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농협 신입 직원 채용, 서울‧경기 소재 대학 출신자만 70%… 지방 홀대하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이 신규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 출신의 졸업자만 선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오영훈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8년 신규직원 출신 대학교 지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 동안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 지주에서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교 출신자에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표-1] 2012년~2018년 신규직원 출신 대학교 지역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농협중앙회의 경우 2012년부터 8번의 채용 과정에서 채용된 직원 중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의 비중이 69.5%로 매년 가장 높았다.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에 비해 다소 낮지만 여전히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가 62.2%를 보였다. 농협은행은 중앙회와 경제지주에 비해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의 비중이 50% 그 뒤로는 경남‧북, 부산, 울산, 대구의 영남권 소재 대학 출신이 20.5%였다. 그러나 제주 소재 대학 출신 채용 비율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의 비율에서 각각 84.5%, 82.3%를 나타내며 농협보험 직원 10명 중 8명꼴로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가 대거 포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12년~2018년 신규직원 출신 대학교 지역 현황 구분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도기타합계농협중앙회2012년상반기62414312141002012년하반기38-234--472013년상반기11-314-1202013년하반기3134291-502015년하반기18--1---192016년하반기5
조남빈기자
2018-10-19
-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태(서울 강서을)의원,“경찰청, 국방부 소속 공무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3년 만에 3배 이상 껑충”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태(서울 강서을)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3년(2014~2017)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성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7 국방부 소속 공무원 송치의견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공무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에 있어 지난 2014년도는 9건이 송치되었지만, 2017년도에는 30건으로, 불과 4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도에 기소의견으로 30건이 검찰에 가장 많이 송치됐고, 16년 28건, 15년 13건, 14년 9건순으로 송치됐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범죄혐의는 기타 범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6건, 지능범죄 4건, 강력범죄 및 절도범죄 각각 3건순으로 많았다. 기타 범죄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외의 범죄를 뜻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방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분2014년2015년2016년2017년계22(기소 : 9, 불기소 : 7)40(기소 : 13)75(기소 : 28) 82(기소 : 30) 강력범죄기소--12불기소-1--기타--12절도범죄기소-111불기소-1--기타--1-폭력범죄기소--33불기소1328기타1254지능범죄
조남빈기자
2018-10-19
-
문희상 국회의장,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공동주최 및 제139차 IPU 총회 참석 등 터키·루마니아·스위스 순방 공식 일정 마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6일(토)부터 터키·루마니아·스위스를 방문하여 공식 일정을 마치고 10월 17일(수) 오후 귀국한다.
문 의장은 터키 안탈리아에서 러시아-터키와 공동으로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주최하고, 공식방문국인 루마니아를 거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39차 IPU 총회에 참석했다. 또한 여러 나라 의회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의 교류협력강화 방안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10월 9일(화)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제2세션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종료 후 각국 의장들은 유라시아 의회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문 의장은 이번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지지 문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른바 ‘안탈리아 선언’ 14조에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의 대화 의지를존중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접근과 협력을 지지한다”는 조항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해 모든 참석국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문 의장은 10월 15일(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9차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해 「혁신과 기술변화의 시대에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황하가 만번을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역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참가국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의장은 날리 일드름 터키 국회의장,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니그마툴린 카자흐스탄 하원의장, 옥타이 아사도프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응웬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실리카-비오리카 던칠러 루마니아 총리, 컬린-포페스쿠 터리체아누 루마니아 상원의장, 리비우 니콜라에 드라그네아 루마니아 하원의장과 면담을 통해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회간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 의장은 한-러 의회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규약 서명식을 통해 2017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양국 의회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문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정갑윤 의원(유라시아·루마니아 일정), 설훈 의원(전 일정), 진영 의원(IPU 일정), 박경미 의원(유라시아 일정), 이수혁 의원(IPU 일정), 조응천 의원(IPU 일정), 정종섭 의원(IPU 일정), 김경진 의원(IPU 일정) 등이 함께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
병원 종이박스 보관 방폐물 경주방폐장 처분 방폐물보다 선량 높아
최원섭 기자
2018-10-19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정감사에서 카허카젬 한국GM사장 증인 채택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배숙 의원이 18일(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국 GM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채택과 출석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했다. 또한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채택에 대해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배숙 의원 발언 전문]
카허 카젬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한국GM의 카허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야 간사간 협의과정에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의결되었고, 카허카젬 사장은 산업은행과의 소송 문제 운운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15일, 한국GM 카허카젬 사장을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카허카젬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어제(17일) 산업은행이 낸 한국GM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한국지엠은 19일 일방적으로 주총을 열어 법인분리를 추진할 것이라 합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카허카젬 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면 될 일 아니냐고 합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증인은 국감장에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증시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처벌도 받게 됩니다.
