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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산업위원장,"국회 차원에서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키울 것"
박현진 편집국장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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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대변인,3월에는 '놀먹 국회' 안된다 브리핑
박교서 편집인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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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논평,정부는 한유총과 진지한 대화에 먼저 나서라!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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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실은 2019년 3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8일,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 선거캠프 활동, 후보자 등록 등 선거 관련 활동 이력을 가진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자신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씨를 국회 청문회도 거치치 않은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했다.그런데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직무에 대해서는 위원의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한다.이종배 의원은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원, 나아가 비상근직인 선관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선거 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에 자신의 선거특보를 내정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선관위 장악을 저지하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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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한다던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지지부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싱른 2019년 3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지난해 9월 환경부가 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옥내화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법령 개정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5개 자회사 12개 화력발전소 중 야외 저탄장 옥내화가 완료된 곳은 절반인 5곳(신보령, 동해, 영동, 삼척그린, 여수)에 불과했다고한다. 서부발전 태안(#9,10, IGCC), 동서발전 당진(#9,10), 남부발전 하동(#7,8) 화력발전소는 일부만 옥내화가 진행되었으며, 호남화력발전소의 경우 2021년 폐쇄를 이유로 옥내화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약 5.2톤(2015년 기준)으로 추산된다.연일 전국적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날림먼지 억제 효과가 큰 저탄장 옥내화가 이처럼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정작 근거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3일 날림먼지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며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석탄재 비산에 따른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규제심사 이후의 절차까지 감안하면 개정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이에 신 의원은 ”근거 법령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탄장 옥내화에 소극적인 발전사와 규제심사에 서두르지 않는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저탄장 옥내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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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파견교수 서산의료원 진료 개시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실은 2019년 3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울대병원 파견교수가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파견된 신경과 교수가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시작했고, 오는 4월 1일부터 서부발전 상생협력기금의 지원을 받는 호흡기내과(중환자의학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4개가 진료에 들어간다고 전했다.서울대병원 공공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서울대병원 의사의 서산의료원 파견은 성 의원이 수 년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작년 12월 14일 업무협약식에 이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이번 성과로 그동안 의료사각지대로 분류됐던 충남 서해안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의료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성일종 의원은 “우리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이 진료를 시작하게 돼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진료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향후 서산의료원의 의료장비 보강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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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북미협상 결렬 " 관련 〔주호영 페이스북 알림〕 발표
주호영의원실은 2019년 2월 28일 "북미협상 결렬 " 관련 〔주호영 페이스북 알림〕보도자료를 발표했다.〔'주호영 페이스북 알림' 전문〕북미 협상이 갑자기 결렬되었습니다.청와대가 당황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 정부와 청와대의 정보판단력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걱정됩니다. 지난 며칠동안 장미빛 전망만 잔뜩 쏟아놓았는데, 이는 이런 상황을 아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과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철도연결과 경협 등을 떠맡을 각오가 되어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이 기대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에게 필요 이상의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김 위원장은 영변핵시설 폐기 정도로 제재를 풀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회담 결렬로 이어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미국이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지만 문 대통령의 태도로 인해 김 위원장은 현실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문 대통령도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내일 3.1절 기념사에서는 북한 문제는 거론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과 냉각기를 가짐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이 현실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니 나라도 돕겠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비핵화는 완전히 물건너가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남빈기자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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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논평】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2019년 3월 1일 보도자료를통해,"한·미동맹강화하여봉건세습김정은을 레짐 체인지 하는 것이북핵 없애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논평을 했다.【논평 전문】한·미동맹 강화하여 봉건세습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 하는 것이북핵 없애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지금까지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했던 문재인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였다. 대한애국당은 북한은 절대 북핵폐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우리가 옳았다.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한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친북 정권의 안보 쇼의 민낯이 밝혀진 것이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머리에 핵을 이고는 살 수가 없는 것 아닌가!그 해결방법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 작년 10월 미국 방문에서 나는 2년만 강력하게 대북제재를 한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반미좌파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미국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하여 봉건세습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핵을 없애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북한의 핵을 가지고 하는 안보 쇼를 중지하고 전반적 대북 유화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9년 2월 28일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조남빈기자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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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 마산파출소 개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9년 3월 1일 보도자료를통해, 홍철호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의 마산파출소가 다가오는 8일 개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홍철호 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마산파출소 신설 예산을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시키면서 시작된 이번 건립사업에는 총사업비 27억 3200만원이 투입됐다. 