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국내 면세점 중국 보따리상 싹쓸이 쇼핑에 제동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실은 2018년 10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 ‘현장인도’ 제한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에 우범여행자를 선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실에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면세점 전문지 DFN뉴스 분석)를 보면, 일정수준을 초과해 현장인도 대상물품을 구입한 외국 여행자 중 출국을 빈번하게 취소하는 사람을 면밀하게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면세점 구매일자’, ‘면세점’, ‘관할세관’, ‘국적’, ‘여권번호’를 입력한 후 ‘총 구매일수’, ‘총 구매횟수’, ‘탑승취소’, ‘총 구매금액’에 대한 정보 중 하나만 입력해도 해당 대상자를 조회하고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면세점의 경우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회하거나 별도 매장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현장인도 제한조치에 들어가는 외국 여행객을 조회하는 선별 기준으로 ‘탑승권 취소’, ‘구매일수’, ‘구매금액’등으로 구별이 가능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9월 17일 이후 면세점에서는 관세청에서 통보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현장인도가 제한된 대상자의 경우 각 면세점의 판매 단말기(POS) 시스템에 ‘현장인도 제한’ 이라는 정보가 출력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물품을 구입해 밀수출하는 등 관세법 위반 적발 현황은 다양했다.
- 중국인 여행자 구매 알바를 동원해 각종 할인혜택을 받은 후 시중 소매가의 약 61% 수준에서 국산 화장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국제우편·여행자휴대품·항공화물 등을 이용해 약 43억원 상당의 불법 밀수출
- 국내 면세점 중 미입국 또는 매장 미방문 외국인 명의 화장품등 65억 원 어치를 판매한 ○○면세점
- 대리 구매 한 국산 면세용 샴푸 17억 원 어치를 보세창고 반입 없이 서울 등지로 불법유출한 경우
이원욱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9월 17일부터 실시한 현장인도 제한조치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경우 국내 면세점을 통한 대규모 기업형 보따리상의 경우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관세청의 단속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한국건설관리공사, 부당자금 1억 6천여만원 조성, 비위연루 직원 80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실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로 출장을 신고해 부당하게 조성한 금액만 1억 6,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또한 허위출장으로 부당한 자금을 조성하는데 연루된 직원이 공사 前 사장과 본부장 등 고위직을 포함해 총 80명에 달했다. 직원 6명 당 1명이 연루된 것이라했다.대부분의 부당자금 조성은 본부장, 실장, 처장 등 고위직 임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허위로 출장을 상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여 하급자들이 조성한 출장비를 상납 받아 명절선물비, 경조사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심지어 국토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에도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었다.국토부는 이들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동해와 독도 엉터리 표기 신고 18,000여건 정부 시정 조치율은 20~30%대 불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해외에서 동해, 독도 등 대한민국에 대해 엉터리로 표기한 오류가 2만8,634건이 신고 접수되었지만, 정부 노력으로 시정된 건은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김수민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국가정보와 역사·도시·지리·문화 등에 대한 표기오류 등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했다.
2016년 9월부터 올해 10월1일까지 3년간 2만8,634건에 달하는 표기오류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수정된 건 9,051건(31.6%)에 불과했다. 특히 독도 표기 오류는 637건이나 됐으나 221건(34.7%)만 고쳐졌고, 동해 표기 오류는 1만7400건 중 4571건(26.3%)만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정부의 무관심 탓이 크다고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만건에 육박하는 오류를 전담요원 5명(기간제(1명) 또는 무기 계약직(4명))이 나눠 시정업무를 하고 있었다고한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홍보예산도 작년에 1억2천만원에서 올 해 3천만원으로 4분의 1토막으로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했다.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재외동포 커뮤니티와 해외 한류 팬사이트 대상 광고·온라인이벤트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민원법상(14일 이내에 조치) 신고내용 번역과 오류여부 검토, 자료조사, 서신작성, 사후모니터링 등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라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고했다.
김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은 각종 갑질과 성희롱 등 잘못된 조직문화와 고질적인 예산 부족 등으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며 “컨트롤타워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이원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서울시내 대기업 면세점 6개사, 작년에만 42만 건 발생
이원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8월까지 국내 최대 공항인 인천공항에서 면세품 미인도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미인도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내 6대 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 HDC신라, 갤러리아, 두타) 45만 2,933건이 미인도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했다.
