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호주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연평균 100건이상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병석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사건사고 피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호주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이하, 워홀러)의 사건사고가 총 541건이었고, 그 중 “소재파악”이 166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30.7%)을 차지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는 한국인은 매년 2만 명을 넘어섰지만 정작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전담하는 호주대사관 직원은 1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워킹홀리데이 국가 중 하나로, 매년 2만명이 넘는다. 워홀러의 사건사고는 2013년 58건에서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2017년 230여건에 이르러 5년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1위로는 사건사고이고, 그 다음으로 사기, 폭행상해, 교통사고 순이었다.그 중 “소재파악”(행방불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호주대사관 측은 ▲호주지역 중 통신두절이 되는 지역이 많은 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와도 출입국이 자유롭다는 점, ▲주변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등으로 워홀러들의 소재파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병석의원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접수 후, 신고접수자에 대한 사후 현황파악 등이 제대로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한전, 작년보다 연료비와 구입전력비에 4조 1천 억 더 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작년 동 기간보다 4조 1,16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배숙 의원이 분석한 에 의하면 한전의 연료비는 지난 상반기와 비교하여 2조 480억 원 상승했으며, 구입전력비로 2조 689억을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했다.조 의원은 “앞으로 연료비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산업에 민간발전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전이 치러야 할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올해 상반기 경부하요금 판매로 본 적자는 2조 3,176억 원으로, 한전은 경부하요금으로만 작년 보다 1조 1,807억 원을 더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조 의원은 “한전이 올 상반기 영업손익 적자가 9,423억 원에 이르는 와중에도 경부하요금으로 2조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보훈병원 의사 1명당 하루 131명대면진료, 서울 대형 병원보다 40명 많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9월 의료계에서는 지금 현 수가체계의 문제로 인해 박리다매식 외래환자 대면진료에 대한 문제가 화두되었다. 국내 대형병원에서는 ‘3분 진료 깨기’라는 움직임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은 국내 병원의 행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있다고 발표했다.성일종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각 보훈병원 의사당 외래환자 대면진료 현황’ 및‘대학병원 외래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일반내과의 경우 의사 1명당 외래환자 대면진료는 ▲2015년 121명, ▲2016년 131명, ▲2017년 118명으로 지속적으로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 당 15명을 진찰하는 것이다. 2017년 당시 서울 대형병원 의사 1명당 하루 최대 91명을 진찰하는 것보다 무려 40명 더많은 것으로 나 충격을 주었다. 작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경북 방치건축물 전국 5위, 10년 이상 26개소 구조물 안전상태 C등급 이하 7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재호의원실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방치건축물 현황’자료 분석결과, 경상북도에 30개소 건축물이 방치되어있는 것을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방치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방치건축물 정비법」 제4조에 의해 3년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행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했다. (단위 : 곳, %)구분합계공동주택숙박시설판매시설교육연구공업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전체3011843211비율10037271310733(출처 : 국토교통부) 현재 경북 방치건축물 중 10년을 초과한 건물이 26곳으로 전체의 87%이여서 정비계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방치거축물은 경주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 안동 4개소 순이다. (단위 : 곳, %)구분합계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보훈병원 의사들은 현재 비대면 진료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작년 9월 의료계에서는 지금 현 수가체계의 문제로 인해 박리다매식 외래환자 대면진료에 대한 문제가 화두였다. 국내 대형병원에서는 ‘3분 진료 깨기’라는 움직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은 국내 병원의 행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있는 중이라고했다. 성일종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각 보훈병원 의사당 외래환자 대면진료 현황’ 및‘대학병원 외래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일반내과의 경우 의사 1명당 외래환자 대면진료는 ▲2015년 121명, ▲2016년 131명, ▲2017년 118명으로 지속적으로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 당 15명을 진찰하는 실정이라고했다. 