파출소 건물은 지상 2층(부지면적 1035㎡, 연면적 232㎡)으로 준공됐으며, 파출소장 1명, 관리직원 1명, 순찰직원 24명 등 총 26명의 인력규모로 운영된다고 한다. 인구 17만명 규모의 한강신도시는 그 동안 파출소가 단 한 곳(장기파출소)뿐인 동시에 담당 경찰인력은 32명에 불과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치안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마산파출소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한 바 있고 드디어 오는 8일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홍철호 의원은 한강신도시의 운양지구대 신설예산 22억원을 올해의 「정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운양파출소 신설 계획은 번번이 경찰청 본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지만, 홍철호 의원이 경찰청을 계속 설득한 결과 지난해 10월 30일 ‘파출소’보다 규모가 한 단계 큰 ‘지구대’로 신설 승인됐다. 통상 행정절차상 신설 승인(2018년)된 후 차차년도(2020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운양지구대가 올해부터 신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이 1년 앞당겨지게 됐다. 운양지구대는 연내 부지매입 등을 거쳐 착공돼 늦어도 내년까지 준공될 전망이라고 했다. 홍철호 의원은 “앞으로 마산파출소가 안전한 김포 한강신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운양동의 운양지구대 역시 신설 예산을 올해 정부 기금으로 반영시킨 만큼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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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돼지가격 안정대책 마련 긴급간담회 개최
홍문표 의원실은 2019년 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국회유일의 농업관련 연구단체인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홍문표ㆍ김현권 의원)에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마련 긴급 간담회」를 3월 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했다. 현재 농업개방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축산질병 등으로 인해 국내 축산업 환경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입육 급증 등으로 인해 국내 돼지가격마저 큰 폭으로 하락(전년대비 20%하락)하여 한돈 농가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돈 농가들은 1두 출하시마다 생산비대비 약 8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하게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농업과 행복한미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문표, 김현권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농협 경제지주 안병우 상무, 도람푸드 김청룡대표이사, 한돈협회 부회장, 한돈 농가 및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을 위한 실효적인 해결책을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홍문표 의원은 “현재 돼지가격 폭락에 관련해 축산농가 사정이 심각한 이라며 긴급하게 개최되는 간담회인 만큼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 주문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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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실은 2019년 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종걸 의원이 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에 강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 채권 등을 보상받지 못한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제강점하 민간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한다. 일본은 식민지배 당시에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 채권 등에 강제 가입시켰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들은 일제 패망 이후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1965년 일본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의 보상을 받으면서 이후에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했다.이후 정부는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 법률’, 1974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지만,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와 홍보 부족으로 미처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 이라고 했다.그러나 지난 2018년 말에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면서 일제하 민간재산청구권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종걸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일제에 의해 민간재산의 피해를 입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정부 책임이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보상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 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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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頂上會談,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결렬.
이팔웅 논설실장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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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실은 2019년 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준호 의원이 해양문화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한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한다.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는 그간 미비했다.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양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관심이 주로 해양 개발과 보전에만 집중되어 있어 해양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문화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가 수립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주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문화보존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문화예술·해양문화산업·해양관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해양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해 해양문화보존진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했다.윤 의원은 “그동안 국토개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분야는 점차 위기를 겪게 됐고, 그로 인해 해양문화 역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본 제정안은 해양문화를 보존·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다. 국회에서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해양문화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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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실은 2019년 2월 27일 보도자료를통해,일부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주민 안전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했다.
유승희 의원은 26일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한다.
현행법은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방재, 환경보호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원 및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ㆍ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감시ㆍ보호 및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용도를 제한했다고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방재사업에 쓰여야 함에도 모든 자원시설세가 지역개발사업(SOC)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방재사업 및 안전사업에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라고했다.
조남빈기자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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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실은 2019년 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완주 의원은 26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어촌정비법 」 등 농업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행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분야 지방분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가축의 소유자 및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의 해당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한다.
