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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 종결…한국의 득실은
18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한국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의무감축국(Annex 1)으로 편입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선진국은 그간 감축 비의무국가(Non-Annex 1)인 한국을 상대로 기후변화협약 의무감축국에 포함돼 선진국으로서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은 지난 10년간(1990~2000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세계 11위, 1990~2005년 배출 증가율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여서 국제적으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셈이다.
의무감축국이 되면 국제사회의 엄격한 검증과 감시 등 각종 제약이 따르지만 감축 비의무국가로 남으면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이행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여지를 확보함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유리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정부 대표단 관계자는 "한국이 총회 개최 전에 자율적이고 선도적으로 국력에 상응한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달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로는 처음으로 2020년 배출전망치(BAU)보다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많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 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다.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추가약속에 관한 특별작업반(AWG-KP) 등 두 가지 협상 틀(트랙)이 유지된 점도 한국으로서는 이득이다.
선진국들은 선진ㆍ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협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규정한 현행 교토의정서 체제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도국 진영에 속한 한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적으로 전파해 많은 국가와 기구 대표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감대를 넓힌 것도 또다른 소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환경건전성그룹(EIG) 국가정상 대표 연설을 통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다만, 한국이 제안한 감축 비의무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나마 레지스트리(NAMA Registry:개도국 감축활동 등록부)'와 '탄소 크레디트'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은 총회에 앞서 선진ㆍ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해 성공적인 협상 타결에 일조하려고 두 제도를 제안했었다.
앞으로 자발적으로 제시한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2013년 이후에 개도국에 대한 지원 자금의 일부를 떠맡아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연합뉴스]
월드뉴스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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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말연시 무턱대고 돈 받다 '죽는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은밀하게 오가는 금품수수는 관행인가 아니면 비리인가, 그리고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20일 공직기강 확립-점검차원에서 감찰활동이 강화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금품수수, 업무태만,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들뜨고 어수선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타 개인용무를 위해 자리를 자주 비우는 방법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직자의 윤리를 망각한 채 외부에서 점심 식사시간 반주를 걸치고 민원인 등에게 불쾌감을 주는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이월 및 삭감방지용으로 매년 연말 보도블록 교체 등 불필요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 역시 감찰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또 이번 감찰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공백, 민원처리 고의 지연,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타 주고받는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올 연말연시 감찰활동을 통해 행안부는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할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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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명숙 수사'에서 원칙을 지켜라
法앞에서는 萬人이 평등하다는 말은 교과서에만 있는 법격언인가.
권력자나 재벌들의 수사에서 늘 보아왔듯이 이번 한명숙 수사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사절차에 국민들은 불만이 높다.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불을 주었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된 반면 돈을 받았다는 한명숙은 불구속수사를 한다고 미리 내부방침을 세운 검찰의 태도를 보면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명숙은 검찰의 소환요구를 2번이나 거부했다.
검찰은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 체포에 나서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권위가 우습게 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부터 冷笑를 받기도 했다.
18일 오전 10시 30분, 한명숙은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천명했다.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조작수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입을 굳게 닫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어떻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이여 누구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말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검찰이 미리 불구속수사방침을 흘리는 의도는 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聖經을 손에 쥐고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와 불구속수사방침을 미리 알리고 수사를 하는 검찰을 보면 검찰이 수사의 종말을 미리 예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항상 그렇듯이 "국가를 위해 봉직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이 나오리라 예상해도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날 노무현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정상문은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정상문도 처음부터 구속되어 기소되었었다. 노무현이 현직 대통령이라도 그런 선고가 내려졌을까?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던가 생각하면 이 나라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한낱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듯 하다.
한명숙에게 5만불을 준 곽영욱 사장이 구속기소되었다면 돈을 받은 한명숙도 구속수사후 구속기소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는 대명제에 부합하는 절차다.
