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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소를 정비하는 공기업인 한전KPS 직원들이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허위로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원대의 특별수당만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수당 외에도 OH휴가(오버홀 휴가)라는 이름으로 연간 많게는 8일이 넘는 특별휴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다가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레드휘슬’에 올린 “OH휴가 철폐”투서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별 수당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자신들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이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받는다.‘OH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추가 근무 28시간을 초과해 2주일간 근무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주고 또 1주일을 더 초과하면 0.5일의 특별 휴가를 준다. 이는 2005년부터 노사간 합의에 의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그런데, 공공기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레드휘슬’에 한전KPS의 내부 직원들이 이제도에 대한 부당함과 비리를 고발한다는 투서가 올해 지속적으로 올라온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이 의원실은 한전KPS로부터 OH(오버홀-발전소 정비) 참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버젓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원자력을 제외한 발전소는 한전KPS 직원들에게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발전소 출입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고 출입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고 있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상황이 달랐다. 국가 1급 기밀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출입자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갔는지 초단위로 체크를 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 의원실은 무작위로 원전OH 근무자의 시간외근무명령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원전 출입기록을 비교 분석해 실제 한전KPS 직원들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까지 일하고 나왔는지를 확인한 결과 한전KPS 직원들의 조직적인 허위 근무 비리를 발견했다고했다. 실제,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한빛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11,495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 304명중 90.13%인 274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8%에 해당하는 30명만이 발전소를 출입해 일한 셈이다. (별첨1)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월성2호기 제17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24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9,850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중 82.38%인 201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출입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정규 주간근무마저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별첨1)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전KPS 신고리1호기 제4차 OH, 2017년 11월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록을 조사 한 결과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 57명의 팀원이 총 1,15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고 실제 56명은 원전 출입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별첨1) 그러나, 56명 한 사람 한사람을 일일이 일자별 시간외 원전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단 3명 만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시간도 고작 7시간 5분에 불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49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허위로 불법수령한 것이다. 실제 일한 시간에 164배나 되는 임금을 허위로 받아낸 것이다. 이 허위명령서의 작성에는 품질보증팀, 총무팀, 기술안전팀, 전기팀, 기계팀 등 모든 팀들과 팀원들 전체가 가담했다. 이같은 허위 시간외 수당 착복은 현상은 다른 오버홀에도 고르게 이루어졌다.(별첨2)한전KPS는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정확한 근태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없고 현장 일선에서 근무자들이 작성한 ‘시간외명령서 및 확인서’ 조차도 한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검증 없이 지급된 시간외 수당이 전지난 10년간(2008년~현재) 자그마치 720억원에 달한다.(별첨3)근무기록이 정확히 남아있는 원전OH의 시간외 근무가 대부분 허위,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실제 원전 출입기록과 대조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또 다른 문제는 시간외 근무비리가 이처럼 전사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장 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이 이를 몰랐겠냐는 것이다. 시간외 근무자들이 자필한 근무내역을 감독하고 검증해야 하는 팀장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더 나아가 공동범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수십 년간이 같은 관행이 이루어졌음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팀장이 처장이 되고 임원이 됐을 텐데도 최고위직급들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를 진행하는 오늘까지도 근태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한전KPS라는 공공기관 자체가 범죄집단이라는 의심까지 가능하다.또 다른 부정특혜도 있었다. 한전KPS 임직원은 근무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OH를 2주간 참여하면 1일의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지난 2005년부터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해 왔다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하지도 않고 수당을 받아가는 실정에서 OH휴가는 또 다른 특혜며 허위거짓에 의한 특별휴가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 다름 아니다.실제 한전KPS는 전산기록이 남아 있는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1만9,305(600년8개월)일의 OH휴가를 나눠 사용했다. KPS 오버홀 직원 1인당 평균 약 63일의 부당 특별휴가를 받은 셈이다.(별첨4) 이같은 부당 휴가를 이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전KPS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이 약 8,500만원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0년 8개월을 곱하면 약 510억원이나 된다. 이 엉터리 제도가 2005년부터 지속된 것을 감안하면 약 600억원에 해당하는 오버홀 휴가가 지급됐다고도 볼 수 있다.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하는데 앞뒤 잴 필요가 없다. 