2017년 연간 42만 859건에 비해 7.6% 증가했고
미인도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미인도 건수는 대폭적으로 증가해 ▲2014년 98,224건, ▲2015년 190,688건(△94%), ▲2016년 288,416건(△51.3%), ▲2017년 420,859건(△45.9%)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낮아졌지만 총량이 대폭 증가했다고했다.
현행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의 인도장 면적이 비좁고 고객들이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항공운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올 초 2월 설 연휴기간 3천여 건의 면세품 미인도로 아시아나 항공기 운항이 2시간 동안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했다.
면세품 미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인도장’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흐지부지된 상황이라고했다.
이 의원은 “출국객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면세품 인도장 위치가 소비자 동선과 동떨어진 곳에 배치되는 등 불편함을 초래할 경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전반적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통합인도장 도입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며, “면세쇼핑 편의향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대한애국당, 박태우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 취임
대한애국당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평론을 해온 한국외국어대학의 박태우 교수가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으로 2018년 10월 8일(월) 취임했다고했다. 대한애국당은 정통보수의 적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위해 탄생한 보수의 역사상 가장 행동하는 정당이라며 이번 박태우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의 취임은 대한애국당이 가진 대한민국 보수의 혁신과 대한민국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데 따른 결단이었다고 평가 했다.박태우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은 10월 10일(수) 오전 11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제1야당인 110석이상의 자유한국당에서 단1석의 원내의석을 가진 대한애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최고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것은 제가 평소에 말해 온 행동하는 보수가 되겠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저의 소신을 현실정치의 장에서 대한민국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정치권에 심기 위한 저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난세인데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합당한 투쟁과 역할이 없고 문정권의 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의 대변자역할을 하지 않는 죽은 야당이 되어있습니다. 비록 의석이 단 1석이지만 태극기집회를 중심으로 애국심으로 무장한 대한애국당은 일당백의 우국충정으로 나라 걱정하는 보수를 대변하는 정의의 사도가 되겠다”고 취임 소견을 밝혔다고한다. 대한애국당은 이로써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에 보수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정통보수 적자로서 한층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되었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정계개편의 신호탄을 알리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현). 정치 외교안보평론가(현)/고려대학교 연구교수(전). 대한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방문교수(전)/국제대학 방문학자(현).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전). 자유한국당 재창당을 위한 구당모임 준비위원장(전). 영국 헐(HULL)대학교 정치학박사(1996, 영국외무성장학생)
조남빈기자
2018-10-12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대학 특허 빼돌리기 심각…교육부가 해결해야"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대학 연구부정 비리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고했다.
박의원은 11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원의 특허 빼돌리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서울대 김진수 교수가 정부예산으로 지원돼 발명된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특허를 헐값에 넘겼다는 내용을 지적한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과제 2,389건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취득한 특허는 1,066건, 45%였다.
박 의원은 “교수 개인의 양심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국립대학에서 정부 혈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연구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원 특허 빼돌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1,597개의 연구가제가 정부 출연금 연구비를 받았는데, 이중에 음식점에 쓰인 건수가 2만 489건, 약 18억 9000만원”이라면서 “전체 연구비 16.9%가 음식점에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특허를 빼돌리거나 연구비 부정사용을 하는 문제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선 작업에 나서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교육부에 대학별 출연 연구원별로 적발리스트를 받아보니 전체 적발된 건이 122건으로 100% 표절, 부당한 저작표시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특허 빼돌리기 연구비 부정사용이나 가짜 학회 참석 등의 건은 하나도 없다. 교육부가 이걸 못 찾아내고 지적을 못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잘못된 점을 적발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제보나 언론보도가 없으면 적발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연구 부정이나 여러 가지 비리를 적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힌 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환경영향평가 비웃는 태양광발전사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실은 2018년 10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가가 난 태양광발전사업 중 약 5%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 6만7750건 중 5.4%인 3,626건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3MW가 넘는 발전사업은 산업부, 3MW 이하는 지자체가 사업 허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사태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야기한 태양광발전시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가한 