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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정상화 촉구 결의문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어서는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어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대기업도 생산라인을 멈추는 등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위기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이때 유독 국회만 경제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민보기에 너무나 부끄럽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힘을 보태야 할 절박한 시기에 민주당이 떼쓰기와 폭력난동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야 말로 경제위기 극복에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했던 민주당이 참여정부 때 자신들이 체결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조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자체를 반대하면서 해머, 전기톱 등을 동원해 폭력난동을 자행했다.
폭력난동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할 민주당이 지난 12월 18일부터 국회의장실,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여 모든 법안의 심의를 막고 급기야 12월 26일 금일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본회의장 점거과정에서 민주당은 전문 털이범을 능가하는 치졸한 수법을 동원해 신성한 국회를 모독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더 이상 민의를 외면하거나 경제위기 극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더 이상 경제위기 극복을 방해하거나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국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민주당은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불법 점거와 국회 기물파손을 즉각 중단하라.
2. 민주당은 세출 부수법안, 위헌법률안, 경제살리기 법안, 사회개혁법안 처리에 즉각 동참하라.
3.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회를 능멸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2008. 12. 26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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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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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휘청대는 자동차업계에 대규모 자금지원
정부가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산업 회생을 위해 대규모 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완성차업체들이 봉착한 위기타개를 위해 미국 및 유럽식 유동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차원의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 실물경기 회생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실물-금융 종합지원단을 축으로 산업별 지원 및 구조조정을 병행 실시하되, 자동차산업에 대해선 채권단을 중심으로 완성차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신기술-신차개발을 독려를 위해 장기-저리 R&D(연구개발)자금을 공급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중소업체 위주로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에 대해 부실기업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확산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화업계 구조조정 지원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경부는 내년 실물경기를 이끌 유일한 견인차로 거론되는 수출지원 확대에 총력전을 펼쳐 수출실적 4,500억달러에 100억달러이상 무역수지 흑자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임채민 1차관은 “현재 가장 낙관적인 수출실적 전망조차도 4,300억달러를 넘지 않고 있지만, 총력을 기울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토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지경부는 수출보험-보증 공급규모를 금년 130조원에서 내년엔 170조원으로 대거 확대할 예정이며 미국 등 선진국 내수부양책을 겨냥해 해외마케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해외시장에서 위험도가 높아져 수요가 있는데 수출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 수출보험 공급시 손실이 불가피해도 취급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특히 지경부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수요부족으로 인해 중소 납품업체들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고치 않는 대신 일정기간 납품하는 대기업으로 파견, 기술연수 등 직무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정부가 임금과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이 도입된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경부와 유관기관이 동원돼 대형 투자를 유발하는 ‘IT(정보기술)/SW(소프트웨어)와 에너지 뉴딜’프로그램이 본격화되는 만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은 설비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절약시설, RFID(무선인식기술)개발 확산, LED(발광다이오드)조명보급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3조9,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과 부품소재 전용공단 등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금년 118억달러에서 125억달러까지 제고하는 한편,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경제 지원사업에 1조원의 정부 재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자원개발 매물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원 확보가 강화되는데 내년 중으로 석유공사가 원유 채굴기술을 보유한 중견 석유기업을 M&A(인수합병)토록 하고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철광-구리 등 전략 생산광구를 인수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한편 지경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자동차 연비개선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R&D지원액을 금년 1,944억원에서 2,256억원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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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본회의장 기습점거,일촉즉발 긴장상태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의원들이 26일 아침 8시 50분 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민주당 의원 54명은 당초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장 뒤쪽 비상계단으로 난 문을 통해 본회의장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다른 출입문은 모두 안쪽에서 잠겨 있었지만 국회부의장이 사용하는 문은 열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오늘 이후 연말까지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강행처리에 나설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째 점거중인 국회의장실과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에 인력을 배치해 점거를 계속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협상시한은 지났지만 연말까지 대화는 계속 시도할 것이라는 밝혔다.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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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위헌법률 생산공장'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직권상정 자제를 논해야 하는가.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8월 중순, 제18대국회 원구성이 원만히 합의가 되지 못하자 직권상정으로라도 첫 등원 국회를 하겠다며 여야를 압박하여 8월 19일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행히 김 의장은 그의 정치적 이력에 걸맞게 지혜를 발휘하여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원 국회"라는 치욕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당시 “김형오의장, 그래도 직권상정은 안된다”며 월드뉴스(http://www.worldnews.or.kr/news/service/article/mess_02.asp?P_Index=431&flag=)에 글을 올렸고, 다행히 합의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우리 정치사에서 직권상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리라 생각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만은 그런 단어가 다시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박한 희망은 가지고 있었다.
