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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타워크레인 사상자 4년새 6배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상자 수가 4년새 6배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2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따른 사상자 수는 ‘13년 9명(사망 6명, 부상 3명), ‘14년 8명(사망 5명, 부상 3명), ‘15년 1명(사망 1명), ‘16년 11명(사망 10명, 부상 1명), ‘17년 54명(사망 17명, 부상 37명)으로 최근 5년간 총 83명(사망 39명, 부상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54명)의 사상자 수는 ‘13년(9명) 대비 4년새 6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했다.타워크레인 사고발생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13년 5건, ‘14년 5건, ‘15년 1건, ‘16년 9건, ‘17년 6건 등 최근 5년간 총 26건이었다.사고원인의 경우 26건의 사고 중 69.2%인 18건이 ‘작업방법 불량’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 외의 원인은 ‘설비불량(3건)’, ‘미확정 및 조사 중(5건)’ 등이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전문 검사인력을 충원하여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부품노후율 및 구조적 안전성 등을 수시 정밀 검사하는 동시에 전체 작업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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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매년 수십억씩 쓰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는 외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전자민원 사이트 정부24의 서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정보가 로우데이터로만 제공되는 것으로 드러났고, 정부24가 오히려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정부24는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공식사이트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무원민원발급기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정부24에서 무인민원발급기안내 페이지는 5단계를 거쳐야 접속 가능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의 검색 결과가 위치 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지도 않았다고한다.
권 의원은 “전자정부라는 말이 무색하다”면서 “홈페이지 개편에 들어간 256억 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편리한 정보 제공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이용자를 고려 안한 공급자 편의 위주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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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농사용전력 분리계약에 한전, 최근 5년간 182억원 요금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값싼 농사용전력이 분리계약 되는 공급약관 위배 사례로 최근 5년간 한전이 거두지 못한 전기요금이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 지적이 있었음에도 한전의 미흡한 시정조치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했다. 이훈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20곳에서 산업용전력을 사용해야 함에도 분리계약을 통해 농사용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5년간 182억8,40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혜택도 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고했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르면 전력계약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용자가 1개의 전기사용장소에서 1개의 공급전력으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기본공급약관에서도 사용자가 다르거나, 계약종별이 다르지 않는 한 분리계약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기본공급약관 제60조에는 농사용전력(을)의 경우 계약전력 1,000kW 미만은 농사용전력(을)을 사용할 수 있지만, 1,000kW이상이 되면 산업용전력(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 협동조합이나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보관시설이나 냉동시설에 대해서는 1,000kW가 넘어도 농사용(을)전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을)을 사용하는 고객 20곳에서 고객명, 상호명, 사업자번호 및 전기사용장소가 동일함에도 농사용전력을 분리해서 계약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고객들은 협동조합이나 어촌계와는 무관한 개인 또는 기업명의 고객으로 분리된 계약용량을 모두 합하면 1,000kW가 넘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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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봐주기식 심사로 공정성 저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처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사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봐주기식 심사가 만연해 있음을 밝혔다.
권미혁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전 소속부처 검토의견서’, ‘심사결과 통지서’중에는 퇴직자의 재취업 희망지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승인을 한 사례를 발견했다고했다.
또한 재취업 사전신청 없이 임의취업 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과하고, 퇴직 전 소속부처가 유리한 검토의견을 내면, 그대로 취업승인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5년간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718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 후 해당 직장에 취업해제를 요청한 것은 13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에서 끝나거나 면제해 주었다고했다.
권 의원은 “봐주기식 심사가 만연한데,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고질적 병폐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판단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회의록을 공개하여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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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의원,한국투자공사 투자하라고 돈 줬더니 4년간 금고에 모셔둔 돈이 무려 5.6조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명목으로 2015년 7월 위탁받은 50억달러를 4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묵혀둔 것으로 확인 됐다고발표했다.
2015년 7월 기획재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및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늘리고자 50억달러를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했다. 기재부와 맺은 ‘자산위탁계약서’에는 “해외 인수합병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공동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명시되어 있었다.
