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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감사 현장 분위ㄱ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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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실,“송유관공사 자위소방대 운영안했다… 현행법 위반”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인지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지사는 피의자가 당일 오전 10시 32분에 풍등을 날려 10시 34분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화재사실(10시 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다.
같은 문건에 따르면 ‘비상사태’란 화재, 폭발,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해당 문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6월 2일 인가한 바 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국 저유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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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국토부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4만 3천호 공급”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0일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을 직권해제하여 총 4만 31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09년부터 올해(10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서울강남, 서울서초, 서울내곡 등 10곳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하여 총 409만 6000㎡의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한 후 4만 3100호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연도별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주택지구를 보면, ‘09년 2개 지구(서울강남, 서울서초), ‘10년 3개 지구(서울내곡, 서울세곡2, 서울항동), ‘11년 1개 지구(서울양원), ‘12년 3개 지구(고덕강일, 서울오금, 서울신정4), 올해 1개 지구(수서역세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린벨트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409만 6000㎡)의 71%(291만㎡)가 강남·서초구의 공공주택지구(2만 1399호) 5곳(서울강남, 서울서초, 수서역세권, 서울내곡, 서울세곡2)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시내 부동산은 일자리, 기업의 경제인프라에 의한 지속적 수요, 각종 투기심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중장기적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철도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에 살아도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며,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2기 신도시 인근에 기업 등을 이전·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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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오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영상 스케치..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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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길냥 5남매 탄생!
조영희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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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한국과 베트남의 호혜적인 무역 확대 기반이 조성되길”
제3차 유리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2018년 10월 9일(화) 오전 베트남 국회의장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양국 간 의회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면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정부가 신남방정책 교두보로 베트남을 지목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신남방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며, 지난 2월 출범한 국회 한-아세안 포럼도 이의 일환이다”면서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지원 등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호혜적인 무역 확대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경제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또한 문 의장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베트남이 일관되게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11월 남북국회회담 역시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이에 응언 베트남 의장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이날 면담에는 정갑윤 의원, 설훈·박경미 의원, 최홍기 주터키 대사,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 권순민 부대변인,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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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단절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이어나갈 때, 유라시아에도 진정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이 찾아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2018년 10월 9일(화)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했다.
문 의장은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통해“의회 간 활발한 정보 교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각국이 직면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사이버 사무국’이 유라시아 의회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어 문 의장은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일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재 남북국회회담을 추진 중에 있다. 광활한 대륙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이어나갈 때, 유라시아에도 진정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유라시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후 문 의장은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제2세션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국은 터키,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공동 개최국이며, 이번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는 공동개최국인 터키와 러시아를 포함하여 40여개국이 참가하였다.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신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2016년 제1차 모스크바 회의, 2017년 제2차 서울 회의에 이어 를 아름답고 유서깊은 지중해 연안도시인이 곳 안탈리아에서 터키 국회 및 러시아 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비날리 일드름 터키 국회의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 2차 회의에 이어 3차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해주신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 회의 뿐 아니라 이번 회의에도 참석해주신 의장님들께 역시 감사인사를 전하며 새롭게 참가하신 의장님들께는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국가인 터키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가 명실공히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최고 수준의 의회 간 회의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제1차 회의에서 우리는 유라시아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동 회의의 사이버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하여 동 회의가 제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버 사무국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이버 사무국이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관련 자료와 유라시아 지역 의회의 주요 소식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정보 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길 바랍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공동번영이라는 대의 아래 동 회의의 의제인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고, 많은 어려운 문제와 도전과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대융합과 초연결, 초지능화 등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기술융합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혜택과 함께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실업과 불평등 증가라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각국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달성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도전과제들은 결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 공동의 인식과 책임 아래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북방정책’은 모두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제안으로 국가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 하다고 저는 봅니다.
각국의 유라시아 구상이 성공하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의 의회 간 협력과 교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라시아 의장회의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면 입법이라는 ‘의회의 기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서로의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의회 간 정보 및 지식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련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거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의회 간 활발한 정보 교류는 국제 협력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각국이 직면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부터는 본회의와 별도로 2~3개의 의회포럼을 진행하여, 유라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현안이나 특정 이슈에 대해 각국 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기 회의에서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제도적 공고화와 발전을 위한 회의 규약 및 의사규칙을 마련하여, 이 회의체가 유라시아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안탈리아 회의에서 앞으로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 의회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입니다.