어느 때인가부터 나의 12월은 불안했다.
크든 작든 거의 매번 ‘날치기’ 없이 한해를 넘기지 않은 예를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 제․개정 법률에 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행정법학자로서 그 정치 후진성(後進性)과 입법 부진성(不振性)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종종 경험한다.
법학 영역에서도 최근 들어 선진 외국과 대단히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FTA협정을 놓고 국회 통외통위에서 벌어진 사건은 순수한 학문적 국제교류에서조차 낯을 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큰 소란 없이 맞는 새해는 우리들에게 더욱 큰 안도감을 선사한다. 새해 일출을 바라보는 마음도 날아갈듯 가볍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12월은 거의 항상 우울했다.
오랜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외국 언론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군부독재와 민주화투쟁, 거리에 난무하는 불타는 화염병, 경찰의 데모대 진압,… 등이었다. 이 기억은 지금도 그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제 민간인 정부가 들어서 그나마 좀 나아지나 했더니 국회가 보여주는 날치기와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은 이제 기억하기조차 싫다. 뉴스도 싫다. 신문도 싫다. 그에 대해 얘기하는 것 조차도 싫다. 날치기와 폭력에 의한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것도 진절머리가 난다.
해외 뉴스에까지 등장하는 우리 국회의 모습을 아직도 민주화 과정을 거쳐가는 치기(稚氣)어린 과정으로만 봐 줘야 하는가. 더 이상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학자들도 이제 국제무대에서 어깨 펴고 입법을 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가.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못한 법률이 내용적으로 많은 위헌성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국회는 “위헌법률 생산공장”인가?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여당은 무조건 밀어 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야당과 국민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반대하는 것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을 무조건 좌파적 주장으로만 몰아가서도 안된다.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집단으로 매도해서도 안된다.
다시 한번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혜로운 조정능력을 기대해본다.
신봉기 취재기자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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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동영상] '가요대전' 서태지,"16년 만에 명동"
등록자 : mdvjtk
[MD동영상] '가요대전' 서태지,"16년 만에 명동에서 왔어요"크리스마스, 가요대전, 마이데일리, 명동, 모아이, 문태경 ...more 크리스마스, 가요대전, 마이데일리, 명동, 모아이, 문태경, 서태지, 서태지 게릴라 콘서트, 쫄핑크댄스, 휴먼드림, MD동영상, SBS
[마이데일리 = 문태경 기자] 서태지가 22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 특설무대에서 SBS '가요대전' 사전녹화를 갖고 팬들과 만났다.
이날 영하 4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0여명의 팬들이 녹화 전부터 핑크색, 흰색 장갑을 끼고 '휴먼드림' 안무에 맞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어 '휴먼 드림'과 '모아이'를 열창한 서태지는 "연말에 명동에 나와보고 싶었다"며 "16년만에 온 명동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기쁘고 좋다"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서태지의 무대는 오는 29일 SBS '가요대전'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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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일윤, 민주당 김세웅 국회의원직 상실
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오늘 대법원 3부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일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던 민주당 김세웅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소속 김일윤,민주당 김세웅 두 의원은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해당 지역구인 경북 경주와 전북 전주 덕진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로써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이무형,김일윤,김세웅 등 모두 4명이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나머지 10명도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명의 의원 가운데 현재 1심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은 한나라당 홍장표의원은 이달 30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선고 공판도 이달 31일 그리고 벌금 500만원의 구형을 받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다음달 2일로 선고 공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박교서 기자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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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이정희 두 의원 검찰에 고소
국회사무처는 24일 최근 국회 외교통상위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23일 서울남부지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고소장에서 "문.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회의장 모욕죄,공용건물손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사무처는 또 민주당과 민노당 보좌진 등 5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집단적 폭력죄 등을 추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국회에서 발생한 민주당과 민노당 그리고 비서진 등의 쇠망치,전기톱,빠루 등 공사용 장비를 동원한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몽준 최고위원은 국회내 조직적 폭력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동시에 국회윤리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랬다.
