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한전KPS, 화력발전 정비도 허위근무로 2백억원대 부정수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통해,이훈 의원이 공개한 한전KPS의 조직적인 원전 오버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화력발전소 정비에도 부정한 인건비를 타간 정황이 드러났고 의심되는 부정수급만 214억원에 이른다고발표했다.
이훈 의원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로부터 지난 3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만 여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전KPS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화력발전소등 발전5사의 발전시설 정비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27만 2,673명중 발전소 정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공사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만 7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일지에 올라가지 않은 인원은 9만 1,934명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기본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한사람이 약 251년8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기간으로 한전KPS의 평균 연봉 8,500만원을 곱하면 무려 214억원이나 되는 규모이다.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 오버홀 참여자의 누락이 가장 많았는데, 연인원 7만 9,317 중 32.4%인 2만 5,713명의 현장 근무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남부발전이 연인원 5만 6,143명중 40.3%인 2만 2,670의 근무기록이 없었고, 동서발전이 27.7%인 1만 9,466명 / 중부발전이 33.3%인 1만 4,920명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2만 2.178명 중 41.3%인 9,165명으로 허위 근무기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실 사례로 남동발전의 삼천포 화력의 경우, 총 오버홀 공사일 550일 중 42일은 근무율이 0%였다. 이날들은 공휴일이거나 국경일이었고 지방선거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날 오버홀에 참여해야 할 인원은 총 3,176에 달했지만 단 한명도 발전소 현장기록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근무자의 출근 비율이 50%가 안 되는 날도 전체 550일 중 112일에 달해 한전KPS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별 100% 이상 출근한 날은 전체일자의 1.1%에 불과한 61일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이훈 의원은 “한전KPS 직원들의 급여 부정수급이 원전에 이어 화력 발전소 등 전체 발전소에 고르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조직적인 배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처벌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훈 의원은 “발전소의 정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발전사들은 오버홀 발주자로서 한전KPS가 계약대로 정비 인력이 들어와 업무를 수행하는지 출입기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수립해야 할 것”아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실태 시정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워크샵이나 성과보고대회 등 집안잔치에 법인카드를 사용해 특급 또는 1급 호텔을 과도하게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장정숙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호텔 대관에 사용한 금액이 무려 1억5,915만9,21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문제는 대관을 한 시설의 대부분이 특급 또는 1급 호텔이라는 것이다. - 9개월간 총 176번의 대관이 있었는데, 이 중 65%인 114번을 특급호텔 또는 1급 호텔을 이용하였다고 했다. 총 이용 횟수 176번특급호텔114회 (약 65%)1급호텔2급호텔17회기타 리조트 및 숙박업소45회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9월) ◌ 이에 사용된 비용만 약 1억2,307만9,900원으로 전체 대관비용의 77%에 달했다고했다. 전체 대관 이용금액 159,114,210원특급호텔123,079,900원1급호텔2급호텔3,696,510원기타 리조트 및 숙박업소32,337,800원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9월) 더욱이 대관용도를 확인해보니, 워크샵 및 성과대회 등 개발원 내부행사에 사용된 비용이 4,071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다고했다. 용도별금액워크샵 및 성과대회40,716,000원 설명회 및 간담회35,194,300원세미나 및 회의28,313,600원교육 및 컨설팅18,856,000원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9월) 이처럼 방만한 법인 카드 사용이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회의장소 대관 같은 임차관련 이용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숙박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금액을 정해 상한액을 정해놓고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다. 구 분숙박비 지급기준 (1박 당)제 1 호실 비제 2 호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 자료 : 보건복지부(2018.10월)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 “김포-강화 고속도로 BC값 0.9 이상…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기존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노선안을 강화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중기적으로 볼 때 강화도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내 주택 공급만 확대해서 될 일이 아니”라며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서울지역에 대한 대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했다.
홍 의원은 “오히려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면 서울 진입의 욕구가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연장 등 사업재기획방안을 조속히 마련한 후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로 하여금 내년 1분기에 즉시 기재부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다. 홍철호 의원의 요청대로 되면 다가오는 2020년에는 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했다.
