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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할테면 해라... 우리의 국군이 있다
월드뉴스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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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수사관련 대책 마련-인적 쇄신론 부상
월드뉴스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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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회장, 나경원 의원과의 1차 민사 재판 패소로 손해 배상금 2천만원 판결나와
[설명: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관기' 발언과 관련해서 나경원의원과의 1차 민사 재판이 열리고 패소하기 까지 재판 날자와 장소 등에 관해서 그 과정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고 한다. 단지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겨우 알았다고 한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박사모 5만여명의 회원들은 더욱 이재판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 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선 정광용씨 측으로부터 민사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경위를 월드뉴스에 특별 기고를 통해서 알아본다. 다만 월드뉴스는 어느 일방의 의견만 올리지 않을 것이다.만약에 또 다른 측의 요청이 있으면 월드뉴스의 특별기고 창을 통해서 알릴 것임을 이에 밝힌다.]
- 정광용씨는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민사 재판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사모 회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패소하여 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저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즉, 저에게는 전화 한 통, 통지서 하나, 이메일 하나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것인데 법 절차적 상식에 어두운 사람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재판이 도둑재판도 밀실재판도 아니고.. 어떻게 피고소인에 대한 통지나 참석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사해 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지가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소위 공시송달 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고 '무변론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인 바, 이 공시 송달이라는 것은 법절차에 무지한 일반인이 법원을 온/오프로 방문해서 일일이 챙겨볼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역시 선량한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의 맹점을 잘 활용하면 (이런 재판은) 원고만 참석시킨 채 얼마든지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의 진술은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차단되거나 외면당한 채 재판이 계속되면 과연 그러한 재판 결과는 누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지는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과 수차례 통화하였으므로 고소인인 나경원 의원 측에서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고 같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전여옥 의원과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2심에서 무죄판결) 이러한 중대한 일에 법원을 통하여 알려고만 한다면 바로 저의 연락번호를 알 수 있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도적이 아니라면 전화 한 통으로 저에게 사건번호와 재판일정 등을 통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때 저는 당당히 출석하여 배상액의 경중과 유, 무죄 등을 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소외된 채 1차 재판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2천만원이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인 정광용은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끝까지 싸워서 1차 재판 패소로 인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부당함을 상급 법원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민사재판은 1심 결과로 고법에서 얼마든지 법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변호와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2심, 3심의 결과가 나오지 전까지는 2,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민사 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저 역시 이번 사건에 입은 명예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므로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상담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재판과정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초 나경원 의원 측은 이 사건을 명예훼손 등으로 몰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관기'가 아니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 공표한 것도 아니므로 죄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명예 훼손의 경우가 성립되지 않아 단순 '모욕죄'로 약식기소 200만원으로 처분했고, 저는 이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청구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일반적으로는 형사재판의 유, 무죄 결과가 나온 후 민사재판에서 배상이 결정되는 것이 통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형사재판의 유, 무죄의 결과도 없이, 또한 본인에 대한 통지도 없이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 우선하여 판결이 나왔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모욕' 부분만 남고 '명예훼손' 부분은 배제된 상태에서 다툴 여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일 것입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캠프의 대변인으로써 이명박 후보의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이 서비스가 좋다."는 마사지 걸 발언, 이명박 후보와 모 도지사의 관기 발언시 나경원 의원의 반응과 태도, 자신이 모셨던 이회창 총재에 대한 구정물, 하수구 운운...
필자(정광용)의 성적모욕 의도 여부, 자신이 직접 발언한 여교사 집단 성적 비하 발언... 등과 저의 발언을 전후하여 나경원 의원의 원인제공 여부, 필자의 발언의 맥락과 나경원 의원의 모욕관계 성립여부, 나경원 의원은 정치인으로써 자신의 정치 이력에 따라 국민의 칭찬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 정치인으로 나설 때 이미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에 대한 사전 인식 등을 볼 때, 나경원 의원에 대한 모욕의 성립 여부 등을 법정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5.이 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은 민사재판 1심입니다.
즉, 1심 형사재판과 2심 형사재판, 2심 민사재판,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았습니다.
즉각 항소와 아울러 또 다시 긴 법정투쟁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전여옥 의원과의 재판에서 1심 100 만원 유죄, 2심 무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의 재판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여성이라는 기준과 정치인이라는 기준, 저와 대통령 후보와의 유사한 '관기' 발언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모욕 정도 등, 법정에서 다툴수 있는 요지는 많습니다.
감히 5만 3천 박사모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님을 향하여 정치적 '딜'을 논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박사모의 모욕 정도와 나경원 의원의 모욕 정도가 같지 아니할 터인데 박사모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 낼 것입니다.
회원동지 여러분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02. 0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월드뉴스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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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논평,"春帖子를 붙이며"
월드뉴스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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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초등학교 학급회의 부터 보고 배워야 한다.
월드뉴스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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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하여
월드뉴스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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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청와대 장차관급 워크숍 참석
월드뉴스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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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친박, 이제 행동...이재오 귀국과 연관"
월드뉴스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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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차기 염두에둔 의원모임 발족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가 중도성향의 의원모임을 공식 발족해 사실상 정치 일선에 복귀 했다.
강재섭 전대표는 오는1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 강당에서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재단 동행 창립세미나를 연다.
지난18대 총선 불출마을 선언하고 한나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뒤 줄곧 잠행했던 강재섭 전 대표가 중도성향의 의원모임을 구성해 사실상 정치일선에 복귀한 샘이다.