산업은행이 2대주주이고 7억 5천만 달러의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한국GM입니다.
한국GM의 법인분리가 먹튀 아니냐,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카허카젬 사장에게 묻을건 묻고,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국정감사 일정상 오늘이 카허카젬을 증인으로 확정시킬 수 있는 적기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카허카젬을 왜 이렇게 감싸고도는 겁니까.
민주당과 카허카젬 사이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겁니까.
왜 참고인 출석은 되고 증인은 안된다는 겁니까.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이유를 분명하고 신속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카허카젬 사장은 29일 국회 국정감사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원전 전력생산량, 태양광에 비해 18배 높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 4선)실은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호영 의원은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원전의 전력생산량이 태양광의 18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고한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에게 “이런 분석이 내부에서 나왔는데 국가정책결정자에게 탈원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였다고했다.
또 “70조원을 들여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9조원 들여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조 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이 일정부분 맞다”고 답하였다.
주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5일 발간한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전망’ 보고서로, ‘동일한 용량의 원자력 발전설비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비교할 경우 이용율에 있어 원전이 6배, 운영이간도 원자력이 3배 길기 때문에 총 전력생산량은 원전이 태양광보다 18배 높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2년 7월부터 격주로 발행하는 간행물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은 “그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최근에는 2030년까지 10.9% 인상될 거라고 말을 바꾸었다”며 “한수원의 발전단가 분석에 따르면 단가가 115~156%까지 인상할 것”이라 예측하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더 이상 숨기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에 조 원장은 “비용 측면에서는 전기요금 올라갈 수 있지만 에너지전환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답변했다고했다.
답변을 듣던 주 의원은 “듣기 애처롭다. 우리 사회 숱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며 “중요한 국가정책 전환은 두고두고 족보에 남을 것”이라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
문희상 국회의장, “평화가 곧 경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는 한미양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월 18일(목) 한미재계회의 총회 오찬에 참석해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에게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평화가 곧 경제이다. 예측가능한 평화의 질서 없이 안정적인 경제의 번영은 없다”라면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는 한미양국의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지난 6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와 IPU 총회를 참석한 뒤 돌아왔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IPU에 참석한 북한 대표 리종혁 단장과도 만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는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관문으로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 경제인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혈맹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왕성하게 이어져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구축은 물론이고,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계속 중심역할을 해야 할 것”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제30차 한미재계회의는 '한미 경제 관계 심화 및 발전'이라는 주제로열렸으며, 한국 측 조양호 위원장(대한항공 회장)과 미국 측 데이비드 코다니 Cigna CEO를 비롯,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미 양국 주요 기업 및 관계 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서울시 성범죄 1위는 강남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성범죄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5년간 강남구에서만 4,390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여 25개 자치구 중 성범죄 발생 건수 1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포함된 통계 수치를 말한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에서만 5년간 4,390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은 마포구와 서초구로 각 2,914건, 2,727건 발생했다.