죄질로 따져도 돈을 준 곽영욱 사장보다는 현직 총리라는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한명숙의 죄가 더 크다
검찰을 향해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말보다 먼저 상식을 지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월드뉴스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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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선진화 '바톤' 누구에게 넘길까?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를 '선진화 1기 정부'로 규정하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승리 2주 년인 19일 청와대는 지난 집권 2년을 "대한민국 선진화 초석을 마련한 기간"이라고 자평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2년은 경제외기 극복, 실용외교,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수행 등에 총력을 기울인 시간이었다."면서 "이전 정부 10년과는 다른 차원에서 선진화의 기초를 닦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새로운 과제로 "내년에는 갈등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사회통합', G20 정상회의 개최와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등을 통한 '국격향상', 위기 이후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미래준비'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정무수석은 "특히 글로벌 외교에서의 성과는 대한민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내년에도 녹색성장, 경제회복, 친서민 중도실용 등 선진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일관성있고 힘있게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직접 나서서 '선진화'를 천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동시에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현 정부의 이 같은 선진화 의지를 제대로 계승할 사람에게 눈길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이날 두 수석이 과제로 제시한 '사회통합' '노블리스 오블리즈' '친서민 중도실용' '새로운 성장동력' 등은 평소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것으로, 이 같은 '선진화 컨텐츠'에서 강한 여권 인물이 차기 정부 책임자로서 호감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다.
월드뉴스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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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 일방통행 안된다
신봉기 취재기자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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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격' 타이거우즈, 이혼 임박했나
외도설에 휩싸인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33)와 그의 부인 엘린 노르데그리(29)의 이혼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ABC 방송은 17일 노르데그리 지인의 말을 빌려 "이혼은 100% 확실하다"며 "노르데그리는 모국인 스웨덴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구했고 최근 이혼 전문변호사를 고르고 있다"고 전했다.
'피플매거진'의 편집장인 케트 코인 역시 ABC 방송에 출연해 "엘린이 '이 결혼은 끝났다. 이혼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우즈의 불륜녀 10명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테레사 로저(48)는 "6살배기 우즈의 딸을 키우고 있다"고 폭로해 우즈의 섹스 스캔들은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마리화나 흡연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수영황제' 펠프스는 18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수영대회에 앞서 "우즈가 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우즈와 그 가족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월드뉴스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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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한명숙 진실게임...'오리무중'
검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진실게임 향방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검찰은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8시간 가량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9시35분쯤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조사 시간 대부분을 한 전 총리가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으며 5만달러를 수수했는지를 캐는데 할애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이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곽 전 사장과의 대질신문에선 미리 준비해간 성경에 손을 올린채 검찰의 진술에 일체의 대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대신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큰소리 쳤다.
이날 조사에 입회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곽 전 사장과의 대질신문과 관련,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곽 전 사장은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낀 채 불편하게 들어왔고 말소리를 안 들릴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보였다."며 "진술에 일관성도 없고 말도 정확지 않아 신빙성에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와 송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다.
하지만, 검찰이 이처럼 허술하게 칼을 뽑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만만치 않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명예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할 것임을 뻔히 아는 검찰로서는 나름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 다음주 초쯤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월드뉴스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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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기' 받은 MB, 국정행보 주목
월드뉴스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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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10 방송기본방향 설명회
* 2010 방송기본방향 설명회
-시간 : 12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 KBS 본관 3층 제1회의실
1. 2010년 방송기본방향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2. 취재를 원하는 취재기자는 기한내에 프레스 신청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사진, 동영상 제외/홍보팀 사진 제공)
--- 설 명 회 ---
l 일시 : 12월 22(화) 2시
l 장소 : KBS 본관 3층 제1회의실
l 참가 신청 : 취재기자만 nano@kbs.co.kr / 010-5151-0505로 문자주세요~
l 문의: 홍보팀 조은주 (02-781-1413)
l 신청기한 : 2009년 12월 18일 (금) ~12월 21일 (월)
(취재인원이 많을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 참석 : 방송부사장, 편성본부장, 제작본부장, 편성국장, 보도제작국장, 교양제작국장, 기획제작국장, 예능제작국장, 드라마제작국장, 외주제작국장
■ 인사말 : 방송부사장
■ 방송기본방향 설명
- 10대기획 : 편성본부장
- 부분조정 : 편성국장
- 대형기획안 : 제작본부장
- 드라마 : 드라마제작국장
■ 질의응답 : 해당 제작국장
l 주차 비용, 출입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21일까지 취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l 스틸 및 동영상 취재가 불가합니다. 장소가 협소해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홍보팀에서 사진 제공합니다.
*KBS 교양제작국 합동 축하연
시간 : 12월 22일(화) 오후 2시
장소 : 신관공개홀 로비
■ TV유치원 파니파니> 8000회 : 스탭 중 1회부터 현재 8000회에 이르기까지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김방옥(동요작곡가)선생님과 신경애 (백조인형나라)대표에게 감사패가 전달될 예정.