이후재 취재기자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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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외통위 폭력사태 관련자 고발
월드뉴스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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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경제살리기 올인,연말 쉴틈도 없다
최근 무사안일한 공직사회를 비판,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 이명박 대통령이 쉴 새 없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회생을 위한 승부수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올 연말 속도전을 본격화하면서 심지어 개인적인 취미활동까지 접은 채 업무에 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오늘(24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라면서 “사전보고와 후속대책 논의 등으로 사실상 쉴 틈이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4개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26일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 27일 교육과학기술부 등 2개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오는 29일에는 법무부 등 3개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30일에는 공공기관, 31일에는 외교통상부 등 3개 부처 등 빡빡한 보고일정이 잡혀있어 이 대통령은 사실상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연말을 보낸다.
더욱이 일요일인 오는 28일 역시 금년 들어 마지막 라디오연설을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일정은 ‘노 홀리데이’의 살인적 페이스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평소 즐겨왔던 테니스를 중단해 최근 수개월간 코트에 나선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신 주말에 짬을 내서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청와대 뒷산을 등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 대통령의 바쁜 일정으로 최근에는 독서시간까지 줄일 정도 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청와대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속도전으로 인해 과로와 건강에 문제가 있지나 않을지 참모진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휴식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여유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이 대통령이 연말 며칠 휴가를 간다고 했을 경우 외부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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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업체 내년 초부터 본격 퇴출
내년 초부터 부실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에 대한 퇴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시장 불안 심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초 부터 실물경기 침체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건설과 조선업계에 대해 신속하고도 강도 높게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경기 침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업 구조 조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과 회계법인 신용평가사로 구성된 신용 위험 평가 태스크 포스를 설치했다.
따라서 그동안 채권단 자율에 맡겨뒀던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대해 당국이 직접 압박수단을 강구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부실기업 퇴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종창 금융 감독원장은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 문제가 생기면 개별 기업 중심으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교서 기자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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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할머니 초미니 스포츠 댄스
[블로그] '월남쌈 공주'에서 공개한 동영상입니다.
월드뉴스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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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다문화가정 초청 일일산타 행사 가져
김형오 국회의장은 23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별실식당에서 39명의 다문화가정 아동 및 부모 등을 국회로 초청하여 일일산타 행사를 가졌다. 빨간색 산타복을 입고 등장한 김형오 의장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일일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고 기념촬영을 했고, 이에 아이들은 미리 준비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참석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의장은 격려사에서 “외국인 가족구성원이 가정을 이루는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서만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연말을 맞아 국회에 다문화가정을 초대한 것은 앞으로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이들이 받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국회와 정치권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오늘 초청받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소속된 베들레햄어린이집은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에게 24시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통하여 2세들의 정체성과 사회적응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한편, 국회의장의 다문화가정 초청행사는 이번에 처음 기획된 것으로 강명순, 원희목, 박선영, 정태근 의원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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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권의 마스크 처벌법은 기네스북 감이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일명 ‘마스크 처벌법’은 마스크를 불법적인 휴대물로 규정하고, 복면 등의 도구 휴대 및 착용 금지 등 참가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가 하면, 복면의 제거 요구에 대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법개정 시도이다.
한나라당의 ‘마스크 처벌법’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며, 국민의 손발을 묶는 악의적인 법 조항으로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악법중의 악법인 ‘마스크 처벌법’에 대해 있지도 않는 법 조항과 해석(평화적으로 침묵시위를 할 때는 제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처벌할 수 없다)을 들이대며 또 한번 국민을 기만했다.
‘한나라당의 ’마스크 처벌법‘은 앵무새처럼 정권을 찬양하는 관제데모는 그 어떤 폭력을 써도 공권력으로 보호해주고, 대운하와 언론 장악을 반대하는 평화적인 집회는 ‘마스크 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광화문 네거리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국제적인 망신을 산 것도 모자라 이제 ‘마스크 처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악법을 만들어 국민을 탄압하려는 음모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MB표 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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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불법적인 상임위장 점거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지난 주 토요일부터 문방위 상임위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정상적인 위원회 회의를 가로막으며 문방위원들의 문방위 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다. 어제는 정상적으로 소집된 상임위 회의를 망치와 드릴로 막아 문방위 의원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오늘도 오전 10시에 적법하게 소집된 상임위원회의를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국회법 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151조 ‘회의장출입의 제한’ 147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및 148조의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조항등 국회법 13장의 많은 조항을 위반하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살리기와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물론 상정할 기회조차 침해 당해 문방위원장실 등 소회의장을 전전하며 논의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상임위는, 현재 18대 국회가 열린 이후 법안을 한 건도 상임위에 상정하지 못한 식물상임위로 전락한 이후, 이제 상임위 자체가 폐쇄되어있는 사망상태이다.
