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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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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아산 갑), “보수의 가치를 담은 대안으로 당의 쇄신과 일하는 국회 이끌어 나갈 것” 원내대표 출마선언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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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정우식 대변인, '밀어붙이기식 개헌 논의는 반대."
[국회뉴스=오명진] 민생당 정우식 대변인은 2020. 5. 1. , '밀어붙이기식 개헌 논의는 반대다.라고 논평을 발표했다.아래는 발표전문이다.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6일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 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함이다.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개헌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8월 전당대회 원내대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소위 ‘87체제’ 이후 급변한 시대 상황에 부응한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다만, 개헌의 국민적 공감대가 곧 개헌 내용의 각론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대통령 중임제, 토지공개념 등은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전을 우선 펼치는 모양새는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거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초 인사청문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후 1년을 ‘분권형 개헌’의 적기라고 언급했다.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분권형 개헌’이 목표인지 ‘21대 국회 개원 후 1년 내 개헌’ 이 목표인지 명확히 대답해야 한다. -끝-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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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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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기쉬운 우리말(2)
이팔웅 논설위원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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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선거 직전 지급 지적”
박현진 편집실장 기자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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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착수
[국회뉴스=오명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4월 29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성원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종합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지원되게 되는 지원금은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들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일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법안을 마련하였다. < 지원금 지급 >제도적 관점지원 기준월 지급액사회보험의실업급여 수준근로자 월급여의 60%* 하한 180만원, 상한 198만원 적용근로자에 따라 180 ~198만원 *월 급여 300만원 이하 : 180만원 / 330만원 이상 : 198만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특별법안 의결이 무급휴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므로, 정부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합리적인 타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끝-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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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자유시민 ,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4월 28일,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의 선거개입의혹 즉각 조사하라!"고 발표
[국회뉴스=오명진] 행동하는자유시민(공동대표 양주상, 백승재, 박휘락, 홍세욱, 이정훈)은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의 선거개입 의혹을 즉각 조사하라!"고 발표.다음은 발표내용이다. □ 일시 및 장소: 2020년 4월 28일 (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양주상, 백승재, 박휘락, 홍세욱, 이정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약 25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정치시민단체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법적으로 조력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오거돈 성범죄와 관련하여 선거개입한 자들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으로 고발하며, 조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성추행범 오거돈의 범행은 2020. 4. 6.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퇴요구에 대해 오거돈은 성추행사실이 알려질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이후에 발표할 것을 약속했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법무법인 부산에 사퇴에 대한 공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부산은 1995년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곳이며, 정재성 대표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오거돈의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도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라는 점에서 오거돈의 성추행 사건과 사퇴시점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성범죄의 피해자는 2020. 4. 8.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가 상담소를 찾기 전 오거돈의 정무라인 인사가 먼저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오거돈의 정무라인 인사가 사퇴와 공개장소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을 먼저 수용했다는 점에서 부산시청의 정무라인 인사가 등이 관련사건을 무마하는데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선거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 부산시민, 그리고 전 국민은 당연히 이를 알권리가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면 선거에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선거에 반영되지 못하게 할 의도였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행위이며,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아직은 의혹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인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행동하는자유시민 ,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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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4월 28일, 당대표 선출 등 조직 정비 일정 확정했다고 발표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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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이연기 대변인, "시민당 양정숙 당선자 소동에 대해 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이고, 너절한 자화상이다." 라고 논평
[국회뉴스=오명진] 민생당 이연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민당 양정숙 당선자 소동에 대해 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이고, 너절한 자화상이다." 라고 아래와 같이 발표.시민당 양정숙 당선자 소동에 대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즉 사실상의 위성정당인 시민당이 뒤늦게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지만 양 당선자는 '위법'은 없었다고 버티는 모양이다.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이고, 너절한 자화상이다. 제명 결정은 이름도 거창한 당 윤리위원회가 하고, 혐의자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덕, 윤리는 나 몰라라 하며 법의 뒤로 숨어버리는 것인데, 시민당의 기획주체인 민주당의 다음 조치는 무엇인가.시민당 소동을 보며 정치의 극단적 타락을 재확인한다. 딱한 것은, 그 당 자체가 법의 틈새를 이용해 만들어졌는데 무슨 권위가 있어 초선 비례 당선자의 '법적 줄타기'를 윤리적 관점에서 징계할 수 있을까?법을 전공한 당선자가 민주당 비례명단에 포함되었다가 다시 시민당 명단으로 옮겨가는 피 말리는 과정에 체득했을 터 도덕, 윤리 타령이야 약자들의 노래일 뿐 아니겠는가.국민은 또다시 함량미달 정치인들의 지루한 법적 공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선자에게 당부한다면, '위법'은 없었다는 군색한 항변으로 이미 스스로 드러낸 바, 정치영역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준비가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성찰하기 바란다. -끝-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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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김형구 상근부대변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와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 몰랐다면 무능, 알고있었으면 큰 문제. 방법은 석고대죄뿐"이라고 발표
[국회뉴스=오명진] 민생당 김형구 상근부대변인은 4월 2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와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 몰랐다면 무능, 알고있었으면 큰 문제이며 방법은 석고대죄뿐"이라고 논평을 발표.다음은 민생당의 논평이다.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와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민주당은 선거 전에는 몰랐다고 하지만, 그처럼 중대한 사안을 공당이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몰랐다면 그야말로 무능의 극치를 보인 것이다. 그토록 무능한 여당을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알았다면 두 사건의 당사자를 제명하는 꼬리자르기 정도로는 민주당의 도덕적 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 몰랐든, 사전에 알고 있었든, 방법은 하나다.민주당은 철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 앞에 무릎꿇고 빌어도 모자라는 중대한 실수 혹은 속임수이다.민주당은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 -끝-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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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황운하, 이해찬, 권순일 고발"
박현진 편집실장 기자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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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조작의혹, 대전에서 첫 증거보전신청
박현진 편집실장 기자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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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대구 군 공항 이전 차질없다"
박현진 편집실장 기자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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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채뉴스/ 2020년도 입법고시 및 8급 공채시험 일정 변경 공고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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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 강조!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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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산불 20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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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정보기기 예산, 전면교체 대신 정비, 부품교체로 예산절감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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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온 국민 100만원 지급, 상위 1% 환수로 재원 마련” 주장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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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이연기 대변인, 위성정당 문제, 헌재의 심판 회부를 환영한다!
민생당은 논평을통해 "위성정당 문제, 헌재의 심판 회부를 환영한다!" 라고 발표.아래는 논평 전문이다.위성정당 등록의 위헌성에 관한 민생당의 헌법소원에 대해 본안심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
최종 인용은 아직 아니지만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에 대해 더욱 엄밀히 필요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
헌재는 이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감안,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20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로 종료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과 정신을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2020.4.23
민생당 대변인 이연기 -끝-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