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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웅 칼럼]웨스트민스터 신앙괘백서,기독교인들의 정치참여는 정당하다!
이팔웅 논설위원 논설실장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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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10월 셋째 주[2019년 10. 14(월)∼ 10. 18(금)]에 총 4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혀.
[국회뉴스=오명진]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10월 셋째 주[2019년 10. 14(월)∼ 10. 18(금)]에 총 4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45건(의원발의 45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특히, 조원진의원 등이 발의 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개표를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 지도록하는 법안 등이 발의 되었다.2291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등 11인)19.10.17•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함.•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개표소에서의 개표는 부재자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에 의한 우편투표함을 대상으로 함.•투표소에서의 개표결과는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작성하도록 함.또한, 서영교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눈에 띄는 법안이다.22876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19.10.14•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학생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22877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19.10.14•「초․중등교육법」과 같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때 활용한 입학전형자료를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그 입학전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함.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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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 은성수 금융위원장 면담, 조선업위기지역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 요청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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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文정권 급속한 레임덕 국민 불행하게 만든다”고 법사위 종합국정감사 참석, 법무부 등 상대로 주장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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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운동 실태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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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의장, 허황된 가짜평화역설/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상임의장 개회사
박교서 편집인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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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주최,북핵협상의 현안과 과제 토론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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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회방송 압수수색과 취업자수 증가등 관련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오후 브리핑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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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지소미아 파기 반대”국방부 장관 입장 이끌어내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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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ASF),경북·충청 확산 ‘겨울’이 고비
야생멧돼지를 상대로 한 예찰·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기 북부를 지나 강원도까지 진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 겨우내 경기 남부와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북과 충북으로 확산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로 받은 야생멧돼지 질병 진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북·충북은 물론, 서울도 ASF로 부터 안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015년부터 올 8월말까지 진행한 야생멧돼지 혈청검사 자료에 따르면 ASF와 감염원과 전파경로, 증상이 유사한 돼지열병(CSF) 항원·항체검사 결과, 총 검사건수 7,618건중 양성판정은 25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양성판정 건수의 92%에 달하는 232건이 경기·강원지역에서 나왔다. 경기·강원이 아닌 지역에선 양성판정이 21건에 불과하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야생멧돼지를 상대로 한 CSF검사건수는 1,530건이었다. 이중 양성판정은 167건으로 조사됐다. 야생멧돼지의 CSF양성반응 건수중 66%가 올들어 8월말까지 집중된 것이다. 올들어 양성판정 건수의 95%에 해당하는 158건이 경기·강원지역에서 나왔다. 올해 경기·강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온 CSF양성 판정 건수는 9건이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 6일까지 실시한 야생멧돼지 진단결과에 따르면 멧돼지 폐사체수는 98마리로 나타났다. 경기·강원에서 64마리가 나왔고, 나머지 지역에서 발견된 폐사체수는 경북 15마리, 경남 7마리, 서울 5마리, 충북 3마리, 충남 3마리 등 34마리다. 경북과 서울에선 떼죽음 현상이 나타났다. 경북 문경에선 7월 11일 마성면에서 5마리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서울 또한 7월14일 노원구 상계동에서 4마리가 함께 죽어 있었다.이미 ASF가 발병한 경기·강원을 제외한 지역의 발병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북한산, 물남산, 인왕산, 상계동, 중계동, 우이동 등지에서 올해 8건의 야생멧돼지 CSF양성판정이 나왔다. 서울에선 2016년에도 은평구에서 야생멧돼지 1마리가 CSF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CSF양성판정 야생멧돼지가 많았던 곳은 경북지역이다. 2015년 구미시 옥성면 1마리, 2017년 경산시 와촌면 1마리, 그리고 지난해 김천시 감문면과 개령면에서 각각 1마리 등 4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였다. 경북에 이어 충북에서 야생멧돼지 3마리가 CSF양성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괴산군 사리면과 옥천군 동이면, 그리고 올해 단양군 적성면에서 1마리가 나왔다. 