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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경남 통영시 정점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경남선대위를 위 및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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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경기도 초․중학교 주먹구구 교실수요 산정으로 예산낭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년 3월 17일, 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남는 교실이 올해만 5,929개나 되는 등 초․중학교 신축을 위한 교실수요 산정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했다.신창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연도별 빈 교실수는 2019년 5,929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038개와 5,9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빈 교실은 19년 3,701개, 20년 4,054개, 21년 4,169개, 중학교는 19년 2,228개, 20년 1,984개, 21년 1,817개로 집계돼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중학교에 비해 많았다. 2019년 기준 초․중학교 빈 교실 수는 전체 교실 49,324개의 12%에 이른다.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110개로 교실이 가장 많이 남았고, 용인시 588개, 화성시 580개, 남양주시 579개, 고양시 486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족한 교실은 화성시 126개, 용인시 77개, 김포시 66개 등 초등학교가 829개, 중학교는 용인시 18개, 시흥시 17개, 안산시 14개 등 126개가 부족했다.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학생배치와 학교설립 기준 및 절차’에서는 적정 규모의 학급수 산정방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교실수요 예측으로 빈 교실이 많이 남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교실수요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2019년도 초·중학교 초과교실·부족교실 현황2. 2019~2021 초등학교·중학교 과부족교실 현황 구분초과교실초등학교중학교가평56고양311175과천2211광명5346광주2133구리8691군포4725김포113127남양주388191동두천319부천2438성남5258수원682428시흥29782안산3734안성6741안양215122양주7242양평22여주62연천70오산7756용인382206의왕6417의정부237이천136파주5242평택5444포천5133하남7843화성369211합계3,7012,228 구분부족교실초등학교중학교가평00고양3610과천10광명124광주467구리170군포63김포664남양주162동두천40부천419성남529수원470시흥1417안산4814
조남빈기자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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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와는 무관하다,민경욱 당대변인 논평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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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의원, "'교육이 국가의 미래다’라는 신념으로 임할 것"
박현진 편집국장 기자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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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의원, "북한 비핵화 단호한 대응 촉구"
박현진 편집국장 기자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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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이 입국장 면세점 낙찰 받으면 안돼"
박현진 편집국장 기자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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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할 것
박현진 편집국장 기자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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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상속‧증여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
박현진 편집국장 기자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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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의 방위산업발전방향 세미나개최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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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통영 .고성 국회의원 선거 박청정 후보자 등록
대한애국당 공보실은 2019년3월 14일 "통영,고성 박청정 국회의원 후보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오늘 14일(목) 오전 10시 4·3 보궐선거 통영시고성군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한애국당의 박청정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3일(목) 오전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박청정 후보자의 공천을 확정하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구에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하였다. 박청정 후보자는 통영시 출신으로 한산중학교, 통영고등학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해군함장, 해군사관학교 교수를 역임하는 등 해양전문가로서 통영시와 고성군의 지역적 현안을 자세히 알고, 망해가는 통영·고성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이다. 이날 후보자 등록을 마친 박청정 후보자는 “성동조선소냐? 개성공단이냐?”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부정하고, 지역경제가 망해가는데도, 거짓평화로 국민을 속이고, 북한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 정권을 비판했다. 또한, 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부정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인만큼 행동하고 깨끗한 우파정당의 후보자로서, 우파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현안을 해결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 속에서 통영시고성군 국민들의 삶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거짓불법탄핵당하신 박근혜대통령님의 탄핵무효와 무죄석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너진 국가정체성을 세워 다시 한번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후보자 등록을 마친 박청정 후보자는 망해가는 통영 고성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며, 선거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9년 3월 14일 대한애국당공보실
조남빈기자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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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유시민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가 아니라 속일레오' 라고 해야 '논평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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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소리,3월13일 자유한국당 긴급의원총회 영상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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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글로벌시대의 리더' 주제로 청주대학교 특별강연
박교서 편집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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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및 지도점검 내역 공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실은2019년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이 2018년 9월 ~ 2019년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개월 간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으며,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 6,972만원 규모였다고했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수시로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지도점검의 경우 같은 기간 1,816개 유치원에 지도점검이 실시됐고, 이중 310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361건이고 적발금액은 9억 9,531만원이다. 이에 각 교육청은 5억 9,048만원을 환수 완료했다고도 했다. 더 나아가 박용진 의원은 작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추렸다. 이는 국감이후 적발됐더라도 과거의 비위가 적발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왔더라도 잘못은 2017년도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박용진 의원 국감 이후로 행위사실을 재산정했고, 2018년 10월 11일 ~ 2019년 2월말 이 기간에 사립유치원이 비위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92개 유치원, 206건이었다. 이 수치를 보면 국정감사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행위는 계속됐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했다. 한편 작년 대한민국에서 사립유치원 비위가 가장 큰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맞고, 2월말까지 적발 건이 없는 것도 맞다. 하지만 1월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기는 하다.”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감사가 없었는데 이는 연간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고한다. 대조적으로 광주교육청은 30개 유치원 감사를 통해 국정감사 이후 발생한 사건 29개 유치원, 89건을 적발했다. 광주교육청은 국정감사 이후 대대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한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주 A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8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홍삼액과 홍삼차를 구매한다며 총 1백53만6,200원을 지출했으나, 확인결과 실제로는 아이크림(여성용 화장품)을 구매하여 학부모 선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아 급식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화애락(갱년기 여성용), 홍천웅(남성용)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B유치원 역시 2018학년도에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약 3천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이 돈을 유치원 교비에 편입하지 않았고, 실제 이 금액은 계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남지 않았다. B유치원 측은 특성화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광주교육청은 절반인 1천만원 정도를 환수조치 했다. 특히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과다하게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 C유치원은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서, 아이들 급식을 만들었다. 화장실 반을 쪼개 조리실을 만들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 D유치원은 아파트 행사 찬조금 및 협조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고, 유치원 법인카드를 노래주점에서 사용했다. 경북 E유치원은 교비에서 만기 환급이 되는 개인 저축성 및 연금형 보험에 대해 3억3천52만원을 납부했으며, 임의로 퇴직적립금을 4천333만원을 적립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는지,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라며,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전했다.