이 후 2015년 10월, 투자공사는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해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를 조성(20억달러)해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탁받은 50억달러 중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는 0원이고,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에 투자한 금액도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사업 4건을 투자공사에 추천했으나, 투자공사 측에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공사의 폐쇄적인 투자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6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와 수교 130주년을 맞아 방문했을 당시, 프랑스 외자자금 유치펀드인 CDC IC와 5억유로(약 6천억원)를 “제3국에 대한 공동투자”를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 또한 프랑스 제약회사에 투자한 것이 전부였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공기업(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KIND)을 만들고, 기금 지원을 늘리고 있었지만 정작 50억달러의 투자금은 한 푼도 쓰이지 못하고 금고에 박혀 있었다.
이 의원은 “2008년 한국투자공사가 뱅크오브아메리카 투자 실패 이 후 너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며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부터라도 투자공사가 50억달러의 자금을 합당한 곳에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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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ESS특례할인 주요기업들 최근 3년간 520억원 전기요금 혜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를 설치한 사업자들이 ESS 특례할인으로 최근 3년간 5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ESS특례제도의 이중혜택으로 인해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ESS를 설치한 기업 319곳이 특례할인제도를 통해 총 519억 3,760만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ESS특례제도는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ESS장치(3MWh용량에 15억8천만원)의 보급확대와 ICT 기반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례대상은 계절별 시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전기요금 사용자 중 ESS를 설치한 사업자로 사실상 자본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대형법인들이 해당된다.요금 특례내용을 살펴보면 경부하시간에 ESS를 충전하는 전력량만큼의 전력량요금 할인과 ESS에 충전한 전력을 최대부하시간대에 방전한 양만큼의 기본요금에 할인이 이뤄진다. 즉 많은 대기업들이 경부하시간대의 값싼 전기로 ESS를 충전하고, 비싼 전기가 공급되는 최대수요시간에는 ESS에 저장해놓은 전력을 사용하며 이중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ESS특례할인을 받는 기업들의 수와 할인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ESS설치에 따른 특례할인 사업장은 6곳에 불과했고, 할인금액은 2,3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2016년에는 특례할인 대상지는 55곳이 늘어 할인액은 12억 1,45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20곳 추가로 150억6,820만원 할인, ▲2018년 5월까지는 138곳이 신규추가되어 356억3,110만원으로 할인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기업수는 3년 사이에 23배 가량 급증했고, 할인액도 15배 가량 많아졌다.특히 전기요금 할인액 519억원 중 318억원(61.3%)이 대기업에 돌아갔다. 엘지화학(70억원), 고려아연(54억원), 현대중공업(40억원), 삼성에스디아이(SDI, 13억원) 등 대기업 49곳이 총 318억원의 할인 혜택을 봤고, 중견기업 66곳은 125억원(24.2%)의 할인 혜택을 봤다. 반면 중소기업은 48곳, 28억5900만원(5.5%)에 그쳤다고한다.해당기간동안 ESS특례할인 대상기업들이 경부하시간에 충전한 전력량은 151.53GWh로, 방전한 전력량은 106.60GWh로 나타났다. 충전 전력량을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kWh로 가정하면 약 43만3천가구가 1달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달하는 규모가 기업의 ESS 이중혜택에 쓰인 셈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ESS특례할인을 받는 기업의 수가 더욱 급증할 것이고 그만큼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례할인이 우선적으로 2020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특례할인을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한 할인액만 1천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새로 ESS를 설치하고 특례할인을 받기 시작하는 기업들까지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향후 기업들에 ESS로 인한 할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훈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결국은 국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ESS를 설치하고 경부하시간대의 전력사용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경부하시간에도 첨두부하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력구입비용의 토대가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한전의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기업들의 ESS충전 등으로 한전의 전력도매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ESS특례할인은 일종의 약정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작금의 논의대로 산업용 경부하요금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예측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기업들만 쓰는 ESS 때문에 ESS를 설치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애꿎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ESS특례할인이 