연구재단 동행은 강재섭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은등 친 강재섭 으로 분류되는 의원, 대구, 경북과, 수도권 ,출신 초선의원 30여명의 중도성향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문환 전 국민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았고 이종구,나경원,이명규의원등 친 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사로 등재됐다. 또 권영세, 정진섭,김성조, 주호영,박보환,황우여, 배영식 ,신영수 의원등이 멤바로 참여한다.
또한 교수 변호사등 전문직 60여명도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활동한다. 강재섭 전대표는 이달중에 재단 사무실을 내고 여의도에 출근할 예정이다.
강재섭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동행은 정치적 결사체라기보다. 정책 개발이나 연구에 치중하는 공부모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참여의원 면면을 고려 할때 강 전 대표의 정치복귀를 위한 발판 나아가 차기를 염두에 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시선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오는 4월 보궐선거에 경기도 수원의 한 지역에 출마 할 것도 고려중이라고 귀 뜸했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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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6자회담 역할강조-굳건한 동맹관계 확인
월드뉴스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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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론 "북한 대포동 2호 발사 준비 중"
미국 등의 정찰위성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산케이 등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찰위성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건설 중인 미사일 발사시설에 여러 대의 트럭이 자주 출입하는 등 미사일 발사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의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대 준비로 액체 연료주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미사일 발사는 빨라도 한두 달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혔다.
이 일본의 언론은 북한이 새롭게 건설 중인 미사일 발사시설에서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연소 실험을 한 것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교서 기자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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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첫 대북 3개기업 제재 조치 발표
오바마 미 대통령 새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한 발표에서 북한 기업 세 곳을 상대로 교역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고 KBS 정인석 워싱턴 특파원이 전했다.
KBS의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오바마 새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 세 회사들이 비록 미국과의 교역 실적이 없어 어떤효과 보다는 첫 대북한 조치가 제재라는 점은 향후 대북한 정책과 관련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한 제재 조치는 북한의 이들 세 기업이 미사일 기술 확산 활동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됐으며, 미 국내법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KBS 정인석 특파원은 오바마 새 정부의 첫 대북 조치가 제재라는 점은 핵 문제에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새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란 점을 곁들여 보도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오바마 새 행정부도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한 전임 부시행정부의 대북한강경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곁들여 보도했다.
정인석 KBS 워싱턴 특파원은 또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 자신이 아는한 2일 이달 중 예상되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 때 북한 측과 접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분명한 내용을 전했다.
이 뿐만아니라 미국 정부가 최근 방코델타아시아, BDA사태를 주도했던 레빈 재무 차관을 유임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란 점을 들어 보도했다.
이번 미국으로부터 전면 교역금지라는 제재 조치를 당한 기업은 모두 9개 회사로 북한,중국,이란에 속한 기업들이다.
박교서 기자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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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피아노 치는 모습
박교서 기자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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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 여사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
월드뉴스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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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여당 '속도전'에 브레이크 '살~짝'
월드뉴스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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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올해 신규채용 조속히 착수토록 권고
월드뉴스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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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출주민 3명 의사, 한의사 국가고시 합격
박교서 기자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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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 있다는 건 고마운 일!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정신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사실,생활하면서 겪은 일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거의 모두 기억할 수 있었던 한 여성은 "지난 기억들이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제어가 안 되어 완전히 녹초가 될 지경이며 짐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고 "뉴 사이언티스트" 지는 보도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뇌가 관련이 없거나 오래된 정보를 잡초 뽑듯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겪지 않는다. "뉴 사이언티스트 지" 는 이렇게 알려준다.
기억 체계가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 뭔가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면....그와 같이 가지 치는 기능이 좀 강한 것일 뿐이다"
박교서 기자
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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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순환
1) 물의 순환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이뤄져 있다.
a).태양열에 의해 물이 증발하여 대기 중으로 올라간다.
b).이 깨끗해진 스증기가 엉겨 붙으면서 구름이 형성된다.
c).구름은 비나 우박,진눈깨비,눈이 되어 떨어짐으로 원래있던 곳으로 되돌아온다.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재활용되는 물의 양은 매년 얼마나 될까? 지구 표면 전체를 1미터 깊이로 덮을 수 있을 만큼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탄소와 산소의 순환.(이산화탄소)
a). 탄소와 산소의 순환은 광합성과 호흡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작용을 통해 이루어 진다. 광합성은 해빛과 이산화 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들어 낸다. 반면에 동물과 인간은 호흡을 통해 탄수화물과 산소를 결합시켜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한 순환에서 배출된 물질이 다른 순환에서 원료로 사용되며, 이모든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며 오염 물질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3)질소 화합물
질소의 순환은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비롯한 유기 분자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다.
a). 질소 순환의 처 단계로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번개나 박테리아에 의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화합물로 바뀐다. b). 그러면 식물은 그러한 화합물을 이영해 유기 분자를 만든다. 따라서 식물을 먹는 동물들도 질소를 섭취하게 된다. c). 식물이나 동물이 죽으면 또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가 질소 화합물을 분해시켜 질소를 토양이나 대기로 돌려보낸다. ( 이상 출처: 깨어라 2009.2월호에서)
박교서 기자
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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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살펴봄(watching the world) (1)지구모형사진은 "위키백과"에 있는 사진임
지구는 둘레의 길이가 4만 킬로미터이며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한다. 따라서 적도나 그 부근에 있는 지점들은 시속 약 1600킬로미터로 움직인다. (물론 북극과 남극은 제자리에서 돈다)
게다가 지구는 태양 주위를 초속 30킬로미터로 공전하며 태양계 역시 우리 은하의 중심을 초속 249킬로미터라는 놀라운 속도로 돈다. 이에 비해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는 초속 1.5킬로미터가 채 되지 않는다.
(출처: 워치타워 깨어라지)
박교서 기자
200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