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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정책, 예산낭비성 국내외 홍보 사업으로 뭇매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재선)실은 2019년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한다고한다.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한식 진흥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게 논의할 전망이라고 한다.
공청회는 정혜경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주제발표로는 ▲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 필요성” ▲최희종 한국외신산업연구원 원장의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미래과제” 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 ▲이은정 한경대학교 영양조리학과 교수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고 했다.
한식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한식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다.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 각종 성과지표에서도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16년 한식당 업체당 매출액은 서양식의 46% 수준에 불과하고, 2017년 테이블당 매출액도 한식당의 경우 392만 원이지만 서양식은 644만원, 일식은 718만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은 한식산업 진흥의 기틀 마련을 위한 을 대표로 발의했다고했다.
해당 제정안은 한식의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발 촉진 그리고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 홍보 및 발굴‧복원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꾀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으로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한다.
박 의원은 “한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서 국가경제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며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우리 한식 정책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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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미세먼지 없는 세상, 과학기술계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실은 2019년 3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대전 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4층 강당에서 ‘과학기술로 풀어가는 국민 고충 해결 프로젝트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가 연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국가 재난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고 한다.KIST 배귀남 단장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의 성과와 향후목표를 공유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통합서정보서비스 구축안을 제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현석 단장은 국내 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 산업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과 산업미세먼지 감축기술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기계연구원 송영훈 본부장은 국내외 미세먼지 저감 사례를 소개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제안했다. 한국화학연구원 허일정 박사는 미세먼지와 화학기술의 연관성과 함께 화학기반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저감기술 개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이상민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출연연에서 꾸준히 연구개발을 하고 있었다”며 “국민분들께 그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싶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히면서,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선포돼야한다고 할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과기계와 노력하겠다 “정부와 국회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번 토론회는 정상만 공주대학교 교수(전 방재학회장)를 좌장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민중 박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재혁 박사, 서성석 한국환경기술사회 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승연 사무관, 환경부 함지범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남빈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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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재판청탁 관련 문건 공개해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 위원장 채이배의원실은 2019년 3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련"논평을 했다.『 논평 전문 』
대법원은 오늘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단행하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의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재판 배제와 징계 착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으로 징계 청구된 법관들을 솜방망이 제재하여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며, 매우 엄중한 기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징계절차 착수에 앞서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법관 66인의 비위사실 요지는 물론
향후 징계 절차 관련 계획을 국민께 공개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그동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에서 요청한 ‘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에 대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법관 및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미 자체적으로 정치인 사법거래 시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더 이상 검찰을 핑계로 삼지 말고,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정치인의 재판 청탁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사법부와 정치권력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권과의 재판청탁. 입법거래를 공개하는 것이
무너진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고, 헌법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단언컨대 재판청탁은 관행이 아니고 불법이며 예외도 성역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 모두 국회의원 재판 청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위는 우리당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진상규명활동을 할 것이다.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 위원장 채이배 -
조남빈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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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제로페이 결제시 소득공제혜택 ” 발의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실은 2019년 3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발표했다.
이원욱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로페이는 이용자가 물건을 살 때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카드처럼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해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명확한 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앞으로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로페이의 40% 소득공제는 절세와 더불어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이용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현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들을 중심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로페이 가입자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제로페이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와 더불어 핀테크 시장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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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지급 법안 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년 3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신창현 의원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휩쓴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부터 마스크 무상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남빈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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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슨 라인 재가동 되나.
정득환 논설위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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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중화장실 여성용 변기, 남성용의 62%에 불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년 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중화장실 여성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변기대비 여성용 변기 숫자를 2배로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했다. 신창현 의원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한다. 현행법은 1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실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변기 수는 약 370,851개인 반면에 여성용 변기는 230,599개로서 여성용 변기 숫자가 남성용 변기의 6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여성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일상이 되었다. 미국·영국·중국 등에서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 변기 의 1.5배 ~ 2배로 설치하고 있다. 이에 1천명 미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남성용 변기의 1.5배, 1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2배 이상으로 남녀 변기 비율을 상향했다. 신창현 의원은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2배 정도 긴 여성을 위해 변기 숫자도 2배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이 법 개정으로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성환, 박찬대, 우원식, 김철민, 윤준호, 권칠승, 서영교, 송옥주,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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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 ‘화성시를 드론전용비행시험장으로 확정’!
이원욱 의원실은 2019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5일 화성시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1차 유치공모에서 조건부로 선정된 인천과 고창군이 부지확보가 불확실해지면서 2차 공고를 했고, 여기 화성시가 응모,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간 이원욱 의원은 화성시가 수도권 최적의 드론산업 거점임을 밝히며, 드론전용비행 시험장 유치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한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이 유치될 수 있으며,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 지원이 가능해져 화성이 드론산업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인근 교통안전공단의 K-CITY 등과 연계가 가능, 운송분야에서의 드론을 적용한 산업확장이 예측된다고했다.