2017년 당시 서울 대형병원 의사 1명당 하루 최대 91명을 진찰하는 것보다 무려 40명 더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작년 한국소비자원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병원에 종이박스로 보관 중인 방폐물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병원에서 발생한 방폐물을 종이박스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현재 한일병원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은 모두 약 14,000리터에 달한다, 경주방폐장에 처분하고 있는 중저준위방폐물 저장드럼(200리터)의 70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문제는 이러한 방폐물이 그저 종이박스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일병원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의 표면 선량률은 0.0003mSv/hr로 경주방폐장에 처분된 일부 방폐물에 비하여 시간당 방사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한일병원 측은 이러한 방폐물을 자체적으로 저감화 하여 병원폐기물 업체를 통해 자체처분한다고 밝혔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이보다 낮은 방사선량의 방폐물을 1드럼에 1,373만원에 처분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다.이에 대해 권의원은 “현재 한일병원에 보관 중인 방폐물이 종이박스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거나 별로 위험하지 않은 물질인 것인데, 경주 방폐장은 이보다 더 낮은 방사선량의 방폐물이 처분되고 있다.”며 “어떤 방폐물은 처분하게 되고 어떤방폐물은 처분하지 않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조속히 방폐물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익신고자 신분공개사건, 최근 5년간 28건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매년 상당수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비밀보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해철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청사건은 총28건으로, 2014년 9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9월기준) 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조남빈기자
2018-10-17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으로 7년간 무려 4,256억원 수익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실은 2018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원진 의원이 1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금액단위 : 백만원)연 도매각세대매각금액장부가액수 익201215015,8511,28414,567201316020,5501,39419,156201438645,58415,51230,07220151,011156,86651,609105,25720161,161225,33588,531136,8042017723165,77658,590107,18620187818,0275,42912,598
조남빈기자
2018-10-17
-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한국수출입은행 임원들의 애틋한 ‘모교 사랑’ 회삿돈으로 지급된 정체불명 광고비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요임원들이 출신 모교에 광고홍보를 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의 광고홍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이원욱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체별 광고비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 및 임원들의 임기시기에 맞춰 출신 모교에 광고홍보비를 지원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했다.한국수출입은행은 광고비로 5년 동안 총 1억 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많게는 천만 원부터 적게는 백만 원을 주고, 광고홍보비를 지급 했다. 대부분이 이미지광고였다. 이미지는 광고는 별다른 내용 없는 수출입은행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른 매체에 기획기사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사실상 광고를 주기 위한 광고였다.2011년 김용환 前은행장(17대)부터 이덕훈(18대), 최종구(19대), 그리고 현재 은성수은행장(20대)까지 총 4명의 은행장 모두가 은행 재직 시 해당 모교에 광고료를 지급 한 것으로 확인 됐다.17대 김용환 前은행장 재임시절인 2013년 3월~2014년 2월까지 성균관대 총동창회,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기념제 등 8차례에 걸쳐 1천 375만원을 지급했다.특히, 18대 이덕훈 前은행장 재임 때는, 동창회, 오리엔테이션, 책자 홍보와 행사 협찬까지 모교를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2014년 4월~2016년 7월까지 서강대 총동창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보사를 비롯해 서강 시장연구소 정책세미나, 서강대 금융법센터 등 전체 3천 87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서강시장 연구소 정책 세미나, 서강대 금융법센터에는 행사협찬 명목으로 한 번에 1천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19대 최종구 前은행장 시절 역시, 모교인 고려대의 학보사, 석탑대동제 등 2차례에 걸쳐 330만원을, 현직 재임 중인 은성수 은행장 모교인 서울대에도 상과대 총동창회와 총동창신문에 2차례에 44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모교 사랑은 은행장들뿐만이 아니었다. 전무이사, 상임이사, 감사 등 수출입은행 출신 임원들의 재임기간동안에도 광고홍보를 하고 비용을 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같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투자공사나 한국조폐공사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유일하게 모교에 광고홍보를 명목으로 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이원욱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집행하는 국책은행의 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모교에 광고홍보비를 몰아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비용이 집행 됐다면 환수 해야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광고홍보비에 대한 집행 방식을 개선 할 것”을 요구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한국조폐공사, 은행권 및 주화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화폐 생산량이 2009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카드와 모바일 결제시스템 사용이 확대되며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반증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한국조폐공사는 2007년 2,570만장(은행권, 주화)의 생산량을 기록했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생산량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2018년 올해 생산량은 796만장으로 2007년 대비 약 1/3로 줄었다. 