것들이다. 2016년 한 해 총 8천 건에도 못 미쳤던 지자체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해 2017년도에는 4배 가까이 늘어 3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2만 2천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허가 받은 태양광발전시설 중 매년 5% 내외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용도 지역별 사업면적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5000㎡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정부는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눈이 멀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 준 탓에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산업부는 사업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식생이나 개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추가해서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전국 태양광발전사업허가 현황 (지자체 허가) >(단위 : 건수/㎿)계‘15년‘16년‘17년‘18년 (월별)소계12345667,750(건)6,5907,66530,87222,6234,1153,3743,6273,2124,3743,92118,550(㎿)1,5722,5198,2846,1751,1619079011,0931,142971 < 연도별 태양광발전허가 대비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단위 : 건수)구 분‘15‘16‘17‘18.6계발전사업허가(건)6,5907,66530,87222,62367,750영향평가협의(건)3614371,2781,5503,626협의율(%)5.55.74.16.95.4
조남빈기자
2018-10-12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각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실명 공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2013년 ~ 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고했다. 이 자료는 박용진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 의뢰해 자료가 확보된 만큼만 공개한 것이라했다.박용진 의원은 “명단을 보면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며,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원을 쓰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에 있는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2016년 6월부터 ~ 2016년 11월까지 총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그러면서 이 유치원은 원아들 급식비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7만원을 정액으로 징수하다가 시정통보를 받았다고했다. 서울의 다른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 성격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6,000여만원을 43회에 걸쳐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 및 적립했으며, 원장 명의로 1,300여만원을 14회에 걸쳐 저축 보험 가입 및 적립해 경고와 보전 처리를 받았다고했다.인천에 있는 유치원도 2014년~2016회계년도 교비회계 예산에서 00교육에 실제공급 가격보다 과다계상하여 대금을 지급한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하는 비리를 저질러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했다.박용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시도별 감사 결과를 보면 시도별 격차가 너무 크다”며, “최근 3년간 어떤 곳은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곳을 감사한 반면 다른 곳은 10%도 못한 곳도 있었다”고 현황을 설명한 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유치원은 정기감사가 없었고, 이런 부실한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밝혀진 비리는 전체 비리로 따져 볼 때 빙산에 일각일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며, “이런 측면에서 실명을 공개한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질문했다.유은혜 부총리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박용진 의원은 “그런데 교육부는 7월 20일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유치원 측에서 항의를 하는 내용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건데 사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냐?”고 질의했고, 유 부총리는 “금액은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지원은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회계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유치원의 주장과 다르게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으니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부총리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향후 각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계속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권칠승 국회의원실,“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산업부, 첨예한 갈등 해결위한 끝장토론에 전부 불참”
권칠승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의 해커톤(규제?제도혁신 1박2일 끝장토론) 회의자료에 의하면 장관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포함된 산업부가 해커톤(끝장토론)에 단 1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4차위는 文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출범한 한시적 위원회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정부가 하는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심의?조정 한다.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두며 정부측 위원으로 과기부를 비롯하여 산업부, 중기부, 고용노동부, 국토부의 장관들과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4차위는 총 4차례에 걸쳐 해커톤을 진행하였다. 해커톤은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하여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로 4차위의 상징과 같이 자리잡았다.
4차례의 해커톤에서는 총 11가지의 의제를 다루었다. 각 의제별로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였다. 일부 의제에서는 장관이 4차위의 위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행안부, 기재부, 국방부, 농림부 등과 같은 부처에서도 참석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실물 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산업부에서는 단 1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진행한 제3회 해커톤의 의제 중 하나로 드론산업 활성화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부부처는 국토부, 국방부, 과기부, 농림부이며 산업부는 해당 해커톤에 참여하지 않았다.