우리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법안 상정노력을 지속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 할 것이다.
2008. 12. 23(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소속의원 일동
월드뉴스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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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양적 성장 불구 질적 수준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재정자주권은 크게 신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외형적인 규모는 국제적으로 낮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국제비교 시 우리나라의 세출분권 비율 및 세입분권 비율은 국제적 평균 수준을 각각 15.4%p, 5.6%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이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재정자주권 수준은 크게 신장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방세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방세가 아닌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지방세출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 재원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법령정비를 통해 중앙-지방정부간 책임과 권한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지방정부가 해야 할 기능은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전재원의 개편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포괄보조금 활용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이전재원의 배분을 성과와 연계시키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월드뉴스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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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상생의 정치 실종
한나라당이 이른바 MB 법안으로 일크러진 114개 법안의 거이 대분을 강행처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 114개를 이번회기내에 일괄 처리키로 공식화 했다.
시급성이 떨어진 법안을 제외하고 거이 모든 법안을 묶어 일괄 처리 한다는 당방침을 정하고 거대한 여당의 힘을 앞세워 밀어 붙이겠다는 방침이다.이에따라 여야의 대치상태가 극도로 치달아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중점법안의 뼈대는 친 대기업 ,규제완화 ,미디어법, 우파 이념 확산 법질서법안 등으로 MB식 사회경제 정책을 통한 국가 개조를 본격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에 관한 규제 완화다. 산업자본이 ,시중은행의 지분을, 직접 소유 할수있는 한도를 현행4%에서 1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과,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 규제 밎 공정거래법 논란이큰 산업은행 민영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은행 법등이 핵심이다.
또 신문방송법, 미디어 관련법안도,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중점 처리 법안이다. 신문방송 겸용허용, 대기업들의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보도, 프로그램 PP에대한 지분보유 가능성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사이버 모욕죄,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밎 정보보호등 법 도입을 ,통해 사이버 상 비방 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입장이다.
우파이념의 법도 대거 포함됐다. 집회나 시위에서 복면 또는 마스크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회 밎 시위에 관한법률, 휴대 전화에 대대적 감청을 합법화 하는 통신비밀 보호법, 국정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야당과 시민 단체 등에서 악법으로 지목한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일명떼법방지법) 제정등, 114개 법안에서 빠졌지만 입법보완 작업을 거처 연내 처리키로 당 방침을 정하고 연말 안에 처리키로한 한나라당은 야당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에 맞서 극한투쟁을 통해 정치 후진국이라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당초 선별처리 계획을 바뀌 ,일괄 처리한다는 강공책은, 예산안 단독 처리에서 확인한 172석의 수의 힘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많은 의석을 준 뜻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지 않고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하라고 많은 의석을 준 국민의 참뜻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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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고건 닮은점은?...아무정권에서도 잘해!
월드뉴스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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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1 야당의 품격으로 행동하고 있나?
월드뉴스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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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69개 공기업서 1,9000명 감축한다
정부는 21일 69개 공공 기관에서 불필요하거나 효율화가 가능한 부문을 추려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줄여 나가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감축된 인력은 만 9천 명으로 공기업 정원의 13%에 해당된다.
정부의 이러한 공기업 인력 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고용 안정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선진화 계획 추진의 일환이며 그 인력 감축 분을 새로운 일자리를 나누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그 방안으로 앞으로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위적인 인원 감축 없이 희망퇴직과 자연감소로 공공기관의 인력 군살을 빼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은 철도공사와 한전으로서 철도공사는 15.9%에 해당하는 5,115명, 한전의 경우는 본사와 자회사 9개를 합해 6천명이 줄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자연 감소 인원의 절반 정도는 신규 채용으로 채우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또 감원으로 절감한 예산으로 내년에 인턴 만 명을 뽑기로 했다.
하지만 철저한 성과관리제를 도입해서 실적이 나쁜 직원에 대해서는 상시 퇴출 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소유자산 매각으로 8조5천 억 원, 인력 감축으로 절약되는 1조 천억 원등 모두 10조 원 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기해 나가기로 했다.
박교서 기자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