조폐공사는 기본사업인 화폐제조 감소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첨단 ID제품, 보안잉크 및 면펄프, 골드바, 프리미엄 메달,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정보보호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4월에는 유명 아이돌 ‘엑소’ 메달을 출시하기도 했다.국내 수주량이 감소한 화폐제조는 해외시장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폐공사는 2013년~2017년간 페루, 태국, I국, L국 등 4개국에 화폐를 수출했는데 이 중 태국에서 17년도 3억 7천만장의 주화를 수주했으며 18년 7월에 1억만장을 추가로 수주했다. 그러나 그 이외 신규 국가로부터 새로운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단위 : 백만원)연도품목수출국가수출금액2013년은행권페루3,887주화태국8,025주화I국3,168주화L국2,9232014년은행권페루5,846주화태국4,900주화I국3,312주화L국8,8972015년주화I국3,2982016년주화I국3,8022017년주화I국2,990주화태국5,224출처 :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중국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결제 확대로 화폐제조량이 급감했었다. 그러나 국가적 사업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힘입어 네팔,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브라질, 폴란드 등의 화폐를 위탁 주문받아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한국조폐공사는 우수한 화폐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도 좋지만 축적한 화폐 제조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가적 사업과 연계한 수출도 방법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지원 중인 국가에 화폐수출을 도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경북, 작년 한해 노인 교통사고 및 사망 비율 전국 3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경상북도의 교통사고 발생시 노인사망 비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가운데 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철민의원이 도로교통공단과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경북도 내 교통사고 발생은 감소한 반면 노인사고 및 사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4,277건이었다. 2015년 15,752건, 2016년 14,629건, 2017년 13,896건으로 3년간 감소했다. 노인 사고 건수도 줄었지만, 전체 사고에서 노인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1.3%(3,359건), 2016년 22.2%(3,251건), 2017년 24.1%(3,358건)로 증가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507명, 2016년 495명, 2017년 425명이었으며 이 중 노인 사망 비율은 각각 41.2%(209명), 45.5%(225명), 49.2%(209명)로 증가했다.
반면 경북도 내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23개 기초지자체 평균 66% 수준에 불과했다. 보호구역 지정 가능시설 총 174개 중 115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구미는 보호구역 지정 가능시설 24개 중 단 2곳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포항도 52개 시설 중 17곳만 지정돼 33%의 지정률을 보였다.
김철민 의원은 “경북도 내 노인 교통사고 발생 증가는 고령화와도 관련이 있다”며“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사고와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ODA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국내기업 지원 방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원욱 의원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권고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 비구속성 원조 : 공적개발원조로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완전히, 또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경우
* 구속성 원조 : 구매적격국을 공여국으로 한정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재화·용역 공급 등도 공여국 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수출입은행의 EDCF는 유상원조로서 개발도상국 또는 개도국 법인에 차관지원을 하며, KOICA는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ODA는 우리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사회 인프라 구축 시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구속성 원조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10년 DAC에 가입하면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늘리도록 권고 받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유상원조의 55%, 무상원조의 95%를 비구속성 원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비구속성 원조를 늘리게 되면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국으로 지위는 유지하되, 국내기업의 참여를 이끌 실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ODA의 한 축인 EDCF를 담당하는 만큼,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EDCF에 원활히 참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따른 외국의 대응방안을 연구해 우리의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사용기한 다한 소화기, 5개 검사하고 5천개 합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에 대한 사용기한 연장 검사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발표했다.권미혁의원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성능확인 검사된 소화기는 3천3백여개이지만, 사용기한이 연장된 소화기는 37만여 개다.
