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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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전원위원회 활성화법’ 대표발의
권향엽, ‘전원위원회 활성화법’ 대표발의 - 국회 전원위원회 개회요건 문턱 낮추고, 소위 구성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 권향엽 “전원위원회 제도 활성화해 숙의 민주주의 진작”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6일 국회 전원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전원위원...
2026-01-0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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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 확보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 확보 법안 발의PM 이용 확산에도 기존 교통체계에 통합할 법적 장치 미흡…“새로운 교통수단인 PM 이용은 보장하되, 안전은 강화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
2026-01-0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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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고령자 재산 안전관리 위한 공공신탁사업 서비스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고령자 재산 안전관리 위한 공공신탁사업 서비스 법안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 재산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서영석 의원“치매 노인 등 경제적 학대·재산 피해 예방 위한 공공신탁 도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5일,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
2026-01-0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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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 중소기업 기술탈취 입증의 벽 허문다,중소기업기술보호법 대표발의 !
서왕진 , 중소기업 기술탈취 입증의 벽 허문다,중소기업기술보호법 대표발의 !- 비밀관리 체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 못 받는 현실 개선- 중기부 조사 · 분쟁조정 자료 , 법원 요청 시 민사재판 증거로 활용 가능- 서왕진 의원 “ 기술 빼앗긴 중소기업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 개선하고 ‘ 입증 불가능한 책임 &rs...
2026-01-0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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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 '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 ' 대표 발의 !
서영교 국회의원 , '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 ' 대표 발의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의 실현 , 이재명 대통령 언급' 주가조작 투입 원금 전액 몰수 ' 제도화 전망 - 31 일 , 서영교 국회의원은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2026-01-0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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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불균형 해소 ’ 를 위한 「 5 ‧ 18 보상법 」 개정안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불균형 해소 ’ 를 위한 「 5 ‧ 18 보상법 」 개정안 대표발의기존 판결에 따른 위자료 , 각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4 배까지 차이- 법원별 위자료 연구 및 분석을 토대로 한 합리적 보상 기준 개정안에 담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설움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 더불어민...
2025-12-3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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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민신뢰에 보답하고자 아동수당법 처리에 적극 임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신뢰에 보답하고자 아동수당법 처리에 적극 임할 것이다 - 기자회견 (12월30일(화) 오후 12시, 국회소통관)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을 만 8세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다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차등지급을 고집하고 있어, ‘아동수당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
2025-12-3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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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 빈집 정비 촉진법 · 친족상도례 악용 방지법 ’ 국회 통과 !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 빈집 정비 촉진법 · 친족상도례 악용 방지법 ’ 국회 통과 ! 25 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5 건 )· 형법 개정안 등 6 건 국회 통과 -빈집 철거된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
2025-12-3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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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인공지능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기자회견문
< 고동진의원,인공지능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기자회견문 >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강남병 고동진 국회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주 52시간 예외적용법’에 대해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차원에서기자회견을 하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
2025-12-26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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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청와대 시대 기대, 서울-세종공동집무실‧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제안”
김종민 의원, “청와대 시대 기대, 서울-세종공동집무실‧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제안”12.29 0시 용산 대통령실 봉황기 하기 및 청와대 재게양 예정. 청와대 이사 90% 진행김종민, “서울-세종 공동집무실 운영 제안,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건물 준비 돼 있어”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최소 월 1회 제안, 길국장‧길과장 ...
2025-12-2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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