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 아냐 

…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대통령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 동원… 외국인은 비싸게 팔고 

나가고 피해는 개미 투자자 몫!”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과 5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리밸런싱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결국 정권의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라며, “가입자 2,157만 명과 주식 투자자 1,500만 명이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의 책무는 최대 수익과 안정적 운용, 두 가지”라며, “그런데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다니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국내 주식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하면서 회의록을 비공개했다”며, “5월에는 국내 주식 비중을 20.8%까지 높이고 ±3%였던 리밸런싱 허용 범위까지 넓힌 뒤 역시 비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74조 원 매도 폭탄을 던졌다는 8월에 이사장은 유튜브에 출연해 ‘시장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도록 하는 것이 리밸런싱의 규칙’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6월 이전에는 리밸런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유예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은 채 유예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을 기점으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국민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밝힌 소신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짚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고 언급했고,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묻자 이사장은 투자 지침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답했다”며, “2026년 1월 울산 타운홀미팅에서도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으로 250조 원을 벌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250조 원 이익을 실제로 실현했느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장부상의…”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실현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되묻자 김 이사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연금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평소 참석이 저조하던 당연직 위원 7명이 1월 회의에는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 하명에 따른 회의 아니었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규정상 1월 말 허용 범위인 17.9%를 넘는 초과분은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했지만, 리밸런싱 기준을 조정하면서 주가를 떠받쳤다”며,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얻었고, 그 피해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은 개인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 이후 규정에 따라 매도를 시작하자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을 ‘우리의 ATM’이라고 부르는 지경”이라며, “250조 원을 그때 실현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따졌다.

이에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지만 양대 노총 추천을 포함한 노사 추천 위원과 수급자·가입자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 측 인사가 몇 명 왔느냐와 관계없이 1월과 5월 결정 모두 만장일치였고, 표결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때 추천된 전문가를 포함해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사장의 말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회의록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김 이사장은 “복지부가 요약해 발표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며, “회의록 비공개는 법에 정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보고 조항은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입법한 것이라 지적하며“야당일 때는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여당일 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재차 따지자, 김 이사장은 “당시 법안에 찬성하고 공동 발의도 했다. 

민감한 수치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하자는 데 여야가 공통으로 동의해 통과된 법안”이라며, “회의록 공개 문제는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