이어 「초지법」 개정안은 초지 조성 허가의 조건과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이 가능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도록 했다고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어촌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ㆍ도지사가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필요한 경우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한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분야 지방분권 강화 3법이 통과된다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농업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행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한다.
조남빈기자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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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새대표,문재인 폭정을 막고 총선 압승 거두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겠다...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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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부지 선정 강력 성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실은 2019년 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집적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를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를 요청했다고 했다고한다. 경북 구미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전을 펼쳤으나 이번 결정으로 자발적 유치 운동에 나섰던 43만 구미시민들은 허탈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한다. 장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겠지만, 국내외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교통난·주택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 인재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과 기업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인재들이 지방을 선호하겠는가?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방안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까지 처한 ‘비수도권 죽이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SK하이닉스 측에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고했다이어 “수도권은 이미 제조업이 포화상태이며 공장총량제에 의해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수가 없다” 며, “결국 SK하이닉스 부지 결정의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고한다.또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정부가 ‘특별 예외’라는 꼼수를 통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통 큰 투자를 단행하겠는가? 앞으로 제2, 제3의 SK하이닉스 사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며, 정부는 허울뿐인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당장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수도권 공화국’ 정부로 이름표를 바꾸길 바란다”며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시도를 작심 비판했다고한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결정 하나 없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지역경제, 상생 하면서 온갖 좋은 미사여구는 다 쓰면서, 정작 뒤에서는 지역경제, 서민을 다 말려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며,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공장총량제 특별물량 배정을 현실화 시킨다면 43만 구미시민을 비롯한 550만 대구·경북민이 현 정부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고 경고했다고한다.그러면서 “추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최종 허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의 공장총량제 준수와 SK하이닉스 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대승적 결단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남빈기자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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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자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년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 노동력을 평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능력 평가’ 기준이 지난해부터 완화되면서 수 백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수혜자는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신창현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작업능력 평가 결과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총 282명으로 직전 5년 평균인 689.4명에 비해 절반 이상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한다. 구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A) 적용제외 신청자현황4,4845,9677,1858,1089,0689,632(B)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70%)506619693783846282비율(B/A)11.3%10.3%9.6%9.6%9.3%2.9%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일반적인 기준근로자의 노동력을 100으로 보고 장애인노동자의 노동력이 70미만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 70이상이면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 기준이 낮아진 뒤 매년 700~800여 명에 이르던 70%대 이상 노동자는 지난해 돌연 282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생산성이 뛰어난 노동자를 기준근로자로 선정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작업능력평가 점수를 떨어뜨리거나 낯선 직무를 주어 평가에 불리하도록 개입한 정황도 발견됐다. 지난 2017년까지는 기준근로자의 노동력 대비 90%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 의원이 17년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자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70%로 기준을 완화했다. 신 의원은 “2017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00원 수준”이라며 “장애 노동자도 합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을 통해 자립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어 “현행 작업능력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한다.
조남빈기자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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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 국제세미나’ 개최