이 의원은 “드론은 운송, 안전, 레저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미래 산업”이라며, “화성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전문인력들과 산업체가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하여 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도시”라고 밝히며 “화성시가 드론 산업 메카, 나아가 4차산업혁명의 메카로 설 수 있도록 드론산업 중심의 융합산업을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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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화력발전소 주변지역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전국 사업장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사업소가 해마다 1천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신창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 996억, 2016년 1,052억, 2017년 1,129억원으로 연평균 1천억원에 이른다고했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이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186억원, 경기 174억원, 경남 155억원, 전남 79억원 순이라고한다.
반면 화력발전소에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경우 2015년 317억, 2016년 312억, 2017년 384억원 등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 800만원이라고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자원을 훼손하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한다.
조남빈기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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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자 대책" 관련 기자회견
민중당 김종훈국회의원실은 2019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자 대책"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갑질 근절과 피해보상 요구 천막 농성이 20일째,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도협)는 2월 13일부터 울산시 전하동 현대중공업 본사 맞은편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진행하는 농성에, 비슷한 처지의 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갑질 횡포를 당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위한 사회 공론화를 모색하는 한편, 회사에는 △갑질 횡포 중단 △하청 업체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정치권에는 △상생협력법 △갑질방지법 등의 법안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산업계의 민주화, 나아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책위의 요구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1월 30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전격적으로 발표해 조선업계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갑질피해자 대책위의 우려는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갑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8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검찰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갑질과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를 받았지만 그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라는 거대한 이슈는 대책위의 목소리를 덮어 버릴 공산이 큽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대응 무책임 원칙을 고수한 채 피해업체들이 고사할 때까지 사태해결을 지연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자사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국가가 나서서 세계에서 제일 덩치가 큰 조선사로 거듭나게 도와준다니, 정부가 말하는 공정경제의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2017년 진행된 현대중공업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조선업 불황을 핑계로 총수일가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인적분할 결과 현대중공업지주 전체 지분 가운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25.8%,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5.1%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현대중공업그룹에서 현대오일뱅크,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수익성이 좋은 회사를 현대중공업지주로 편입시킨 결과 올해 정몽준 부자가 받게 될 배당금은 약 900억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1, 2위 조선사 통합이 국가경쟁력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합병의 주체가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오로지 총수일가의 사익만 추구한다면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현대중공업은 이번 인수합병마저 후계자 승계로 이용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봄을 기다리며 대책위의 농성텐트는 그 외소한 몸을 떨며 철옹성처럼 차갑게 노려보는 현대중공업 정문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하청기업들의 호소에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19. 3.5.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 대책위원회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조남빈기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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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국적 없는 입양아동 국적취득 도와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실은 2019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한국 정부가 해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했다.
유승희 의원은 5일 해외로 입양되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기관에 국적취득에 필요한 협조 요청 및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입양아동이 원할 경우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한다.
2017년 8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는 입양 아동은 총 2만6천여명에 달한다. 이 중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1만8천여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8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로 입양됐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지내다 한국으로 추방됐던 필립 클레이(당시 42세. 한국명 김상필)씨가 2017년 5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지난 60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제2항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해외 입양이 이뤄진 해당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아동의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적 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지난 60년간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가장 많은 아동을 전 세계로 입양 보내면서 국적취득여부도 확인하지 못해 수만명의 한국 아동들이 몇 십년을 불법 체류자가 되어야만 했다”면서 “필립 클레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수십년 전 해외로 입양된 무국적 입양인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한다.
유승희 의원은 필립 클레이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한 뒤 지난 2017년 6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재근 의원, 김경협 의원 등과 함께 ‘해외 입양인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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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갑질 경제구조 개선해야”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실은 2019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 점주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악질적인 수법 중 하나인 보복출점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추혜선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남양유업피해대리점모임, 전국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수원식자재대리점협의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인천식자재대리점협의회, 현대건설기계대리점연합,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점 본사의 보복출점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현행 대리점법은 지난 2016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됐지만 대리점 점주들이 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고 개별 협상력이 떨어져 불공정관행이 지속돼왔다. 특히 대리점 점주들은 계약 종료, 보복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대리점 단체 구성·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이번 개정안은 영업지역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보복출점을 방지하는 조항과 함께 대리점법의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정보공개서 등록·공개의무를 명문화하여 대리점 점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본사가 대리점 계약 갱신거부 및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해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한다.특히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대리점 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대리점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대리점 점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추혜선 의원은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며, “보복출점 방지 및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위한 영업지역 설정이나 대리점 단체 구성·교섭권 확보는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추 의원은 “국회가 정쟁으로 잠들어있던 2달 이상의 시간동안 수많은 대리점 점주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리점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논의해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리점 단체와 피해 점주들이 참석해 추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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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의원“국내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한 해 1만 2천명!”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9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었다고 했다.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17년 연구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15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으며,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라, 주로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초과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홍철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거리를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의외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요인인지 인식체계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부터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홍철호 의원은 “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진행형인 재난으로써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조속히 긴급회의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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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실은 2019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했다.