이 같은 홍 의원의 요구에 이강래 사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 노선을 강화도까지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조기 추진 요청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으며 최대한 노력하겠다. 한국도로공사도 서둘러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했다.한편 이강래 사장은 홍철호 의원에게 “기존 민자사업의 경우 BC값(경제적 타당성)이 0.76으로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니 ‘김포-계양’ 및 ‘김포-강화’ 구간(국가재정사업)의 BC값이 둘 다 0.9이상으로 나왔다”고 보고했다.
BC값이 0.9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종합평가는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바, 일반적으로 최종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김포-계양’ 및 ‘김포-강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제성 분석결과 이미 0.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상 가중치(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반영하면 최종 AHP가 충분히 0.5 이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된다고했다.
이에 더하여 지역 정치권에서 기대하듯이 「김포-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재부의 예타를 받을 때 ‘정책성 분석’의 ‘정책 일관성’ 항목에서 남북연결도로의 역할을 할 것이란 점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상 김포가 접경지역인 점이 고려되면, 보다 많은 가중치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예측 실패!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걸림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오늘(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은 전력거래소 감사에서 현재와 같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예측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작년 12월 확정된 은 최대전력수요 예측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수급계획을 짜면서 2014년 폭염을 이상기후로 치부할 만큼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자료를 통해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는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매년 폭염과 한파가 계속되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전력수급계획을 매년 수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공급신뢰도 지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설비예비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 정책을 펴면서 공급안정성을 꾀하려면 현행 설비예비율 지표를 포기하고 공급지장기대일수(LOLE)나 공급지장기대용량(EENS) 등의 지표로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력 공급신뢰도 지표는 △예비율 △공급지장기대일수(LOLE, Loss of Load Expectation) △공급지장기대용량(EENS, Expected Energy Not Served) 세 가지로, 현행 예비율 지표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수요와 공급이 모두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표를 만들고, 전력수급계획을 1년 마다 수정하는 것은 향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국 가 명수급계획발간주기계획기간대한민국전력수급기본계획2년15년 계획네덜란드공급 안정성 모니터링1년17년 계획 및 평가덴 마 크덴마크 공급 안정성1년 10여년 기간에 대한 계획 및 평가독 일수급균형에 관한 독일 송전망운영자 리포트1년5년 계획 및 평가북미(캐나다/미국)장기 신뢰도 평가1년10년 계획 및 평가유럽연합중기 적합성 판정1년10년 기간에 대한 계획 및 평가영 국미래 에너지 시나리오와 시스템 운용성 체계1년′50년까지 기간 계획 및 평가포르투갈국가 발전시스템의 공급 안정성 모니터링2년15년 계획 및 평가프 랑 스프랑스 전력수급 균형에 관한 발전 적합성2년5년 계획 및 평가 공급신뢰도 지표개 념 예비율(Reserve Margin)이용 가능 설비용량과 최대전력의 차이를 최대전력으로 나눈 값(%)공급지장기대일수(LOLE)최대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여 공급지장이 발생할 확률적 기대시간(시간)공급지장기대용량(EENS)정전, 계통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하지 못하는 에너지 기대량(MWh/년) 구 분결정론적 방법확률론적 방법지표종류예비율공급지장 기대일수(LOLE)공급지장 기대용량(EENS)장 점단순한 계산법, 이해 용이신재생 간설성, 고장정지 등의 확률적 패턴(시계열) 고려단 점불확실성 발생요인에 대한 고려 불가개념이 어려움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한전, 에너지신산업펀드 직접투자 ‘공염불’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에서 에너지신사업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5,000억 원을 출자하여 조성한 에너지신산업펀드의 직접투자 실적이 전무하며, 투자를 검토 중인 사업들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배숙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한전의 에너지신산업펀드는 총 29개 사업에 대해 직접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22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은 단 2건에 그쳤다고했다.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8개 사업(발전사업허가 3건, 개발행위허가 0건), 풍력 9개 사업(발전사업허가 8건, 개발행위허가 0건), 연료전지 8개 사업(발전사업허가 7건, 개발행위허가 1건), 바이오매스 2개 사업(발전사업허가 2건, 개발행위허가 0건), 폐기물 2개 사업(발전사업허가 2건, 개발행위허가 1건)이 현재 직접투자 대상으로 발굴됐다. 한편, 에너지신산업펀드는 운용사(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투자 방식과 하위 투자회사를 선정, 벤처·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 두 가지 투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직접투자는 집행실적이 전혀 없으며, 간접투자는 투자약정액 1,565억(한전 1,250, 민간 매칭 315) 중, 단, 150억 원(7개사)이 투자, 대략 10% 수준의 매우 저조한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했다. 