이중혜택으로 작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ESS 기술발전과 보급확대라는 정책적 방향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ESS특례제도로는 일부 대기업들의 비용절감 및 국민부담 가중 수단에 그쳐 당초의 정책취지까지 훼손된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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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한전, 단순업무 착오로 326억원 제각손 과다계상 발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이 내부자산을 제각처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업무착오들로 지난해에 326억원의 제각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밝혀져 한전의 느슨한 자산관리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훈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지난해 총 3,967억원의 제각손을 기록했는데 이 중 326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이 단순한 업무실수 때문에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제각은 기업의 유형자산이 내용연수 경과와 경제성 상실 등 기타 제반요건에 의하여 당초의 취득목적에 계속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유형자산 계정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 고정자산을 철거하는 것을 제각손이라 칭한다.한전의 ‘재무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제각하면서 제각자산을 저장품으로 입고할 경우 장부가액과 저장품 가액과의 차액은 제각손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감독은 제각되는 자재내역을 확인하고 배전선로정산조서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전은 지난해 제각처리 중 실효계기교환공사(내용연수가 만료된 전력량계를 교환하는 공사)과정에서 3,440건 257억원의 제각손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제각손이 발생한 경로를 감사한 결과, 배전선로 정산조서를 작성하는 영업정보시스템의 DB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의 정보와 실제 운영 중인 설비의 자산정보,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아 제각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한편 대전충남지역본부의 경우 제각처리 내역 중 1,000만원 이상 제각손이 발생한 공사의 제각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철거된 콘크리트전주보다 제각수량을 과다하게 입력하여 제각손을 크게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손실을 기록한 공사건은 전체 13건이며, 과다계상된 금액은 3억306만원으로 나타났다고했다.제각손이 업무실수로 발생된 사례는 또 있었다. 한전이 배전자산을 제각처리한 내역 중 단위수량당 제각손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72건의 배전공사 중 가스절연개폐장치 등 13개 품목 84개 장비에 대한 제각손이 66억8,490만원 과다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감사결과 배전자산을 취득하면서 특정 자산에 몰아 취득을 하거나, 수량을 적게 입력하여 취득하는 등 업무처리 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한전에서는 이와 같은 제각손 과다계상 사례가 자산의 취득이나 제각과 관련한 업무미숙,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과다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아직 처분할 대상이 아닌 자산 326억원어치가 단순착오로 손실이 났다는 점은 매우 분개할 일”이라며, “공기업의 자산은 결국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것인데 한전은 이를 매우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제각손 과다계상은 작은 실수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손실을 입힐수도 있는 일”이라며 “한전은 자산 취득과 제각과정에 대해 불필요한 손실이 없도록 보다 강화된 교육과 검증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한전의 2017년 제각손 현황 (단위 : 억원)구 분2017 전체과다계상액실효계기공사콘크리트전주 철거배전공사제각손(억원)3,9673262573.030666.0849*출처 : 한국전력공사 ■붙임2. 제각자산 대상선정 오류 ’17. 1월 ~ ’17. 9월 실효교환공사의 제각손 발생현황(전사)(단위 : 천원)구 분공사건수제각손 과다계상서울지역본부 253 1,119,918,084 남서울지역본부 202 1,499,398,587 인천지역본부 189 1,361,729,619 경기북부지역본부 148 1,664,011,361 경기지역본부 298 2,311,700,479 강원지역본부 194 1,248,215,619 충북지역본부 169 1,081,128,863 대전충남지역본부 314 3,003,155,165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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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최근 5년간 농사용, 산업용전력 불법사용 약 19,000건 추징 위약금 430억원에 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값싼 농업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약 19,000건에 달하고 그에 따른 한전 위약금도 430억원에 달해 불법전기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에서 각각 계약한 종별대로가 아닌 용도 외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8,697건에 달하며 그에 따른 위약금만 426억5200만원의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연도별로 계약위반건수는 ▲2014년 5,446건, ▲2015년 4,797건, ▲2016년 5,831건, ▲2017년 1,517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1,106건이 적발되어 지난 5년간 총 18,697건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그에 따른 위약금은 ▲2014년 80억3200만원, ▲2015년 98억5300만원, ▲2016년 83억3500만원, ▲2017년 88억8400만원, ▲올해 8월까지 75억7600만원으로 드러나 해마다 위반건수와 위약금 규모 모두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2년간의 2622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산업용전기 또는 농사용전기를 주택에 연결에 사용하거나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를 혼재해 사용하는 전력혼재사용이 가장 많은 1757건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67% 기록했으며, 농사를 쉬는 휴지기간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또한 541건 20%로 기록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적인 전기 사용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용전기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된 건수도 61건이나 드러났다.