4차산업혁명위에서 진행한 해커톤에는 참여하지 않은 산업부는 지난 9월에 개최된 제16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에서 “드론 산업은 항공·정보기술(IT)·부품·소재 등을 융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대표 신산업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산업부는 드론산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16년 이후 ’18년까지 총 11건의 보도자료(보도해명, 보도참고 총 2건 제외)를 내며 4차산업혁명에 있어 드론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권 의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는 선진국을 위주로 상당부분 진행되고있다. 대한민국 산업의 한단계 도약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文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형명위원회를 출범한 것이다.”며 “대한민국의 실물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산업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에 보다 전향적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국회의원실,남북대립의 상징 금강산(임남)댐 방류방식 변경으로 연간 8.8조원의 경제적 편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대립의 상징인 금강산댐의 유로변경을 통해 한강 수질개선과 수도권 용수공급 능력 개선으로 약 8.8조원의 해당하는 경제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훈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남북관계 개선전망에 따른 북한강수계 연계 방안'에 따르면, 북측이 금강산댐 방류 방식을 변경할 경우, 우리 측 용수 확보 여건이 좋아지면서 수질이 개선돼 하천기능이 회복되고 5개 수력발전소 발전량도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었다고했다.
현재 북한의 금강산댐은 도수터널을 이용하여 동해안으로 물길을 돌리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을 하고 있다. 북한이 유역변경식 발전을 위해 동해로 물길을 돌리면서, 금강산댐 하류에 위치한 화천댐의 유역면적은 현재 1,698㎢로 금강산댐 건설전인 3,901㎢ 보다 56% 감소했으며 연간 30억톤이었던 유입수량은 약 53%가 감소한 14억톤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임남댐 건설 전
임남댐 건설 후
변경 내역
유입수량(억톤)
30
14
16억톤 감소 (53% 감소)
화천댐 유역면적(㎢)
3901㎢
1698㎢
2203㎢ 감소 (56% 감소)
출저 - 남북관계 개선전망에 따른 북한강수계 연계방안
북한이 금강산댐에 가둔 물을 본류 방향인 남측의 북한강으로 방류하게 되면 연간 16억톤의 수량 추가 확보를 기대하게 한다. 이는 2016년에 준공된 영주댐 8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간 약 8.8조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했다.
또한 금강산댐은 유역변경식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된 댐이므로 본류(북한강) 방향으로는 발전기가 설치되지 않아 원 유로를 회복할 경우, 신규 수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고했다.
본류 방류에 따라 감소되는 북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전력 공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을 통해 남북 서로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했다.
이 의원은 금강산댐 방류방식 변경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할 수 있음은 물론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며"이라며 "과거 남북의 냉전 구도의 상징에서 남북 화합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실,“송유관공사 안전점검표 복사해서 산자부 보고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연도별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똑같이 복사한 수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4년 및 2016년 경인지사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보면, 두 개의 확인결과표가 ‘글자 위치’와 ‘내용’까지 동일한 것이 확인됐다고했다. 게다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경인지사 사업소의 자체 정기안전점검이 ‘14년에는 ‘월 1회’였지만 ‘16년 ‘연 2회’로 축소된 것을 파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드러났다고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6년 당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했으며, 2014년의 경우 12월 1일 단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점검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고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유관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해당 확인 및 점검 업무는 법령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 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홍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이며 “이를 보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저유소 등을 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경인지사가 화재사고 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가동된지 15년 이상된 35개 석탄발전소, 건설비용 보다 11조8천억원 많은 용량요금 지급받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한전 발전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61기의 석탄화력발전기중 가동된지 15년 이상된35개의석탄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요금이 이들 석탄발전기의 건설비용 13조 849억원보다 무려 11조8천억원이 더 많은 24조 8,76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발전소에 대한 신규 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정비 회수 보장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용량요금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실이 전력거래소 및 남동발전 등 5대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대금 정산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5대 발전사가 보유하고 있는 61기의 석탄발전기중 가동한지 15년 이상된 35기의 발전기가 모두 당초 건설금액을 초과해 용량요금을 지급 받았다고했다. 이들 35개 발전기에 대해 17년동안(2001-2017) 지급된 용량요금은 총 24조 8,765억원으로 35개 발전기의 건설비용인 13조 849억원보다 무려 11조8천억원의 용량요금이 더 지급되었고, 2017년 한해에 이들 35개 노후발전기에 지급한 용량요금도 총 9,438억원에 이르며, 이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석탄화력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요금 합계액 2조 63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가동된지 46년이 지난 동서발전의 호남1호기와 2호기는 각각 건설비가 207억원 들어갔으나, 지난 17년동안(2001-2017) 건설비보다 무려 18.4배나 많은 3820억원과 3818억원의 용량요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남동발전의 영동2호기 역시 건설비 626억원보다 5배나 많은 3162억원의 용량요금을 지급 받았고, 삼천포1기와 2호기 역시 건설금액보다 각각 3.8배, 3.9배나 많은 용량요금을 지급 받았다고했다. 