2017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성능 확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내용연한보다 3년간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성능확인을 하는 산업기술원의 검사 방식이다. 보유한 소화기 중에 소화기를 몇 개만 골라 산업기술원에 의뢰하면 검사 의뢰한 소화기 목록 모두가 통과된다. 매뉴얼에는 설치환경이 열악한 장소에서 추출하라고 제시되어있지만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에는 5개만 합격 받으면 보유한 3만 5천개를 모두 사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다. 실제로 5개만 검사하여 5천개가 통과되기도 했으며, 1천개 이상이 한꺼번에 합격한 경우도 52건이나 된다.
권 의원은 “오래된 소화기는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검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
농협 40세 미만 조합원 고작 1.64%
최원섭 기자
2018-10-17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쩍쩍 갈라진 숭례문 기둥, 외국산 목재 사용한 광화문·태화루... 문제는 재료센터 부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숭례문 부실복구 논란, 외국산 목재가 15% 이상 사용된 광화문과 태화루 복원공사 등은 공통적으로 문화재수리재료센터의 부재가 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상헌 의원은 16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화재 이후 5년 만에 복구된 숭례문의 기둥(목재)이 5개월 만에 갈라지고 뒤틀린 이유는 덜 마른 목재를 썼기 때문이며, 최근 각종 문화재 수리·복구 과정에서 외국산 목재의 사용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적시에 알맞은 목재를 국내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목재 등 문화재수리재료의 건조·보관·공급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숭례문 화재 사고가 난 지 10년째 되는 해”라며, “숭례문이 5년 만에 복구되었으나 5개월 만에 목재가 갈라지고 뒤틀리는 등 부실 복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당시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현재까지도 국내에선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구할 방법이 별로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 복원·복구 시, 건조상태나 크기, 모양 등 알맞은 목재를 국내에서 찾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목조건축문화재의 기둥 등에 사용하는 450cm 이상의 특대재(대경목)는 매년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년 주기로 목재가 유통되는 민간시장에서의 국내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국내 문화재 중 수리·복구 과정에서 외국산 목재가 사용된 비율을 보면, 2015년엔 7.8%였으나 2016년엔 13.7%로 확 늘었다”며, “특히 울산 태화루에는 외국산 목재가 16.7% 쓰였고, 서울 광화문에는 15.19%나 사용됐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화재수리에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문화재수리법」에 위배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제는 충분한 건조 기간 확보를 통해 문화재 부실복원 논란을 막고, 국내 목재 사용을 담보하여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진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목재 등 문화재수리재료를 건조, 보관,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목재시장은 주 수요가 ‘비’문화재 분야이므로 민간에서는 충분히 건조되고 품질기준을 갖춘 문화재용 목재를 공급하기가 어렵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목재 등을 장기간 건조, 보관,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재수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 이상이 국내산 특대재의 수급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76%가 국가기관 주도의 문화재수리용 목재의 생산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비슷한 목재 건조시설이 2군데나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문화재수리재료 보관시설이 하루빨리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
문희상 국회의장,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조국 통일연구원장 면담 및 아일랜드·아르헨티나 상원의장과 면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9차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15일(월)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오후 북한대표인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조국통일연구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 의장은 면담 자리에서 “양쪽 정상이 6개월간 세 번이나 만나 우리가 보탤 일 없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남쪽 국회 의결을 거쳐야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의장 취임 이후 남북 국회회담을 계속 건의했으며, 국회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남북 국회가 앞장서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에 리종혁 원장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격스럽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국회가 앞장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IPU총회 일반토론 연설과 함께 데니스 오도노반 아일랜드 국회 상원의장, 페데리코 피네도 아르헨티나 상원 임시의장과 잇따라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일반토론 연설과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제139차 IPU 총회에는 진영 의원, 설훈 의원, 이수혁 의원, 조응천 의원, 정종섭 의원, 김경진 의원,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 권순민 국회부대변인,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한국투자공사 ‘국부펀드 운용 자료’ 유출자 검찰 고발 미루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투자공사가 보안상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퇴직 예정자라 징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발표했다.