지역별로 보면 ▲경기 25건, ▲경남 10건, ▲대구 7건순 ▲전북 4건 순으로 전국적으로 종별 전력계약을 위반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신종수법도 등장 했다고했다. 수십대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가상화폐 채굴은 보통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다량의 전력을 소비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공급규정상 암호화폐 채굴은 값싼 산업용이나 농사용전력이 아닌 일반용전력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이들 채굴업자들은 산업용이나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한 곳에 업장을 차려놓고 버젓이 산업용이나 농사용전력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와 경북의 산업단지에서 컴퓨터 수십대를 설치해 산업용전기를 이용해 채굴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보다 값싼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절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의 조사 결과, 한전에서는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채굴의 해당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전력 외 위법적 사용에 대한 감시망이 느슨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불법적인 전기사용이 늘어날수록 계약종별을 잘 지키며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전기요금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위배가 발생하면 이는 나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용도에 맞는 올바른 전기사용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또한 이훈 의원은 “지난 5년간 수천 건의 전기사용과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의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마련으로 불법전기사용 행태를 적극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1. 계약위반 사례 및 한전 추징 위약금구 분20142015201620172018.8합 계산업용건 수370 302 315 139 121 1,247위약금1,875 3,745 2,423 6,099 1,381 15,523농사용건 수5,076 4,495 5,516 1,378 985 17,450위약금6,157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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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南은 황사‧미세먼지, 北은 태풍피해 막기 위한 기상정보교류 절실 분단 73년동안 남북기상정보교류 김대중‧이휘호 여사 방북시 단 2건
국회의원 심 재 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2018년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황사‧미세먼지‧태풍정보 등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남북간 기상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분단이후 실질적으로 남북간에 주고 받은 기상정보교류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과 2015년 이희호 여사 방북시 단 두건에 불과하며,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상대방 지역의 기후변화 및 이상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과 정보 공유가 어려워 피해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역대 남북 간 기상정보 교류내역일자회의명주요내용2000.6.13.~6.15남북정상회담· 서울-평양간 공항기상정보 상호교환2015.8.5.~8.8이희호 여사 방북· 서울-평양간 공항기상정보 상호교환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이상 기후현상은 남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올해 여름은 관측역사상 최고를 기록한 111년만의 폭염이 있었고 태풍 솔릭을 비롯한 다수에 걸친 태풍으로 인해 남과 북이 모두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겪은 바 있다. 또한, 매년 중국 대륙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려면 국가적인 재해 대응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가 중요한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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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선관위 A-WEB 감사결과 별지자료 입수) A-WEB ODA 사업, 조직적 범죄로 드러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ODA 사업은 비단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을 동원해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권미혁의원실이 제출받은 [별첨1] 중 제38번 [별첨2]에 따르면, 선관위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했던 김모씨는 미루시스템즈로부터 향응수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자로, 2015~2017년 키르기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등과 사업을 하면서 50억원의 사업을 수주받은 바 있다.
문제는 김모씨는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2006년 전자선거추진단장이던 시절 특채로 뽑았던 직원이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미루시스템즈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직원을 ODA사업 수행 중에 채용한 점, ▲직전 근무업체 거래회사 직원 ▲용역계약파견업체 직원을 해당 ODA 사업에 참여시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감사결과에서 판단하였다.
