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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토론회 '한국 대마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주제로 개최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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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호세 드 베네시아 前 필리핀 하원의장 예방 받아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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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웅 칼럼] 공산주의 자들의 협상 전술은 담담타타( 談談打打)
이팔웅 논설위원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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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이스라엘의 성원과 지지 덕분”
박교서기자 편집장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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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대금 4월과 10월 제3자에 송금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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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의원 초대전,"한글 세상을 밝히다" 한글반포 572주년 기념
박교서 편집인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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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대통령에게 남북군사합의서 만이라도 비준 철회하라고 성명서 발표!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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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광역의원 의원들,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독립성 강화촉구 결의대회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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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쌀 목표가격 지켜낼 것” 다짐
최원섭 기자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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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시청앞과 광화문 일대 태극기 집회와 거리 영상 스케치...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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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준의 승부예측] EPL 9라운드 빅매치의 승자는? (첼시 V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찬준 기자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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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의원,최근 5년간 국가 공무원 성비위 징계, 소청 경감 75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된 성비위 사건이 75건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권미혁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청으로 징계가 감경된 성비위 사건이 75건으로 많은 사례가 성비위 문제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는 거리가 먼 결정으로 보였다고했다.
감경사유로 몰카를 촬영했으나 실제 촬영 사실이 없다는 점, 경찰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서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다는 점, 비위의 동기가 적극적인 성적의도가 아니라는 점, 만취한 정황, 성실 근무·장기 근속·유능함 등이 경감 사유로 적시되어 있었고, 감경 사유로써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들어갈 수 없고, 행위자의 입장만 반영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청 청구시, 청구서에‘소청 이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때 소청인은 소청인에 유리한 자료가 개입되기 시작한다. 또, 소청인에게는 진술권도 주어진다. 피해자는 진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소속 기관의 징계권자가 제출한 징계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한 내용과 덧붙여 소청인이 제출한 추가자료만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권 의원은“소청심사의 성격 상 성비위 행위자 입장만 고려되는 실정이다. 균형있는 소청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성범죄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피해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조남빈기자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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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 그중 인정판정은 42건
2015년부터 2018.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에서의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최성진 위원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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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웅 칼럼] 東北工程 中國의 속셈은?
이팔웅 논설위원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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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 자녀 부모폭행 해마다 증가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범은 2015년 1,799명에서 2016년 2,25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 2,000명, 올해 8월까지 1,571명이 폭행을 저질러 매년 1,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검찰에서는 실질적 처분을 위해 기소유예 등을 지양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존속폭행에 대한 기소율은 2015년 2.8%(51명), 2016년 3.5%(78명), 2017년 4.3%(85명), 2018년 8월 3.9%(61명)에 불과해 사실상 검찰의 엄정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수치인 데다 구속 기소율은 2015년 0.7%(12명), 2015년 0.9%(20명), 2017년 1.3%(26명), 올해 8월 0.8%(13명)로 2017년을 제외하곤 1%도 채 되지 않아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재 의원은 “가정 내 벌어지는 사건인 만큼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며 다른 폭행 사건보다 처벌 수위는 강하지만, 결국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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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 유류세 인하 도움 안돼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은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08년에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가 국내 휘발유 가격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에만 28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유류세는 실제 올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 1만원어치를 사면 5,63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이유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져 소비 진작을 불러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이 지난 08년 10%의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조사해 보니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당시 MB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하였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1~2월과 유류세 인하기간 10개월 동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DUBAI 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생각해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하였을 뿐, 10%의 유류세 인하 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결국, 1.6조원의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는 실질적 도움이 안된 것으로 판명됐다.유성엽 의원은 “08년 당시 유류세는 인하 하였으나 실제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6조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하여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2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하였다.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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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국민 혈세가 퇴임 선물 황금열쇠 ! 이사장 개인 물품 구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이사장 퇴임때 황금열쇠를 선물해 물의를 일으켰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번에는 국민세금을 개인 쌈지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 권칠승 의원실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OO이사장이 2017년 부임 이후, 관사내의 일반전화·인터넷·정수기 요금과 이불 등을 국민세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불은 기타운영비 비목내 ‘임원실 운영비’에서 17만원을 지출했고, 일반전화·인터넷·정수기 요금 등은 공공요금 비목으로 지출되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의‘16년도 기금운영비 정산결과 통보’를 통해 「관사 일반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요금 지출 : 관사 공통경비가 아닌 개인 사용분에 대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만 소진공의 경우에는 관례처럼 다른 비목으로 지금껏 전용해 왔다고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중기부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그해 10월 관사 내 인터넷 이용료 등에 8만 2320원, 11월 4만 2890원을 모두 국고금으로 냄. 11월 인터넷 등 해지위약금 2만 2385원조차도 국고금으로 해결했다고했다. (단위:원) 구 분관 사 물 품 내 역계일반전화인터넷 전화인터넷TV정수기‘17.10월 사용요금82,32039,62042,700‘17. 11월 사용요금42,8904,40062315,147-22,720‘17. 11월 해지위약금22,3852,2884,95015,147--합 계147,595 한편 소진공 김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는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했다. 소진공에 현 재직중인 한 직원은“지난 4월 중순쯤 이사장실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소음 기준을 측정해 봐야 한다고 했더니 없었던 일이 됐다”며 “8월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의원은 “600만 소상공인을 위해야 할 이사장이 국민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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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임용고사 부실 미래 교사의 꿈 짓밟는 행위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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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항생제 감소방안 대책 촉구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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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전기요금보장공제 수혜 가구 중 진짜 취약계층은 1.7%에 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조 의원실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200kW 이하 사용으로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의 수혜를 받은 943만 가구 중,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7%인 16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제도는 월 200kW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들에게 전기요금을 고압인 경우 월 2,500원 저압인 경우 월 4,0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면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1단계 가구 중 전기 사용이 월 200kW 이하인 가구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200kW 이하 사용 가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총 943만 가구 중 월 8천~2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할인받는 기초수급자(29.4만), 차상위(7.4만), 장애인(13.9만), 상이유공(0.1만), 독립유공(0.1만) 등 51만 가구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나머지 공제혜택을 받는 943만 가구 중 3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6.9만), 1년 미만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3.5만), 5인 이상이 함께 사는 대가족(2.6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주택(2.9만),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0.2만) 등 실제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6만 가구였다. 일반적으로 전력사용량은 가구원 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1,115만 가구에 이르는 1~2인 가구들이 대부분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했다. 조 의원은 “필수사용 보장공제가 전력사용 최약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1~2인 가구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폭염을 불러온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냉방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만큼, 한전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합리적인 요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구분합계필수보장공제 적용 가구필수보장공제 제외 가구소 계일반가구전력사용 최약계층 가구수(만가구)943 (100%)89287616*51**(94.6%)(92.9%)(1.7%)(5.4%)지원액(억원)3,954(100%)3,9543,87976-(100%)(98.1%)(1.9%)* 16만 가구 : 다자녀(6.9만), 출산가구(3.5만), 대가족(2.6만), 사회복지시설(2.9만),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0.2만)** 51만 가구 : 기초수급자(29.4만), 차상위(7.4만), 장애인(13.9만), 상이유공(0.1만), 독립유공(0.1만)으로 월 8천~20천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할인 적용되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에서 제외
조남빈기자
2018-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