이원욱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한다.
그동안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으로 인한 상속의 부담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며, 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370만개 중 60곳 정도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1)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2)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 3)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400억, 10년 이상 20년 미만 : 600억, 20년 이상 : 1000억으로 기간 축소와 금액 확대 4)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 5)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을 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한다.
이원욱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 및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의원은 이어 “신규 기업보다는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업상속제도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제도의 확대 및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도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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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솔로몬의 지혜인용 진짜엄마 마음으로 등원결정,각 최고위원 공개발언 모음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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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경남경제 연쇄적으로 붕괴시키는 대우조선 매각 중단해야"
박현진 편집국장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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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근거 ?”
김종훈 의원실은2019년 3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했다고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했다.
국방부는 또한 “지난 2017년 8월 당시 광주지법에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라고 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허위 주장”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도했다(2018년 12.13 대법원 확정).
나아가 국방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착수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당시의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국방부는 이처럼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고했다.
그럼에도 일부 몰상식한 인사들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 상식을 농락할 뿐만 아니라 군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했다.
김종훈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저급한 주장은 국민의 상식수준을 우습게 보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방부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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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페이스북 알림,문대통령은 또 다른 북한 핵시설 언제 알았는가?
주호영의원은 2019년 3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대통령은 또 다른 북한 핵시설 언제 알았는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페이스북 알림 전문〕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미 사이에 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까?
북한 정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조정자 역할, 중재자 역할만 한다고 하는데 북핵 문제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꾸 남북간의 문제가 아닌 북미간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남의 일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태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회담에서 트럼트 대통령은 북한이 숨기고 있던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해서도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영변 외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면, 한미 공조는 이미 99% 박살난 것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우방국에 이렇게 중요한 정보조차 공유할 수 없을만큼 미국의 불신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안보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마땅히 지셔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묵인한 채 영변만 일부 폐기하는 것으로 북한핵을 용인하려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무조건 퍼주려고만 한 것인지,
북한에 이 모든 시설에 대한 비핵화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도 대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정말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북한정권 대변인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이적행위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간 장미빛 환상만 가득 심어주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중재를 말하기 이전에 대통령께서 북한의 또다른 핵시설에 대해 언제 알게 되셨는지 정확하고 분명히 밝혀 주셔야만 합니다.
조남빈기자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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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3·1 저항정신 이어받은 100만 태극기 애국국민 서울역에 결집, 종로와 광화문을 가득 채워"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은 2019년 3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대한애국당의 "3·1 운동 100주년 구국투쟁" 관련 논평을 했다. 【논평 전문】대한애국당의 3·1 운동 100주년 구국투쟁탄핵무효,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3·1 저항정신 이어받은 100만 태극기 애국국민서울역에 결집, 종로와 광화문을 가득 채워대한애국당의 3·1운동 100주년 구국투쟁은 100만 태극기 애국국민들의 역사적인 참여로 大승리로 이끌었다. 대한애국당은 “못살겠다. 갈아보자! 친북좌파독재 문재인을 몰아내자! 3월 1일,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한 국민 총투쟁을 하자”는 구호 아래 3·1운동 100주년에 오후 1시 서울역에 모였다. 서울역에는 문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빽빽하게 태극기를 든 애국국민들로 순식간에 가득 찼고, 지하철의 지하 안에서는 공간이 모자라 올라오지 못하는 애국국민들로 지하철 안이 가득 찼다. 3·1 구국투쟁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거짓세력, 제국주의 세력, 불의의 세력과 싸웠듯이 2019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싸워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3·1 태극기 정신을 이어받아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을 몰아내자. 새빨간 주사파 세력을 끌어내고, 배신자들을 처단하자"라고 말했다.대한애국당은 앞서 성명서를 통해, “100년 전 ‘3·1절 저항의 태극기, 구극의 태극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 항거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침략과 만행에 맞서 구해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좌파독재정권은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왜곡하고 매도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으로 대한민국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냐. 문재인 좌파 정권은 국민을 속였다.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과 김정은이 비핵화에 뜻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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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하나가 되었을 때 이겼고 분열했을 때 졌다,이제 단합하고 투쟁해서 총선 승리하자!!!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