이들의 혐의는 중앙선관위(감사관실) 「A-WEB ODA사업 감사결과 보고서」(p.12)에 적시되어 있지만, [별지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미혁의원은 “선관위는 A-WEB ODA 사업이 마치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하는데, 이렇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이 업체와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한 것은 조직적 범죄의 혐의가 짙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에서 범죄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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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한국투자공사 ‘스튜어드십 코드’ 코 앞에 두고 뭉그적뭉그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 을)실은 2018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투자공사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투자공사는 2017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8년 1월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2018년 3월에서야 자문용역을 시작했고, 지난 8월 30일에 자문용역 결과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었다.자문용역에 따르면 본격적인 스튜어드십코드가 시행되는 ‘투자공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단기 : 6 ~ 12개월 내◦ KIC 스튜어드십 정책 수립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자산위탁계약서내 관련조항 개정 추진◦ 주식 위탁운용사의 업무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Best practice를 벤치마킹해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리 업무에 관한 KIC 내부역량 제고 추진◦ 주식 직접운용 포트폴리오에 대한 ESG 모니터링 체계 구축◦ 내부 직원들을 위한 교육수행 및 국제협의체 가입 추진 □ 중기 : 12 ~ 24 개월 내◦ 주식 위탁운용사의 활동에 대한 정기 조사, 평가 및 보고 수행- 스튜어드십 전담인력과 함께 협업하고, 위탁운용사 정기 리뷰 등에 활용◦ 주식 직간접운용 포트폴리오에 대한 ESG 모니터링 확대 수행◦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정기 Report 준비◦ 내부정책을 강화하고 외부자문기고나 활용을 통해 의안분석 역량 제고◦ 주주관여(Engagement) 수행 및 대상범위 검토◦Sustainability Themes 또는 ESG 전략에 관한 추가자금 집행 검토◦ 국제협의체와 교류 강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확대 검토 □ 장기 : 3 ~ 5 년내◦ 주식 외 위탁운용사의 활동에 대한 정기 조사, 평가 및 보고 수행- 스튜어드십 전담인력과 함께 협업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등에 활용◦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를 위한 기반 강화- 의결권 자문기관 활용 확대 검토- 주주관여 대행기관 활용 검토◦채권, 대체자산 등에 스튜어드십 접근법 확대 검토 또한 공사는 지난해 8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발표 이후, 아직까지 위탁 운용사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자문용역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글로벌 국부펀드 및 공적기금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캐나다가 있고 부분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UAE가 있다. 한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사우디, 중국, 홍콩, 카타르와 함께 한국의 KIC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일부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투자공사는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수탁자 책임강화를 하겠다고 했다”며 “국부펀드 운용 공기업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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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2,700만원인데 하루 근무하고 천만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월 보수 집행 엉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근무하고 천 만원 이상을 받는 등 국토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이 방만하게 이뤄지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철민의원이 16년부터 18년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 규정대로 퇴직월 보수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지급 사례를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전(前) 사장은 퇴직하는 월에 하루 근무하고 1,090만원을 수령했다. 기재부 지침을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로 계산해서 35만원을 수령했어야 했다.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의 약 30배를 받은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모 연구위원도 2년 11개월을 일했고 퇴직월에 단 이틀을 근무했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약 72만원을 수령해야 했지만 1,100만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인건비는 일할로 지급하되 퇴직월은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9곳에서 이 규정을 위반한 채 근속연수 및 퇴직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해온 것이다. 최대 위반 기관은 철도공사로 3년간 퇴직자 1577명 중 157명이 일한 날보다 더 받아갔다.
이에 김철민의원은“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약 2,700만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근무하고 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 발생했다”며“공기업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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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권익위, 재취업 가능 여부 셀프검증 맡겨”
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가 재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퇴직 기관에 맡겼다”며 ‘셀프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나 협회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5년간 이 법을 어긴 사람이 61명에 달하고, 70%에 달하는 43명이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에서 5년간 금지하고 있는 영리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18명이 적발되었고, 지난해에만 13명이 발생해 탄핵정국과 정권 교체라는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이 이 원인에 대해 재취업 여부의 ‘셀프 검증’을 지적했다. 비위면직자의 재직 중 업무와 민간 기업의 업무연관성 검토과정에서 기존 근무했던 면직전 기관의 검토의견을 권익위가 100% 수용했다는 것이다.
권익위 심사 관계자도 “최근 5년간 퇴직기관이 낸 업무연관성 검토 의견과 반대되는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사례는 없다”고 주호영 의원실에 밝혔다.
