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국내 5개 게임사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 의혹 신고 기자회견 개최

1. 경실련과 팡스카이㈜ 사내이사 지헌민 외 2명(이하 신고인)은 다음주 10월 21일(수) 오후 2:30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의 ‘Project Hug(Google Games Velocity Program, GVP)’ 관련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번 신고는 구글이 일부 대형 게임사와 GVP 계약에 따라 비공개로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현금성 지원금, 공동마케팅 비용, 광고·클라우드 크레딧 등의 실제 성격과 회계·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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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지원이 실질적인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할인인지, 경쟁 앱마켓 진출 제한에 대한 대가인지, 독립적인 용역거래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 그 실질이 세무신고와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국세청에는 구글과 게임사 간 계약서, 지원금 지급·수령원장,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및 세무신고자료를 대조하도록 하여 과세소득 누락이나 부당한 비용 계상 등 법인세·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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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울러 GVP 관련 허위 계약·증빙이나 이면합의 등을 통한 고의적인 부정행위 및 관계자 간 공모·방조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와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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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글 국내외 관계법인 간 수익귀속과 국내 사업기능에 상응하는 소득의 신고 여부도 조사 요청사항에 포함합니다
   
   
10.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에는 지원금의 수익인식, 인앱결제 수수료의 비용 차감, 광고·클라우드 관련 비용·자산 인식 및 재무제표 주석 공시가 적정했는지 검증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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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회계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회계감리와 필요한 시정·제재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13. 저희 신고인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요 의혹과 신고 취지를 설명하고, 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교차 검증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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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히 계약서와 지급·정산자료, 회계장부 및 내부 의사결정 자료의 신속한 보존·확보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고는 의혹의 규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들의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6.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내 대형 게임사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번 기자회견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구글-국내 5개 게임사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 의혹 신고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시30분 경실련 강당(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2층)

○ 공동주최 : 경실련, 팡스카이(주) 사내이사 지헌민 외 인앱결제 피해 게임사 대표 2명

○ 진행순서

1. 신고배경 및 신고이유 ― 경실련 방효창 정책위원장 (두원공대 교수)
2. 신고내용 및 요청사항 ―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정호철 부장
3. 신고인 입장 및 규탄발언 ― 팡스카이(주) 지헌민 사내이사 외 인앱결제 피해게임사 대표 2인
4. 전문가 조언  ― 이영기 미국변호사
5.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