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춘 총장, “추가 확진자 발생 대비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 갖춰야”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9-04
-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논평,뉴딜펀드는 꿩도먹고 알까지 먹겠다는 시도...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논평,탈원전 산업에 자금을 끌어모으겠다는 정책,펀드에 손실이 생기면 국민세금으로 막겠다는 것 정당한 것인지 의문...논평전문은 아래와 같다]뉴딜 펀드는 정부 입장에서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프로젝트다. 부동산에 심하게 몰린 유동성을 분산하고, 국정의 역점목표인 탈원전 관련 산업에 돈을 끌어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우쭐하시는지 좀 들뜬 것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와 성격을 가진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다. 금융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따지는 금융감독 당국에서 주의를 주어야 할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의 말을 어느 투자자가 가볍게 보겠는가. 원금 보장에 가깝다고 홍보하는 이유는 정부가 고위험 부분을 모두 떠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손실을 메운다는 이야기다.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로 파산의 리스크를 줄이면 많은 이들이 투자할 것인가.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사실 탄탄한 미래가 보인다면 벌써 주식이나 펀드 시장에서 대박을 쳤을 것이다. 이번 ‘기획 펀드 상품’도 예전 정권에서 명멸했던 펀드들처럼 단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이나 유관민간단체 그리고 기업들의 팔을 비틀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 단체들이 투자하게 되는 돈은 결국 어느 아버지의 퇴직금이며,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이며, 신혼부부의 새집마련 자금이기 때문이다. 또, 투자대상 선정엔 꼭 객관적인 제3자가 참여해야 한다. 제2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되면 안 된다. 물론 공과 사를 달리하는 종류의 펀드이지만 선정하고 운용하는 원칙은 같기 때문이다. 큰돈이 모이는 곳에 온갖 “좀비기업”들이 모일 것이라는 저잣거리의 품평도 흘려듣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어떤 사업을 뉴딜로 볼 것인지, 투자받은 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투자할지 사전에 명확히 밝혀라. 이 정권이 끝나는 2022년도 5월 9일에 이 글을 정부는 다시 읽어보라. 이 제안대로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몫은 불행히도 온전히 국민이 지게 된다. 마지막 책임을 지는 최고투자책임자인 청와대는 명심하라.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9-04
-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 국민의 힘 송파을 운영위원회, 첫 화상회의 개최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9-04
-
'국민의힘'소상공인 지원 심리·금융지원센터 등 설치 추진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9-02
-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문정권이 국가재정 거덜내는 사태 막을 것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9-01
-
국회, 철저한 방역 조치 속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 실시
박현진 편집실장
2020-09-01
-
소병철 의원, 국민 눈높이 결산심사에 세심한 대안제시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9-01
-
김도읍의원 성명서 발표/ 부산시교육청은 명지5초 건립 예산을 편성하여야!
박교서 편집인
2020-09-01
-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특위(위원장, 윤영석의원) 기자회견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9-01
-
제382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8-31
-
김은혜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방식 개선’, 공약 파기로 '10년 공공임대 제도'를 믿은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8-31
-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구본철/박상덕 상임공동대표), 석탄발전 수출금지법은 중국만 배불리는 일자리 말살 정책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8-31
-
강기윤 국회의원, “코로나 잠복기가 5일 정도인 데, 광화문 집회가 확진자 양상의 주범이라고 혹세무민해서는 안된다.”고 발표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8-30
-
국회 8월 30일 재개방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8-30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문
박현진편집실장
2020-08-30
-
우리도 핵 보유국으로 가자!
이팔웅 논설위원
2020-08-29
-
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상회의로 회의를 진행한다.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8-27
-
예배와 covid19
이팔웅 논설위원
2020-08-27
-
‘9월 정기회 정상 진행 최우선’ 8월 29일까지 국회 폐쇄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8-27
-
김태흠 의원, "김원웅 광복회장의 경거망동이 점입가경이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
[국회뉴스=오명진] 김태흠 의원, 2020. 8. 25일 "김원웅 광복회장의 경거망동이 점입가경이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김원웅 회장은 어제(24일) 여권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미래통합당은 토착 왜구와 한 몸”, “원희룡 제주지사는 패역의 무리”라는 주장을 했다. 지난 광복절에 “애국가를 청산하고 친일인사들의 묘를 파묘하자”는 망언을 해 대더니 이제는 여권과 하나 돼 야당을 공격하는 전위대 역할까지 하고 있다. 김원웅은 공화당 사무처, 민정당 조직국장으로 근무한 것을 발판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과거에 대해 “생계 때문이었다”고 둘러댔다. 그러한 논리라면 ‘일제 때 친일한 사람들도 생계를 위해 했고, 벼슬한 사람도 입신양명을 위해 친일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광복회장이라는 완장값을 위해 군사정권 부역자 김원웅이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좌파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 모습이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하다. 역사는 말할 것이다. “좌파가 판을 치던 시절 김원웅이라는 희대의 변절자, 세상을 어지럽히는 난동꾼이 있었다고”...-끝-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