주 의원은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임에도 취업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을 맡겨 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니 권익위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자체의 업무연관성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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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실업급여 27%수준”
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실은 2018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이 실업급여의 13% ~ 27% 수준”이라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직지원금: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창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지원
지난 7월부터 실업급여는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책정기준이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정부는 또 실직자들이 재취업때까지 안정된 생활을 위해 현행 5만원인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원으로 올려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역군인들의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는 전직지원금은 10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현재 전역군인 중 5~9년간 근무한 중기복무자는 월25만원, 10년~19년간 근무한 장기복무자는 월 50만원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기준으로 최대 9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보훈처는 증액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에로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담당자는 주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보훈처의 예산은 보상금이 주가 되다 보니 전직지원금 예산증액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직업군인)이 한해 4천명 넘게 사회로 나오고 있다”며, “전직지원금을 현실화 하는 것은 물론, 이 분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어떤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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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거꾸로 사용하는 태양광 연계 ESS에 대한 지적에도 근본적 해결방안 없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태양광연계 ESS에 대한 다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현재 태양광 연계 ESS는 10:00~16:00시에 충전, 그 외시간에 방전하는 것을 인정하여 REC가중치를 5를 부여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흥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시중에서 주목받는 사업으로 떠올랐다.문제는 충전시간과 방전시간에 있다. ESS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정시간 베터리에 저장해뒀다가 피크시간대에 방전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로 취급하며 REC를 부여하는 것이다.그러나 현재 ESS는 본래의 취지와 반대로 가장 피크인 시간대에 충전해 뒀다가 심야시간에 방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과 연계한 ESS는 충전이 피크시간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크시간대에 발전한 전력을 바로 방전하지 않고 REC가중치 5를 받기위해 우선 ESS에 저장하는 것이 문제다.산업부가 권칠승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연계 ESS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5에서 점진적으로 4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땜질식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권의원은 “ESS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중요한 장치인 것은 인정하지만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면 어렵게 개발한 사업이 오히려 사회에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ESS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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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최근 5년간 74건 훼손”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총 74건이 훼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74건의 훼손 신고가 있었으며, 27건은 인재로 인한 훼손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국가 지정 문화재 훼손 현황
자연재해 등
인재
원인미상
합계
2014
14
4
1
19
2015
12
7
19
2016
10
4
14
2017
4
6
1
11
2018
5
6
11
합계
45
27
2
74
자연적 원인으로는 집중호우나 폭설, 문화재 노후화 등이 주된 문제였으며 인재의 경우 개인 낙서나 시공 부주의 등이 주된 사유였다.
보물 1호인 흥인지문은 개인의 방화로 1층 협문 내부담장 벽체 일부에 그을음이 발생했으며, 보물 제 142호인 서울 동관왕묘는 개인 훼손으로 경계담장 기와가 파손됐다.
사적 506호인 합천 해인사는 경내 건물 외벽에 낙서로 인한 훼손이 발생했으며, 사적 10호인 서울 한양도성의 경우도 낙산 구간을 페인트와 락커로 낙서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무한한 가치를 잃을 우려가 있다”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철저한 방범과 대비를 통해 훼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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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최근 3년간 기업에게 그냥 흘린 돈이 3,900억원에 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DR시장에 참여한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정산된 금액이 3,9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3년간 지급한 기본정산금은 3,918.5억원인제 비해 수요감축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 정산을 해주는 실적정산금은 약 10%수준인 386.6억원에 그쳤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수요감축을 요청한 사례는 총 14건으로 수요감축요청시 평균예비율은 약 14%수준이다. 그러나 이상기온으로 기록적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 7월의 최저 예비율은 7.7%였다. 최근 3년간 수요감축 요청을 했던 날들 중에서도 가장 예비율이 낮았던 것이다. 특히 7월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연속 예비율이 10%을 밑돌았다. 그럼에도 수요감축요청은 없었다. 정부는 예비율이 10%이하로 내려가도 전력공급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력 공급 능력을 떠나 수요감축시장에서 지급된 약 3,900억원을 생각하면 수요감축 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수요감축은 기업과 환경에 모두 좋은 제도이다. 특히 과잉 발전시설 건설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감축 요청은 반스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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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통안전점검 지자체 처분률 100% 2017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20명, 6.8% 감소