조배숙 의원실은2019년 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액화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돼 주목을 받았다고한다. 21일 국회 박정, 위성곤, 장병완, 조배숙 의원실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토론회,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고한다. 이 토론회에는 현대자동차, SK가스, 독일 Linde 사 등, 국내외 관련기업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연구기관, 수원대, 서울시립대, 한양대의 전공 교수들, 그리고 전문지인 월간수소경제의 편집장이 참석했다고한다.이 세미나는 수소 경제 시대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 밸류체인의 최종 소비자인 자동차에서 수소 생산까지 합리적인 저장과 수송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저장‧수송의 대안적 방식인 수소 액화에 대한 소개와 장단점을 모색한 것이 특징. 수소액화는 국책연구과제로서, LNG 냉열을 활용하는 상용급(5ton/day) 액체수소 플랜트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4차 산업 시대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서의 수소산업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토론을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수소경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규모의 경제로서 액화수소 생산 시설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액화수소 공정 기술의 국산화”, 위성곤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의 결합인 P2G 활성화” 등을 중점 거론하였다. 내빈으로 참석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기술 육성으로 액화수소산업의 가치”를 강조했다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리광훈 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수소사회 도래 및 수소전기차 동향(박순찬 현대자동차 이사) △수소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제언(박찬일 SK가스 에코에너지산업지원실 실장) △재생에너지 3020 성공을 위한 P2G, 어떻게 할 것인가(양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독일 액화수소플랜트 기술과 산업 현황(린데 Dr, Martin Knoche) △LNG 냉열을 이용한 수소액화(백영순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부회장·수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고한다. 발제에 나선 박순찬 현대차 이사는 “현재 유럽에서는 승용 수소전기차 ‘넥쏘’뿐만 아니라 수소전기버스, 수소전기트럭 등 상용 부문의 수소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대차도 수소전기버스 및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고속버스, 중형트럭 등 차종별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상용 수소전기차는 대량의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의 수소생산·저장·공급이 가능한 액화수소플랜트가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고했다.박찬일 SK가스 에코에너지산업지원실장은 “생산지에서 수요지역까지 고압기체수소 운반 시 효율성 문제는 인프라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온사이트(On-site) 개질 및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LPG·수소·전기 등 모든 친환경차량을 충전하고,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에코 스테이션(Eco Station)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기존 사업에 최적화되어 여유부지가 부족한 LPG충전소 여건 고려 시 고압기체수소에서 액화수소로의 전환은 긍정적이고,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 LPG 차량 및 충전소를 브릿지(Bridge)로 활용, 규제완화를 통해 LPG충전소를 LPG 및 액화수소 복합 충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고한다. 독일 린데(Linde)사의 마틴 노체 박사(Dr. Martin Knoche)는 “린데는 수소압축 및 액화 등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체수소, 액체수소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고, 트레일러·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필요한 것으로 수송하고 있다”라며 “액체수소와 수소가스의 저장·분배시스템을 개발해 수소융합스테이션에 적용, 수소연수소전기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 하루 200kg 이상의 대용량 소비자(선박, 열차 등)에게도 컨테이너 형태로 액체수소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지에도 콤팩트한 액체수소 스테이션 설치가 가능하다”면서 “실제 독일 뮌헨 주택가에 액체수소 스테이션이 설치돼 운용 중”이라고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마틴 박사는 “기체수소는 하루 200kg 이하의 소용량 사용처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액체수소는 대용량 수요처 및 장거리 수소운송 시에 적합하다”면서 “특히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은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량의 수소공급을 위해 미리 액체수소 공급 인프라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백영순 수원대학교 교수는 “천연가스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연성 가스로, 이를 대량수송 또는 대량저장이 가능토록 액화한 천연가스가 ‘LNG’인데, 이를 소비처에 보내기 위해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은 미활용되고 버려진다”라며 “한국은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LNG 냉열을 이용한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액체수소는 수소 수요가 많은 도심지의 수소 저장·운송의 편의성과 다량의 수소운송 측면에서 최적의 방법이며, 적은 부지면적으로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고 운영비도 낮다“라며 ”또한 액체수소연료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 차량의 연료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고순도 액화수소는 연료전지시스템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고 액체수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고한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엄석기 한양대학교 교수는 ”액화를 하려면 부수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데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액화를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액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또 장기적으로는 액화수소를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냉각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한다. 윤창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국내에서 단기간의 대용량 수소의 저장 분배에 있어서는 액화수소가 굉장히 유리하고, 실제 장거리 대용량 수소저장에는 장점이 많은 기술이다. 외국에서 대량의 수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단위 부피의 많은 수소를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액상과 액화수소 기술이 굉장히 유망하지만 일본처럼 호주에서 대량의 수소를 액화 형태로 가져올 경우 우리는 LNG 인수기지가 많아 LNG 냉열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호주의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LNG 냉열이 많이 있는 지 등도 아울러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한다. 장성혁 월간수소경제 발행인은 “현재 국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용량이 하루 250kg 규모 수준이다. 최근 지자체들이 하루 300kg 정도로 늘려서 발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소차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 에너지부의 수소충전소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하루 500kg 이상인 경우 액화수소가 경제성이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최근 500kg 충전소 구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고한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수소경제 로그맵을 보면 2022년에 수소전기차 8만 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300kg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지금부터 액화수소에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 나서야 할 시점이다. 때마침 국토부가 최근 상용급 액화수소플랜트 핵심 기술개발 국책 연구과제를 공고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한다.
조남빈기자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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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페후 호드리그스 포르투갈 국회의장 예방 받아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