한전KPS의 이 같은 전사적인 비리는 분명한 범죄 행위이며, 공공기관의 공인들로서 복무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공공연히 행해진 이 범죄는 철저하게 파헤쳐지고 그 결과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을 응당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한전KPS의 전사적인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 까지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플라스틱 배관(PVC수도관, PE수도관 및 PE가스관)에 대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과 한국화학융합연구원(이하 KTR) 공인시험기관이 제대로 시험을 하지 않고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부적합한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두 기관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민안전을 고려하여 KOLAS(한국인정기구)* 자격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하지 않고 오히려 ‘3개월 정지’나 ‘제도개선’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국가기술 표준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국가교정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운영. 그 중 KOLAS(이하 코라스)는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화 뿐만아니라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조직.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코라스장의 역할 수행 이 의원실이 국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배관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KCL과 KTR에서 최근 3년간(‘15년~’18년초까지) 발행된 수도용 및 가스용 플라스틱 배관 공인시험성적서를 확인해보니 근거자료가 되는 원시데이터(Raw Data)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거나, KOLAS 평가기준을 미준수했을 뿐만아니라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공인시험성적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했다. 사실 PVC수도관, PE수도관 및 PE가스관의 부적합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문제제기는 작년10월부터 시작됐다. 이후 국회에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 1차 검증하여 일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2차에는 KOLAS 검증단이 꾸려져 보다 심도있게 검증했다.(1차 검증 5.16~17, 2차 KOLAS검증 6.4~8) 그 결과 3종의 플라스틱 배관인 KS M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PVC수도관), KS M3408-2 수도용 플라스틱 폴리에틸렌관(PE수도관), KS M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관(PE가스관)에 대한 시험측정 장비 부재, 원시 데이터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됐다. 2차 검증 결과 작성된 부적합 보고서는 KCL 5건과 KTR 6건으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첨부#1, 첨부#2)이에 대해 검증의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플라스틱 배관 표준 3종 전체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 KCL과 KTR에게 KOLAS 자격취소 또는 정지(6개월)의 행정처분*을 준비했다. 이에 대해 KTR은 이의없음을 밝혔으나, KCL은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행정처분 수위가 낮춰지게 된다. 가령 ‘자격취소’ 처분을 ‘3개월 정지’로 낮추거나 ‘6개월 정지’ 처분을 ‘개선’ 정도로 바꿨다.(첨부#3) * KCL 및 KTR에 대한 KOLAS 특별사후관리를 실시(’18.6.4~6.8). 그 결과를 인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정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하여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의결(’18.06.20).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통지(’18.07.09) 및 KCL 의견서 접수(’18.07.23). KTR은 행정처분 수용(’18.07.23)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 인정위원회는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 가령 근거자료로 제시한 수기로 작성한 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실험장비에 저장되는 일정환경 조건(온도, 기압, 시간 등)이 비슷하게라도 기록했어야 된다. 설령 기계적으로 똑같이 저장하기 어렵더라도 수동으로 실험과정을 기록한 Data자료를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수기로 기록한 Data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위원회는 성적서 통과에 필요한 수기자료를 인정했다. 결국 국표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세부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분 수위를 낮춰 최종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플라스틱 배관에 대한 유일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국내 유일하게 KCL과 KTR 두 기관 뿐이라는 사실과 취소처분으로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선의의 피해기업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부적합 공인시험성적서는 최근 3년간(‘16.1.1~’18.10.1) KCL 201개 기업, KTR 225개 기업으로 총 426개 기업에 발급됐다. 그리고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KS M3401(PVC수도관)은 총 426개 기업 중 45개 기업이 178.5만개를 납품하여 약 1,085억원을, KS M3408-2(PE수도관)은 60개 업체가 1,071만개를 납품하여 약 1,210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첨부#4). 이는 조달청에 납품된 품목만 집계된 것일 뿐 이외에 민간시장에 얼마나 납품되었는지, 수도관이외의 KS M3514(PE가스관)은 얼마나 납품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뿐만아니라 금번 조사된 시기외에 장비도입시기인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납품된 수도관 및 가스관은 과연 문제없이 제대로 실험하여 공인시험성적서가 발급되었는지, 그리고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고 매설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른 어떤 곳보다 철저한 규정을 따지고 원리원칙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시험기관이 부적합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검증시 발견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뿐만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안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하고 검증해야 하는 국표원의 행정처분은 냉정하지 못했다”면서 국표원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하고, “국표원은 밝혀진 부적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플라스틱 배관외 또다른 사례는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금번 기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기준과 실험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관리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는 물론, 전(全) 실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더불어 업체와 공인시험성적서 부정거래는 없는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실험기관에 대해 검찰고발 등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안전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