■ 200회 및 아산상 수상 : 상금 중 일부인 3,000만원을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에 출연한 다문화가정 어린이 중 3명과 그 가족을 초대하여 장학금 100만원씩을 전달하고 격려함.
■ 500회 : 방송10주년 과 동시에 500회를 맞아 2001년10월부터 골든벨 장학금을 협찬하며 골든벨 출신학생 6명을 회사에 입사시킨 에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
■ 푸른성장대상 수상 : 2007년 11월부터 방송된 은 ‘경쟁보다 협동, 1등보다 공생‘을 주제로 바람직한 아동청소년상 확산에 기여하고 해외컨텐츠마켓을 통해 세계 20여개국에 방영된 공로를 인정받아 푸른성장대상을 수상함. 상금 중 일부를 어린이 관련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제작진의 뜻을 축하연에서 밝히고 내년 3월부터 방송 예정인 홍보도 함께할 예정.
행사 이후 제작진, 취재기자들과 기자간담회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드뉴스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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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탈루소득 발굴 분석시스템 개발
월드뉴스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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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
월드뉴스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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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묵비권 행사… 檢, 곽영욱 대질검토
뇌물 수수혐의로 18일 검찰에 체포된 한명숙 전 총리가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대한통운 비리 수사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의 불법자금을 전달한 방법-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한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과 대질신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건조사에 나선 검찰은 준비된 항목을 차분히 질문하고 있지만 한 전 총리가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서 조사과정에서 뇌물 전달사실을 진술한 곽 전 사장과의 대질신문에서 한 전 총리의 진술을 압박한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지난 2006년말 국무총리 공관에서 신사복 주머니 양쪽에 각각 2만달러와 3만달러씩 나눠 한 전 총리를 만나 직접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검찰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남동발전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곽 전 사장의 구체적 진술이 수뢰혐의를 입증하고 있는 만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해 조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대질신문이 이뤄지면 5만달러 수뢰의혹이 사실인지, 불법자금이 곽 전 사장의 석탄공사 사장 인사청탁의 명목이었는지 등 자금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12시40분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를 체포했으며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고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최후로 검찰 출석조사요구 통지를 했지만 불응해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압송직전 “천만번 물어봐도 내 대답은 한결같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살아온 날의 모든 것을 걸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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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영화를 만날 때
‘ 전우치’ 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 임수정은 말한다. “ 감독의 상상력은 무궁하다”고. 그렇다. 영화감독은 상상력이 무궁해야 한다. 2012년이라는 영화가 이런 상상력을 먹고 자란 영화가 아닌가 싶다.
문제는 상상력을 뒷받침해줄 기술이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전은 바로 이런 상상력을 뒷받침해 준다. 주라기 공원이 바로 그런 기술의 힘을 엎고 달려간 영화다.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도 컴퓨터 그래픽을 먹고 자란 영화다.
팜므파탈의 연기를 하면서 임수정은 기술에 놀란 것이다. 그렇다. 기술을 통해서 영화는 이제 다른 모습이 되는 중이다. 이제는 영화에서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횟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특별한 경우는 다르지만 영화배우에게 개런티를 적게 줘도 영화가 완성되는 그런 직업 여건이 다가오는 중이다. 이것은 기술의진보에 기인한 흐름이다. 직업 내부의 변화로 인함이다.
속세에서 인기는 높지만 수입이 일정한 싸이클에서 더 멀어지는 영화 배우의 직업 여건은 기술의 변화폭이 말해 줄 것이다
월드뉴스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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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전 총리 체포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에 체포되었다.
서울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를 18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 보내 한 전 총리를 체포 했다.
그동안 검찰은 한 전총리에게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을 3번 요구했으나 한 전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아 검찰이 체포에 나서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한 전총리 변호인단에 검찰 수사관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체포에 직접 나섰고 한 전총리는 이에 순수히 응했다.
검찰은 한 전총리가 체포됨에 따라서 2007년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몫으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나 한 전총리는 이미 밝힌대로 조사에 응하기 보다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에 체포되기 전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의 불법수사를 비난했다
한편 한 전 총리가 검찰에 체포됨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비리 수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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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커진 친박연대, 'dog' 발언까지도
요즘 친박연대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 큰소리 치고 있다. 이는 친박연대가 독자 후보를 내면, 한나라당이 상당히 고전할 것이란 전망과 맞물려 있다.
