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 2023 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현황 분석 ... 총 발생 건수  61,445 건

작년 한 해 학교폭력 초등학교  19,805 건 ,  중학교  29,007 건 ,  고등학교  12,273 건 발생

동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건수  58 건으로 증가세

신체 폭력  13,587 건으로 유형별 발생 건수 중 가장 높아

진선미 의원 “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위한 대책 마련 고심해야 ”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지난  2023 년  4 월 교육부가 발표한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  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022 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3 학년도 초 · 중 · 고 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총  61,445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는 지난  2023 년  4 월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 을 수립해 시행 발표했다 .  

해당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한해  2026 학년도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의 내용이 담겼다 .

이러한 시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19,805 건 ,  중학교는  29,007 건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12,273 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 

1 년 전인  2022 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885 건 (4.7% ↑ )· 중학교  1,079 건 (3.9% ↑ )· 고등학교  1,394 건 (12.8% ↑ )  으로 증가치를 보였다 . 

2019 학년도  2 학기 이후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도입 이래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는  26,290 건으로  2019 학년도 대비  3 배 이상 증가했다 .  

동 제도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법제화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 사안 중 자체해결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해결 ,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제도이다 . 

2023 학년도 시 · 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  경기 지역에서  16,155 건 발생했으며 서울  7,266 건과 경남  4,752 건 순이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2023 학년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건수 또한 전년 대비  58 건 (2.5% ↑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 · 도별로는  2022 학년도 대비  2023 학년도 광주 지역에서  151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다시 일으켰고 ,  강원 지역에서는  46 명과 경기 지역  42 명 순이었다 .

단일 학교폭력 건수도 감소되지 않았으며 ,  심지어는 학교폭력 재발률도 잠재우지 못해 교육부가 발표한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 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 대목이다 .

한편 , 2023 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의 경우 신체 폭력이  13,587 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  언어 폭력이  11,082 건 ,  성폭력이  3,685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 다음으로는 사이버 폭력이  3,422 건 ,  강요  1,777 건 ,  금품 갈취  1,772 건 ,  따돌림  1,701 건 ,  기타  1,589 건으로 나타났다 . 

진 의원은 “ 교육부는 ‘2023 년  2 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결과를  7 월 말에 발표를 예정했으나 ,  현재까지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 ” 며 “ 그 이유가  2023 학년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의 핑계를 들며 무기한 미룬 셈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진선미 의원은 “ 작년  4 월 ,  교육부가 발표한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 에도 불구하고  2023 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전년도인  2022 학년도 규모를 넘어섰다 ” 며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 · 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