조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수용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한전에서 직접투자를 검토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들이 사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한전에서 검토 중인 발전사업 직접투자가 사실상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는 만큼, 한전은 직접투자 사업 발굴에 더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에너지신산업펀드가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 10. 15 현재) (단위: 억원) 구분사 업 명설비용량추정사업비진행상황발전사업 허가여부개발행위 허가여부태 양 광(8)○○○ 98MW(ESS 255MWh)3,600▪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투자MOU체결(’17년7월) ▪발전사업허가(’17년12월)▪금융주선기관 선정 중(선정 후 자금조달 착수 계획)○X○○○ 100MW 3,500▪인천시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준비중XX○○○ 100MW -▪공동 사업기회 논의 중XX○○○ 40MW 1,000▪청암, 한화, 경북도 및 미래에셋대우 MOU 체결(2017년 1월)▪발전사업허가 취득(2018년 9월)▪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진행 중○X○○○ 40MW -▪공동 사업기회 논의 중XX○○○ 80MW 1,500▪한화, 중부컨소시엄 사업권 낙찰▪지차체 및 지역민원 협의 중XX○○○ 40MW910▪미래에셋대우 금융자문/주선▪사업시행법인(SPC) 설립 및 발전사업허가 신청 검토중(연내 추진 계획)XX○○○ 92.4MW2,000▪발전사업허가(‘17년7월)▪착공식 개최(’18년9월)▪금융주선기관 선정 중(선정 후 자금조달 착수 계획)○X소 계12,510 풍력(9)○○○ 11.5MW 330▪발전사업허가 취득(2015년 9월)▪미래에셋대우 금융자문/주선○X○○○ 66MW1,980▪발전사업허가 취득(2015년 12월)▪사업인허가 진행 중○X○○○ 80MW
조남빈기자
2018-10-17
-
대도시 농․축협 신용사업에 올인 … 경제사업 외면
최원섭 기자
2018-10-17
-
농협 신입 직원 채용, 서울‧경기 소재 대학 출신자만 70%… 지방 홀대하나
최원섭 기자
2018-10-17
-
성일종의원, 보훈병원 의료의 질 저하 우려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7
-
김병욱 의원, 10억 미만 사모발행 각별한 주의 필요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6
-
성일종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봐주기 관행 여전해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6
-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내년 쌀 해외원조 확대 다짐
최원섭 기자
2018-10-15
-
이종배 의원, 국감장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위증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자유한국당)실은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이 거짓임을 증명한 이종배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61곳을 조사하고, 내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고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 등을 주도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들의 실태조사를 벌였을 뿐 아니라, 내년 예산을 20% 일괄삭감한 바 있다. 이에 여러 의원들이 ‘정부 반대 단체에 대한 사찰・탄압’이라고 지적하자, 홍종학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이와 관련해 이종배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홍 장관의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거짓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우선 홍 장관이 연합회 소속 단체 61곳 중 답변을 받지 못한 6개 단체에 대해 “조치를 했고, 그 결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 의원은 “55개 단체는 조사 결과를 받고 6개는 받지 못해 확인해 달라고 연합회에 구두로 요청했을 뿐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7월 이후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홍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이 의원은 “연합회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최조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지적했고,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집행부진으로 인해 사업비가 20% 삭감됐다는 주장에 “‘15년 이후 예산 집행률은 90% 이상”이라며, “올해도 25억원 중 3,000만원을 제외하곤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홍 장관은 말을 돌리며,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조남빈기자
2018-10-1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고속도로 하자 네 건 중 한 건 방치, 5년 경과된 하자도 139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은 2018년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8년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 하고 있는 전국 고속도로 시설물에서 총 22,726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7.5%인 6,244건이 미조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3년으로 짧은 일반공(토공‧배수공‧부대공‧포장)의 경우 하자 발생 건수는 총 5,069건으로 이 중 15.6%인 789건이 미조치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으로 장기인 구조물공(터널‧교량)의 경우 하자 발생 17,657건 중 30.9%인 5,455건이 미조치되어, 일반공에 비해 미조치율이 약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민자고속도로 구조물공 하자의 경우 최대 5년 경과(2013년 지적)된 하자가 139건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노선 중 부산울산고속도로 하자 미조치율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 노선은 올해 6월 교량 이음새가 솟아올라 차량 53대가 파손된 문제의 고속도로라고했다.