북한은 드디어 대화의 장으로 나왔고, 올 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굳건하게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하가 만 번을 꺾여 흘러도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재 남북국회회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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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실,지역적 제한에 가로막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동(洞)’에 거주하는 어민에게는 어업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오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민이지만 도서지역과 조업 환경이 같은 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이래도 동(洞)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지역차별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했다.‘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 보전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현재 32개 도서 → 366개 도서, 어가 4천4백 가구 → 약 2만 가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이에 맞춰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80만원까지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모든 도서로 확대 하겠다”고 어민께 약속했다. [표-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목표구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직불금49만원50만원55만원60만원65만원70만원 (출처: 오영훈 의원실 재구성) 이 정책이 시행되던 첫해인 201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 집행률은 32.7%로 매우 저조했지만 어민의 소득 보전이 곧 지역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정책이라는 점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꾸준히 홍보한 결과 신청 어가가 증가했고 2016, 2017년 각각 예산 집행률 100%를 나타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연도별 예산집행률]구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예산1,8122,9339,8867,7167,8469,030집행5921,2325,5366,3207,8469,030집행률32.7%42%56%81.9%100%100% (단위: 백만원) 이에, 오 의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와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해 약 2만 어가(20,120)가 지원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의 경우 어민이지만 동(洞)과 읍의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항이 위치한 동(洞)지역에 비해 오히려 주변 어장 여건과 어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읍 지역 한림항 부근에는 어선이 더 몰리고 수산 경제가 집중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반영이 미비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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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권 국회의원실,대북 결핵ㆍ말라리아 지원 중단은 비인도주의적 조치
심 재 권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 국가들 중 하나로 지목한 북한에 대해 결핵 퇴치와 말라리아 대응을 위한 지원을 해온 글로벌 펀드가 올해 2월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지원 재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고 북한의 결핵 발병 현황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WHO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결핵 연례 보고서(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에 따르면 북한을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주로 모잠비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기준 북한의 결핵 발생자수는 10만명으로 남한의 3만 6천명보다 약 세배 가량 높았으며, 인구 10만명당 결핵 유병률이 513명으로, 레소토(665명), 남아프리카공화국(567명), 필리핀(554명), 모잠비크(551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또 인구 10만 명당 결핵에 의한 사망률은 63명으로, 모잠비크(73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68명), 앙골라(67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OECD 가입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 가입국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결핵 발생률과 평균 사망률은 각각 12.1명, 0.95명인데, 북한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42배, 66배 높게 나타나 북한의 결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북한 결핵ㆍ말라리아 대응 사업의 대부분은 글로벌 펀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국제기구(유니세프, WHO 등)를 통해서 진행돼 왔는데, 글로벌 펀드는 2018년까지 결핵 예방백신, 약제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을 마친 후 2019년부터는 지원 중단을 예고한 상태이다.글로벌 펀드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관협력 기구로서 3대 감염병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02년 설립됐으며, 북한을 지원하는 몇 안되는 국제조직 중 하나로 100여 개국에 연간 40억달러(4조 500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글로벌 펀드 기금의 94%는 기여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4년 가입한 이래 외교부와 복지부가 부담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외교부의 질병퇴치기금으로 일원화 해 2018년까지 총 4,049만 달러(약 457억원)를 지원해 왔다.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이유에 대해 글로벌 펀드는 감사관(Inspector-General)의 방북이 불허되는 등 북한에 지원되는 결핵 및 말라리아 관련 의약품 등의 유통경로와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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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실,판교 2밸리 조성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13만평 증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과밀억제권역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조성한 뒤 뒤늦게 과밀화 방지 대책으로 지방업체 입주‧임대를 전면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2015.11~2019.12)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430,402m2 부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국가사업으로, 총 1조 641억원이 투입되었다고했다. 