " 중랑(116,602톤), 서남(141970톤), 난지(49,346톤)
▶ 서울시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 개선명령에도 대책 없어
- 서울시 수질 관리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2019년에나 완공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201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전국 시 · 도별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서울시는 한강으로 월평균 9,442톤의 수질기준이 초과된 분뇨하수를 방류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국 분뇨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전국에 총 1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76%에 해당하는 146개소가 분뇨연계 하수처리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 분뇨연계 하수처리장에서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 전체 시설(146개)의 30.1%(44건)가 적발되었다.
현재 서울시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 모두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3년 전부터 현재까지(2015년 6월 기준) 중랑 116,602톤, 서남 141,970톤, 난지 49,346톤의 분뇨하수가 한강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서울시의 공공하수처리장 4곳(탄천, 중랑, 난지, 서남)중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중랑, 난지, 서남)에 2013, 2014년 연속으로 수질기준 초과(총인)로 해마다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한강 녹조발생 원인분석 자료를 보면, '15. 6. 30일 이후 한강에서 32일간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는 데(7. 31일 경보해제), 2014년 신곡수중보의 유입된 총인 부하량 중 74%가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원인이었으며, 2015년에는 93%로 1년 새 19%p나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으로 총인처리시설은 2019년 4월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최봉홍 의원은 "전국의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서울시는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분뇨하수를 한강에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되는 2019년까지 한강은 분뇨하수로 뒤덮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 환경부는 특별한 대책 없이 개선명령만 내리고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 환경부와 서울시는 하루빨리 한강 소질오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