조 의원은 “용량요금은 본래 고정비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미 고정비 회수가 끝난 노후발전기에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용량요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용량요금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국민들이 실제 쓰지도 않는 전기료를 내고 있는 것인바, 건설비용 회수가 끝난 15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요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용량요금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사석탄화력발전기 보유 현황건설비 회수 완료 발전기 현황용량요금(2001-2017)건설금액지급된 용량요금의 건설비 초과 회수 비율(발전사별 평균)남동발전15기7기54,083.820,315.943.1배서부발전10기6기47,331.5226,898.021.8배중부발전12기8기54,049.6921,032.422.7배동서발전14기8기47,445.0333,915.685.5배남부발전10기6기45,85528,687.581.6배합계61기35기248,765.04130,849.643.1배(평균)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수출입은행 등 9개 공적 금융기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23조 지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9개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금융지원한 금액이 총 23조 3,8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7개 공적금융기관이 총 11조 9,059억원을 지원했고, 기관별로는 농협금융지주가 4조 2,616억원, 국민연금공단이 3조 3,371억원, 산업은행 2조 9,132억원 등이었고, 특히 국내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6조 1,788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약 5조 387억원의 금융을 제공하여 총 11조 4,797억원 지원했다. 반면, 이들 두 기관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해 제공한 금융제공 실적은 두 기관 모두 고작 1건, 1천억원대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조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외국의 주요 연기금 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내외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등 공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순위기관명금융제공내역국내석탄금융해외 석탄금융1한국수출입은행-6조 1,788억원2한국무역보험공사-5조 387억원3농협금융지주4조 2,616억원-4국민연금공단3조 3,371억원-5한국산업은행2조 6,010억원3,122억원 합계) 2조 9,132억원6중소기업은행1조 416억원-7우정사업본부6,146억원-8공무원연금공단300억원-9한국교직원공제회200억원- 총계11조 9,059억원11조 4,797억원 기관명한전자회사(회사채인수)민자석탄(대출)석탄열병합(대출/사채인수)합계농협금융지주2조 3,008억원1조 3,226억원6,382억원4조 2,616억원35.8%국민연금3조 150억원821억원2,400억원3조 3,371억원28.0%한국산업은행2,285억원7,083억원1조 6,642억원2조 6,010억원21.8%중소기업은행4,845억원4,321억원1,250억원1조 416억원8.7%우정사업본부5,292억원162억원692억원6,146억원5.2%공무원연금300억원--300억원0.3%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6.15 한수원 이사회 의결 전 산업부 법률자문 회사는 결과 알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로부터 법률개정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사업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주) 영진의 에 따르면, 지난 5월 법무법인(주) 영진은 산업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면서 원전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 내용은 한수원의 “자발적 협조에 기초한 것”이라고 기술한 것. 한수원 이사회는 ‘영진’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한 달 뒤인 6월 15일 열렸으며, 이날 이사회는 월성1호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데 의결했다. 영진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한수원 경영진이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원전 폐쇄 결정을 산업부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상해야 할 원전 폐쇄 비용의 범위이다, ‘영진’은 검토의견에서 “단순한 반사적 손실”과 “특별 손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한수원의)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산업부 또한 6월 14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ㄷ뢴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한 바, ‘영진’과 산업부 모두 손실보상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법무실장이 “손실보상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특정 이사가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산업부에서 받았다”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전 폐쇄를 결의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한수원 경영진이 이사회 이전에 손실보상을 피하려는 산업부와 자발적 협력을 약속하고, 이사회에서 손실보상을 전제로 원전 폐쇄 결정을 내렸다면 배임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뒤, “한수원이 손실보상을 전제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협력을 함으로써 큰 모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영진’은 같은 보고서에서 산업부가 의뢰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외에 석탄발전소를 변경․폐지하는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개정안도 제안했다. 석탄발전소 폐지 및 LNG 발전소 전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충당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비용은 兆 단위로, 이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충당하면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모은 돈을 발전소를 없애는 데 고갈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일뿐더러 공공성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꼼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에너지 정책을 오늘만 살고 말 것처럼 펼치면 미래가 불행해지므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국회의원실,2025년(7년 후),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 완전히 끊길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이면 더 이상 농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오영훈 의원실은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5년 무렵이면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인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버전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하여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개(43.4%)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오영훈 의원실은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표-1] 2010년~2017년 전국(도별) 농가 소멸지수 변화추세 현황구분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전국0.200.170.160.140.130.130.120.11경기도0.360.310.280.250.240.250.210.20강원도0.190.160.130.120.110.120.110.10충청북도0.190.170.160.140.130.130.140.12충청남도0.170.140.130.120.100.110.100.08전라북도0.180.160.140.130.110.110.110.09전라남도0.120.100.090.080.080.080.070.08
조남빈기자
2018-10-12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민간 내진보강 인센티브제 2015년 고작 4건 이후..연간 실적 30여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이 연간 30여건에 불과하다”면서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15년~2018년 6월 기간 동안 민간이 스스로 내진보강을 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현황은 2015년 4건(62만7천원), 2016년 35건(1억6천537만8천원), 2017년 30건(8천23만4천원), 2018년 33건(8천121만5천원)이었다.