해당 사업지역은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공업지역이 신규 지정될 수 없었는데, 정부가 2차례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해 도내 공업지역 중 주거‧녹지시설지역 부분을 공업지역 해제처리 한 뒤 해당 사업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고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면적이 430,402m2 만큼 늘어났지만, 정부는 통계상 공업지역 총면적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유발효과를 4,162명으로 보고해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산업단지 기본계획에서 산출된 상근인구 규모 16,677명보다 1/4 가량 축소된 수치다. 2018년 9월 현재 국토교통부가 최종 추정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상근인구 규모는 16,302명으로, 산업단지 기본계획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을 우회해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켜놓고, 뒤늦게 과밀화 억제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업체의 입주‧임대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용지 및 기업성장센터 분양‧임대 공고문 신청자격요건에서는 ‘본사 및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 마케팅도 수도권 방송매체(신문, 라디오 등)와 신분당선 지하철 광고 등 수도권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 협약된 업체들은 전부 수도권 내 기업 및 대학교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이들은 임대료 지원(시세 대비 20~60% 수준),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6년 12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수도권 내 기업 또는 신규창업을 우선순위로 할 것’을 조건부로 해당 사업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알면서도 법을 우회해 사업을 추진해놓고, 뒤늦게 과밀화를 방지한다면서 지방업체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국가‧LH 등 정부 예산 1조원이 투입된 한국형 실리콘밸리 사업이 기획부터 심의, 분양모든 것이 엉터리로 추진된 것으로 보여, 면밀하게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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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실,부산울산선 만화교,‘13 교대 협착에도 A등급…안전관리 허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24일 신축이음새가 솟아올라 차량 53대를 파손시킨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안전등급이 A로 부풀려 매겨졌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만화교 정밀안전점검은 2010년, 2013년, 2016년 세 차례 실시되었는데, 2010년, 2013년 한국도로공사 점검 결과 A등급(최상의 상태), 2016년 민간 용역사 점검 결과 B등급(보조부재 경미한결함)이 매겨졌다고 했다. 문제는 2013년 점검 당시부터 한쪽 교대부 협착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A등급이 매겨진 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고했다. 또한 2016년 점검에서는 교대, 신축이음새, 바닥판, 교량받침 등 주요 구조물에서 모두 협착 및 유간부족 문제가 나타나 하절기 온도상승에 따른 파손이 우려된다고 지적되었음에도 B등급이 매겨진 채 또 다시 교대 협착 하자가 방치되었다고했다. 올해 6월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중대한 결함을 방치했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주체((주)부산울산고속도로)에게 즉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교대 유간 확보 조치를 명령했다고했다.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르면 D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6년 만화교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토대로 ‘부등침하 등 중대결함이 의심되며, 측량‧비파괴검사 등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했다. 참고로 2012년~2018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터널‧교량에서 총 17,617건의 하자를 발견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고, 이 중 31%인 5,455건이 미조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했다. 2018년 기준 고속도로 구조물은 터널 1,061개소, 교량 9,334개교 등 총 10,395개소로, 구조물 2개소 당 하나 꼴로 하자가 방치되어 있는 셈이라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구조물 안전등급은 A등급이 45.6%(최상의 상태), B등급 52.7%(보조부재 경미한결함), C등급 1.7%(주요부재 경미한 결함)이며, D 또는 E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이헌승 의원은 “고속도로 터널‧교량 2개소 당 하나 꼴로 하자보수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A‧B등급이 98%에 육박하는 것은 안전등급이 부풀려 매겨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제2의 만화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하자 즉시보수, 안전점검 내실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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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국회의원실, 올해 전국 위반건수·과태료 최고치 예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2015년~2018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단위 : 건, 억원)유형별2015년2016년합계2017년합계2018년 6월까지합계위반건수3,1143,8847,2634,46318,724과태료152.95227.11385.36214.03979.45(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상위(단위 : 건)순번지역2015년2016년합계2017년합계2018년 6월까지합계위반건수위반건수위반건수위반건수1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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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실,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통해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써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3년 이후 총 66만 8천 여명이 은행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 총액은 9조 4817억 여원에 달한다고한다. 연평균 1조 6천억이며 1명당 평균 1420여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19만 5850건이었으며 이 중 8만 2162건이 수용되어 46.7%의 수용률을 보였다.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은 1조 1560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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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국회의원실,비리의 온상 LH, 낙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챙긴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박재호 의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여기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고 한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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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실,해외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 4년 만에 8배 증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동포재단의 해외 한글학교 지원금 중 미처 사용되지 못해 반납된 금액이 4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했다.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실이 재외동포재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6,107달러(약 3천만 원)였던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규모가 2017년 229,612달러(약 2억 6천만 원)로 급증했다. 반납한 학교수는 2014년 7개에서 2017년 68개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한글학교들이 지원금을 반납한 이유는 폐교, 1년 동안 지원금을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등이었다.같은 기간, 관련 예산 증가폭이 33% 수준에 불과했기에 반납규모의 증가폭인 780%와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구분
지원현황
반납현황
학교수
지원예산
학교수
반납금
2017