* 최초 하자 발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구리포천고속도로 제외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1차적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민자고속도로(주)이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 하자보수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했다.
이헌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하자보수책임제도 뒤에 숨어 안전관리가 가장 요구되는 교량‧터널 하자도 최대 5년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고속도로 하자에 대해서는 1차적 보수책임을 공사가 지도록 하고, 사후에 관리주체 및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4
-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IPTV-홈쇼핑업계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위해 협의체 구성
IP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실은 2018년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TV-홈쇼핑업계 사업자간 합리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적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공조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방안으로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의 합리적이고 포괄적 논의’와 ‘과다 경쟁 방지를 위한 정부가이드라인 준수와 절차적 방법논의’, ‘중소기업상품을 홍보 할 수 있는 IPTV사업자의 편성정책’, ‘홈쇼핑-플랫폼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 절차’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고 했다. 이훈 의원이 ‘합리적인 홈쇼핑수수료·송출수수료 산정’을 위해 국감증인으로 신청한 IPTV-홈쇼핑업계는 이훈 의원에게 관련업계가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통환경 조성’방안 마련하겠다고 제안 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은 “과도한 송출수수료와 판매수수료는 종국에 중소상공인과 홈쇼핑 이용자에 피해를 준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합리적 수수료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6사 평균 판매수수료율 * (공영홈쇼핑 제외, 단위 %) 201220132014201520162017전체32.231.931.531.530.930.0대기업30.029.530.429.830.830.6중소기업32.632.732.132.331.930.4 한편, TV홈쇼핑사들의 30%대의 높은 수수료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TV홈쇼핑업계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전체 판매수수료 미약하지만 조금씩 낮아 졌고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경우 ‘12년 32.6%로 대기업보다 높았으나 5년이 지난 ‘17년 대기업 보다 0.2% 낮아 진 30.4%로 확인되었다고했다.○ TV홈쇼핑 판매금액 구성비비중내용45%송출수수료2%방송통신발전기금5%콜센터6%물류비10%카드수수료33%변동비, 고정비,영업이익 등 홈쇼핑사들이 이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수수료 구성은 송출수수류 45%, 카드수수료 10%, 물류비 6%, 콜센터 5%, 방송통신발전기금 2%, 변동비, 고정비, 영업이익 등을 포함한 비율이 33%로 이중 가장 ‘송출수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한다.그동안 TV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활용서 이익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지만 이익의 많은 부분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채널 임대를 통해 손쉽게 가져가고 있던 것이다. 이 의원은 중기부 국감질의를 통해 “중기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홈쇼핑업에 납품하는 중소납품업자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이 정부의 중재를 원하는 만큼 중기부가 나서서 합리적인 송출수수료가 결정되도록 할 것과 오로지 중소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4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한국연구재단, 특허 빼돌리기 조치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용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 서울대 김진수 교수의 크리스퍼 특허 빼돌리기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서울대가 크리스퍼 유전자 특허를 툴젠에 이전한 것에 대한 재단 차원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고, 노정혜 이사장은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서울대학교 자체 조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재단 차원에서도 특허와 재단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지난주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재단도 검토를 시작을 했다”고 답했다고했다.
이 같은 답변에 박용진 의원은 “너무 느슨한 대답 아니냐”면서 “다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연구재단의 국비가 지원이 됐고,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셀프감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 “그러는 사이에 서울대가 크리스퍼 후속 특허도 스스로 포기했다는 기사도 나왔다”고 지적했다고했다.
또 박 의원은 “연구 비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적지 않다”면서 “국고 지원된 사업에 대한 특허나 기술개발에 결과를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셀프로 하라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정혜 이사장은 “그 문제를 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연구재단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대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4
-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대교협, 대입전형 오락가락…수험생 혼란 가중"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실은 2018년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용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북대학교(이하 전북대)가 지난 7월과 9월, 19학년도 수시모집 지역인재전형을 변경했다”면서 “모집 시작 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밖에 시간이 없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난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다.