박재호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북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교통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조치 수치인‘처분율’이 최상위 지자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전국 평균 처분율이 80.6%인데 반해 경상북도와 강원, 충북 등 5개도는 100% 처분결과를 보였다고 했다.교통안전점검은 수시로 운수업체를 점검하는 정기점검과 사고 발생시 수행하는 특별점검으로 구분된다. 특별점검은 ‘17년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였으나,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다.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교통안전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산북도는 2018년 상반기 9개 운수회사를 점검하여 법규위반이 8건이나 나타났으나 100%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을 보면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미실시, 차량관리상태불량, 운전자 보수교육 미실시 등 이었다. 경상북도 영천시 A사의 경우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이 적발되어 과징금 180만원, 운전자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순번교통행정기관통보내용조치사항(지자체)*빈칸의 경우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을 실시한 것임조치완료 여부시도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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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특별감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맹성규의원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월간 내부익명신고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근무기강과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맹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직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 고발된 구체적 사례로는 (근무기록 조작, 파견직원 상대 갑질, 수당 부정수령)본인은 출근하지 않고, 파견직원을 출근하게 하여 자신의 근무시간을 조작하게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9개월간 총 1,149,680원 수령하여 부당수령으로 회수되었다.(논문대필, 파견직원 상대 갑질)2015년, 2016년, 2017년 각각 다른 석사급 파견업체 직원을 통해 개인논문을 대필시키고, 2017년 임신 중이었던 파견업체 직원에게는 출산 후 직접고용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익명 신고된 사례도 있었다. 개발원에서는 확인 결과 파견업체 직원을 공동저자로 등록하긴 하였으나, 개발원에서 지급하는 연구경비는 소속직원에게만 지급되었다.(성희롱, 성차별)젊은 여직원들에게 커피심부름, 술친구 등을 요구하여 불쾌감을 유발하고, 성희롱으로 신고 되었으나, 개발원에서 확인과정에 성희롱 피해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지 않자 종결처리 하였다.(사적지시, 파견직원 상대 갑질)파견, 계약직원들을 토요일, 일요일 불러내어 자동차 세차를 시키거나, 자동차 고장 수리를 맡기는 등의 행위로 신고 되었고, 개발원에서는 파견직원에게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종결처리 하였다.(복무관리 위반)2017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부서 직원이 많았으나, 일부부서만 휴가신청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돼 개발원에서 확인한 결과 사 로 확인되어 해당 부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맹성규의원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원장이 지난 5월 윤리위반으로 이사회를 통해 해임되고, 본부장 1인도 징계조치를 받는 등 기관 임직원 전반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 등의 조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첨부 자료) ※조사내용- 출퇴근 기록 및 시간외휴일 근무 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1] 및 [표-2]와 같이 시간외 수당(총 5회 266,890원) 및 휴일 수당(총 8회 882,790원)을 부당하게 수령 [표-1]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 현황일자출근기록퇴근기록근무시간지급수당부당수령액출퇴근대리자비고2017-04-17(월)08:4721:022시간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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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전통공구 대신 현대공구에 익숙한 신규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 수리 전문가인 문화재수리기능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실무교육이 없어 문화재 수리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상헌 의원은 16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신규기능자가 별도의 교육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면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겨 제대로 된 문화재 수리가 어렵고 문화재 훼손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 수리를 직접 실시하는 장인인데, 기능자의 전문성이 수리되는 문화재의 원형과 진정성을 좌우하게 된다”며, “과거에는 도제식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했으나, 요즘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신규기능자가 별도의 교육 없이 현장에 곧바로 투입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현재,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신규 자격취득자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 중이긴 하지만, 협회는 연 1회 이론 위주의 교육만 8시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기능자들의 실무능력 강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목공, 석공, 번와공 등 24개 종목의 기능인들을 한 곳에 모아 일반적인 이론교육만 실시함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며, “문화재수리는 신축인 일반한옥시공과는 달리, 기존 부재의 재활용이나 전통재료 및 기법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격시험에 갓 합격한 신규기능자는 실무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예를 들어 목공사에서 기둥 하부가 부식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부분만 잘라내어 ‘동바리 이음’으로 수리하거나 ‘수지처리’ 등의 보강으로 기존재료를 최대한 재사용해야 하나, 경험이 없는 기능자는 부재 전체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시공하는 경향이 있고, 수리에 사용하는 연장도 현대공구가 아닌 최대한 전통공구를 사용해야 하나, 현대공구 사용에만 익숙한 신규기능자는 현대공구로만 수리하여 문화재의 기법 및 마감상태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문화재 훼손 우려가 생기므로, 이제부터라도 문화재 수리현장 등에서 이론위주가 아닌 실습위주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남빈기자
2018-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