1887
12,863,851
68
229,612
2016
1,785
9,603,710
79
210,492
2015
1,875
10,069,198
45
143,255
2014
1,919
9,651,159
7
26,107
(단위: 개/달러) 이는 사업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배분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글학교 지원 문제는 그 동안 누차 지적되었는데, 전혀 관련 시스템을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정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자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한편, 2017년 지원금을 반납한 학교 68개중 39개는 북미 지역에 있는 한글학교였으며, 러시아CIS에 16개, 아시아에 4개, 대양주와 아프리카중동 지역에 각각 3개, 중남미에 2개, 그리고 유럽에 1개로 확인됐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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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국회의원실,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올 들어 7배 급증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들어 적 기계화부대를 차단하거나, 우회를 강요하여 적의 침투를 지연해주는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했다.이종명 의원실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대전차방어시설 해체 현황」에 따르면 ‘13~’17년까지 5년간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이 9개소로 연평균 1.8개소가 해체된 것에 비해 ‘18년도에만 해체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전차 방어시설이 13개소인 것으로 연평균(1.8개소) 대비 7배가 급증했다. [최근 6년간 대전차방어시설(낙석) 해체 현황]연도201320142015201620172018개소2-43-13개소(완료 1, 진행 2, 예정 10)합계9개소(연평균 1.8개)지금까지 대전차 방어시설은 주민 안전 위협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군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군사시설이라 해체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올해 대전차방어시설 해체가 계획된 13개소 중 12개소가 ’17년 말부터 관군 협의가 진행되어 해체가 결정되었다.또한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시 「합참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 지침」에 따라 작전성 검토 후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장애물 강도 이상의 장애물을 대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며, 관할 부대장이 개소별로 결정하고 있다.구체적인 지침 없이 관할 부대장과 지자체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하다보니 대체 장애물의 설치도 일정치 않아, ‘13~’18년 8월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 중에 대체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50%(6개소)에 불과하다. [최근 6년간 지역별 해체 현황 및 ‘18년 해체 계획]연도지자체개소대체장애물2013파주시2KM1802014없음2015고성군1KM180철원군1KM180, KM138남양주시1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고양시1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2016고양시2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구리시1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2017없음2018포천시1KM180, KM138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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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경찰서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 無(경찰시설 2,284개 전수조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9일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 경찰청부터 파출소까지 총 2,284개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시설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졌다고 했다.
경찰은 근무 특성상 교대 및 야간 근무가 잦은 직업이다. 이런 근무 형태에 맞춰 각 경찰시설에는
정원에 맞춰 화장실, 샤워실, 당직실, 목욕탕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경찰관서 업무처리편람에 따르면 경찰청과 지방청의 경우, 여경·여직원 휴게실은 1~4인 기준 15m², 목욕실(남·여)은 인원*1.5m²라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경찰시설 2,284개 중 498곳은 여경 샤워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179곳은 여경 화장실도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곳으로 이중남성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여경 샤워 시설은 없는 곳이 48곳,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이나 됐다.
경남은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며 이 중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곳이 33곳이다.
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성 당직실이 없는 곳이 4곳이었다. 특히, 여경이 37%나 되는 경찰청의 경우 남성 목욕탕은 3개인 반면, 여성 목욕탕은 한 곳도 없었다.
권 의원은 “경찰은 여경을 15% 증원할 계획인 만큼, 인력 충원에 맞는 경찰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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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원실,북한이탈주민 제공 정보, 양보다 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2018년10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들어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보로금 지급은 1억 이상 4명, 5천만원~1억도 2명 등 과거에 비해 고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의원실이 9일 통일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 제공 및 가져온 장비의 활용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로금은 그 가치에 따라 차등이 있다. 올 들어 9월 기준 1인당 평균 지급액이 7천 9백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6배나 높다. 더욱이, 2017년에는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지급이 9.1%인 반면, 2018년에는 66.7%로 7.4배나 증가한 것이다. 통일부는 올 해 보로금 지급액이 높아진 이유로 해외무역상, 외교관, 군 간부 등의 입국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외교와 관련한 정보 가치가 높고, 작년 5월부터 보로금 지급 기준을 확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보로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16.9‘17.9‘18.9예산액350455756지급액1,085766.5716인 원514491인 평균액21.217.479.6*장비(재화)로 인한 지급사유는 ‘17년 1명, ’18년 1명임. [참고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0조 보로금 관련]구 분97-17.5 개정 전현 재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2억 5천5억원 이하2. 군함․전투폭격기1억 5천5억원 이하3.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5천3억원 이하4.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1천5천만원 이하5. 재화시가상당액시가상당액 [자료출처 : 통일부 설명 자료] 지급금액 (천원)20172018인원(명)인원(명)10,000 미만37110,000 이상 ~ 50,000 미만3250,000 이상 ~ 100,0000 미만02100,000 이상44합 계449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07233 | 대한민국국회 이메일을 수신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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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의원실,노후 공연장 정밀진단받은 공연장 시설 48%, 보수·교체 필요