경주, 포항 지진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내진 보강에 박차를 가해 2035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민간부문인데, 2017년 12월 기준 전체 건축물의 내진율 현황을 보면, 공공 18.2%이고, 민간은 그 절반 수준인 9.87%에 그치고 있다. (자료, 국토교통부, 동 수 기준)
이에따라 정부는 민간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보강을 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민간 내진보강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권 의원은 “내진 보강은 지진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내진 보강 비용 일부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민간건물 내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국회의원실,재외공관 ‘만능 지갑’으로 전락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수집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접촉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일부 공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열람한 결과,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의 부적절 사용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했다.
미국의 한 공관의 영사 C씨는 지난 한해,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12 차례 골프를 쳤는데, 이중 5번은 내국인과 골프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내 모 자동차 기업의 전무와도 골프를 쳤으며, 나머지 4회 이상은 국제기구에 파견된 내국인과 골프를 쳤다.
중국의 한 공관에서는 국내 항공사의 중국 내 지점장과 식사를 하거나, 국내 경제관련 단체 관계자와 만찬을 하기도 했다. 명백하게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다.
동남아의 한 공관은 보안유지 필요가 없는 행사성 사업인 새마을사업 현지 관계자들 초청만찬을 개최하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로 집행했다.
중동의 한 공관은 관저에 둘 목적으로 2,836달러(약 317만원)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용해 금동대향로를 구입하였다. 대외상 명분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린다는 취지였다.
아프리카 공관의 한 대사는 13년부터 15년 간 55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허위로 집행하여 구매하기도 했다. 이 대사의 비위행위가 최종 확인된 것은 2017년 말 감사원 감사 때로, 2년이 지난 뒤이다.
이석현 의원은 “최근 공관 골프회원권을 없애기로 했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공관 만능지갑으로 전락한 것은 상시 감시체계가 없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2018년 78억2600만원이며, 공관 규모에 따라 약 4,500만원에서 3억 원까지 차등 분배되고 있으며, 매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문제가 지적되지만,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는 2~4년에 한 번 수준에 불과하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박영선 의원실,관세청 출신 퇴직 후 유관기관에 줄줄이 재취업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세청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줄줄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의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현황 중 한국면세점협회에 무려 35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면세점협회 전체 직원은 84명으로 관세청 퇴직자가 4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한국면세점협회는 13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특히 재직 시절 한국면세점협회와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친 이들은 35명 중 28명(80%)에 달했으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1명 포함돼 있었다. 법무 회계법인에는 총 38명이 재취업했으며, 김앤장에만 무려 16명, 태평양ㆍ율촌ㆍ광장 등 대형 로펌에 각 5명씩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인 전 청장(9대)이 김앤장, 15대 청장 및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영섭 전 청장이 태평양, 손해보험협회장인 김용덕 전 청장(21대)과 윤영선 전 청장(24대)이 광장, 백운찬 전 청장(26대)이 삼정회계법인에 재취업했다. 또 박진헌 전 차장(2005~2008)은 김앤장, 손병조 전 차장(2008~2010)은 태평양, 이대복 전 차장(2010~2011)은 김앤장으로 각각 재취업했다 관세법인에는 총 24명이 재취업했으며, 지난해 7월 사퇴한 천홍욱 전임청장은 관세법인 회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 들어 재벌 대기업들의 면세점 독과점 구도가 고착화되고 공고화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었지만, 관세청 퇴직자들이 면세점협회를 포함해 대형 로펌들에 줄줄이 취업한 걸 보니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라며 “퇴직자 재취업 문제가 관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할게 아니라 최순실 사건으로 실추된 관세청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퇴직자들과의 사적 접촉 금지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관세청 퇴직자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현황 ('18. 