조남빈기자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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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는 문제투성이 탈원전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실은 2019년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3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한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소속 강석호․이채익․정용기 공동위원장과 최연혜 총괄간사를 비롯하여 박맹우, 김석기, 김정재, 최교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은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라면 미세먼지의 대외적 발생요인을 차단함은 물론,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올려놓은 탈원전을 지키느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PM2.5 이하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MWh(메가와트시) 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했다. 같은 기준으로 분당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다. 반면 원전은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까웠다.
이날 강석호 공동위원장은 “탈원전 반대 서명이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한다”고 했고, 이채익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나랏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퍼질러 놓는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완전히 엉터리”라고 지적하고, “탈원전으로 인해 화력과 LNG발전이 늘어난 것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만이 정답이라며, 국민들이 신한울 건설재개 국민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조남빈기자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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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김포한강선(5호선) 법안 준비”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9년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하여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홍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며 홍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 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중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했다.홍 의원이 그 동안 국토위 국정감사 및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 요구한 바대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다고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되어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며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 2월 25일 2019년 의정보고회를 시작한 후 김포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호응에 따라 애초 계획과 달리 의정보고 지역을 확대하여 눈코 뜰 새 없는 지역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5번째 법안"인 ‘김포한강선 법안’의 「법리검토 및 법안준비」까지 직접 챙기는 등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오는 11일 월곶면 및 하성면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조남빈기자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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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 태극기 집회와 시가행진 영상 스케치
박교서기자 편집장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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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선조와 朝鮮 • 日本(朝•日) 전쟁
이팔웅 논설위원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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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 외국인노동자 , 국내 노동시장 영향 심층 검토 필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년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단순노무직 외국인노동자는 총 46만 8천여 명으로 이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다고 했다.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단순노무직에 근무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노동자 총 46만 8,563명으로 이 중 43%인 20만 1,769명이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단위: 명)구분‘14‘15‘16‘17‘18총계483,453495,314471,919447,033468,563강원도3,3883,6773,7303,8894,087경기도195,460201,324195,570190,997201,769경상남도37,40839,24737,09833,01131,260경상북도20,74321,00920,43719,37019,232광주광역시5,4545,8376,0726,3496,217대구광역시7,7308,0247,8087,1006,673대전광역시1,7691,8661,6521,5691,719부산광역시10,09010,34410,0269,1258,801서울특별시98,93897,77084,94973,38982,150세종특별시1,2771,4521,5531,6641,799울산광역시11,14011,4619,2687,3057,055인천광역시23,76023,76522,79922,06223,611전라남도10,40811,48611,24210,53111,255전라북도8,2978,5758,3577,8828,340제주특별시2,4712,9383,3873,7614,117충청남도28,78229,14029,74830,89831,575충청북도16,33817,39918,22318,13118,903 * 신창현 의원실 제공경기도의 뒤를 이어 서울이 8만 2,150명, 충남이 3만 1,575명, 경남이 3만 1,26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전은 1,719명으로 전국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는 2014년 대비 1만 5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도는 19만 5천명에서 20만 1천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충남과 충북, 제주, 전남, 전북, 세종, 광주, 강원 역시 일부 늘었고 서울과 부산, 경남, 경북 등 그 외 지역은 감소했다.E-9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에게 부여되는 비전문취업 비자를 말하며, H-2비자는 중국 및 중앙아시아 7개국(CIS국가) 동포들에게 취업활동이나 자유왕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를 말한다. 신 의원은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50여 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조남빈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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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작!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실은 2019년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고3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과 제주, 울산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과 충북, 충남, 경남, 대전도 새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경기도는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11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보고를 받고, “ OECD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빠른 무상급식, 무상교육 시행이 필요하다”는 했다.
서 의원은 고3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학부모 1인당 연간 약80만원 가량의 부담이 덜어지는 결과를 낳는데,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까지 실시 되면 총 약158만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교육에서 아주 획기적인 성과라고 했다
다만, 서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의 시행이 지역별로 달라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 차별이 우려 된다고 했다.
대구의 경우에는 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올해 처음 전면 실시되었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 원래 중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대구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교육위원들의 지적이 밑받침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밥을 먹을 수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예산이다”라고 지적하며, “고교 무상교육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은 당연히 이뤄져야한다'' 고 했다
지난 달 20일, 서영교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 기초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위해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합쳐진 바 있어, 오랜만에 열리는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교육에의 투자는 필수적이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인상되면 반드시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