성범죄 발생 1위인 강남구에 또 다른 1위가 있다. 바로 CCTV 설치 개수이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치구별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강남구에만 5,232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모니터링 인원도 61명이나 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CCTV를 설치했음에도 강남구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일괄적이고 하향식 성범죄 예방 정책이 아니라, 각 자치구별 범죄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성범죄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한수원 이사회, “산업부가 손실보상 한다” 거짓말로 원전 폐쇄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허위 보고를 받고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속기록을 인용, 산업자원부으로부터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인해 월성1호기 폐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손실을 입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보전’ 보다 원전 폐쇄 비용이 커진다. 문제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비용보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손실보상을 약속한 공문은 전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 한수원에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산업부의 이런 방침은 공문을 보내기 한 달 전인 지난 5월 법무법인 영진이 산업부에 보고한 법률개정 검토의견에서도 확인된다. ‘영진’은 의견서에서 “(비용은)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한수원의 자발적 의결을 전제로 정부의 책임이 ‘손실보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조 의원은 “보낸 사실이 없는 손실보전 약속 공문을 전제로 월성1호기 폐쇄를 의결한 이사회 결정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만약 한수원이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한수원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로서 월성1호기 폐쇄와 대진․천지 원전 사업종결로 인한 비용 총액을 내년 구성될 비용산정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논평(10월18일 오후)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19
-
[조배숙의원 질의]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19
-
[위성곤,정우택의원] "산업 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내용 영상
박교서기자 편집장
2018-10-19
-
[한선교의원 질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감 현장 영상 스케치
박교서기자 편집장
2018-10-19
-
홍문표의원 질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영상 스케치
박교서기자
2018-10-18
-
10월16일,권미혁위원 국정감사 질의영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박교서 편집인
2018-10-18
-
이명수 보건위원장, 보건의료·복지 전문인력 양성 실질적 기여 안해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7
-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지지부진한 농협 유통자회사 통합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 실은 2018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로 농협이 신경분리(신용과 경제사업분리)를 추진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그간 농협은 자산 58조원에 35개 자회사를 거느린 국내 9위의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구조 개편의 진정한 목적은 농협의 외형을 크기는 것이 아니라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농협의 경우 2016년 7월 경제사업 활성화와 소매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했던 유통회사 자회사 통합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농협경제지주는 2017년까지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부산경남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을 단일법인화하여 소매유통사업에서의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유통자회사 통합 추진상황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매년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대비 17년 영업이익을 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5년 83억원에서 지난해 48억원으로 이익이 반토막 났으며, 부산경남유통은 21억원에서 8억원으로 충북유통은 26억에서 11억원, 대전유통 역시 10억에서 4억으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유통자회사 현황 >구분설립일자지분율(%)최근 영업이익(억원)경제지주지역농협‘15년‘16년‘17년증감률(15년대비)농협하나로유통‘15. 3. 2100.00-363382353-3%농협유통‘95. 5. 1100.00-836448-42%부산경남유통‘98. 4. 7100.00-2167-67%충북유통‘98. 8. 170.9129.0926910-62%대전유통‘98.11. 2493.926.081074-60% 그런데 이에 비해 이들 유통자회사 경영진의 안이한 자세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바로 영업이익 대비 CEO 연봉임. (단위
조남빈기자
2018-10-17
-
정인화, 문대통령 ‘휴식은 곧 국가경쟁력’ 무색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중앙선관위, 미루시스템즈와 6년간 총 43건 325억원 계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중앙선관위가 터치스크린 투표기, 투표지분류기 등 전자선거장비를 파는 미루시스템즈에게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조원진 의원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건, 325억 3천만원의 계약을 미루시스템즈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원)구분건수금액비고201394,140,562,320터치스크린 투표기 구조개선 등2014824,669,491,700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등20156828,895,600선거인명부단말기 구조개선사업 등20168841,527,200제20대국회의원선거 사업 등2017101,625,807,900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업 등2018.63424,434,300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 등합계4432,530,719,020 미루시스템즈는 최근 이라크와 콩고선거에 전자투개표기 계약과 납품을 진행했는데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특정업체 유착문제, 입찰불공정
조남빈기자
2018-10-17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월남 참전용사 안일한 인식 질타…수당 개선 검토 답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남전 참전용사의 수당 현실화에 대한 각계의 요구와 의견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서는 부족한 현실인식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성일종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보훈처장에게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 인상 필요성과 국가보훈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 “참전용사 수당 30만원이 현실적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 처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준이다”고 답변해 처장이 현실 인식 수준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질의과정에서 월남참전 군인들이 당시 미국정부로부터 급여 및 수당 등에 대해 지원받았다는 브라운 각서가 공개되었지만, 피 처장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미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수당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받아서 전부 준 것인지, 일부만 준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 의원은 “보훈대상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월남참전군인 보훈가족을 보살피려면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공조로 브라운 각서 등 관련 자료를 파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월남참전군인들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월남참전군인들은 미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 및 각종 수당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청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참전용사들이 발 벗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강조하면서 주무부처인 보훈처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피 처장은
조남빈기자
201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