7. 31. 현재) > 구분법인․단체명재직자유관기관(사)한국면세점협회35(사)TIPA1(사)한국관세물류협회1(사)AEO진흥협회1소 계38민간기업㈜케이씨넷2한국공항(주)1삼구아이앤씨26기타*9법무․회계법인38소 계76합 계114 < 법무․회계법인, 관세법인(회계법인 관련) 재취업 현황 ('18. 7. 31. 현재) >구분김앤장태평양율촌광장리인터삼일안진삼정세종도원법무‧회계법인38명16555211111 구분PWC(삼일회계)덕진(안진회계)세정(삼정회계)화우(화우법무)신대륙 (대륙아주법무)관세법인24명44754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국회의원실,고소득 ‘사짜’ 직종도 옛말? 월평균 최저임금도 못 버는 전문직 사업자 지난해 4,472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직종 중 월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6,480명 중 4,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2,554명 중 1,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회계사 1,530명 중 117명(7.6%), 세무사 8,529명 중 549명(6.4%)인 순으로 확인됐다. 2017년 전문직 사업자 중 월매출 최저임금(1,573,770원) 미만 사업자(단위 : 명)구분변호사세무사회계사관세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평사전체5,2078,5291,53073512,5548186,444663미만 건수9035491176419629069394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국세청은 최저임금(1,573,770원) 미만 신고자 중 78%가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 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하다고 추정된다. 한편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중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7년 고소득 전문직 중 196명이 2,635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으나, 1,424억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단위 : 명, 억원, %)인원신고소득적출소득소득적출률부과세액1962,6351,42435.1764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이 의원은 “전문 직종이 고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가속화 될 것이다”며 “상위 소득자의 세무조사 실적을 봤을 때 이미 전문 직종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국회의원실,‘주세’ … 10년간 30조 돌파 지난해만 3조 2754억원 걷혀..사상최대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주류에 붙는 세금이 31조 6천32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실이 국세청의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주세가 2조 6천 1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발표했다. 2007년 2조5천227억원이었던 주세는 2014년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고, 2017년 사상 최대인 3조2천754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대비 7천527억원(29.8%) 증가했다고했다. 특히, 전체 주세의 82.8%를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차지했고 맥주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체 주세의 절반에 가까운 14조6천228억원(46.2%), 희석식 소주가 11조5천999억원(36.6%)이었다고했다. 뒤를 이어 수입분이 3조7천44억원(11.7%), 위스키 4천499억원(1.42%), 과실주 2천840억원(0.89%), 탁주 1천884억원(0.59%)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증가폭은 수입분이 95.3% 가장 높았다. 수입분은 2천605억원에서 5천89억원으로 95.3%(2천484억원) 증가했으며, 희석식 소주는 9천73억원에서 1조2천431억원으로 37%(3천358억원) 늘었다. 맥주는 1조1천241억원에서 1조3천856억원으로 23.2%(2천614억원) 증가했다고했다. 1천170억원이었던 위스키는 작년 43억원으로 27분의 1(1천127억)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경기 불황과 달라진 음주문화 등의 여파로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의 주류출고량(주정포함)은 전체 4천242만9천423㎘으로 연평균 424만2천942㎘로 나타났다. 출고량은 맥주가 51.3%(2천179만1천5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희석식소주가 24.5%(1천36만6천270㎘), 탁주 9.4%(401만179㎘), 주정 7.6%(325만3천853㎘), 수입분 5%(215만9천784㎘) 순이었다. 탁주는 2007년 대비 17만2천342㎘에서 40만9407㎘로 137.5%나 크게 증가했다고발표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