한국투자공사는 1001억 달러의 외환을 운용하는 국부펀드로서 많은 양의 투자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 대비한 자료요구를 비롯해, 정보 제공에 매우 소극적이라 지적했다.
중요 투자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투자공사는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해 내부 직원에 대한 주식 투자 등에 대한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외부로 발송하는 이메일까지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퇴직 예정인 직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퇴직 예정자에 대한 조사결과 보안상 문제를 찾아내도 징계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4월 29일 투자전략실에 근무하던 A과장은, 중요 자료를 개인메일로 외부에 무단 송부해 ‘감봉 1개월’에 ‘12개월 승진 불허’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미 4월 12일 퇴직한 뒤였다. A과장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퇴직했고 이 후 현재까지 재취업 여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퇴직 예정자에 대해 6개월 전부터 특별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17년 퇴직예정자 기밀 유출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조치>
◦ 재취업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제도 도입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
* 한국투자공사는 퇴직일 기준 6개월 제한
◦ 퇴직일로부터 2년간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여 이해상충 조치가 있는 경우 재취업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및 점수 제한 조치
* 한국투자공사는 미도입
◦ 부정행위(정보유출 등)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퇴직자가 기금거래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기관과 최장 5년간 거래제한 조치
* 한국투자공사는 미도입
이원욱 의원은 “비밀 예정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자료유출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비밀 준수의무 및 자료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법제화를 통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한국수출입은행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늘려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통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이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발표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은 43억 4,9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국내는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에는 베트남 화력발전에 9억3천5백만달러(1조 6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했다. (백만불)연도국가사업명승인금액2008인도Mundra7002009필리핀Cebu1702010인도네시아Cirebon2382011베트남Mong Duong 25892012모로코Jorf Lasfar2902012베트남Mong Duong 15102013베트남Thai Binh 26002014베트남Vinh Tan 44552014칠레Cochrane1002015베트남Song Hau 14802017인도네시아Cirebon 25212018베트남Nghi Son 2935합 계5,588해외의 경우 알리안츠, ING, 악사 등 글로벌 금융기관과 스코틀랜드, 캐나다, 영국 등 국가단위에서도 석탄발전 투자를 철회했고 OECD는 2030년까지 회원국들에게 ‘완전한 탈석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세계은행(WB)은 2013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계획 발표유럽은행(EBRD)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 결정중국도 최근 건설중이거나 예정인 석탄발전소 103개 취소 방침 수출입은행의 경우 2010년 2억3천8백만불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Cirebon(찌레븐)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답보 상태에 있다. 2011년 시작해 현재까지 7억7천9백만불을 투자했지만, 20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백만불)연도국가사업명발전형태승인금액2011파키스탄Patrind수력1102011인도네시아Wampu수력1312013인도네시아ISM Captive부생가스1942014인도네시아Semangka수력1332014파키스탄Gulpur수력892016요르단Fujeij풍력122합 계779 이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도 적도원칙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책은행인 만큼 자금 집행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더 신경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적도원칙 :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부실한 목우촌 경영, 피해는 가맹업자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 받은 ‘농협목우촌 외식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목우촌의 경영 전문성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목우촌(이하 목우촌)은 축산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로 사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목우촌 대표이사 5명 중 4명은 축산분야 경력자들이 역임했다. [표1. 