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3년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점검 대상 시설의 약 절반가량이 보수와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개선 여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했다. 이상헌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64개의 공연장 9,964개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약 48%인 4,751개의 시설이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실제 이런 시설들이 보수나 교체가 되었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고 현행 공연법상 안전진단 결과 보고 의무와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표1] 최근 3년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현황 점검 대상기관점검 대상시설양호요보수요교체201610825631032143010120171614258264814771332018(7월말)95314315331506104합계3649,9645,2134,413338비율 100%52.3%44.3%3.4%하지만, 안전 점검 결과가 실제 시설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점검 자체가 무의미한 만큼문체부에서 점검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체부에서 영세한 공연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공연장 중 1/3 가량이 중도 포기하고 있으며, 계속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올해 사업 예산은 작년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최근 3년간 ‘무대 안전시설 개선지원’사업 현황2016년2017년2018년(7월말 기준)계획집행계획집행계획집행20억7억 7천20억7억 9백5억2억 9천200개소91개소200개소75개소50개소29개소 [표3] 최근 3년간 ‘무대 안전시설 개선지원’공연장 지원 현황연도지원신청선정지원완료중도포기2016년도170개소170개소91개소56개소2017년도169개소114개소75개소39개소2018년도(7월말 기준)65개소29개소(1차)29개소(진행 중)-안전지원 개선지원 사업 지원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부처에서 2017년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0%가 공연장 자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는 해당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공연장이 시설개선 공사비용의 2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의원은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인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며 “노후 공연장은 진단 외에 시설 개선까지 지원하고, 영세 공연장들도 사정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 요건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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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의원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선정기준 개선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2천 여개 기업에서 일하는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가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67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 9,941명이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 노동자 대상 1인당 휴가 경비를 40만원으로 책정해 노동자가 절반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기업별로 신청해 선정되면 노동자들이 전용 온라인몰에 적립된 포인트로 숙박, 여행상품, 교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사용처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온라인몰 포인트 사용 현황>사용처비중숙박(호텔, 펜션, 리조트 등)80.5%여행상품(입장권, 체험, 패키지 등)14.8%교통(기차, 렌터카)4.7%'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프랑스가 1982년 도입한 '체크 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노동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체크바캉스 기금’이라는 프랑스 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도 가입 노동자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교통, 숙박, 관광비용을 지원 및 할인해 주고 있다. 약 400만명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체크 바캉스'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중산층, 저소득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가와 여행의 보장, 관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기 있는 국내 여행지를 알리는 부수효과도 거두고 있다. 올해 국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소요된 정부 예산은 25억 원 이었으며, 목표치의 5배인 8,561개 기업, 노동자 10만 4,512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한편 한정된 예산으로 제도에 취지에 맞게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대비 휴가지원제 참여 인원 비중, 즉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한 기업이 선정(*)되도록 설계돼 있다. *. 전체 중소기업 규모별(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재직비율을 고려해 선정 비율을 할당하고, 신청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 ① 중소기업 규모별 근로자 재직비율에 따른 규모별 선정비율 → 소상공인 30%, 소기업 35%, 중기업 35%② 할당된 범위 내에서 신청기업의 근로자 참여율(신청인원/상시근로자수)이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사업 주체인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기업의 평균 상시근로자수 대비 평균 참여인원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구분평균 참여인원(명)평균 상시근로자 수평균 참여율중기업3142.972%소기업14.117.183%소상공인4.4673%전체9.612.776%기업 규모별 참여인원 비중은 중기업이 72%, 소기업이 83%, 소상공인 기업이 73%인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참여인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실이 올해 선정된 기업 2,067개 기업의 규모별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선정된 기업 중 30인 미만 기업 1,942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 2,390명이 지원을 받아 전체 선정 인원(1만 9,941명)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500인 이상 기업은 1개 기업이 선정돼 해당기업 노동자 211명이 휴가지원을 받았으며 400~500인 미만 기업 3곳(845명), 200~400인 미만 기업 6곳(1019명), 100~200인 미만 기업 18곳(1983명)에서 신청한 노동자들이 혜택을 입었다고 했다. 선정 기업 상시근로자 수기업 수휴가지원 사업 수혜 노동자500인 이상1 211명400인~500인 미만3845명200인~400인 미만61019명100인~200인 미만181983명30인~100인 미만963480명 30인 미만19421만 2390명합계20671만 9941명 김영주 의원은 "정부가 내년 선정 대상을 10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비용부담으로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휴가를 장려하자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선정 기준이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을, 신청한 기업 중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에 할당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