이런 가운데 친박연대 이규택 대표는 18일 불교방송 에 출연, 최근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친박연대와 한나라당 통합논의가 내년 1,2월께 제기될 것'이라고 발언하 것에 대해 "저희는 진정성과 신뢰가 먼저 앞서야 된다고 늘 생각한다."며 일단 튕겼다.
이규택 대표는 "전략적인 얄팍한 생각에서 나왔다면 통합은 물 건너 간 것이다. 신뢰가 없고 진정성이 없는데 통합이 되겠는가? 각기 갈길로 가야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친박연대가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는데 일종의 정치보복, 편파수사에 의해서 억울하게 몇 사람이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진정성있게 화합하고 풀고 난 다음에 통합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서청원 대표와 관련, "석방이라던가 사면조치가 있어야 진정성있고 화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의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해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학살당했다."며 "일정 시대의 죄에 대해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도 사과하라고 하는 판인데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누구 하나 유감표시가 없다. 어쩜 그리 뻔뻔스러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라고도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개혁공천이라고 하잖는가?"라고 지적하자 "개혁공천이 아니다. 그건 개혁의 개가 아니라 영어의 'dog'를 말하는 그런 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친박연대라는 것은 박근혜 대표의 그 정치 이념과 철학을 이어받은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월드뉴스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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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뢰의혹 한명숙 체포영장 집행 나서
대한통운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8일 불법자금 5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총리 체포 및 신병인수를 위해 수사관을 마포 합정동의 노무현 재단으로 파견했는데 한 전 총리측은 체포영장을 강제로 집행되면 순순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측은 이날 오전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키 위해 수사관을 보내겠다는 검찰의 통보를 받았지만 검찰에 출석해도 묵비권을 행사, 공개된 재판에서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18일 오전 9시까지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당사자 한 총리는 이를 거부하면서 측근을 통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권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불법-조작수사를 하는 검찰요구에 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월드뉴스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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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인규사장, 시청자 주인으로 받드는 공영방송 거듭강조
월드뉴스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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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세종시, 소모적 분쟁으로 국력 탕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세종시 논란에 대한 국론분열과 관련, 소모적 분쟁으로 국력 탕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7일 4.19-6.3세대 정치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보고 싶은 사람들 2009년 송년모임’에서 “세종시는 국가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묵은 감정과 당리당략을 모두 털어버리고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정치권에 쓴 소리를 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지금 애국심이란 말이 없어졌는데 모두 애국심을 갖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면서 “모두 합심해서 세종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국민통합은 물론 나라의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이 나라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라면서 “이념과 정파, 지역으로 분열돼 소모적 분쟁으로 국력을 탕진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 “애당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이 앞서 수도를 통째로 옮기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며 “본인 말대로 재미 좀 봐서 당선됐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책임성 있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도 승복하지 않고 정부를 반으로 쪼개는 기형적 괴물을 여야가 한 통속이 돼 정략의 산물로 만들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최근 북한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 전체를 적으로 만들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구제불능의 집단”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언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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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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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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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몸싸움 시작한 野, 예결위 단상점거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예결특위 회의장에 진입,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반대하며 여야간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당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구성 강행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예결위 회의장에 난입, 위원장석을 기습 점거한 뒤 소위 구성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3자 회담’이후 시점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결위 전체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친박연대와 공조를 통해 예결소위 구성안 의결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4대강 예산에 대한 삭감과 관련, 정부-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3자 회담’이 끝난 뒤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해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야당 예결특위 간사 이시종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0여명은 현재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는데 잠시였지만 위원장석 주변에선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며, 격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일단 우리만이라도 소위를 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간사인 김광림 의원 역시 “민주당이 소위 구성에 앞서 4대강 예산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라는 것은 결국 소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야당의 점거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간 소위가 최소한으로 활동한 것이 11일인 만큼 지금 당장 구성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모든 예산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영수회담이 끝난 뒤 4대강에 대해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법을 찾은 뒤에 구성해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한나라당이 소위 구성을 날치기하듯 결행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연말을 불과 14일을 남겨둔 가운데 계수조정소위 구성도 불투명해지면서 예산안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불발돼 당장 시급한 재정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가 일각에선 4대강 예산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 팽팽해 결국 여당이 단독처리를 시도하고, 야당이 저지에 나서면서 연말국회가 파행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지난 16일 제안한 ‘3자 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어 경색된 정국 해소를 위한 새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이 눈길을 끌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17