2012년 이후 목우촌 대표이사 현황]대표이사재임기간주요 경력비고김○○2012년농협사료 전무, 축산연구원장 성○○2013년~2015년농협은행 부행장, 농협중앙회 상무 채○○2016년안심축산분사장, 농협사료 대표이사 김○○2017년안심축산분사장, 농협목우촌 전무이사 함혜영2018년 1월부터 현재안심축산분사장, 축산자원부장 출처 : 농협목우촌 축산농가와 축산물을 다루는 목우촌의 특성상 축산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서민들이 직접 창업하고 고객으로 마주하는 외식산업 분야의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3. 농협목우촌 가맹사업별 현황](단위 : 백만원)구 분2012201320142015201620172018.9또래오래매출액43,65944,49445,24246,32242,31641,23929,329매출이익9,88710,42911,42912,16611,3209,6936,892가맹점수806806808811790674662웰빙마을매출액12,27613,03812,76410,8639,6958,7116,382매출이익1,7521,5681,4601,2081,147975596가맹점수78727671757068미소와돈매출액8101,3751,5442,0261,7821,304603매출이익30837733435737524996가맹점수22262326232422헌터스문매출액----322587458매출이익----92180112가맹점수----377출처 : 농협목우촌 - 목우촌 외식산업 부분의 대표브랜드인 ‘또래오래’의 경우 2015년에서 2017년 3년 동안 가맹점이 140여개가 줄어들었으며, 매출액 또한 약 50억 원이 감소했다. - 또 다른 브랜드인 ‘웰빙마을’과 ‘미소와돈’ 역시 각각 2014년과 2015년을 기점으로 매출액 및 가맹점 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등,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맹사업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4. 농협목우촌 가맹사업별 개폐점 현황]구분2012201320142015201620172018합계개점137888679827530폐점1579083789919146운영906904907908891775759출처 : 농협목우촌 한편, 그간 대표이사들의 주경력이었던 축산분야의 성과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축종별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해 양돈과 육계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각각 3.2%, 2.9%에서 2018년 8월에는 2.6%, 2.5%로 감소했다. 10%이상 감소한 수치다. [표2. 농협목우촌 축종별 시장점유율](단위 : %)구 분2012201320142015201620172018.8양 돈3.22.82.72.82.62.52.6육 계2.92.82.42.42.82.72.5출처 : 농협목우촌 *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 도축/도계/도압 기준 이 결과, 목우촌의 경영 상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표1. 농협목우촌의 부채 및 자체평가 점수](단위 : 억원) 2012201320142015201620172018.6부채7357827318259121,0141,066자체 경영평가 점수84.0069.2855.49101.7361.1460.70-평가 등급등급분류 없음DEAEEE출처 : 농협목우촌 * `15년 A등급은 시스템 변화(회계기준 변화), 유형자산 증가에 따른 일시적 변화임. - 부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 이후 매해 약 100억 원이 증가했다. 자체 경영평가 점수는 2012년 84.00점에서 2018년 6월 기준 60.70점으로 급락했으며, 최근 3년간 경영평가 등급은 E등급에 그쳤다. 윤 의원은 “농협목우촌이 경영 전반의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목우촌은 가맹사업을 수행하며 자영업에 나선 국민들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만큼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 전반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윤 의원은 “목우촌의 사업 특성상 대표이사의 축산 분야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에 전문성이 있는 대표이사를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뒤,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모두 목우촌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서민이다. 목우촌은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의원,선거결과에 따라 선관위 홍보 좌지우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홍보영상이 제작된 뒤 선거결과에 의해 송출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권미혁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선거 종료 후 송출계획이었던 1억 2천 5백만원 제작비를 들인 광고를 내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영상을 제작한 씨제이이엔엠은 제작 지원 요청 시 “영상을 활용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고 화합하는 선거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계획이었고,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선거일 이후, 담당 과장은 선거결과를 반기는 듯한 오해를 야기시킬 우려 때문에 미송출을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담당 과장은 예산낭비 사유로 2017년 불문경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홍보물이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단순히 예산 낭비만 문제였던 것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홍보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립적으로 엄밀하게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