경남 창녕군과 함양군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1마리, 그리고 2016년 충남 공주에서 1마리가 CSF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야생멧돼지 ASF 발생과 상관관계를 보인 폐사체 발견 숫자, 그리고 ASF발병의 선행지표로 평가받는 CSF양성판정 결과를 함께 고려해서 분석하면 ASF발병 경로가 경기·강원을 지나서 경북, 그리고 충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경북·충북으로 번진 ASF는 이후 경남, 충남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에서 ASF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집계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마리수 통계를 보면 올 9월 국내 ASF발병을 예견이라도 하듯 올 7월들어 급증세를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조사한 야생멧돼지 CSF양성판정 결과를 놓고 지난해와 올해를 구분해서 정리하면 앞으로 야생멧돼지 관리를 소홀하게 다룰 경우 ASF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한 눈에 잘 드러내 보여준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김현권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야생멧돼지의 CSF양성판정 통계를 이용해서 발병지도를 만들면 마치 현재의 야생멧돼지 ASF발병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2019년 8월말까지 발생한 CSF양성 판정통계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중복해서 발병한 지역을 걸러낸 다음 발병지를 표시해서 2018년과 비교하면 ASF가 장차 경북과 충북까지 넘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올 겨울이 ASF확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10월 가을이 다가오면서 먹거리를 찾아 짝짓기를 위해 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ASF생존력이 더 강해진다. 더구나 멧돼지 사체를 즐겨먹고 이동반경이 매우 넓은 독수리떼가 조만간 몽골에서 이동하게 된다. ASF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야생멧돼지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ASF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35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서야 ASF를 종식시킨 스페인을 닮아갈 것인지, 아니면 스페인의 선례를 눈여겨 보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2년만에 ASF를 잡은 체코의 성공을 따라갈 것인지 올 겨울 우리가 어떻게 야생 맷돼지에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교서기자 편집장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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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상장회사 법제 구축 정책 세미나」를 개최
[국회뉴스=오명진] 국회입법조사처, 김병욱 의원실, 윤상직 의원실,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법제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8일(금)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상장회사 법제 구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상장회사 관련 규제가 각종 특별법 및 모범규준의 형태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장회사 관련 법제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들을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 세미나는 상장회사 관련 4가지 세부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1주제는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로, 경희대학교 권재열 교수가 발제하고 선문대학교 고재종 교수와 국회입법조사처 황현영 입법조사관이 토론하였다. 권재열 교수는 상장회사에 관련된 여러 법제가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다양하면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회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2주제는 ‘국내 경제법령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정합성 분석 및 정비방안에 관한 소고’로, 인천대학교 문상일 교수가 발제하고 시립대학교 임정하 교수와 전북대학교 박수영 교수가 토론하였다. 문상일 교수는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경제법령에서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 법령들간 적용상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법령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3주제는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 서울대학교 송옥렬 교수가 발제하고 전남대학교 박인호 교수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실장이 토론하였다. 송옥렬 교수는 우리나라 주주총회가 3월에 집중되어 개최되는 이유가 결산기 말일 = 의결권 기준일 = 이익배당 기준일이라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이었음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며, 5월 이후 주주총회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4주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상장회사를 중심으로-’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황보현 변호사가 발제하고 연세대학교 김홍기 교수와 백승재 변호사가 토론하였다. 황보현 변호사는 새로이 도입된 외부감사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기업의 내부감사자와 외부감사 그리고 금융당국이 각자 노력해야 하는 사안을 제시하며, 회사, 감사인, 감독당국의 3박자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뤄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논의된 정책대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황현영 02-788-4543, hyhwang@assembly.go.kr)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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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조국, 너의 조국과 나의 조국은 달랐다.
정득환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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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
박교서 편집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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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아제르바이잔 공식방문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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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국민과 싸우고 이기려 덤빈 문대통령은 석고대죄해야”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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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나운서클럽(회장차인태) 크라운해태 송추아트밸리 초청방문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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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박교서 편집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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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조국장관 사퇴관련 논평,이제 개혁이다!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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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연 우리공화당 대변인, 조국 사퇴가 아니라,조국 구속이다 논평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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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제14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본회의 일반토론 대표연설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