박 의원은 “충남대학교(이하 충남대)와 전북대의 지역인재전형에 중학교 재학 기준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대교협은 전북대 대입시행계획이 문제가 없다고 승인하고, 충남대에는 시정을 권고했다”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경우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다.
이어 박 의원은 “전북대의 수시 모집전형 변경은 대교협이 5월에 지역인재전형을 변경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대교협의 부실한 심사가 원인”이라면서 “나쁘게 말하면 대교협이 전북대 지원 학생들에게 갑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전형위와 실무위가 잘못 처리한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장호성 회장은 “지역인재전형은 각 대학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더 이상은 사전예고제를 위반하지 않게 주의를 다시 지침을 주겠다”고 답했다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대교협은 입시전형에 뼈대가 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는 곳이다”면서 “대교협이 이렇게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입시를 준비할 수 없다”면서 대학입학전형위 심사의 일관성을 당부했다고 한다.
조남빈기자
2018-10-1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16년 대비 44%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한 금융계좌 조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가 2015년 100,691건, 2016년 99,711건, 2017년 109,370건, 2018년 8월 94,098건으로 지난 4년간 총 40만 3,87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특히 2016년 8월까지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가 65,167건에서 2018년 94,098건으로 무려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했다. 또한 작년에는 태극기 집회에서 탄기국 및 박사모 후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아 그 계좌에 입금한 거래 상대방 고객정보 약 4만 건 중 중복 제거한 약 2만건에 대한 계좌명의자 인적사항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4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걷기길 여행정보 통합 서비스 두루누비, 정보제공은 제각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서대문 갑)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걷기길 543길(1,682 코스)과 44개 자전거길을 지도기반으로 연계, 레저여행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두루누비’를 검토한 결과 무분별하게 개발된 기존 걷기길로 인해 체계적 코스구성과 관리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도기반 걷기길 통합시스템인 두루누비는 전국의 약 600여길, 18,000km를 산티아고의 순례길 같은 브랜드로 육성하기위해 추진된 코리아둘레길 사업의 일환이다. 전국의 걷기길은 2007년 제주올레길, 2008년 지리산둘레길의 성공 이후 정부ㆍ지자체 차원의 걷기여행길 조성 붐으로 현재 국토부와 산림청 등 6개 부처, 전국 지자체에서 만든 길만 10개 유형, 511개에 달한다고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연례적인 전국 걷기여행길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전국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걷기길을 개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체계적인 노선구성과 통일성 있는 안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걷기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두루누비에서도 일부 경로정보의 경우 24.5km의 거리에 7시간이 소요되는 부산 갈맷길 06-2 코스의 경로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이며, 시작점과 종착점이 다른 비순환형 길의 교통정보가 미제공되는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정보제공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했다.
우의원은 “코리아둘레길의 광역과 지역단위 노선을 설정하고 노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길을 처음 걷는 사람에게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전 경로를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일관된 안내체계 구성과 더불어 재해, 재난 등 응급상황에서 걷기 안내표지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를 안내체계에 포함시키는 등의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4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한강신도시 확장, 5·9호선 연장요구에 LH사장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한강신도시 확장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의 과업내용에 지하철 5·9호선 연장 사항을 포함시켜 경제적타당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박상우 LH사장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발표했다.
이 날 홍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는 지하철 5·9호선 연장, 고속도로 개통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며, “LH공사가 당초 계획한대로 한강신도시의 150만평을 추가개발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승격 조성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SOC 구축을 확대하면 도시규모 및 경제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하철 5·9호선도 같이 연장될 수 있게 돼 완벽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했다.
이 같은 홍 의원의 적극적인 요구에 박상우 LH사장은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4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이념서적 한 두 권 보고 운동권이 된 얼치기 좌파가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이념 서적 한두 번 읽은 얼치기 좌파가 나라 망치고 있다. 원전 분야 역시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하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비용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했다.
정용기의원실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지진안전성 평가가 완료 된 신고리 4호기에 대해 이후 발생한 경주‧포항 지진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고 필요 이상의 과잉 조치로 2번의 지진안전성재평가를 요구하여 운영허가를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운영허가가 지연되면서 엄청날 손실이 발생했다고했다.
또한 월성1호기에 대해서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 이사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비용 보전 방안 사전공모 후 조기폐쇄하여 5,600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